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부문 3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39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상단에 교통체계개선사업 시설비가 3,000만 원 증액되어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늘어났는지 또는 노후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교체해야 하는지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비가 지난해 7,000만 원인데 금년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8월에 인근 사상구 스쿨존구역에서 공사차량에 치여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스쿨존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특별히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스쿨존구역이 총 71개소입니다. 스쿨존구역이라 함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포함하는데 71개소 중에 초등학교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보호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끄럼방지시설같은 경우에는 구포초등학교 외 7개소에서 들어왔고 방호울타리 그다음에 반사경, 노면 대수선 CCTV 등등의 다양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100% 수용할 수 없고 구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긴급한 사항부터 정비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3,000만 원이상 증액해야 될 실정이라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점검을 해봤을 텐데 북구 내 어느 곳에 어떤 교통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은 지역이 미끄럼방지시설은 구남초등학교 외 7개소, 과속방지시설은 금명초등학교 외 26개소이고, 방호울타리도 화정초등학교 외 3개소정도가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재도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반사경 추가, 특히 방범용 CCTV도 금곡 초등학교 외 4개소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과속단속카메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요청한 것을 전부 정비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속방지 CCTV나 주차단속 CCTV는 특정지역에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상당히 고액입니다. 1대당 4,000만 원～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일반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 시에 더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사업비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보호구역 교통시설물을 포함해서 개선하는 것은 아닌지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간 사업들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되고 노인이나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시비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시설물도 정비해야 하겠지만 차량속도를 하향조정한다든지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강력하게 견인단속을 하는 교통체계 개선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30㎞이하로 저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등교시간대에는 아침에 월 2회정도하고 그다음에 하교시간대에는 수시로 어린이보호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 잘 하시는데요. 김용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자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5,300여만 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예산설명서 자료에 보면 증가사유가 공공요금을 정규예금에 예치함으로서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관계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70억정도의 예산을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수시로 변동이 생기는데 자금이 필요할 때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1개월, 3개월 금리가 높은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하고 수시로 그때 써야 될 자금은 일반예금에 가입해서 필요할 때는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자금운영에서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나 그 지난해나 세입을 비슷한 수준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적게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간 운영하고 지난해 운영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증액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관계없습니까? 왜 이제서야 그렇게 합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실은 예금이나 자금변동추이 세입을 봐가면서 변동요인이 있더라도 반영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소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은 불확실하니까 잡아놓은 것을 몇 년의 데이터를 봐서 올려놓아야 된다 실제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부분인데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요금이 올해 주차면수가 줄어서 지금 1,05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주차면수를 비교할 때 400면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배정면수가 감소함으로서 세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성효림 간사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사상구에서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시설에 대해서 대폭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 주차난 문제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앞에 주거지주차장이 있었고 정문 앞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21개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시키고 일반지역에 민원인이 폐쇄 요구를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부는 주거지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세대는 편리하지만 주거지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사항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서 폐지한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400여면 줄어들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차장 면수가 400면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면적 확보에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들이 일부 반대 민원은 폐지함으로 해서 생기는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주변에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도 하고 유도를 하면서 민원에 대해서는 대응해 왔고 그렇게 해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여기에 보완해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건립은 시비 70%와 구비 30%로 하는데 시에서도 지금 예산심의 중이고 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시도 안 되어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2개소정도 38면하고 한 50, 60면을 더 추가로 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지역은 없어지는 지역에 대한 보완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하게 됩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어지는 지역과 연관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 몇 면이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면당 지으려고 하면 5,000만 원～1억 가까이 듭니다. 그것은 힘들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서 짓게 된 지역입니다. 특정지역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인근지역에 주거지주차장이 해소된 지역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스쿨존이라든지 학교 앞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도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주차장 주차요금을 설정하시면서 세입예산 85%를 잡으셨는데 2015년도에는 75%를 잡으셨습니다.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요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주거지주차요금 수납률에 따라서 익년도 세입을 잡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데 사실은 주거지주차장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각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거지주차장을 체납하는 사례도 조금 있습니다. 배정이 안 되는 사례도 있고 신청을 안 해서 미배정된 상태로 남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납률이 떨어졌는데 이 점은 굉장히 많이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정착화 되고 있다 보니까 수납률이 높아집니다. 지난해 75% 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85%정도, 작년에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85%로 잡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 수납률에 따라서 편성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수납률이 떨어지면 내년에 75%로 돌아가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반영을 합니다. 떨어진다면 퍼센티지를 낮춰서 세입을 낮춰야 할 것이고 수납률이 높다면 조금 변동률은 있는데 통상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계치이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소액인 경우에는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405페이지 중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가 5억이었는데 12억이 증설되어서 지금 17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의문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는 통상 예산의 1%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지 못했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2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리천 주변에 한 39억정도 예산으로 주차장을 60여면정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9억을 건립하게 되면 70%는 시비를 받고 우리가 구비인 11억 7,000만 원을 구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11억 7,000만 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다음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덕천2동 지역에 주차장 하나를 18억정도 예산으로 시의회나 시와는 협의가 되어서 아마 2016년도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면 구비가 18억이니까 5억 4,000만 원정도됩니다. 16, 17억정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복안은 구비부담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앞에서 보다시피 1%정도 반영하고 그랬는데 16, 17억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가용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관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부담을 최대한 많이 충당할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차피 구비부담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추경에는 새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우리 ‘이런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잡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의 안 하고 ‘아, 우리 동네에 내년에 주차장이 2개 생기구나’ 하고 우리가 알건데 굳이 예산 심의하는 이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가 맞지만 그 부분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계획상으로 이런 게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저희들 내부품의는 받았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주민도시위원장님하고 주민도시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 구정질문 때에도 말했듯이 대리천 39억 60면이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2, 3m 복개하는 것이 지금 100억 예산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2·3동 넘어서 노폭 차이가 2, 3m 납니다. 짜임새 있게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1군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 공영주차장과 덕천2동 덕성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대리천 그것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잘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시 질문을 하셨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 생태하천을 면밀히 분석을 했고 가장 그 구간이 생태탐방로나 그런 부분에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개거부분에-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에-기둥발을 세워서 하고 그렇게 그쪽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한정된 예산으로 사실 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사실 면당 한 1억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 5,000만 원정도가 적정한데 그 이상이 되면 도저히 다른 어떤 용지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앞에서 문영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확정되기 전까지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시설을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 포상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에게는 안이 되고 나서는 절차에서는 전부 이야기를 하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계획은 이렇게 했으면 언제쯤 한다는 것은 확정은 아직 안 나왔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서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절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용역설계가 되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계획은 내려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6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용언 과장님, 계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하단부분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 지원해서 결산 때에도 많이 감액이 되어서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2,0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개소당 4,000여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2개 아파트에서는 하고 2개 아파트는 못해서 4,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결산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개 아파트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요비용의 70%까지, 그다음에 최고 한도액이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해 봐야 됩니다. 최고 한도액 5,000만 원해서 2개소해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곳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내년도 할 대상은 구포 현대아파트하고 만덕 그린코아 2개소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덕 그린코아랑 현대아파트.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에 럭키랑 덕천1주공 안 됐잖아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전에 아파트 측에 대표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반영을 했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내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처럼 절차가 미비해서 예산이 구비이지만 만약에 시비였으면 아까운 돈 아닙니까? 구비를 더 아껴 써야죠.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만덕 남산정역 광덕물산 일원에 교통체계개선사업하고 혹시 저녁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차도도 앞에 만덕중학교까지는 주차로로 바뀌었잖아요. 가보셨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한 번 봤습니다. 어제는 경찰에서 계속 12시까지 하고 있고 아침에도 하고 있고 일단 경찰에서 신호체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체계 개선을 함으로 해서 유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만덕아파트쪽에서 내려오는 일방이던 것이 양방이 되면서 2개 차선이 1개 차선이 되다 보니까 아마 출퇴근시간대에 그쪽지역이 전보다는 다소 밀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서 동일아파트에 있는 저분들에게 돌아가는 거리를 단축하는 효과도 많이 있지만 현재 도로의 구조상 도로를 증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것을 감수를 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저희들, 교통공단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이게 바뀌고 나니까 원래 사시던 분들이 내려가는 길이 시원하게 내려갔었는데 엄청 막힌다 이거예요. 끝까지 원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단은 시행단계라고 조금 기다려보시라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그런 불편함을 많이 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신호등 이런 타임을 바꾸든지 해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신호주기나 시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막히는 사항도 점검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김효정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만덕권역 내에 한참 교통체증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권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광덕물산부분은 앞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동문굿모닝힐 3,160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만덕지역인 SK주유소 앞하고 신만덕사거리, 만덕교차로 3개소에 대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착공해서 있습니다만 공사가 조금 딜레이 되면서 준비해야 되어서 아마 늦어도 1월까지는 다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체관계자가 들어와서 SK주유소 앞에 지장전주 이설이나 가로수문제 때문에 들어와서 할 텐데 SK주유소 앞에 도로 선형 기하구조를 변형해서 사유지를 99㎡를 사들여서 조금 확장해서 시야가 잘 보이고 동문굿모닝힐 좌회전과 삼성아파트 좌회전에 따른 통행차량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만덕사거리에 대해서는 교통신호주기를 조정하고 횡단보도를 이설을 하고 거기에 횡단하는 길이가 폭이 넓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기를 단축해서 교통신호주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교통섬도 만들고 있고요. 만덕교차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1개 차선을 만덕터널 방향으로 증설을 하고 그 주변에 교통섬 설치라든지 다른 체계를 개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계획안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추진할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말부터 지금부터 공사가 착공되었고 저희들 동문 측과 협상을 해서 교통 원인이 동문굿모닝힐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 한 3억 원정도를 투입해서 사유지 매입하고 공사는 자기들이 7억을 해서 협약서까지 체결을 해서 공사하고 있고 공사가 증설되는 부분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소요되고 동문굿모닝힐에서 하는 것은 앞에 SK주유소하고 신만덕교차로 신호체계나 이런 부분들, 만덕교차로 신호체계개선이나 교통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월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건은 사정에 따라서 딜레이 될 수 있지만 최대한 1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2월까지는 되어야 된다 하고 굉장히 강조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SK주유소는 하나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만덕도 교통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중이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SK주유소같은 데는 자재를 구입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동문굿모닝힐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장전주하고 나무 이설 문제 때문에 협의하러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신만덕사거리는 교통섬 관련해서 횡단보도가 조금 방향이 안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덕2동 주민센터 동장님이나 지역주민들 일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하면서 민원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면 공공성보다는 내 앞에 점포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들어서면 장사가 잘 되는데 그것을 위치를 이동함으로 해서 영업에 손해를 보는 부분 당연히 그분들이 반발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나 공공부분은 몇 사람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만 일부는 조금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체계를 개선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교통체계도 개선을 하시고 만덕사거리에는 우회전하는 도로도 하나 개설하시고 해야 할 일들이, 올해 안으로 동문이 1월중으로 입주 완료가 됩니다. 현재는 그제 날짜로 42% 입주를 했습니다. 교통체증이라든지 출퇴근시간에는 특히 만덕 자체가 너무나 불편함으로서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가 SK주유소 앞이고 만덕사거리고 신만덕이고 심지어는 올라가는 만덕성당쪽이 출퇴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이것 개선이 되고 나서 했으면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기에는 공사고 뭐고 너무 지연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더 빨리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1월 이야기 하셨습니다. 과장님, 1월 중에는 SK주유소 앞이든 안 그러면 도로개설이 힘들다고 하시면 교통체계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거기에서 우왕좌왕하는 주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느 신호에 가야 될지, 이 신호를 받아서 움직여야 될지 그것도 다 엉켜서 차량들이 동문 앞에서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것을 체계를 잡아주시면 그나마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둘러서 어쨌거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순서는 SK주유소를 먼저 하고 신만덕사거리로 가서 하고 만덕1터널로 갈 텐데 아마 1월 중에 거의 동문굿모닝힐에서 하겠다고 7억의 예산공사비 빚내서 하도록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SK주유소까지는 해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공사 사정에 따라서 민원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금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빨리 하도록 굉장히 독려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적절한지도 시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이 교통으로부터 힘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을 독려하시든 동문쪽을 강하게 독촉을 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만덕사거리, 신만덕 관련해서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북구가 조금 있으면 만덕3터널을 뚫는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예산서에 만덕3터널하고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3터널과 관련된 예산은 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2019년도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2016년도 예산에 벌써 만덕3터널이 뚫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씩 우리가 풀어나가야지, 2018년도, 2019년도에 터널이 개통되면 차 흐름이 원활하게 될 거라 보고요.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편성해서 만덕3터널이 진짜 개통될 것 같으면 돈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미리 좋게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3터널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변경과 과정을 거치면서 왔고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이와 관련된 공사가-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처음에 2018년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2020년까지 갈지는 유동성이 있는데 2020년까지 갈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저 부분이 착공되어서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별도의 용역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만덕3터널이 뚫려서 개통이 되면 북구나 그외 인근에 있는 차량통행에는 아주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없애나가는 게 구청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고민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신청하는 만큼 시에서 할 부분들은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고 우리 구만의 교통소통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윤영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교통안전을 위해 본 위원이 시정처리를 요망했던 구청 옆 볼라드를 신속히 제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중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5,000만 원 기금전출금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허가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재원이 구성된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액이 1억 6,600만 원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옥외광고를 정비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거나 경관개선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광고업자 교육과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6,600만 원 적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작비가 12월 중에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일상경비가 8,000만 원정도 나가면 8,600만 원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집중 정비하는 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옥외광고물표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이동광고물 수급보상제 실시사업이라든지 기타 광고물 정비에 관한 필요장비 구입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간판개선사업과 같이 흔히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사업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이 미리 사업의 주요방향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인데 집중적으로 할 사업이 혹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선심성 사업이라고 아마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내년도에는 선심성 이런 말이 또 나오지 않도록 일단 도시경관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불법광고물 일소제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척결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끝으로 정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적극적인 징수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과태료 회수율이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몇%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한 60%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도에는 노력해서 80%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에 더욱 힘을 쏟아주시고 옥외광고가 안전이나 민원과도 관련된 부분이라 이에 대해서도 세심한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주 사업 분야가 광고물에 대한 분야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힘을 합심해서 계획부터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윤영철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저는 4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전년도보다 보차도 48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는데 시설은 어떠한지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보차도 점용허가표시석이 480만 원 증가됐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덕천교차로에서 만덕 진입로 덕천교차로 주변에 10개소에 대해서 도로 경계 점용허가사항 표시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경관도 상당히 나아졌고 또 점용허가 받은 자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년도에는 구포라든지 덕천교차로 덕천동 그다음에 화명 신시가지 주변에 도로 보차도 점용 구간 50개소에 대해서 이걸 확대해 가지고 설치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우리 구 전체 실태는 어떻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실태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가 6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가표시석은 10개소 제일 주민들이 왕래하고 또 원활하게 차량진출입이 많은 그 구간에 대해서 10개소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50곳에 늘려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0개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50개소. 그것도 주요 도심지 주변지역을 우선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0개소 추가로?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차도가 중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잘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또 내년도에는 50개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점차 확대 돼가지고 점용허가 받은 자들 50%정도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차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소규모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에 3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올해 1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간 도로정비부분에서 3억 5,000도 제가 볼 때는 모자라다고 봤는데 지금 2억 5,000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만 확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올해 추경 때 1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3억 5,000정도 됐고, 내년도에도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면 1억 5,000만 원 정도는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추경 1억 5,000 확보해가지고 우리 북구에 도로가 다른 구 도로보다 아주 도로 정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적시적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또 관련된 건데 422페이지 보시면 재료비라 해가지고 7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재료비 부분에서 제가 재료비 명목을 읽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감액된 것은 볼라드하고 그 비용을 올해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재고가 남아가지고 내년도에 남은 재료를 갖고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뒤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예산을 받아가지고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약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청 안에 현업부서가 많지만 현업부서 중에서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도시관리과라고 제가 볼 때는 보고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때 적시적기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42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하단에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로 2,1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100만 원의 예산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인건비와 같은 조사비용으로 편성된 것인지, 1식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25 폭우 때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데 쓸려고 2,1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안전진단은 어떻게 수행되는지 점검반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자문단과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민간전문가를 위주로 하는 안전전문가 열세 분을 위촉해서 안전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안전진단 대상이 시설물만 하는지, 위험한 건축물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물 몇 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육교, 교량,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지금 현재 646개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점검을 해서 모두 연 2회 점검을 하는데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진단결과 위험한 정도를 등급을 매겨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거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게 되는지 위험정도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이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위험지구나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을 하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정도에 따라가지고 지금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A, B, C등급은 중점관리대상이고, D, E 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마지막으로 진단비용이 드는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할 텐데 위험한 시설이라 판단되면 혹시 그 소유자에게 시설 보강 명령같은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시설 소유자가 행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D, E등급으로 판명이 되면 시설관리주체에게 개수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개수명령을 내렸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그전에 구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사후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2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시스템 운영비는 전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인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예측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지금 민방위대원이 1년부터 4년차까지는 연 4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차이상 되면 1시간을 받는데 1시간을 받는 이분들이 도로에 비상소집 응소를 하게 되면 멀리서 거주하거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문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6개 구가 우리 부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초에 비상소집훈련을 한 번 해보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구라든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응소를 못하는데 다른 시도는 지금 사이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북구만 유독 운영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은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몇%이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반장도 13년하고 통장도 오래 했는데-얼마 전까지 했는데-사실 집에 민방위 교부서를 가지고 가면 직장 따라 타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자녀를 훈련 받기 위해서 회사에 지장을 주면서 오지도 못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는 시스템인데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운영하는 이유가 비상소집에 대한 민방위교육 질적 향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대원들의 편의도모는 민원이 발생해서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이버교육하고 현장에서 소집해서 하는 훈련하고 비교해 볼 때 질적 향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 있으면서 민방위 업무도 보고 사무장도 하고 동장도 했는데 사실 4시간짜리는 상당히 어떤…, 긴급소집교육도 있고 교양교육도 있고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년차이상은 사실 비상소집훈련 1시간 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은 주로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유인물 한 번 배포하고 출석체크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그런 훈련이 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5년차이상 대원이 몇 명정도이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원이 1만 8,400명 중에서 5년차가 1만 1,000명정도가 지금,
영경
문영경위원
1만 8,000명 중에서 1만 1,000명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한다는 말씀이시다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본인이 앉아서 진득하게 받으시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켜놓고 내가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자녀나 다른 분들 시켜가지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이 분이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저희들이 그 분이 아닌 이상은 또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아까 피드백도 하신다 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하시면서 지금 피드백을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아직까지 알아본 바는 없고 아까 김정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에 따라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1만 8,000명 중에 1만 1,000명이 민방위대원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하는데 이분들이 아까 대구에 있고 어디에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현지 교육 이수 시스템이 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대구에 이분이 거주한다 그러면 대구에 현지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자기가 차를 타고 가든지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사이버교육 이것은 그렇게 안 가도 자기 컴퓨터 앞에서 1시간만 노력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많이 보급이 확산일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원래 민방위대원의 취지가 뭡니까? 비상시에 민방위소집을 훈련을 통해서 빨리 긴급하게 즉각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게 취지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자꾸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이버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글쎄요. 시대의 제도에 따라서 흘러가는 추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민방위에 대한 소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1만 8,000명 중에서 5년차이상이 1만 1,000명 지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 1년에 한 번 오는 것 이것가지고 대민편의를 위해서 이 사이버운영을 통해서 훈련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민방위대원이라는 그 소속감마저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심한 우려감이 들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셨다가 한 번 더 제고를 해 보시고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들어 민원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우리 문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방위 본래의 목적에 부합이 안 된다 해서 그걸 연기시키거나 이러면 구민들한테 편익제공도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부서장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한 번 더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쳐나가는 그런 쪽이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민방위대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여성민방위를 통해서 또 지금 차츰차츰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5년차에 이분들에 대한 1년에 한 번 받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또 너무 대민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43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하수법 제9조5 시행령 제14조4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에 보면 지하수개발 이후에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제도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초과 시설은 매년 2주기로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그에는 지하수이용시설의 청소하고 정비, 검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으로는 에어서징(Air Surging)과 모터교체 사업이 있고 여기서 지금 사업비는 900만 원인데 부담비율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과의 관리 차이점은 또 무엇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58개소 중에서 30개소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걸 생활용수로 돌리고 계속해서 3번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차이점은 개소수 시설과의 관리 차이점이 그렇다. 말이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시다 보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염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를 파다보면 그 주변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게 빗물에 섞여가지고 들어감으로써 오염이 돼 가지고 옛날에는 적합판정이 나온 시설이 시간이 갈수록 좀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물을 오래 가둬두면 섞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서징(Air Surging)도 하고 감염관리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철 따라 또 다르죠? 계절 따라 차이 나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분기 특히 우기에 접어들면 빗물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때는 부적합판정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고, 1/4분기나 4/4분기 갈수기에는 적합판정이 많이 나오는 이런 추세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4/4분기하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수질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500만 원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올해는 5대 비상발전기를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비상발전기 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감액된 부분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지역별로 만덕동이면 만덕동, 구포1동이면 구포1동 몇 개 시설에 어떤 범위로 있는지 그거는 조사가 돼 있습니까? 조사는 물론 돼 있겠지요. 있는데 이 분포도에 대해서 과장님 잘 편중되지 않고 비상급수 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배포가 돼 있는지 한 번 보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8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있고 그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관리상태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도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개수를 하는 그런,
영경
문영경위원
관리문제는 이제 잘 하고 계시다고 보이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은 인구수 대비해서 각 동 지역에 알맞게 비상급수시설 대책이 마련이 돼 있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주민 인구수에 기준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만약에 비상급수 시에 저희들이 이 물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동에 알맞게 잘 분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좀 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셔가지고 미처 준비되지 않는 곳은 준비를 하시고, 발전기부분에 2,500만 원 감액 하셨다 하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비상시에 급수가 제대로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3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설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소하천(용두천) 정비에 관해서 2,000만 원 설계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용두천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문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두천 정비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연장이 412m로써 하상하고 양쪽 제방 쪽에 일제히 자연 상태에서 오래된 석축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정비해서 산책로도 정비하고 하천 계획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3억이 소요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용두천 길이가 얼마 정도 되고 넓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용두천 길이는 412m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대천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시점과 종점까지 전체 길이가 360m정도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소하천(용두천)이 대천천 관련해가지고 지금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그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게 한 13억정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앞으로 용역비만 한 2,000만 원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13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소하천이-우리 구에 4개 소하천이 있는데-현재 하나도 제대로 정비된 게 없습니다. 용두천 특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구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계획상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설계만 실시설계를 해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 확보하게 된 경위는 용두천 옆에 현재 금년도에 아파트단지가 재개발이 승인이 돼가지고 4년 거치면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하천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다음 3개 연도에 해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개천에 비해서 공사가 큰 공사입니다.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신다 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어차피 연결해서 하는 공사인 만큼 시비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1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위에 보시면 덕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애매한데 점검만 하시고 마시는지 안 그러면 그 뒤에 또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리천을 예산반영해서 정밀점검을 마쳤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종 시설물로서 복개구조물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리천 했고 내년도에는 덕천천을 해야 됩니다. 매년 등급을 새로 부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시설물로써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점검을 외부에 줘가지고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덕천천이면 상류, 하류 나눠진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복개구조물 다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 복개구조물.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전부 다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동원아파트 앞에 있는 덕천천을 이야기하시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복개된 부분은 전체 구조물 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정밀점검만 하시고 뒤에 현재 덕천천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생태하천으로 꾸며놓긴 했는데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밀점검이 끝나면 대책이 있나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정밀점검은 복개구조물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겁니다. 수질이 악취가 나고 이런 것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지금 현재 BTL사업을 내년 7월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물이 깨끗해지리라 봐집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복개한 그 구조물에 대해서만 하시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구조물 안전점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좀 아쉽습니다. 덕천천은 복개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덕천천 하류에는 2,000년도 지하철 3호선할 때 우회도로로써 하류구간에 복개를 했습니다. 상류구간에는 그전부터 오래 전부터 복개돼 있었고요.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이 이루어지겠다. 그렇죠?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보면 덕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해서 5,000만 원 해 놨는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기적인 점검이라는 것하고 정밀점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2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중에 이 복개천이 규모가 2종 시설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바로 3년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에 전문가한테 용역 줘서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3년마다. 그런 뜻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정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정밀점검을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주기적으로 한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주기적으로 3년마다 법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됩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가 1억이고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 보면 패소토지에 대해서만 토지 매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 1억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안에 일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패소합니다. 패소하면 이것은 매년 1억 수준으로 해서 지금 패소된 토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매년 1억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감정을 거쳐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원이 있고 그리고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3,100만 원은 패소는 됐는데 당장 못사니까 그걸 1년에 예산을 3,000…, 쭉 목록을 모은 게 현재 32필지에 4,727㎡의 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이걸 다 사면 좋겠지만 살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3,100만 원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판결하면 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모은 것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료를 주는 것이고 1억은 우리가 우선순위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땅을 패소된 것을 사들이자 해가지고서 1억씩해서 해마다 매입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장기미사용 도시계획사업의 종합적인 토지매입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획도로가 미집행 20년이상된 게 3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으로 일부 소송을 걸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장기미사용 토지계획사업의 종합적인 토지매입은 그렇단 말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계획도로를 그어놓은데 그걸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내면서 사업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구정질문에 했듯이 2020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2020년 일몰제라 해서 다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국토부에서 8월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검토해서 폐지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반영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재검토를 거치려고. 거쳐서 해소가 불필요한 것은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폐지를 시켜주고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남겨 놓아서 그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뒀다가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 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창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최상단에 관내 육교 도색 정비 시설비로 1억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육교 10개소에 대한 도색 정비를 하는 예산인데 도색만 하는지 아니면 이 예산 내에 예를 들어 논슬립(non-slip)과 같은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과 같은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시설비와 부대비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성효림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6개소에 대한 도색 정비비로 1억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육교는 금년도 3월에 준공된 금곡역 앞을 포함해서 11개소입니다. 11개소 중에 금곡역을 빼고 10개소는 지금 최저 10년 최고 25년까지 경과된 육교입니다. 그래서 이 육교를 내년도에는 일제 지금 도색이 탈색돼 있고 녹이 많이 슬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코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육교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정해서 연 2회의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도색만이 아니고 논슬립(non-slip)하고 위에 포장하고 육교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보수할 수 있도록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육교 10곳을 도색 정비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1개당 1,0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10개정도를 하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2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도 산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1억으로 10곳의 육교 도색 정비 작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육교 예산은 10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색하고 아까 부대시설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대략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1억 원의 예산을 개소당 1,000만 원 수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중요하고 또는 빨리 보수해야 될 것 경중을 따져가지고서 그리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도급공사로 시행하기 때문에 4대6 비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중요한 것부터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도색공사의 경우는 전문공사에 해당되고 예산을 1억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2억 원이 안 넘으니까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타 지역의 업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요.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도색 정비 공사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공사업 중에 도장공사 면허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까지 되는 도급공사는 지역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산지역 업체로 한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이하 같으면 계약부서에서 관내 업체 도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2,000만 원이 넘으면 우리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를 하면 페인트가 지나는 차량에 떨어져 민원이 많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가 인력이나 자재를 지역 내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공사에 따른 피해의 보상조치를 해야 하고 또 지자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지역 내 자재와 인력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계약사항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우리 지역 인력고용은 이건 도급공사일 경우는 계약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요되는 인력을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계약에 명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하고 또한 육교 도색 중에 발생하는 페인트가 날려서 차량에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밑에 보호막 설치나 안전막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통행환경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1억정도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설명서에는 2015년도 국토부 환경문화공모사업 당선에 따른 국비지원금이라 돼 있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땄습니까? 시에서 따서 내려온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에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문화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부산시에 제출해서 부산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 9,000만 원의 국비를 내년에 받게 됩니다. 거기서 매칭으로 지방비를 10% 대야 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우리 구비로 했고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현장실사도 거쳤고 심사위원들을 모셔가지고 부구청장님 주재, 국장님 주재로 해서 간절하게 현장실사 할 때 안내를 해가지고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요. 부산시가 예산을 확보한 걸로 기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게 전국에 기초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바로 구에서 국토부 상대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괄 모아서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심사도 구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받고 나서 확정이 되면 그게 기초자치단체로 바로 공문이 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를 거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전체 총괄 부산시 지역 내에 있는 공모사업이 당선된 것으로 기사를 발표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에서 한 일이면 이것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10억이나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안의 사업내용을 제가 물어보니까 11억이나 드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오리축제하는 데 있습니다. 오리축제하는 데서부터 해서 옛날 구도로 동래구 경계까지 동래구쪽에는 올라오는 데까지 데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옆에 해 놓고 또 조명도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으로 찾는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응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지금 있는 차도에 아스팔트를 일제히 색상을 넣든가 모양을 넣든가 해서 우리 북구에 걸맞은 것으로 하고 또 일부 주차장 있는 데까지는 데크가 옛날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손볼 것은 손보고 또 밑에 오리축제하는 데까지는 데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주차장도 포장상태가 자갈 깔려 있고 별로 안 좋습니다. 거기도 특색 있는 것으로 그 땅은 제가 알기로 석불사 토지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일대 주차장도 다시 아름답게 바닥을 정비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이 주야간 지하수를 뜬다든가 아니면 경치를 구경하러 간다든가 해서 구만덕로 일대를 진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정창권 과장님,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추경, 본예산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 이게 물론 구포2동에 있는 무장애숲길 이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장애숲길은 산을 올라가는 주변에 차도같은 것은 없고 보행데크만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차도 옆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또 차도도 포장을 문양을 준다든가 아니면 색상을 한다든가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그런 도시경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장애숲길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만 그쪽에는 외지에서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우리 일반주민들도 쉽게 이용하기 편한 시설로 만들어야겠지만 장애인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행데크 할 때는-제 소신이 그렇습니다.-조금 돌아가더라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갈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는 것을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아무나 노약자나 다닐 수 있는 길 이런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질의 하나 추가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443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관리 및 설치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금곡동도 있고 덕천중학교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교체 3,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저희들 매년 보안등을 신설 요청하는 게 100여 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중에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한 50～60등을 새로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5년도도 52등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하고 또 보안등을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들은 가로등을 보수하기 때문에 보안등을 외부로 단가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는 1,500만 원 반영했는데 작년에 3,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똑같이 새로이 신설하는 등하고 단가계약해서 보수하는 등하고 해서 3,000만 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밑에도 금곡동 덕천중학교 주변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리고 금곡동 공창행복마을 보안등 설치 및 교체 3,000만 원도 이번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보안등을 30등을 새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접수를 했고 금곡동 공창마을 일원이 보안등에서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방범이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공창마을 일대를 3,000만 원 예산으로 보안등을 전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다음 덕천중학교 주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덕천중학교 주변 도로조명 개선사업은 이것은 글로브를 전부 일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글로브 교체를 100등을 하고 등기구 정비를 하고 또 보안등 신설도 4등을 신설해서 이걸 전체 사업비를 반영한 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덕천중학교 주변에 글로브가 장기간 사용해서 문영남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먼지 끼임 이런 것 해서 야간조도를 높이려고 전부 일제히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런 타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금곡동이나 덕천중학교는 가보시면 그쪽에 차량절도다, 차도 긁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마 CCTV가 이번에 또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부합해서 이 보안등 설치하고 글로브 바꾸는 이런 작업도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조명시설 개선은 전부 조기집행해서 이상 없도록 상반기 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위원들이 말한 것 438페이지 보면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구포 무장애숲 아시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무장애숲.
정방
김정방위원
아까 청정녹지과에서 했는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구포동,
정방
김정방위원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무장애숲같이 중간 부분에 가면 휠체어 2대가 교체를 못합니다. 그렇죠? 가보셨는지 몰라도, 건설과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 하실 때 계단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노약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장수하니까 그리고 휠체어 2대가 교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휠체어가 교체하려면 지금 한 2.5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사업하는 2.5m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 2.5m정도로 금곡 금정산 만덕고갯길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왕하시는 김에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셔서 내가 마음에 쏙 드는데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휠체어 2대가 교체하지 못하면 계속 저것은 평생토록, 그렇다고 지금 추가해서 다시 만들면 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금방 김효정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덕천중학교 주변도로 조명 개선 글로브 교체 이 1,500만 원이면 과장님 몇 개정도 글로브 교체 할 수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브 교체가 100등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00등요? 그 안에 지금 보안등이 몇 개정도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보안등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정도 보안등 밤에 불 들어오고 나서 불이 밝은지 안 밝은지 글로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정도 파악하려면 한 일주일은 지도 들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보안등 관리자하고 저하고 덕천동 위에 길 저번에 할 때는 저하고 2, 3일 같이 밖에서 만나서 같이 체크하고 다녔는데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것은 그래도 좀 더 쓰시고 일괄적으로 갈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많이 더러운 것은 교체해서 조금 덜 밝은 것을 최대한 밝게 만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전수조사해가지고 제일 퇴색되고 녹이 슬고 이런 것 나쁜 것부터 먼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전수조사 할 때 직원이 현장에 나갈 때 저희 위원들도 한 번 불러주시면 같이 밖에서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구포, 만덕 일원 및 덕천, 화명, 금곡 일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예산이 각각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2개로 나누어서 예산을 각각 2억 5,000씩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문영남 위원님께서 이걸 한 번 도시기초시설로 1군데 묶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부터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 해서 일괄 나왔는데 감사과정에서 너무 막연한 사업비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2억 5,000씩 분배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실상 집행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옛날에 포괄사업을 하던 명칭을 아무 목적 없이 집행을 한다고 감사 지적이 돼서 이걸 나누는 게 도시기초시설 정비 사업비로 동별로 나누어서 2억 5,000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합치거나 나누거나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총괄해서 5억하면 될 텐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포괄적인 사업비로 된다고 지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구역을 나누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 포괄해서.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589페이지 보면 양 구역에 보도정비 포장 등 사업물량이 똑같이 격상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것이 도시기초시설물 정비비 2억 5,000, 2억 5,000해서 5억 원 이게 지금 대상이 정해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를 북구라는 구 전체 지역의 도시시설물을 포장, 난간, 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별도로 나와 있으면 별도 대상 근거에 따라서 사업대상을 규모를 적겠는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같이. 2억 5,000, 2억 5,000이기 때문에 별도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물량을 추정해서, 그렇다고 아무 것도 정비하지 않다고 해서 돈을 예산서에 요구할 수 없고 물량을 추정해서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정을 했단 말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추정물량입니다. 이것은.
정방
김정방위원
아니, 그래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추정이라면 이해갑니다만 하여튼 잘 좀 해서 이상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북구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기초시설을 열심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도, 정비, 포장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세출예산 439페이지 보시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해서 올해 3억 5,000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엊그제 2차 추경 때 7,000만 원 감액해가지고 올라왔던데요. 이것 도로굴착은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하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2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로굴착이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우리가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도 도로굴착은 역시 마찬가지로 3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굴착원인자한테 저희들이 세입을 받고 세출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2013년도부터 3개 연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5억이고 2014년도는 6억이고 2015년도는 3억 5,000에서 7,000만 원을 깎아서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 금액 대에서 집행한 것을 다 보니까 평균 3억 4,000이 됐습니다. 3개 연도를 집행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그때는 집행을 5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똑같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3개 연도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3억 4,000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내년도에 3억 5,000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평균치를 내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잡으신 거네요? 2차 경정 엊그제 7,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잡아 놓으셔가지고 조금 미리 계산을 하시고 잡아 놓으셨는가 싶어서 일단 집행…,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3개 연도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억 4,000정도 됐기 때문에 3억 5,000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민원도 많고 골치도 아프고 하실 것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상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각각 회의수당이 격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015년도 회의 개최 현황과 분쟁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17일에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총 위원수는 10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느냐 하면 입주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대표에 의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정을 했을 경우에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을 해야 됩니다. 수락을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총 위원이 8명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1년도에 1회, 2012년도에 3회, 2013년도 1회를 해서 총 5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분양가격이라든지 발코니확장부분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사실 분양가상한제라든지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200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올해 6월에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분양가 심사의 기준 자체가 모든 일반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택지의 분양에 대해서만 아파트에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북구같은 관내에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실정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래서 격상됐다, 말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격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수당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반영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내년에 얼마만큼 어떻게 개최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처럼 저희들이 수당을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계속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464페이지 한 번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이 2015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격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연면적이 200㎡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왔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사실은 2008년 8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안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2,4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금곡1구역에 GS라는 시공사가 아파트를 6월 19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기반시설을 조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같은 경우에는 한 2,400만 원을 나중에 금곡1구역에 정산을 해서 내년 6월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금곡1구역에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북구에서는 금곡1구역 1군데뿐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곳은 금곡1구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없었던 것이 있어서 한 번 보니까 격상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철홍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중간에 창조도시재생 총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500여만 원에서 95%이상에 해당되는 1억 4,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만 내년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성효림 감사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 해피투게더 공창마을이라고 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금곡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놀이시설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1억 4,400만 원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이거는 올해 2015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예산은 작년 2014년도 10월에 가내시로 통보가 되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보통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매년 초에 공모를 합니다. 내년에 하는 예산이 지금으로는 확정될 수가 없고 내년에 공모를 하면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1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예산서 455페이지 하단에 덕천2동 양덕초등학교 옹벽개선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에 양덕초등학교 옹벽개선사업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학교 옹벽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길이가 50m에 높이가 2～8m정도 되는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도시미관상에도 굉장히 저해를 많이 하고 있고요. 2014년도 구청장님 동 순방을 하실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됐느냐 하면 덕천2동에 행복마을 아트월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학부모 여덟 분이 참여를 해서 올 4월부터 9월까지 옹벽에 붙일 수 있는 타일을 자체적으로 교체 운영을 하면서 생산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타일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옹벽을 새로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도 만덕3동에 백산초등학교 옹벽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타일 기증을 받아서 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덕고등학교 옹벽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적은 타일이 부착되어 있더군요. 북구 내에는 삭막한 옹벽이 제법 많이 있는데 각 부서가 테마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의사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축과장님, 내년에는 예산 자체도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다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걱정되기도 하고 일단 늘어나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사업이 없으신 반면에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발생하는 공동주택 분쟁사건이 민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라고 꾸려져는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짧은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공동주택 관리분쟁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관여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안에 당사자들이 승낙을 안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청하는 것이 전무한 실정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으면 협의조정을 하고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상에 특별감사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을 해서 사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것도 있고 비리에 얽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분쟁도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숙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