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소관 동의안을 포함하여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회용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필선 평생교육계장입니다. 노왕석 문화재계장입니다. 정재윤 체육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저희 과 세입세출안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예산 148억4,367만4,000원보다 6억2,051만4,000원 줄어든 142억2,2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건립에 4억5,000만원,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에 1억4,500만원,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지원에 3억3,000만원 등 9억2,500만원 증액되었고 죽죽장군 사당 건립 1억원, 작은 영화관 건립 9억5,000만원, 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군비 4억7,200만원 등 15억2,2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2,000만원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문화진흥 공공도서관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가야와 야로가 12월 중에 준공이 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5,574만6,000원 편성했고민간경상사업보조 관내 사립도서관 향파 새마을문고 등 17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 2,500만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북스타트사업 합천교육지원청합천도서관에 배부되는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천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야?야로 작은 도서관 비품구입비 600만원과 도서구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인프라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문화원에 향토사료조사 700만원과 문화유적지 탐방 등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550만원, 합천향교 등 4개 향교에 유림강좌 및 유림지도자 양성 등 향교별로 1,200만원씩 4,800만원과 충효교실 운영에 필요한 향교별 1,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파 이주홍기념사업비에 매년 주관하는 아동문학공모전에 2,500만원과 황강문화협동조합에서 매월 문화 소외지를 찾아가 영화 상영하는데 소요되면서 경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이주홍어린이문학관 등 문화시설개보수에 2,000만원과 전통문화전승개발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합천문화원 유림회 외 4개 향교 용암서원보존회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8건에 6,580만원과 조선시대 예조의 주관으로 기로소의 나이 많은 문신을 위한 행사로서 각 향교에 재연할 수 있는 향교기로연지원비 1개소에 400만원해서 1,600만원과 임란창의기념사업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합천군창의사 민간위탁비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합천군 창의사 시설보수비 3,000만원과 죽죽사당 건립에 금년도 1억5,000만원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문담장 100m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합천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색스폰,통기타, 풍물교실 등 10개 문화교실운영과 합천문화34호 발간 등 3,000만원과 문화원 사무국 인건비 등 운영비 8,000만원, 문화원사 관리위탁에 따른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우수 읍면포상금에 150만원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455명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불임할 2,514만원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1,85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3월 준공예정인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5억을 투입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붕패널 설치와 작은 영화관 비품 및 기본장비 구입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은 서북부 경남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단체창작 활동 기본마련을 위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합천군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건축 신축 설계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월 18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합천군 대평군물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2,000만원 포함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1,600만원과 군비 2,900만원 등 1억4,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 초계 대평군물 복원계승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술진흥에 군민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에 전년도 예산대비 1,000만원 증액된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 1,550만원씩 총 2억6,350만원이 읍면별로 교부되면서 행사비로 감으로서 대야문화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합천군합창단 전국대회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지위자, 연주자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4,31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합천예총사무국 운영비 2,000만원과 용주면에 있는 한의학박물관 운영비 500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합천예총과 남명조식선생 추모선양회 등 10건의 각종보조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합천예술제및 각종 행사준비 인부임 270만2,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3,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회의 참석자 실비보조금 50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진행된 합천문화원에 해맞이기원제 정월대보름행사 지원 등 2,300만원과합천예총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및 전시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합천의 소중한 지역 전통문화인 밤마리오광대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광대 체험학습관 공공요금 오광대축제행사 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250만원인 50%와 도비 675만원 15%, 군비 1,575만원으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 합천예술제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합천예총에서 매년 개최하는 합천예술제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합천예총이 4개 협회로 구성되다가 지난 5월에 사진작가협회가 가입함으로써 5개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중입니다. 몇 년전부터 행사비가 계속 동일하다 되다 보니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보여주므로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문화향기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 수명100세 시대의 걸맞게 평생교육부분의 중요성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2015년 예산보다 3억3,039만1,000원이 증액된 34억3,690만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는 남명학습관 운영비 10억 이 부분은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동의안 의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교육발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900만원 편성했고 행사운영비 중에서 예산이 9억3,3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관내 6개 고교 280명 수업료 지원을 위해서 2억3,800만원과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영어경시대회를 통해서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문화체험연수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 제한규정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초등학교 몰입영어교육지원에 9,000만원과 학교급식비지원입니다. 총 5억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7만원과 경상남도 2016년 학교급식 예산편성기준안에 의거 급식비 부담비율은 식품비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68.7% 지방비에서 31.3%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율은 도에서 20%, 군에서 80% 해서 관내 35개 초?중?고등학교 일반학생 2,349명에 대해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비 1억을 포함하여 5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서민자녀 예체능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 등 군 기획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전년도 1회 추경시 이 부분은 7,000만원을 편성해서 서민자녀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내년도 1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중?고등학교 1,500명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우수 읍면평가 시상금 280만원과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도비 전액 보조사업인 서민자녀 1,500여명에게 지원될 서민바우처사업 7억6,600만원, 맞춤형교육지원사업에 영어캠프와 자기주도 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운영 등 서민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우리 군이2014년 6월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바이고 앞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통합관리와 평생학습의 다양한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한 부분을 전년 예산대비 9,653만원 증액된 4억4,8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내에 서예교실 등 6개 교실에 군민맞춤형 평생학습교실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과 관내 10여개의 우수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강사비 등 운영경비 1,500만원 고등학교 등 8개교에 우수 동아리지원 경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직업능력 향상과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위탁지원비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15년도에는 웃음코칭, 전래놀이지도사, 약초아카데미, 스트레스지도자 등 5개 과정에 운영해 총 144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비 1,000만원 이 부분은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총 24개 과정에 172개 프로그램을 합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서평생학습관 리모델링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제3회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따른 부스임차 참가 단체 운영비 지원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 활성화사업으로 성인문해교실 은빛학당 교재구입비 1,200만원과 성인문해 시화전 등 행사개최 2,000만원,문해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에 1,000만원과 성인문해교실 30개 반 운영에 따른 문해강사 수당 1억560만원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 한문대학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재비 현장학습 차량 등 일반운영비 1,843만원과 한문대학 11개 반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5년부터 3년 연차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거점 1개소와 읍면 5개소 올해보다 1개소 더 많은 6개소에 대한 국비대응 투자비로 운영비와 위탁운영비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추구를 위한 인문학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특강 강좌개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2,5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담당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천연기념물 289호인 합천 화양리 소나무 식물 상시관리에 1,000만원과 사적131호로 지정된 영암사지 발굴조사에 2억원, 사적326호 지정된 옥전고분군정비사업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야산 해인사 일원 주변정비 사업으로 용탑선원 칠불보궁 단청에 국비4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6억을 편성했고 보물로 지정된 춘추경좌씨전구해건립사업에 국비 8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원을, 보물로 지정된 해인사 홍제암 요사채 개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청량사 석등 주변석축보수 정비설계용역비 6,000만원과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주변 원당암 보광전과 요사채 보수 설계용역에 6,000만원 해인사 주변정비사업으로 우화당 석축 정비에 국비 8,400만원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도비보조사업에 삼가향교 기록화사업 도비 50%인 3,500만원을 포함하여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초계향교는 이미 만들어놓았고 삼가향교에 대한 연혁과 보존작업이 기록화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문화유산 복원자료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10개소에 대한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 인 가회에 있는 회계서당 보수정비 8,500만원, 남명조식생가지 보수정비에2억원,초계향교 동서재 기와번와 보수정비 7,000만원, 야로에 있는 영의정 하연부부영정 화장실 개축에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가회면 합천도천재 관리사 설치 3,000만원과 합천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마당정비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해인사 희랑대 목조지장보살 좌상 주변정비사업으로 요사채 개축에 도비 1억5천을 포함하여 3억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및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긴급한 문화재보수비에 5,000만원과 지정문화재측량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초계 권율도원수부 관리인부임과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 인부임 등 3,041만8,000원과 권율도원수부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묘산 화양리 나곡마을 동제행사와 해인사 호국 단오제 행사지원에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했고전통사찰보존정비에 국비보조사업에 연호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호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합천 연호사는 전통사찰 18호로 지정되어 있고 합천8경인 함벽루와 합천대야성을 비롯한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불교전시관 2층에 모로단청과 담장 및 배수로 설치에 필요한 사업이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경비 인력 24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4억7,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으로국비보조사업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방화관리 용역 등 8건에 대해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세계유산보존관리 국비보조사업인 합천해인사 홍보책자 제작 홍보영상 업데이터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과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 110판 보존처리사업 2억8,57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 및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2억을 포함하여 2억8,57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기존 자료수집 및 분석 등 프로그램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 항목 등 업무 프로세서 구축을 위해서 국비 5,000만원 포함해서 7,14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체육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합천군 통합체육회도생활체육회 지원하는 도생활체육회 출전경비 9,500만원과 매년 분기별로개최되면서 군민건강달리기대회 2,500만원,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등 노인생활체육 육성 지원 2,500만원 등 총 8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2억1,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활동다시 육성지원에 도비보조인 군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대회지원 2,500만원, 축구, 건강체조, 탁구 등 15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512만원 유도, 수영 등 어린이 체능교실 등 3개 교실 운영에 979만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에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배드민턴, 탁구 등 16개 종목에 대해서 몇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씩 3시간 이상 일반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급여 및 복지수당 2억1,44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아동 및 청소년에게 체육시설사용료 및 운동 장비 구입을 위해서 스포츠사업에 기금의 70%인 1,719만1,000원을 포함해서 2,455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4월 3일 개최 예정인 제15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운영경비로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6페이지 전문체육진흥 체육회에 유치지원에 대한 인건비 964만8,000원과 홍보 리후렛제작, 시설장비임차 등 사무관리 등 1,150만원,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운영에 필요한 이동식화장실 임차라든가 TV생중계 회선료등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도단위체육대회 유치 분담금과 대회운영비로 내년도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까지 개최예정인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 3억2,000만원과 내년도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개회 예정인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권도, 야구,바둑, 테니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운영비와 유치 분담금을 각각 2억7,000만원과 1억5,000만원 축구, 야구 등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경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군청육상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참가비 격려금 등 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16년 5월 개최될 도민체전 출전 지원에 2억7,000만원 편성했고 제10회 경상남도 어르신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제35회 군민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 읍면체육대회 읍면별로 300만원씩 지원되면서 읍면단위체육행사에 3,300만원과 합천군통합체육회 산하 협회별 체육행사시 지원할 예산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체육회 운영보조로 사무국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5,8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문예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내 초중학교 체육선수 조기 발굴 및 고등부 선수 지원을 위해학교체육 육성 지도에 3,000만원과 합천초등학교 축구부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은 율곡체육시설 조성공사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조성된 수변공원 내 게이트볼장 이 황강하천구역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우기로 인한 시설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게이트볼장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율곡체육시설 부지 조성에 필요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구장 조성에 2개소에 6,000만원과 비가림시설 1개소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담당 소관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박물관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1,206만원, 각종 교육행사 운영물품비 등 사무관리비 6,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합천박물관 청사 관리를 위한전기요금, 유물보험료 등 공공요금 5,165만4,000원과 냉난방시설 및 기계장비 연료비 2,540만원, 기계장비유지관리비 냉온수기 세관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2,166만원과 박물관 수장고 유물관리를 위한 소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합천박물관 주변 청사관리비로 약제 비료 화훼단지조성 재료비 1,468만7,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 합천박물관 정비에 정화조 폐쇄는 현재 쌍책면 오폐수처리 완료됨에 따라 이를 폐쇄하기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00만원 편성했고 옥전고분군 화장실보수 사업 6,000만원은 2004년 완공된 옥전고분 실외 화장실이 현재 화장실 바닥부분이 지반침하로 사용할 수 없어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거친 결과 지반보강과 옹벽설치, 화장실 설비공사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보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합천박물관 특별기획전 추진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조선전기합천지역도자기 생산에 대한 역사적조명과 합천도자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 가회면 장대리 도유지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먼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 운용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97년 9월 3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체육활동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을 통한 질 높은 문화예술 의식 함양에 있으며 매년 기금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문예단체와 체육단체에 기금을 50%씩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말 기금조성액은 31억1,161만4,000원이고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정기예금 30억4,000만원의 이자수입인 4,803만2,000원과 체육문예분야의 8,700만원 지출하고 3,896만8,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2016년도말기금조성액은 30억7,264만6,000원이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구성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2.32%에서 2016년도에는 1.58%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6년도 기금지원은 문예분야에 합천문화원 외 17개 단체 21개 사업에 4,350만원과 체육분야에 체육회 등 18개 단체에 20개 사업에 4,380만원 등 총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2015년도말 기금 31억1,161만4,000원과 2016년도 이자발생분 4,803만2,000원 포함하여 31억5,964만6,000 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014년도말 기준기금 31억2,808만6,000원과 2015년도 이자발생분 7,052만8,000원 포함하여 31억9,861만4,900원으로 3,896만8,000원이 전년 대비 수입으로 줄어들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예상액 30억7,264만6,000원과 2016년도 문예체육기금지원에 8,700만원을 확보하여 총 31억5,964만6,000원 지출액이며 전년도 지출액은2015년말 기금의 31억1,161만4,000원과 2015년도 문예체육분야 기금지원액 8,700만원, 총 31억9,86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896만8,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54페이지 2016년 이자수입은 4,803만2,000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7,052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249만6,000원 감되고 기금예치금은 2016년도 기금예상액 31억1,161만4,000원으로 2015년도 기금액 31억2,80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647만2,000원이 줄어들어 총 수입액은3,8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 지출계획이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해인사 지원금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청구를 하나요?

청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사업을 보면 올해 설계비를 내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해인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문화재관리보수에 있어서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해인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되나요?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토탈 금액에서 해인사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해인사에 20억에서 30억 됩니다. 매년.

홍제암 주변사업으로 작년도 예산서에도 들어왔지 싶은데 올해도 또 이 부분이 있네요?

홍제암부분 말입니까? 설계용역비로 홍제암 내년도에 요사채 건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올해 설계하려고 설계비만 받아놓은 겁니다. 5,000만원.

홍제암쪽에 상당히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국가지정 문화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예산 투입되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 확정되고 나면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를 가져오면 설계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으로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담당공무원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홍제암쪽에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예산 주는 것보다 예산 주고 나면 사후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율곡 체육시설조성사업에 1억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내용이.

지금 부지는 주유소 옆에 농지부분을 이야기 하던데 토지비만 800평 정도 되는데 1억1,000만원 정도 부지매입비가 그정도이고 황강이 있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있다 보니까 매년 물을 댐에서 방류하고 나면 범람해서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인조잔디 깔아놓은 부분이 유실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부지로 앞으로 게이트볼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을 율곡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교육발전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발전지원에 3억1,800만원 잡혀 있는데 283페이지 영어권 문화체험연수가 8,000만원 잡혀있습니까? 그러면 연수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매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수학생을 24명, 20여명 선발해서 영어권문화체험연수를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보조사업 제한 관계 때문에 올해부터 합천군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발전 자치단체 4,000만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생 몰입 영어교육 지원, 청소년사회성증진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매년 군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동계방학 방학기간에 한 15명씩 선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캠프는 약 3주간 진행되고 1인당 170만원 소요되는데 자부담 70만원하고 군에서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밑에 1,000만원 부분은 청소년사회성 증진프로그램이라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위탁운영해서 국립공원의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초중학생!

초등학생 몰입영어교육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죠?

예. 방학 기간말고도 학기 내에는 전화로 한 3개월 정도 직접 영어선생하고 대상자하고 전화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릴때부터 초등학교때부터 영어교육은 잘 했습니다.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자녀 학습지원사업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민자녀학습지원사업이 여태까지 경비가 없어가지고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7월경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경상대학교 외국어대학에 영어몰입캠프를 9박10일해서 10일간 운영해 봤습니다. 총 109명을 등록해서 거기서 못견딘 사람 9명, 100명이 수료를 했는데 상당히 돈이 없다 보니 120만원정도 1인당 소요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만족도가 거의 90% 가까이 하고 영어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많습니다.

지금 도에서 사실은 주관해서 하는 건데 예산을 도비 군비 11억 정도 들어가죠? 과연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많은 아이들이 공감도가 부모들도 다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성과라든지 안나와있지만 효과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비가 5억이 잡혀있는데 도비 1억, 군비 4억, 우리 군에 초중아이들 무료급식을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보통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친환경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초중,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예. 3,350명정도 됩니다.

전부다 하면 16억.

저소득층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전부다 하면 약 10억이 부족하겠네요?

저소득층 빼고 합천군에 1,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 빼고 2,349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분담비율을 올 10월에 정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예산 편성하라고 공문도 시달되고 했습니다.

학부모 사실상 계속 10여년간 해 오다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떻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예비비를 쓰서라도 아이들 먹는 거니 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그 관계는 일반학생들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16억8,000만원 들어가고 2014년, 13년도 도하고 교육청하고 부담할 때는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빼고 7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도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아이들 밥 먹이는 거 우리 군에는 돈이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관계로 미루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축구 여러 가지 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민속경기 생활 씨름 있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선해서 추석전후로 해서 민속경기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씨름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별도의 지원할 수 있는 경비도 조금씩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씨름에 대한 관심이 도체에 나가도 전보다는 성적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대야문화제 옛날에 격년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넘어간 겁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격년제 이야기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을 단지 줄이자는 그런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할 때는 종목 수는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은 문화행사하고 한번은 체육문화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비도 좀 절약되고 읍면에서도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구태여 하는 한 자리에 하는 행사가 내나 그게 그거니까 한해는 문화행사만 하고 한해는 문화체육 플러스 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회의할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합천예술제나 대야문화제 행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각 단체별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부분을 합할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실정은 생각 안하고 각자는 자기만 계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꾸 떠벌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밤마리오광대는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은 한 3,000만원 지원 해 주는데 어제 아래 한 그것 아닙니까?

예. 지사님 오시고.

크게 행사의 뜻이 없던데 그냥 일반 해 놓고 하는 행사 비슷하던데?

그런 데 밤마리오광대 발상지 부분인데 이런 축제를 하나라도 안하면 밤마리오광대 부분이 좀 퇴색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오광대를 초청해서 별도로 공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안하면 보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광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행사가 퇴색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구요.

그것은 식전 공연행사를 했습니다. 색스폰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금년에 급식비 이것을 해 주면 학생들이 혜택을 얼마 나 봅니까? 혜택을 안보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이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4억하고 도의 1억하고 5억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도에서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된다면.

교육청이 68.7% 이고 도와 군이 31.3% 아닙니까?

31.3%에서 도비가 20%, 군비가 80% 되어 있습니다. 5억 중에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68.7%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직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편성 안 되면 어려운거죠?

8일부터 오늘까지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보고 그 부분을 도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또 확보를 못하면 올해처럼 내년에도 또 시끄러울 거 아니예요?

지금은 예산을 편성 안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7페이지 영암사지발굴 2억 되어 있는데 뭘 발굴할 건지, 발굴할 게 있습니까?

영암사지 출토되면서 유물이라든가 절터라든가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파보면 더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 옆 부분하고.

지금 현재 터말고 다른 데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그 주변 안한 부분을 추가로.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를 70% 받아가지고 발굴하는 걸로.

무엇을 발굴할 건지 발굴한 부분에 할건지 싶어서. 291페이지 연호사정비보수정비 2억5,000만원 잡아놨는데 전통사찰이 해인사하고 연호사 두 군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두 군데인데 국비 좀 확보하지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불교전수관이 2009년도에 되었는데 총 6억으로 도비 2억, 군비 3억, 자부담 1억해서 6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상 1층, 1층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2층은 목조기와로 되어 있는데 1층 부분은 연호사에서 해서 단청을 마무리했고 2층 부분은 모로단청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통사찰은 도비50%, 군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전에 자부담한 부분도 있고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종교적 공간이 전에 함벽루도 있고 이것을 비롯해서 대야성이라든가 이증영유허비, 연호사 신중탱 이런 문화유적지가 있고 군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객이 자주 찾아오는 곳으로 주변정비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2억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인사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연호사는 확보를 못합니까, 달라고 해도 안주는 겁니까?

연호사가 해인사의 말사거든요. 국비를 신청하면 상당히 시간이 1년, 2년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전통사찰인데 정부에서 해 줘야지. 순수한 군비로 하면사찰보수는 국비로 해 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국비가 되는데 방재시스템구축사업해서 국비를 7,300만원, 국비하고 도비 3,650만원해서 별도로 방재시스템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병 장단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는데 할머니들이 낮이나 밤이나 가서 노는데 한번 권종술회장이 찾아갔지요?

예. 왔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전천후하면 7,000만원 이상 듭니다. 삼산 게이트볼장 이 부분은 연초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대병면으로 내려줘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찾아오셨던데 저희들이 일단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이 읍면에도 설치 안 된 데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대병같은 경우는 한 개소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형평성을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 축구대회 3억2,000만원, 고등학교 3억6,000만원, 도단위행사 2억7,000만원, 전국체육 행사 유치에 1억5,000만원, 동계전지훈련유치에 1억원이 있는데 하고 나면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매 대회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회 같은 것은 직접 경제유발효과는 20억 플러스 알파 정도 되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14일간 머무는 경제효과가 많습니다. 축구같은 경우.

동계전지훈련유치하면 데리고 오면서 돈을 좀 줍니까?

데리고 오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동계훈련유치를 매년 거의 2014, 15년 시즌 때는 90개팀을 유치했습니다. 7일 이상 하면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주고 자기들 훈련비 명목으로 한팀당 15일 이상 머물 때 팀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1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각자 좀 다릅니다.

유치 많이 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정하고 발을 맞추어서 서비스를 잘해 주고 해야 되는데 밥 한그릇 더 팔고 돈을 더 받으려고 바가지를 씌우고 하면 또 이미지가 흐려지니까 교육을 야무지게 시켜가지고 행정하고 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뤄져야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유소년축구부가 창단된 지가 합천초등학교 한 군데 뿐입니까?

대병중학교 있습니다. 야로중학교에 야구부가 하나 생기고.

대병하고 야로는 지원이 됩니까?

지금 야로부분은 지원은 없습니다. 대병 부분도 창단식을.

올해 했나요?

안한 걸로. 창단식은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 초등학교만5,000만원 주면 대병이나 야로같은 데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꿈나무를 키운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축구가 초등학교때 운영이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초등학교에서는 다시 중학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대병중학교같은 경우는 물론 창단목적도 있지만 학생관리도 문제가 있고 하여 튼 지원문제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마당에서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야로같은 경우도 야구부가 처음부터 좋은 출발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크거든요. 지역민들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행정에서도 한번 정도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지금 초계초등학교에서 문공부에 예술꽃씨앗학교 선정을 해 달라고 올려놨거든요. 앞으로 14일에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문공부에.

제목이?

예술꽃씨앗학교! 초계대평군물 그것으로 올렸거든요. 자료를. 이준수박사하고 초등학교 교사하고.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올려놨는데 14일에 발표가 난다더라구요. 혹시 손이 닿는 곳이 있으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문예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심의위원으로 지난번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동호인들의 모임의 성격을 띤 것도 많겠지만 문예진흥기금이, 행사 자체가 관객이 없는 행사는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한두 군데는 가봤습니다만 들리는 소리를 보면 자기들 몇 사람이 관중보다는 동호인들이 더 많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이런 부분들은 계장님이나 현장에 참석을 하셔서 기금문제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30억에서 원금이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실 이 기금 모금을 할 때 선배님들께서 어렵게 모은 돈인데 이 금액도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되겠지만 관객 없는 행사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금부분은 체육문예진흥기금이 30억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매년 체육문예부분을 한 8,700만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2017년도에 가면 거의 30억 정도 가까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자수입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전에 운영방안이라든가 한번 결심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문예단체에 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관객이 많이 안나오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문화예술담당에서는 담당자를 비롯한 계장은 필히 참석을 합니다. 그날도 교육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부분은 각 단체별로 협회별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단체 지원하는 것도 보면 군단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동아리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 돈으로 지원이 어렵고 그런 관객없는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어떤 분이 문화예술 융성을 부르짖었습니다만 사실은 잘 되는 단체는 지원을 풍족하게 해 주고 정말 관객이 없는 단체는 한번 정도는 거쳐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 소개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계장 최진현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에 유권덕계장입니다. 지적담당에 이종열계장입니다. 공간정보담당에 이원해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에 김덕호계장입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 예산이 9억6,1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에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 4,929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족관유지관리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민원인 무료대여 우산 및 우산꽂이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산을 200개 정도구입해서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경상남도 베스트 콘테스트 참가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타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과목을 신규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부분도 작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복, 하복 해서 9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95만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민원발급기 토너와 발급기 편철침 구입비 부분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를무인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1,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여권발급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부임을 국비 1,297만4,000원 포함해서 1,71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권 커버제작과 여권분소 운영 급량비 등 해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일반수용비 도면전용 복사기 관리 등에 전년 수준으로 1,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800만4,000윈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연구개발비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적 문서전산화를 위해서 측량결과도 등에 DB전산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체계에 대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일반수용비를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원, 운영수당을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과 지명위원회를 위해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경비로 공공기관에대한 경상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국지적정보개발원에 시군별 부담액으로 1,065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35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신규훼손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 공부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전년 수준인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도 전년도 수준에서 16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여비도 전년도 수준에서 864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에 지적임야 경계정비사업을 위해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접합부분 정비를 위해서 1억2,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구축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국비 5,130만원을 비롯하여 도비 570만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소유자 통지 우편요금으로 28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설비,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477만8,000원 더 계상했는데 인원 보강 1명이 있어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조정하는 금액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국비에 지적관리인부임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으로 공통점 370점을 설치하는 수수료를 1,95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도로기반시설물 내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소방광케이블 포함해서 지하시설물 땅 밑에 있는 부분들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교육은 2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2016년 내년도부터 향후 3년간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60%, 도비 12%, 군비가 28% 해서 내년도에는 2억3,3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서 인부임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명에 대한 3,77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도 전년도 수준에 7,4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3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로서 864만원 계상했고 운영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담회 참석보상금 관계 100만원인데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고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중개사업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연찬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민원봉사에 2,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방금 질문하신 고운 최치원선생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경테마파크에다가 콘텐츠를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최치원선생의 유적이 홍류동 거기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배제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유지이고 부지를 확보할만 한 데가 해인사하고 더 깊이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립공원 내이고 해서 국립공원을 벗어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무튼 종중 간의 싸움에서 종중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분이 최풍열씨든가,

최평열씨.

그분하고는 사전에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 11월 중순에 한번 나대 가서 뵈었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금처럼 닫아놓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중국 영사도 벽두했고 중국과 관련된 분들을 많이 모셔오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든 해설사가 하든 열어놓고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종중에서 소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없다면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국 땅은 해인사로 되어 있고 농산정하고 학사당, 그래서 부지만큼은 분할해서 합천군에서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종중이 안 된다면. 좀더 의논단계라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종중 분하고 한번 만나본 이야기로는 패소는 했지만 항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왕이면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 그 사항에서 거기를 발굴한다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31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예문화 관광체험학습장 있죠?

예.

이 예산이 내려온지 좀 되었죠?

예.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지금 체험장은 설계완료 되어서 도 계약심사, 대장경 테마파크 옆에 짓는 체험장은 도계약 심사 중에 있어서 바로 연말에 발주할 겁니다.

이 부분이 구원리 그 분하고 군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마찰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 자기가 사실 로비활동을 해서 사업비를 얻어왔습니다. 전체 19억4,000만원인가 그런 데 우리가 특정 개인에게 그 금액 전체를 민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안맞다 체험장을 자기는 다도 및 숙박체험장을 하나 하고 합천군하고 가르자! 합천군에서 반은 직접 체험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반을 나누면서 자기들이 좀 안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별 마찰없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분재공원이 50억 투자되죠?

예.

2016년도 완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분재공원이 금년에도 계획대로 34억원이 지특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특 규모가 줄면서 25억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군비하고 50억으로. 아무래도 2017년까지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대로 지특이 감소해서 온다면 2018년까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도 거의 다되어 가고 분재공원이 빨리 되어야 형태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늦어지면 50억 가지고 공사하고 또 다음에 7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17년도에. 그때도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원을 구성하는 기본시설부터 빨리 하고 식수하고 공원형태는 최대한 빨리 내년 사업비로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정인룡과장이 계실 때 분재공원을 전국에서 최고로 만들겠다 이렇게 자신을 하던데 과장님도 전국에서 최고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여러 군데 분재공원을 다 둘러 봤습니다. 지금 공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에 청와대 있고 밑에 한국정원 있고 분재 있고 아래쪽에 어린이 관련된 놀이시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꾸밀 수 있는대로 최대한해서 제일 좋은 상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분재를 구해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거액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분재를 가진 분들이 분재를 그냥 합천군을 위해서 기증을 한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추진하셔야 되는데 분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천에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봉산하고 대양 백암하고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조성한 분재를 했는데 거기는 전체를 특정인의 기증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 걸 사서 넣기는 관리도 안 되고 관광객들도 그렇게 분재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흥미는 안가집니다.

조금 전에 봉산하고 백암이라고 했습니까?

도리에.

분재를 그냥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분재공원이 잘 되어야 전국에서도 나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안오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스트파크축제 있죠?

위원님, 인문관광 이거 통과시켜놓고 세출예산은 질문은 별도로 있으니 그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잘 알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고스트파크축제 2014년에도 예산이 3억인가 그렇죠? 15년도 3억, 올해도 2억인데 그렇게 시설하는데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까?

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소비성이라기보다는 고스트파크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 전체가 낡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목은 고스트파크지만 시설 중에서 활용하는 시설을 보수하는 거라서 꼭 고스트파크와 관련은 있지만 꼭 그 사업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니 고스트파크로 해서 실효과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될지 다음 에 16년도에도 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시설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스트파크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내용은 알겠습니다. 낭비요인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연구시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분재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재공원이 되고 나면 모노레일 설치는 하실 겁니까?

영 밑에 영상테마파크하고 위에 분재공원 사이에는 교통수단으로 모노레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안에는 실시설계비 정도 승하차장 정도는 반영하려고 3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다른 국도비를 신규사업을 얻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모노레일을 내년이나 내후년 2년 사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그래도 모노레일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예산이 안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설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해설사 활동이 봄하고 가을에 11월말에 지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발표회를 소회의실에서용역기관에 심사, 외부인까지 해서 심사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런 거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시군에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 1박2일해서 덕수궁하고 몇 군데 하고 오늘까지 갔습니다. 그런 형태로 견학도 시키고 해설과 관련된 책자를 기본적인 거, 해인사에 대한 설명이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할 수 있는 책자를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사 단체복 같은 것은 신경을 써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설사는 합천군 해설하는데 대해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의복같은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해설사들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 안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