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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0

이창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무

박중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건설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건설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계장 정광호, 농업기반 신권준계장입니다. 도로담당 박종철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용배계장입니다. 예산서 582페이지 건설행정 지원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 및 고용산재보험 조로 67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등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 및 보상민원 해소 등에 따른 직원급량비로 1,530만원, 공공운영비 건설과 업무추진을 위한 컬러복사기 등 소규모 장비수선비 100만원, 여비 국내여비로 도로교통량조사 및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756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관내 건설업 활성화 및 농업기반 확충관리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공유 용도폐지 무단점유 관련 측량비 및 불법경작 금지안내판 제작을 위한 경비로 1,000만원, 583페이지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상민원관련 업무처리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구입비, 찾아가는 방문보상, 홍보용 플랭카드 및 배너제작비로 442만4,000원, 여비 국내여비로 5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 해소로 시설부대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공공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세대의 상수도 미보급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전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 4,015만5,000원,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한 관내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비로 도비 600만원,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1,4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옥두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지특 2억, 도비1천5백, 군비 3천5백 해서 2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갑산 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지특 3억, 도비 2,250만원, 군비 5,250만원 해서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설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준영구적인 논두렁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4,600만원 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규모화 집단화된 논지역을 대상으로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을 위한 용배수로, 농로 개설, 안거배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지특 2억, 도비 1천5백,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3,500만원 해서 2억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묘산면 도옥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류지 확장 및 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비로 지특 2억5천, 도비 3억2백,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7,500만원 해서 3억5,700만원과 덕정 1지구 외 1개소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6천5백,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3억8천5백 해서 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한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지특 14억, 군비 6억 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 노화로 대체, 누수발생 및 시설보수가 시급한 소류지 정비사업비로 지특 5억, 도비 3,750만원,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8,750만원 해서 6억2,500만원, 하판 서만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지특 4억, 도비 3,000만원,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2억7천해서 7억원, 삼가 용계지구 간이배수장 설치사업비로 지특 1억6천, 도비 1천2백,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1억2천8백 해서 3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고품 배수로정비사업비로 1억, 도비 1천3백,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3,000만원 해서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저수지 긴급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선정을 위한 공암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6개소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고품양수장 전기요금 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적중 황말양수장 유지관리비 지원비로 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고품양수장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소규모 수선 및 장비임차 사업비로 1,300만원, 공공운영비로 간이배수장 전기요금 11개소 1,800만원, 재료비로 배수장 응급조치 및 수방자재 구입으로 6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광암배수장 유지관리사업비 지원에 1,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요방재시설인 배수장 13개소에 대해 전문가 및 전문 대행업체 위탁운영관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에 사용되는 수수료 및 수리시설물 일제 점검에 필요한 점검원 급식비로 3,024만원, 국내여비 432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 시설 유지 관리비 540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시설물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역소득창출과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한 각종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한해 등 영농취약시기를 대비하여 관정개발, 소류지 준설 등을 통한 용수확보와 기존 수리시설의 개보수사업비 및 수리시설물 재해예방사업비와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관내 기존 용배수로 등 노후화로 시설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한해대책 긴급용수개발사업비 31건에 시설부대비 2,598만3,000원 포함해서 3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로 국비 9억9천6백, 도비 2억9,880만원, 군비 시설비 부대비 포함 9억7,200만원 해서 19억9,200만원과 소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로 국비 6억4천6백, 도비 1억9,380만원, 군비 시설부대비 포함 4억5,220만원 해서 1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 도로계 소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불가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대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특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확충및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자체 관리대상 지방도 및 군도 확충관리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3억원, 지방도 및 군도 차선도색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 합천운동장에서 합천댐도로 차선도색공사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 야로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2억원, 도곡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4,000만원, 적중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 신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 6,000만원, 노리에서 평산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의 최소화를 위한 CCTV 설치사업비로 지특 1억1,060만원, 군비 1억1,060만원 해서 2억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안계지구 도로정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안계지구 도로정비에 시설부대비 포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덕만에서 대기저수지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덕만에서 대기저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 포함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확충및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자체 관리대상 농어촌도로 확충관리에 재해에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포함 5억원, 도로 변 풀베기작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2억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 1억원, 가조방교량 재가설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2억원, 동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 쌍백 멱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에 시설부대비 포함 4억원, 벽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 택리에서 대평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 상포에서 관수도로 아스콘포장에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 포두마을 진입도로 아스콘포장에 시설부대비 포함 4,000만원, 양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 안금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3,000만원, 목곡마을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에 시설부대비 포함 4,000만원, 둔덕에서 부원골 도로 피앙소 설치에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 매화-사촌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거산-양지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농어촌도로로서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하는 차량 및 농기계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거산-양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가 중문에서 내문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대1구에서 나대2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 재료비입니다.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 외 5종에 8,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설해 대비를 위한 모래살포기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 도로 교량 유지 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수로원, 도로보수원 피복비에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을 위하여 프린터기, 토너구입 외 3종에 518만2,000원,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에 112만원, 급량비에 400만원 해서 도합 1,0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기 설치한 도로시설물 운영비용 및 연료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아막터널 외 5개소 가로등 전기요금 외 3종에 1,940만원, 연료비에 1,020만원 해서 도합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도로 불법점용 등 도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사업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유지관리 외 3종 해서 5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16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댐주변환경정화인부임 1억1,5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40만원, 공공요금 운영비로 전국댐수혜지 시장, 군수, 구청장 분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016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개 읍면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9억5,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발전사업 평가PPT 제작 외 4종 해서 전체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관련 4개 군 주체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지원경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전체 155억2,881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야로면 소재지에 12억7,770만원, 초계면 소재지 12억7,770만원, 가회면 소재지정비사업 17억280만원, 묘산면 소재지 17억280만원, 합천읍 선도지구에 15억1,910만원, 대병면 소재지에 5억9,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봉산권역에 16억730만원, 밤마리 오광대권역에 11억6,542만6,000원, 쌍책권역에 12억8,350만원, 용주권역에 10억6,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덕권역에 6억900만원, 쌍백권역에 5억2,02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죽전마을 종합개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4억4천, 두방마을 2억5천7백, 양림마을 2억, 대평마을 1억5천7백, 덕봉마을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착수회,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등 현수막 등 지원경비와 각종 보고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품 구입경비로 주민공청회 현수막 제작 외 4종에 1,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5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권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1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기본경비 예산서 60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건설과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018만원, 여비 국내여비로 1,08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골재채취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골재전용카드 수수료 및 골재채취운영 및 관리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골재채취운영 및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사용료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400만원, 재료비로 자전거도로 라인도색 및 페인트 구입 외 5종에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운영및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골재채취장 인근 주민민원 해소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골재장 및 친수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골재장 집기비품 구입 외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25억4,6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골재채취장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1억1,9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4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던데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도비를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도비부담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적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와 한번 더 절충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한 면에 200미터 정도 줘놓으니까 싸움 많이 하던데, 서로 하려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군비를 별도로 또 확보하려고 자료를 좀 냈었는데 예산관계상 추경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그게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면 좋은 사업이라서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야로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양돈장이 있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밑에 거기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분기재 넘어가면 지방도 폐도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포토존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88고속도로 지금 새로 생기고 나서 폐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활용방안은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금평 뒤에서 저쪽 고령까지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도로로 계획을 할, 청계 쪽으로 연결이 되면 그게 소통이 좀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청계 가는 그게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그 도로를 인계 받아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야로에서 가조까지는 지금 도에서 인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량이 높이가 상당히 높고 교량길이가 성기대교 같은 것은 약 400미터 됩니다. 터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지방도로 좀 지정을 해 주고 현재 그렇게 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방도로 만약에 다운을 시켜서 이리 해줬을 때 그 인근 마을들이 그 도로에 연결되도록 그것도 가능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결허가를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하고 지방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좀 쉬워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가야면 같은 경우에 성기2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기가.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주민들은 폐도가 활용이 되면 자기들도 길을 그리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좀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받기에는 좀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대교량 이것은 1급 시설이 되어 가지고 매년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받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그리고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날씨가 궂어가지고 또 진서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상습결빙구간 있지 않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용주도 있고 권빈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종합적인 대책이 있겠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모래주머니 하고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가지고 또 별도로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새벽에 5시 되면 수로원들 다 비상소집해 가지고 방면별로 나가고 또 임대 덤프를 한 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제일 먼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될 부분이 국도고, 저희들이 국도는 국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덤프를 한 대 파견을 좀 시켜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시간 안에는 거의 다 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박종철계장한테 말씀을 드린 예가 있는데 가야 사촌 입구에 급커브길 그걸 가야 숭산주민들께서는 좀 선형개량을 해서 시야 확보가 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안전총괄과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가 물었더니 그것은 국도라서 좀 어렵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던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게 위임국도가 되어 가지고 도에 올 당초예산에 사업신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시군당 배분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민들이 한 2천여명 살고 있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선형개량이 되어서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
만진

석만진위원

593페이지 도로변에 풀베기사업이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벱니까? 지방도!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1억5천을 확보해 가지고 한번 벴습니다. 추석 전에 전체적으로 마을진입도로, 저희들 수로원이 벨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면에 사업비를 내려 줘가지고 다 한번 벴는데 올해는 두 번 정도 벨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 돈 하면 두 번 벨 수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산을 좀 아껴 써야 안 되겠습니까?
만진

석만진위원

아무래도 풀 때문에 도로의 위험부담이 많이 되는데 좀 당겨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2회 이상 좀 벨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골재채취장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는 게 지금 내천지구에 하려고, 하도준설을 하려고 30만 루베인가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 12월말 정도 되면 개장을 할 계획인데 그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예정지를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골재채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 쪽 말고 나올 데가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직까지 황강하천기본계획변경이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황강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되면 그걸 골재채취허가를 해 주려고 그래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자기들이 다 고시까지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러면 내천지구 다리 밑에 거기는 지금 곧 하겠네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민원해소는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비로 4억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민원해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좌우지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해 놨던데 건설과는 설치만 합니까? 관리까지 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설치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 관제센터가 생기면 그리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저희들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보니까 축협에서 합천약국 앞으로 가는 그 도로에 홍보가 조금 덜되어 있으니까 조금 불만이 많고, 만약에 대어놓으면 CCTV가 몇 분만에 찍힙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계속 찍힙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잠시 주차 이것도 안 되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정차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차는 5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많이 끊겨가지고, 몰라서.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5분 이상 되면 주정차로 판단하도록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좁은데 양쪽으로 차를 대가지고 아이들이 차 세우러 나와 가지고 사고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참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85쪽 논의 밭작물재배기반사업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단화하고 규모화되어 있는 데 실제로 이모작을 하는 그런 논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 삼가 사절지구하고 용계지구 2개 지구가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이 2개가 선정이 된 겁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건설과 늘 고생 많고 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수로원들 추운데 새벽 4시, 5시 나가서 늘 고생 많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583페이지에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300공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이 마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마을하고 떨어져서 지하수를 이렇게 음용수를 하는 데가 300곳 정도 된다고요, 합천에?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300곳 더 됩니다. 저희들 음용을 하고 있는 게 1,826공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합천에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비음용이 408공이고, 생활용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2년에 한번인가 3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좀 잘 실행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걸 법상으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공문은 일단 저희들이 다 내 가지고 하도록 그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1,826곳이 음용이면, 자연마을까지 치면 500곳 될 거고 이거 300곳 하면 800 정도 되는데 나머지 1,000곳은 어디 입니까, 음용이?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이게 년도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 내년에 300공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대상자를 통보하면.
몽희

배몽희위원

아, 2년에 한번씩 하면?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신청하는 게 이 정도 됩니다. 1,826공 중에 신청하는 게 한 300공 정도로 보고.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마을단위 상수도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은 매년하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물이 1,800공이 된다 하면 관리가 만만치 않는데 하여튼 먹는 물이라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뭐 어차피 2년에 하게 되어 있으면,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없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조치를 못하고요.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걸 폐공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리면 되지.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런 조항이 없어 가지고, 그 권고만 할 수 있지 과태료는 또, 이게 수질검사수수료 이게 부담해야 될 것이 13만3,850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면 더 오히려 이상하게 변질될 것 같아서, 이건 저희들이 권고만 하고 계속 해서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자기가 깨끗한 물 먹고 싶으면 자주 검사하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관정문제인데 588페이지에 있는 농업용 암반관정 401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나 소유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검사수수료하고 이리 되어 있네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몽리민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농업용 암반관정이 이것은 내나 벼 재배에 들어가는 게 401군데 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니요. 전체 시설하우스 등 해가지고 다 그게 3,490공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시설하우스는 검사비 지원 안하지 않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그것은 안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농업용 수리계 암반관정하고 양수장하고 이리 등록되어 있는 게 약 560개소 정도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우스는 빼고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되어서 지금 수수료, 검사하고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거의 다 설치 안됐습니까? 합천관내에?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옛날에 설치한 것은 화소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고 또 이면도로, 전에는 앞의 도로만 했는데 지금 이면도로까지 다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설치할 데도 있고 교체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직까지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웬만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93페이지에 있는 덕만 대기 저수지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새로 개설하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닙니다. 한 차선 더 늘이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 그겁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매표소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597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598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뒤쪽에 또 사무관리비를 또 편성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600페이지에.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것은 이 예산을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을 편성 못하거든요. 예산이 저희부서에 해 가지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 그런. 다른 과 것 만들어주는 그런 거네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537, 533, 529, 544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명기되지 않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 지적하고 했으면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금액이?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실제로 뭐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해동이라든가 비가 와가지고 조금 조금 무너지고 하면 단위사업비를 쓰지는 못합니다. 이게 재해위험에 따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갑작스럽게 무슨 고장이 나고 또 갑작시리 도로가 침하가 되고 이러면 수선도 해야 되고 실제로 또 우리가 가속방지턱을 하나 해달라 그러면 이 단위사업비만 계상되어 있으면 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한 사항에 쓰이면 다행인데, 그러면 2015년도 예산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업명이 기재되지 않은 그 사업이 예산서대로 쓰였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산서에는 이렇게 편성하고 다르게 쓰여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쌍백에 대곡에서 혹시 의령간도로가 원래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은 무슨, 지방도?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닙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혹시 뭐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선만 그어져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2억원하고 도비 1억원 해서 내년에 발주가 될 겁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 가까이, 450억 상당.
몽희

배몽희위원

의령 어디로 연결되지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의령 봉수.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지역민들이 길은 옛날에 한다 하던데 언제 하는지 해서?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설계를 작년에 완료하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심의까지 다 마쳐가지고 국가예산으로 2억하고 도비 1억하고, 그게 이제 보상비는 도비로 주고 도에서 또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시작을 할 거네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쌍백 소재지에서 목동, 저쪽에 대곡 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 길도 일부분 뭐 보상도 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욱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지금 진척이 어렵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대곡?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목동, 향목. 대곡 골짜기 맞습니다. 내나 같은 골짜기입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내나 그 도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밑에 불편한 데부터 좀 해 올라가실 생각입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전체 그 사업이 발주가 되면요. 실제로 내년에는 예산만 조금 걸쳐놨는데 저게 처음에 시작하기가 제일 중요하지 하고 나면 예산은 좀 많이 확보되는데 실제로 450억 되는데 2억, 3억 이거 확보한 것은 이제 그 사업이 계속할 거라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 어디부터 할지는, 의령서부터 해 가지고 넘어올지 이쪽에서 해 가지고 갈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뭐 그게 계획은 있고 안하니까, 실제로 목동 앞에 같은 데는 딱 이렇게 꺾어지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 좀 바르게 해 달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런 부분만 따로 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일단은 사업이 착공되면 한 5년 정도는 걸리니까 그렇게 좀 설명해 주고 좀 참으면 다될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00억 작은 예산을 가지고 광활한 합천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군민의 바램에 부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좀 대폭 늘었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램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류지, 저수지 지금 이 4개, 정비 이리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지금 관내에 예산만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저수지가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그 위급 사항, 예산만 있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또 우리 관내에 소류지든 저수지든 더 적절하게 개발할 지역이 있는지?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류지를 보수보강만 하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계획은 가회하고, 발주한 것이 삼가 그리 발주를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중무

박중무위원장

앞으로 예상하는 데는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앞으로 더 키워야 될 만한 데는 실제로 그 유역면적에 따라서 소류지 량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역이 큰 지역이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은 그걸 뭐 보강개발사업이라고 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또 농촌공사에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재해위험저수지가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59개소가 D등급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올해 책정된 것이 산제하고 삼가 소호하고 2개소를 했고요. 또 올해 4개소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소해 가려고 국민안전처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매년 가면 갈수록 재해때문에 저수지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이것은 우선적으로 59개소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가면, 이게 뭐 일제시대 때 거의 다 막아놓은 소류지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지속적으로 자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면 야로대교에 관광자원화를 한다라는데 밑에 그래 돈사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이 참 좋은 이미지를 갖기에는 쉽지를 않을 건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돈사를 좀 없애는 걸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돈사를 폐지를 하면 어디 가서 지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창균위원도 마음 아프게 생각할 거고 저도 잘 아는 분이니까 참 고생 많았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조마을에 2억5천, 2억 이리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는, 예상 가능한 사업이면 충분히 계획서를 냈을 것이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것이, 어느 부락은 그런 게 예산이 투입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실제로 이게 상향식 공천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뭐 일반수용비 이리 쓰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그걸 좀 해주라고 기획감사실로 건의서를 넣든가 그리 되면 또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는 된다 안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균형, 좀 조정역할은 행정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 부락에 지속적으로 많은 개발투자를 해 주고 어떤 소외부락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그 통제 조정역할은 행정에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의논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상당히 앞으로는 그것도 갈등의 소지를 낳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설과 예산이 대폭 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기금 질의도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두 가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라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산림과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필호계장, 산림이용담당 박황철계장, 산림보호담당 정경영계장, 녹지조경담당 정대근계장, 휴양림관리담당 이찬오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저희 과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상급기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2,867만원이 증액된 1,55억7,4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장이나 양묘장 인부임으로서 2,8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조성 지도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에서 65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구입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구입 식목일 행사비품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임업경영기술교육 및 참석, 밤나무 재배관리교육 참석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식목일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지원으로 시설비입니다. 경제림 조성 65헥터, 큰나무공익조림 10헥터, 산림재해 방지조림 30헥터 계 105헥터에 필요한 5억4,0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조림사업 감리비로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3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산지관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구입과 숲가꾸기사업 홍보현수막 구입 농림사업 임업분과 위원회 참석 등, 그리고 급량비 210만원, 계 4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림이용 지도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5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산림바이오메쓰 수집 28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30명에 필요한 예산 4억2,3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물수집단 차량 및 장비유류대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산림바이오메쓰 산물수집단 자재구입에 1,6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메쓰 산물수집활용 교육훈련과 산림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로 1,578만,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에서 653페이지로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 1,000헥터, 조림지 사후관리 500헥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00헥터, 그리고 덩굴제거사업 50헥터에 필요한 5,700만원 포함해서 총 25억4,3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지 사후관리,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9,7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2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바이오메쓰 산물수집단 장비구입에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1,500헥터에 필요한 경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3명 사역에 필요한 예산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에서 655페이지 시설비로 작업임도 2킬로, 간선임도 1킬로, 임도구조개량 1킬로, 임도보수15킬로, 사전설계 1킬로에 필요한 예산 6억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1,14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임도정비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임도정비사업 대병 테마임도정비사업, 황산 임도보수사업 포함해서 총 4억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에서 65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8억5,14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산림바이오메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보조사업으로서 펠렛보일러보급사업 10대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나무관리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노령목 관리 15헥터, 밤지상방제 장비지원 1대, 밤 등 생산장비 지원 10대, 밤 작업로시설 지원 4킬로미터, 밤나무 토양개량 6헥터, 밤 대체작목조성사업 1헥터에 필요한 예산 4,5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4개소, 조경수관정시설 1개소,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11개소에 필요한 예산 1억2,8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임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1개소에 필요한 예산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톱밥생산 판매보조금 지원으로 3억5,000만원, 산림조합 톱밥공장 시설보완으로 7,000만원 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생산기반조성으로 국내여비로 목재분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에서 659페이지 산림보호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산불기동감시원 산불초소감시원, 항공방제 헬기안전관리 인부임, 산불감시원피복비 해서 14억6,4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3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림보호지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입니다. 산림시책 및 산림재해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불조심 사업깃발, 현수막, 깃발설치에 필요한 자재 소요예산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 교육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진화참여단 민간인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읍면 평가에 필요한 시상금으로 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산불방지 헬기임차에 필요한 부담금과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예산 1억5,5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에 필요한 예산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5킬로미터에 필요한 예산 1억6,08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에서 661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10개소 정비에 필요한 예산 4,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불전문 비상진화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4대 보험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등 필요한 예산 6억2,2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에서 662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무인카메라 유지 보수,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산불현장출동 차량임차료,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료에 필요한 예산 5,4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불방화복 70벌 구입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115대, 산불 현장출동 차량유류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에 필요한 예산 2,6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에 필요한 여비 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필요예산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카메라 교체에 필요한 예산 휴대용무전기 구입 4대 등 포함해서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찰방제단 1개 단과 고사목 제거 600본 훈증 및 파쇄, 산림재해 모니터링요원 1명 등에 필요한 예산 1억2,7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찰방제단 소모품 구입과 차량임차료에 필요예산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임차차량 및 기계톱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지도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 15헥터, 흰벌나방 지상방제 20헥터,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20헥터, 기타해충 지상방제 20헥터에 필요한 예산 2,5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권 민간컨설팅 30곳에 필요한 예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찰방제단 방제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숲해설가 1명, 숲생태관리인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필요예산 5,7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4개소, 사방지 점검 10개소, 사방댐 타당성평가 6개소, 사방댐 점검 15개소, 산지사방 1헥터, 계류보전사업 3킬로, 사방댐 5개소, 사방댐 관리 4개소에 필요한 자치단체부담금 1억7,8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사방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방사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민원해결에 필요한 예산으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과 산사태현장 예방단피복비에 필요한 예산 4,3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산사태현장 예방단 차량임차, 운영자재 구입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7페이지 공공운영비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교육 참석에 필요한 예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일해공원 잔디수목관리 인부임과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인부에 필요한 예산 1억2,1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급량비 등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공공운영비, 일해공원에 필요한 예산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공원관리 지도업무에 필요한 여비 5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해공원 및 관내 녹지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재 등 구입에 필요한 예산 5,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일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일해공원 큰나무 유지보수, 마을정자 설치 4개소,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 어르신 쉼터조성사업, 회전교차로 조경공사에 필요한 예산 5억7,0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자산및물품관리비로 공원관리용 예취기 구입 가로수관리용 기계톱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황매산수목원 조성사업 5차분, 최종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 13억9,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그린작업단 인부임이 6,9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 입면녹화사업 지역명소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4억1,183만2,000원, 시설부대비 3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과 가로수조성사업, 명상숲조성사업, 전통마을숲 조성에 필요한 예산 5억1,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본 사업에 필요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청덕면 평화마을 사랑의 집에 조경시설물에 필요한 예산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내년도 최종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 12억3,55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4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유의 숲 준공에 따라서 전자제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나무은행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으로 공사현장 수목이나 기증목 등을 이식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하고자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매니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부임 1명에 대한 인부임 1,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에서 673페이지까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 성수기 7, 8월에 필요한 인부임과 평상시에 필요한 청결관리 인부임 포함해서 총7,0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사무관리비는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휴양림 내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7,0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국내여비로 휴양림 지도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필요한 예산 5,6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휴양림 내에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1억8,8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양림 내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에서 675페이지 휴양림 산림욕장조성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보완사업으로 3억9,7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9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여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휴양림은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1년에 입장료수입하고 임대료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12월 6일까지 총 이용건수는 18,973건을 이용했고 수입은 2억4,112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2억4천 정도 이렇게 수입을 올렸는데 실제로 여기에 성수기에 우리가 고용하는 인력이라든가 기타등등 비용은 얼마쯤으로 보여집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우리 수입의 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거기에는 일단 공무원임금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쓰는 것, 재료비, 전기세, 기타등등 다 합쳐서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글쎄 이걸, 그러면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도 그 돈은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민간위탁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거창의 금원산휴양림이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민간위탁관리를 했는데 그 시설물관리가 민간위탁한 데서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고 부식이 되는 바람에 다시 도에서 받아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도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위탁해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요. 그쪽은?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분들은 일단 자기들 수익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저희 행정의 목적하고 개인들이 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자기들이 작은 투자비를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방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더 큰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몽희

배몽희위원

이거 뭐 휴양림은 국가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군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뭐 지자체에서, 국민이나 군민건강휴양을 위해 가지고 저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은 흑자가 나더라도 그런 사업은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누차 지적했듯이 휴양림이 군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군민보다는 바깥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여기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지만 군 자체예산도 있지 기타등등 있는데, 이것이 휴양림 자체적으로 수입을 못 올린다 치더라도 휴양림이 있음으로써 다른 합천군민들이 거기 오면서 오시는 분들이 소비를 한다든지 기타등등 해서 도움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또, 한 쪽으로 합천으로 보면 거창으로 치우쳐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천경제에 도움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좀 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현재 눈에 나타나는 실적을 볼 때 저희들이 뭐 안 맞다고 보지만 실제로 우리 휴양림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예매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네이버 검색1위가 오도산자연휴양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합천군 홍보도 많이 된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간접적인 효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알차게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그리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올 사람이 진짜 많으면 방 임대료도 사용료도 좀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수지를 맞추어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싶기는 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660페이지에 있는 산불헬기임차부담금이 1억5천인데 이것도 3개 권역 의령, 거창 합쳐서 빌리는데도 1억5천2백 같은데 헬기가 얼마 하는지 몰라도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하기에 큰 것 아닙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 옛날에 합천군 자체 독단으로 우리 임차를 했을 때는 그것보다 예산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하니까 예산은 좀 많이 줄어들고 효과는 단독임차나 권역별 임차나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헬기는 어디 걸 임차합니까? 회사 겁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회사소속입니다. 헬리코리아.
몽희

배몽희위원

헬기 한 대에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 1년에 그렇게, 혹시 이 임차료가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전국적으로 좀 알아보시고요. 하여튼 뭐 회사하고 계약할 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이것은 계약을 도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담분만 도에 납부를 하고, 도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비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싼 것은 아닙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이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독점이면 결국은 비싸게 줄 수도 있겠는데 그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런데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수의계약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에 있는 산불기동대 개인장비 구입이 70개가 되어 있는데 ‘등짐펌퍼 외 6종’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 예산도 내나 그만큼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쓰고 이러면 또 고장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국비로써 보조해 가지고 매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당해 쓴 것은 그냥 폐기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폐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것은 쓰다가 이제,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항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쓰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668페이지 공원녹지 관리부분인데요. 회전교차로 조경공사가 2억4천8백이 잡혀있는데 이게 군에서 공사입찰할 때 회전공사는 왜 조경공사는 별도로 입찰합니까? 왜 산림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회전교차로 도로부분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조경부분을 시공을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보통 공사를 할 때는 뭐 권율도원수부나 이런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얼마, 조경공사 얼마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지 이걸 갖다가 별도로 그렇게 발주를 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 이 교차로도 그 일단 시설물은 설치하고 조경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국도 같은 데도 보면 자기들 시설물공사 먼저 하고 또 자기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자기들이 조경공사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경도 하고 이리 하는데 저희들 초계 양쪽 회전교차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별도 그에 대한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글쎄요. 한 부서로 일원화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 싶은 데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업무는 효율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경 쪽에는 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도 좀 낫고 사후관리도 어차피 또 시공부서보다는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후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로터리공사가 금액이 크다 하더라고요. 보통 5억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따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처음에 그러면 공기를 똑같이 발주를 해야 되겠네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아니, 공기는 틀립니다. 그 시설공사는 먼저 마무리하고 저희들은 그 마무리된 후에.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그냥 흙상태나 모래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은 흙이, 토양이 나쁘면 토양을 치환을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아니, 공사가 끝이 나도! 조경공사가 될 동안에 그동안에 또 1개월, 2개월 시차가 차이가 나서 결국은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담당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공사가 한꺼번에 끝이 나는 부분이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
만진

석만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0페이지 가로수조성사업에 국도 33호선이 이게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우리 합천장례예식장에서 대양 쪽으로 올해도 약 1.3킬로 정도 가로수식재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계속 가로수 조성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러면 용주쪽 가는 데 세트장 가는 거기 말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아니. 국도33호선 합천장례예식장 여기에서 대양 쪽으로!
만진

석만진위원

4차선 말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거기 지금 나무가? 아, 없네요. 그쪽에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4차선에는 지금 가로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 목재문화체험장이 당초 장소가 구 쌍책중학교 그 부지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현장특위할 때 9월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것은 접근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업장 장소로서는 마땅치 않다 장소변경에 대한 권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그 기본실시설계를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 3개 정도 대상지를 선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에 적정한 장소가 지금 영상테마파크 너머 분재공원내로 장소를 이전하면 접근성이나 이용객들이 좀 많지 않나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장소를 이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가 계속 지연이 되었고 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그 시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지금 12월 중순경 되면 저희들 그 설계서 납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납품 받으면 경상남도에 계획심사를 받아서 내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시공을 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아직 지금 설계가 안 들어갔네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납품을 받을 겁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설계서 납품받아가지고 경상남도의 계획심사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651페이지 산림바이오메쓰가 이 용어가 뭡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한 마디로 화목원료라고 해야 되나? 화목, 우리가 떼는 재료 안 있습니까?
만진

석만진위원

이게 재료입니까? 용어가?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화목을 말하는 겁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산물수집된 것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화목을 수집하면 이게 어떻게 쓰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숲가꾸기하는데 말입니까?
만진

석만진위원

산림바이오메쓰 수집활용에 인건비가 28명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집해 가지고는 어디에 쓰입니까? 이 화목은?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 화목은 산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일반 군민들이 이용도 하고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수집해 가지고 톱밥재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수집이 용이한 지역에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그런 것은 수집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화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수집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납품하는 겁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아니. 별도로 납품 안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안하고 나눠주는 겁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아니. 개인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진

석만진위원

사용하고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수집할 때 필요한 그런 인부를 들여 가지고 일단 우리 숲가꾸기에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숲가꾸기에 산물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만진

석만진위원

예. 좌우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다른? 박안나위원!
안나

박안나위원

우리 나비체험공원에 한 것 그것은 원래 1년생입니까? 1년만 살면 다 죽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나비가 거의 생존기간이 1주일 정도 보면 되겠습디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들어와 있는데, 4,8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사면 결과적으로 1주일에 한번, 1주일 산다 생각하면 그러면 다 죽어버리겠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이 봄 시작해서 한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주말이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시기에 그 나비를 방사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 놓고 나니까 어떻습디까, 반응이?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어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같이 와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좋은 것은 좋은데 나비가 해마다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또 1천8백이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그럼 이걸 지원 계속해야 됩니까, 해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군민들이 좋아하고 어린 아이들이 또 그런 걸 보고 자라면 정서적으로나 모든 그런 부분이 1,800만원 정도 투자한다 해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안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있어서 마을정각 설치 4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 정자가 매년 보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한 4개 정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한 장소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 안에 되는 겁니까, 정각이?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나중에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또 어르신쉼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작년에 하고 난 뒤에.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작년에 7,000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읍면에 필요한 지역에만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타 읍면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합천읍내에 한 군데 정도 조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처음에 5개 정도 설치를 해 놨다가 3개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한 장소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는 어르신쉼터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잠시 앉아있는 것은 되는데 우중에는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합천읍에 돌아보면 비 오는 날 비를 줄줄 맞고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습디다. 그 쉼터자리가! 그것이 조금,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 지역에 5개 철거했지만 남은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좋습니다. 다 철거를 해 달라 그겁니다. 그 자리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래 그 부분도 처음에 우리 합천읍에서 자기들이 무조건 전부 다 전주민이 반대를 하면 실제 철거를 하는데 또 일부 주민들은 필요로 해 가지고 합천읍에서 그 현장을 나가가지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철거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존치를 해 줘가지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놔둬라 이래 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할 장소는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 자리는 왜냐하면 거기서 한 500미터 사거리에 또 하나 있고 또 성우아파트 쪽으로 또 노인회관이 하나 있고 또 밑으로 보면 할머니 경로당이 있고 여러 군데 있는 반면에 그걸 이제 나무 밑에 하나 갖다 놓으니까 말썽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대회관 같은 경우에는 회관에 가라 해도 안 가시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슈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지나가면 안 사주면 성냅니다. 앉아가지고. 슈퍼에 누가 들어가나 나가나 확인하고. 저도 하루종일 거기 지나가면 우유 사주고 요구르트 사주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젊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앉아서 다 간섭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숙지 좀 하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비 맞는 거 이거, 주욱 만들어 놨는데 비 맞는 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안 썩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것은 방부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에 담가놓으면 부식이 되는데 비 맞았다가 다시 그치고 하면 부식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예산서 658쪽에 늘 나오는 말인데 임산물생산 산림조합 톱밥공장 이거 지금 수지가 어떻습니까, 분석해 보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또 말이 나오면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문제 나오면 우리 지원도 끊겠다” 자기들도 최대한으로 잘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다짐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서로가 농가하고 조합하고 잘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예.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산림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우리 산림과에는 시기적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지금, 우리 기간제가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읍면에 배치를 다하고 일해공원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게 열 한두 명 정도, 그것은 상시적으로 고용을 하고 또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 4명, 상시 3명 해가지고 한 7명 정도 기간제를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린작업단에 필요한 기간제가 4·5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공숲가꾸기에 필요한, 여기 예산편성상에 보면 30명 되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그 기간제를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산불전문진화대를 28명을 고용을 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 정도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65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임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현장이?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임도보수 3개소 말입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소규모 임도정비사업 1억5,000만원!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그리고 656페이지에 보시면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8억5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준비단계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아까 석만진위원님께 제가 설명했다시피 설계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2월 중순경 되면 저희들이 납품받아가지고 경상남도의 계약심사 받아가지고 내년 초에는 입찰해 가지고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하면 사업이 완공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아닙니다. 연차사업이 되어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는 그러면 목재를 가공하는 기술자들을 여기에 투입을 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런 것보다는 체험위주로 좀 할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체험을 해도 어떤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우리 관내에서 그 기술자가 와가지고 적은 인부임으로 고용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어찌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별도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은 나중에 고용을 할지 안할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판단을 해보는데 저희들은 그런 기술자가 우리 관내에 고용하기 어렵다보니까 좀 그렇는데, 만약 관내에서 그런 기술자가 그런 사업을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체험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저희들 그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쪽에도 운영을 해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그리고 인근 거창군 남하면까지 재선충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도 보면 실제로 우리 인근지역에 보면 청덕면이나 이런 데는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지금 창녕군에서 재선충이 발병이 되어 있고 의령까지도 재선충이 발병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뭐 최대한으로 예찰단을 활용해 가지고 고사목예찰하고 그 다음에 고사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제거해 가지고 타프린 처리로 군경계, 재선충이 발병한 그 경계지역에는 훈증해 가지고 타프린 처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까지만 해도 그 경계지역에는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약제방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우리 합천 인근까지도 왔으니까 예찰을 잘 하셔가지고 합천에는 재선충이 안 오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톱밥보조금 3억5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바로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제가 보조금 심의하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근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축산과에서 우리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축산과에서 직접 예산확보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경종농가에서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하우스농가라든지 경종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업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 농가가 볼 수 있도록, 농가가 가져가는 포대당 1,250원을 싸게 받아가지고, 그런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그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형편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술센터나 그쪽에 줘버리면 어찌 됩니까, 축산과나?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톱밥을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해 주고 있는데, 만약 축산과에서 해 주면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 가지고는 바로 산림조합에 자기들이 구입을 안 하고 개인들이 자기 필요한 지역에 뭐 톱밥 질이 떨어진다든지 좋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농가의 임의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산림조합의 운영에 관한 도움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그게 맹점이 좀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이 보면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사게 되면 1,250원을 지원해도 실제로는 750원밖에는 득이 없어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농가에서요?
창균

이창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산림조합에서 옳게 하려고 하면 가격을 좀 낮춰야 됩니다. 시중가격과 같이 3,000원에 하면서 1,250원을 깎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1,750원입니까? 1,750원만 받고 자기들이 공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어다주는 가격 또 운임비가 있는데 시중에서 오는 것은 운임을 자기네들이 대어가지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갖다 주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실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싼 겁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이용하는 농가 몇몇의 이야기를 주욱 들어 보니까, 우리 일반폐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톱밥보다는 상당히 질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비싸도 이용을 한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요즘은 축산농가가 폐자재 이용하는 것은 안 쓰거든요. 그것은 아주 폐기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품 톱밥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농가가 좀 득이 있어야 되지.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또 그 가격을 내려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지원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만큼! 그래서 이 3억5천 이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닌데 산림조합 경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해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거 무슨 방법이, 그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가격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운영실적이 낮다 해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받으면 괜찮을까 이리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서로 농가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경영실적을 반영을 하자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가격조정을 해 주세요. 조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1개소 6억3천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밤이나 이런 수실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저온저장고 3평짜리 그것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밤농가에 주로 할 거다 그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거의 대부분 우리 합천에는 지금 수실류 중에서도 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밤농가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게 평방미터당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48만원?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60%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3평짜리 1기를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한 480만원 정도 들겠네요.
창균

이창균위원

3평하는데?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480만원이 시공가격인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게 그러면 480만원의 40%만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국비 2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지방비 그것은 도비도 있고 우리 군비도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일단 자부담이 60% 아닙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부담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80만원 가지고 하나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벌하고 나면 산에서 나무들이 좀 많이 생산이 되는데 간벌된 나무들을 좀 수거를 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 지원해서라도 어려운 가정에 화목으로 좀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집하는 비용이 그 나무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길가에 있는 것은 수집이 용이하고 편리하다, 숲가꾸기 보면 우리 가까운 곳에는 산물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만약 어려운 세대에 도로 하고 먼 곳에 만약에 나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수집해 가지고 운송하는데까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리 판단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산림은 어느 지역보다도 넓고 산림과 예산 150억 정도 가지고 다 욕구 충족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림조합에, 소비자하고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데에 좀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아까 휴양림에 투자 대비 그것 뭐 효과를 내려고, 효율성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투자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미미하다면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랫동안에 경제림 조성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내로라하는 그런 어떤 시범, 표본이 없다! 앞으로 그런 데도, 경제림에 관심을 가지고 적지가 있다면 그 산주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 하나 그런 걸 조성한다는 것도 산림과로서 좋은 모습 아니겠냐 말씀드리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자 합천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농림사업에 많은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고 FTA나 여러 가지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사실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합천에 버섯 같은 것, 산림 임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농가에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안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모든 부분에 사업하고 직결되는 사업에는 좀 적극적으로 안내, 지도,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행정서비스가! 1단계로서 그쳐서는 우리 농가 모두 다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더 멋지게 산림과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