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연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고 지역경제의 미치는 여향이 크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636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41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95억 3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241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산 3256억 1000만원보다 0.45%인 14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95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37억 8500만원보다 66.22%인 15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3241억 40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이 147억원, 세외수입이 97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157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이 4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316억 6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10억원입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4억 2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 7.53%가 해당이 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997억 38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금년도 보다 13.08% 늘어난 14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세목은 재산세가 44억원, 담배소비세가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25억 1500만원, 사업수입 11억 200만원, 이자수입 10억 2000만원 등 19.41%가 증가된 9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 부분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97% 감소된 1522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8% 증가된 1316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63% 증가된 48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86억 4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8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90억 29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6.22% 증가된 395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76억 7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4억 8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55억 3000만원, 환경보호분야 277억 800만원, 사회복지분야 648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41억 6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3억 68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82억 9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11개 항목으로 금년보다 3억 1000만원 증액된 678억 43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20.9%이며, 주요 경상사업비는 재단법인 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외 90건에 245억 2700만원, 자체사업비는 신청사 건립 기금 외 42건에 127억 8000만원, 주요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98건에 1618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경비의 자세한 계상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58억 2300만원으로 상수도 운영 민간위탁금 52억원, 용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은 113억 70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45억 1000만원, 하수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2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6억 9400만원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 등에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용문 등 5개 면에 소규모 사업비 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50억 3800만원은 제3농공단지 조성 5억 6800만원, 제2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39억 5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 83억 3300만원은 준설토 적치장 골재선별 및 상차비 7억 5000만원, 예천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17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63억 1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실과단소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농정과, 건축도시과가 10%이상 감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재단법인 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예천육상 실내훈련장 조성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감액되어 금년도보다 14.6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자활기금, 노인복지, 식품진흥, 재난관리, 신청사 건립 기금 등 총 8종으로 56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세한 내역은 2016년도 예산서안 947쪽부터 10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국내 경제의 불안과 중국경제의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청 신청사 건립 및 곤충엑스포 개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지방 상수도 확장 등 대규모 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단체, 작목반, 개인 등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축제 행사성 경비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세밀히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며 특혜성 시비나 중복지원 등이 없도록 보조금 이력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방법, 재원 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37쪽부터 14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66쪽까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부터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문제될게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예산규모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쯤에 거기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넘어가도 될까요? 세입총괄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시고. 예, 조경섭 위원님.

이게 지금 본회의 석상에서도 저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시설비 창고 짓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고 부분은 그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축제 행사하고 난 뒤에 가서 거기다 보관한다 이랬는데 그게 보관하는게 가능합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활축제도 하고 엑스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물을 이렇게 해놓았다가 또 끝나면 다 부숴버리고 하니까 너무 참 아깝기도 하고 또 그러면 그다음에 계속 그런 예산이 중복해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걸 사실은 축제 같은 것을 하면 굉장히 큰 조형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조형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2년후에 보통 2년후에 사용한다면 그거 사용 못합니다. 아무리 예산 절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니 2년 전에 것을 갖다가 그대로 가서 사용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창고 짓는걸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실제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 하나 가지고 올해 활축제 사용하던 것을 갖다 놓아다가 2년 뒤에 다시 씁니까? 그거 못 씁니다. 그건 못 쓰고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 듣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대지가 여유가 있고 또 모든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사용했던 것을 가서 지금 실장님 한번 보셨지만 경찰서 앞에 포돌이 포순이 저쪽 사용하고 앞에 갖다 놓고 그건 사용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더라만 다른 조형물은 사용 못 합니다. 어떤 그 부분은 다음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축제 연맹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면 해야 되겠지만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실장님 138쪽에 포상금 관계 때문에 우수 읍면평가는 우리 군에서 포상을 주는 것입니까?

예,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우수가 300만원이네요.

예.

올랐습니까?

예, 올해까지는 150만원 했었는데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앙, 도 평가 부서 포상금은 어디서 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앙, 도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면 거기는 시상이나 인센티브 사업은 내려옵니다.

아, 사업성으로.

예, 예. 그렇게 내려오는데 부서 시상금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그렇게

그럼 거기서 인정을 받은 시상은 우리 군 자체에서 경비로 준다?

예.

그러면 이게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조기집행도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면 그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각 시군마다 따로 따로 편성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한 개 시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크네요. 그죠?

예, 규모가 큽니다. 이게 시군마다 다 다른데 저희들 기존에 해오던 금액이 사실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던 금액이고 그래서 기초금액이 좀 변경이 이때까지는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다수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글쎄 저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우리 자체 우리 군에서 평가를 하고 나서 저가 봤을 때는 중복성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체에서 우수 평가를 해서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도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집행을 사업성으로 주면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상금을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부서평가나 이런걸

그런데 이중성이 없을까요? 우리군에서 인정받는 행정이면 도에도 그 단체가 인정받는게 아닌가요? 틀린가요? 보는 관점이 틀린가요? 그게.

일단 저희들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이 물론 군에서도 중점시책일 수 있습니다만 중복되지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 평가받는 부분하고 군에서 평가받는 부분은 좀 많이 다릅니다. 결과치를 보면 많이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기집행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조기집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집행 이거는 저가 우리 지역 실정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조기집행 관계는 뭐 사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국가적으로 이걸 뭐 GDP 때문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곤충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 판매 실비 보상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5명해서 100회 해가지고 잡아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곤충엑스포에 단체 예매권이 있습니다. 일반 예매권이 있고 단체 예매권이 있는데 그 단체 예매를 할 경우에 몇 %를 보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 같은데 보통 관광버스가 1대 데리고 오면 몇 % 보상해주듯이 그래서 관광객 유인을 하기 위해서 단체 몇 명 이상 이렇게 데리고 오면 일정 부분 조금 수수료를 주는 그런 형태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엑스포 오시는 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내용을 이걸 따로 홍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지않게 혹시나 특혜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단체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가면 다 해주던데 여기는 왜 안 해주냐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 제도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엑스포할때도 이 부분을 하셨습니까?

예, 전번에 했었습니다.

그때 실용성 있던가요? 몇 번 이용하신 분들이 있었던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원수를 한정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지금 5명해가지고 2000만원 준다 이랬잖아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자꾸 답변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님들 자꾸 의혹을 가지는 거라고요. 지금 실비 전체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수수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부기 해놓은 것은 5명한테 2000만원 주는걸로 이렇게 해놓았잖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놓았는가.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5명에 100회에 2000만원 주겠다 이래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어떻게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5명에 한해서 100회 이래가지고 준다 이러니까. 그리고요, 실장님 그거는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예, 조금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실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또 이런게 있습니다. 실장님 아셔야 되는데 공무원 우수제안자 포상 이래가지고 300만원, 2회 60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전부다 시책개발, 조기집행, 예산절감, 또 군정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0만원 별도 있는데도 또 뒤에다 또 그렇게 해놓았어요. 이런 부분은 실제 이중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우수공무원 제안자 2명에게 600만원 준다 이러면 이쪽으로 전부 포상금을 이렇게 옮겨 놓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다 또 별도로 이렇게 하지말고.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연구용역비 전번에 실장님 보고하실 때 시책개발 계획수립 용역비에 용역비 세우는거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걸 4회에 5000만원 2억 해놓았는데 그죠? 전번에 보니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전체 이렇게 포괄 2015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워 놓았다가 풀예산으로 해놓았다가 용역 준 것은 8개인가 줬어요. 그죠? 8개 분야에 이거 가지고 줬는게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실장님 연말에 들어가시지만 다음에 차기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용역 주더라도 정말로 예천 발전을 위한 용역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용역시책개발 용역은 5000만원 곱하기 4회로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사실은 용역이 기본적으로 한 5000 정도 큰 용역은 다 5000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적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5000을 잡아 놓았고요.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황병일 위원님.

실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 얘기가 좀 많았잖습니까? 업무보고나 이럴 때. 그런데 우선 대회, 대회 개최보다 세미나라도 간단히 좀 하고 들어보고 그다음 순서가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좀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할게 많아서 그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세계활연맹 창설 지원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면 또 유지관리비가 또 나가는거 아닙니까? 창설하면 연맹에 또 사람이 거기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창설을 하면 계속 관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에게 실익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연맹을 창설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축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활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세계활축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맹에 가입해서 연맹가입을 토대로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 예천을 찾아서 활축제를 찾아서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활축제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부담금 자체가 검토되었는지도 궁금했지만 오히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딱 편하게 생각하면 축제 자체는 전문 축제에 대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 정도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유관기관단체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 행정이나 군의원들이 인정하는 부분에서 몇 명씩 포함시켜서 정말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고 또 그로인한 축제가 평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걸로 큰걸로 만약이 가버리면 나중에는 이사람들이 이사람들로 인해서 끌려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 143페이지에 보면 용역관리시스템 개편 되어 있습니다. 이 개편이라고 하시는데 이 목적이나 문제 해결점에 대한 생각하고 계시는게 뭣 때문에 개편을 하고 목적이 뭔지.

지금 현재 용역관리시스템은 용역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 그냥 용역을 했다 하는 제목 정도 그렇게 책은 다 부서에 있지요. 있고 물론 나눠줄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세월이 오래가면 그냥 책가지고 관리하기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사후 활용밖에 안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편을 해서 용역을 시행할 단계부터 어느 부서에 어떤 용역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다, 또 그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후 서로 피드백도 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걸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용역단계부터 정보가 교류가 되고 또 그 사이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책연구포럼 위탁, 지역발전 정책연구포럼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해온거 아니지요?

정책연구포럼요?

예.

예, 포럼 형태는 아니고 작은 회의 정도로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 있는데 그거는 시책개발팀이 생기다 보니까 시책개발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교수들한테서 포럼을 해서 좋은 시책을 좀 개발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의도나 생각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멋지게 한번 추진한 것 중에 회의실에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참 이게 우리 지역민들이 우선시되는 정책포럼이 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이 연구가 우선되고 난 뒤에 전문가를 불러서 자, 우리 의견이 이런데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70%, 80% 가미 시켜서 좀 해달라 부탁을 했을 때는 참 쉽게 가겠는데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의사를 물었을때는 우리가 원하는 지역발전이나 포럼이 아닌 그 사람의 용역비에 맞춘 지역발전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또 재용역을 하고 또 개발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건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 연구포럼은 용역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고요, 용역비를 주는게 아니고 그냥

대상자 선정도 할 것 아닙니까? 포럼하는데 누구하고 포럼합니까?

지역발전위원회 교수들이 있습니다. 교수진이. 교수진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비 정도, 회의비하고 식대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뒷장입니다. 144페이지 연구용역비 또 있습니다. ICT/SW융합산업분야 과제개발 연구용역비 이거 용도가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연구용역을 하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ICT분야인데 ICT라는게 정보통신 기술 이걸 융합하는 그런 산업을 찾자 하는 그런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도대학이 있고 안동대학이 있고 주변의 대학하고 해서 융합을 해서 정보통신기술 이걸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찾아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하기야 학교가 많아가지고 교수의 어떤 선발이나 이런게 광범위하다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나 지식이 좀 많아지겠지만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 장에 보면 각종 권장사업추진 경비지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경북북부발전협의회에서 2000만원, 예천군 지역발전협의회 사업이전 해서 7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로인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성과물이 예를 들면 어떤게 있었는지요?

저희들 지원하고 나서 이거는 물론 정산은 받습니다만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도 이거는 저희들 보조사업을 민간경상보조를 하잖습니까? 단체별로 저번에 보고드린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을 할 때 조례에 그런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신청된 이외에 작은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46페이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이런 관리비들이 정말 그냥 헛돈 쓰는 그런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142쪽에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듣고 싶어서요. 곤충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 판매실비 보상 이거 2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한번 주세요. 조금전에 실장님이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 예.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같은데서 우리 입장권을 판매하러 갈 때 하는 여비보상입니다.

여비인데.

실비보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5명이 4만원이면 1인당 40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5명이라고 딱 짚어 놓았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5명만 만약에 외지로 가잖아요. 홍보판매하는데.

외지로 가는데 갈 때 단체에서 가면 한 3명 내지 5명 이렇게 가겠지요. 기준선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오히려 너무 안 맞는 예산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이라는 이걸 못을 박지말고 100회라는 것도 그렇고 10번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20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100번까지 못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은 대체로 이게 3명내지 5명 가면 한차례 단체에서 한번 갈 때 5명 기준으로 하면 한 20만원 되지요. 20만원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1인당 4만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체로 5명이 간다 그러면 20만원 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것이지요. 여비를.

2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갔다 될 것 같습니까? 경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산서를 할 때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어차피 기준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후남 위원님.

139페이지에 체험관광, 예천관광8경, 농특산물, 각종 축제 등 광고가 많이 섰네요. 그죠?

예.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TV드라마 제작지원 여기는 어느 곳에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을 아직도 정해진 것 아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위에 4억은요? 광고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 예천군의 홍보성 광고가 포함된 예산이 문화관광과라든가 예천새움 홍보라든가 이런데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 새움홍보 이쪽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고 대신에 이쪽에 좀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1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것에 그 위에 것이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했고 밑에 것은 세 번째 것은 틀리잖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체가 얼마예요?

여기는 홍보계에는 기획실에는 2억 9700만원이 광고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다른 실과에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억 1700만원이 줄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거도 포함입니까?

예, 다 포함해서 1억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142페이지에 대형광고 시설비에 대형광고판 교체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세군데.

대형광고판이 안동 나가다가 왕신입니까? 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직산에 하나 있고 감천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왕신에도 있어요?

왕신, 감천, 직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과장님 237쪽에 보면 내빈초청 여비 있습니다. 국제우호교류협력도시 지방정부관계자 초청여비 2000만원, 국제교류협력증진 외빈초청 2000만원 대상국가는 어디입니까?

대상국가는 중국 성서성.

가시는 분은?

가시는 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금년도에도 이거 세웠다가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면 가야 되지 그것도 과장님 예산 세울 때 대상이 아직 안 정해졌다 이러면 좀 이상한 얘기가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그래도 대략적인 누구가 간다든지 일단은 이렇게 있어야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본 위원 듣기에는 아주 기분 안 좋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2개 나라가 대상인데 지금 작년에 의장님하고 군수님 다녀오셨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때는 대상자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가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답변 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좀 듣기가 거북해서 중국, 베트남 가면 누군가 일단 군수님 가시고 그 뒤에 누가 가신다 이렇게 해야지 대상자가 지금 안 정해졌다 이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237쪽에 군수 및 수행공무원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님 출장비입니다. 수행비서하고.

출장비는 예산을 세워서 출장가실 때 출장명부를 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지출되는게 아니고

예산을 먼저 계상해놓아야 여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출장을 달고 출장여비를 받지요.

모자라겠네요.

이제껏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238쪽에 직장체육대회 참가 공무원 가족급식 해가지고 7000원해가지고 700명 해놓았는데 98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시상금이 또 8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죠?

예.

행사비는 별도로 4000만원이 지원되지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지원됩니까? 아, 그러면 3400만원이 넘지요. 3700만원 예산이 3700만원이 넘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은수 간사님.

과장님 242쪽에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런거 있었나요?

작년에는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요?

예.

그리고 245쪽에 금당실하고 회룡포, 국사골 정보화마을에 유지보수비가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사골이 뭐 손댈게 많은가 봐요?

여기 이제 예산이 3530만원, 5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비율대로 이제 13%정도 공히 예산장비 구입했는 그 예산의 13%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았습니다.

239쪽에 각종 위원회 및 치안협의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면 10명인데 각종 위원회가 무슨 말씀이지요?

여기에는 총무과에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군민상 시상 심의위원회, 치안협의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 위원 수가 10명 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 계상이 19명짜리도 있고 7명짜리도 있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예산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쭉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77쪽부터 28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285쪽 신도시 내에 업무용지 매입 이거 2억이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2필지를 매입합니다. 이번 추경때 6억 2000만원을 해가지고 1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1필지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10억 9000만원 정도 듭니다. 올해, 내년도 당초에 2억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도 2017년도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발공사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287쪽 자산 및 물품취득 저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직원들이 타는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는게 30여대라고 들었는데.

46대입니다.

그정도로 많은데 전번에 보고하실 때 보면 내년도에 2대만 있는데 리스하는게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더라도 직원들이 타는 차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사고 나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새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다음이라도 좀 저게 되면 꼭 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281쪽에 202 여비에 대해서 징수업무 기본여비 13만원 해가지고 4명 12월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들 징수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을 해가지고 징수계 직원들이 연중 출장이라든가 관내출장이라든가 관외출장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체납액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각 개별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징수 업무여비는 재무과 직원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재무과 징수계 여비입니다. 징수계 기본여비가 있고 체납은 체납에 따라서 체납의 별도 여비가 있습니다.

체납액을 받으러 가는데 별도 여비를 준다?

관내를 가든 관외를 가든 관외 여비라도 있어야 되지 않되겠습니까?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다른 읍면에 나가면 출장달면 출장비 다 줍니까?

예, 각 실과에서 출장비 지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개인이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100분의 1%에서 5%정도 주고 있는데 개인 체납에 1회 체납했을때는 1%, 2회 체납자는 체납금액에 대해서 비율대로 300만원 해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최우수 읍면에 또 100만원씩 상금을 주고.

사실 돈은 세입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약간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만 사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 고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도약상이라는 상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 읍면의 직원들 읍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모든 과에도 업무 잘 하는 분들 포상금 다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예, 그건 나갑니다. 총무과하고 이런데서 업무 포상에서 다 나가니까 다 잘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나가는 3개 단체 회비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까?

회비 있는데는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얼마지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충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1인당.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회비는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위에 참석자 여비들이 행사실비 보상금 보면 전부 여비가 군비지요?

예.

의무는 아닌것도 있습니다. 그죠?

행사 참석에요?

위축될 수 있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격려, 장려 위주로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아까 모 의원님 사담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지면 사실 집 살림살이와 같다 라는 얘기를 듣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집에도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축제가 많고 행사가 많고 또 집에도 회식이 많으면 사실은 아껴써야 절약하는게 맞잖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이 참석자 여비로 해서 너무나 많은 도, 전국,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인한 지원분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대회 하면 시군별로 할당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야 되고 또 전국대회도 시군 할당이 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군만 빠질 수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방금 조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중복되는게 있지만 새마을 자체가 295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하고 296페이지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이거는

이 부분은 앞에 것은 8000만원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이고 뒤에 3200만원은 도비 지원 받는 것인데 새마을 연간 예산은 1억 1000만원 됩니다. 되는데 도에서 우리 시군경비가 많이 드니까 도에서 도비를 좀 보조해가지고 내려온 여비입니다.

많이 드니까.

예, 시군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과장님 299쪽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집행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설비에 과장님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5억 그 밑에 내려가면서 한 4개가 한 9억 2000만원 됩니다. 그죠?

예.

이 부분도 새마을경제과장님이 특히 풀사업 5억원 이런 부분은 하여튼 12개 읍면에 정말 적당하게 잘 계상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294쪽에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 체험 국외여비가 있는데 거기 15분이 가네요.

부기를 이렇게 해놓아서 그런데 올해도 남녀 협의회 해가지고 30명이 다녀 왔습니다. 자기 부담을 해가지고.

개인부담을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이번에 유천협의회장 못 가고 다 갔습니다.

매년 가는건가요?

매년 갔습니다.

매년 가서 배워 오거나 벤치마킹한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새마을회에서 벤치마킹 그런 것은 없고요.

여행이네요. 그럼.

여행인데 올해는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작년까지는 베트남을 갔습니다. 베트남을 갔고 이게 베트남에 집지어주기 행사하면서 시작한 것인데 올해는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이나 후진국에 가서 베푸는 그런 쪽으로 한 것입니까?

작년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3페이지까지. 예, 권영일 위원님.

303쪽에 소비자 권리보호강화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홍보 250만원해서 3회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소비자교육 같은걸 하면 팜플렛 만들고 이런 하는 일반수용비 택입니다. 사무관리비.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제작 그랬는데 그런데 한번 하는데 이런게 250만원씩 들어가는 가요?

부기상 그렇지 사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부기명 자체가 어떻게 상설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설시장 내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로 되어 있는게 많지요?

상설시장하면 상설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럼 전통시장은 어떤 경우를 전통시장이라 하지요?

과목은 저희들 내려오는 과목인데요, 상설시장은 예천읍 같은 경우는 상설시장이라 하고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 하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설시장이 다 쓰는 것입니다.

그죠. 밑에 클린5일장 사업 되어가지고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9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간판정비를 135개 할 계획이고 또 군·의정 홍보용 LED TV를 상설시장 중앙에 5대 설치할 계획이고요. 상설시장 외벽에 도색하고 또 벽화도 할 계획입니다.

도색은 얼마전에 했잖아요.

몇 년 전에 했지요.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안그래도 전통시장 홍보 장바구니 이런 내용은 좋은데 이거 내용과 맞는가 싶기도 하고. 299페이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읍면별 방금 도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한바 예천에는 시설비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의뢰가 없어가지고 많이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읍면별 사업비는 읍면 조서하고 우리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전부 키재기를 할 것입니다. 예천읍만 4000만원인데 5개소만 좀 적은데 전체적으로 예산 시설비를 키재기를 할 것입니다.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3페이지 넘어갈까요? 30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91페이지 새마을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넘어갈까요? 895페이지 세출분야 넘어갈까요? 901페이지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 보겠습니다. 905페이지부터 907페이지까지 거기는 용문, 상리, 하리, 보문, 호명. 위원님들 특별한거 없으시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33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의문나는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양이 좀 많습니다. 350페이지까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과장님 342쪽 전국 시낭송대회 지원 지금 4회째 내년에 4회째 되는데 예천군에는 전국, 세계 이게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낭송 대회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예천 홍보를 한다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뭐 와가지고 그냥, 나도 시낭송 할 줄 알아요. 거기다 또 시상금 주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43쪽에 예천관광 사진공모전 지원 2000만원인데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데 자꾸 돈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줄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내년도에는 곤충엑스포도 있고 이래서

뭐가 있어요?

곤충엑스포 관계도 있고

곤충엑스포 있다고 이 공모전 해가지고 예산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진을 찍고 홍보할 일이 좀 있고 이래서 내년도 특별히 올렸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문화연구회 향토사랑사업 지원 책자발간, 길문화 정립 이 부분은 342쪽에 보면 내고장 뿌리찾기사업 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긴 별도로 다른 뭐 여기도 민간보조입니까?

예, 같은 민간보조인데 내고장 뿌리찾기사업은 2016년도 사업 예산 같으면 문화원이 40년 문화제해서 문화원사 발간하는 그 주내용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 사업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길문화 정립이라 해서 작년에도 사업비 있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344쪽 여기 부분은 과장님 전국서예대전 지원 1억 5000만원인데 이거 전에 5000만원은 도에서 좀 받아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5000만원 줘가지고 괜히 상금 1000만원씩 주고 이러지 말고요. 그거는 안됩니까?

올해는 벌써 보조내시가 되어서 2016년도는 벌써 보조내시가 돼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국, 전국, 전국 휘호대회 해가지고 초정선생 하나가지고 전국 전국 그러는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국새 인학 예술관 건립 이 부분은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할 때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351쪽에 삼강주막 주변시설물 초가이엉잇기 5000만원인데 이것도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계약관계도 참 부실하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해준다는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밑에 보면 문화재 유지보수 5000만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재 유지보수 5000만원은 이게 인제 저희들이 있다 보면 문화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게 급하게 수리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냥 풀로 예산 세웠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52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362페이지부터 373쪽 끝까지 봐 주십시오. 도국환 위원님.

362쪽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사업 지원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 내년도 1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거 2000만원 하다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효과가 저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지 싶은데 이거 1000만원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1시군 도에서 다 하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약해서 다른 시군도 하고 해서 저희도 좀.

효과가 약하면 싹 없애야 되지요.

싹 없애기는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지나갔는데요, 내가 좀 늦어서 그런데 343페이지 찾아가는 작은 영화관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는 것이지요?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처음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화관을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는 실제로 우리 농촌이 다른 장르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노래라든지 댄스라든지 되어있는데 영화쪽 부분은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 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와서 보기는 좀 힘든 점이 있고 이래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농한기에 한번 그렇게 옛날 추억을 되살리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하고 문화예술단체에 어디 위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요?

예.

한번 시작하니까 별로 그거하고 또 요즘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차가 한집에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문화회관까지 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과장님 380쪽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3개면 용궁, 유천, 개포 마을방송 개별 수신시설 설치인데 한면에 한군데씩 하는 것이지요?

한면에 1개리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상,하리 쪽에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수원 거기서도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이 시설을 하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다 아파트처럼 인터폰같이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가서라도 내년도 예산 1억 세웠지만 그 다음연도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많이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업무보고때 질의가 있어서 그런지 질의가 없으시네요. 조경섭 위원님.

과장님 그린하고 클린하고 크린은 실었습니까?

클린 집하장은 하나 실었습니다.

어디지요? 그린은 뭡니까? 380페이지.

이거는 온실가스 저감배출을 위해가지고 환경단체에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요?

예, 교육입니다.

환경단체 교육입니까?

이거는 국·도·군비가 포함되어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거는 올해는 환경실천연합에 줬습니다만 이거는 주민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클린 1식은 몇 페이지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391페이지 중간쯤에 401 시설비입니다.

저도 한가지 우리 환경관리과에 하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가다가 우리가 거점 분리함 자체가 그냥 차에서 그냥 봉지를 휙 던지고 가거나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하고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번에 시범을 보고 호응도가 괜찮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추진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일 위원님.

과장님 388쪽에 송평천 생태하천 운영 관리 그러는데 여기 어디 위탁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도청 신도시 내에 있는 송평천 생태하천이 있습니다. 그걸 안동시와 우리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유지관리비가 안동하고 우리하고 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안동서 하고 우리 부담분만 지원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예,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한 위치가 시발점이 도청하고 지금 생계조합이 있는 바로 앞부분에 거기 경계입니다. 사실상 연못 형태가 우리군에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안동쪽입니다. 저가 현장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839쪽입니다. 839쪽 세입예산 봐 주시고, 세입분야는 넘어가고 84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은 85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 특별한거 없을 것 같고 85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4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은 937쪽부터 폐기물처리설치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분야는 941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운용 1017페이지입니다. 이거도 넘어갈까요? 의문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11쪽부터입니다. 411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413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이 있잖아요. 농촌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출렁다리마을 밥심축제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이름 달기를 보조사업 내시가 축제로 왔는데 사실 축제라기 보다는 마을의 경로행사 좀 큰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가 하면 마을의 소규모 작은 음악회라든지 갤러리 사진 전시라든지 또 동네 컨설팅도 받고 그런 경로행사가 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제라고 이름 달기에는 그 내시가 축제로 되어서 부기를 그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800만원씩이나 돈을 줘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요. 이 관계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도농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비사업인데 추진하게 된 동기는 도농교류 활성화라든지 큰 목적은 취지는 그런데 달기를 축제로 달아가지고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는 작은 영화관도 또 영화도 볼 수 있도록 하고 행사비도 일부 지원되어 있고 하우스 갤러리도 하고 여러 가지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딴거도 활성화 출렁다리 그 동네 체험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 귀농관계 그렇게 하는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동창회나 이런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416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레포트라도 좀 제출받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직접은 못가지만 우수 농업인이나 아니면 전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만약에 이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대신 간접 경험도 우리가 좀 비교를 듣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이런 것에 대한 문제나 이런 예산에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심가는 이런 부분들이. 갔다오면 갔다온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갔다와서는 뭘 느꼈고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 보고서는 별도로 받습니다만 그 지적하신거 알겠습니다.

예.

연수 보고서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

423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424쪽부터 435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436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3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공급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친환경농사 하시는 분이 우리군에 730명 정도 됩니다. 개소수는 50개소인데 그 들판마다 농가마다 그렇게 지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택배비를 각 개인농가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일정 어떤 누구 단체가 하든지 그런게 아니고요?

제일 밑에 것 말씀하십니까?

전부다. 대도시 학교급식용 쌀 물류비 지원, 또 학교급식용 친환경벼 건조료 지원, 또 밑에 그거.

대도시 학교급식용 쌀 물류비는 이거는 개인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연자방아 대도시에 연자방아에서 서울에 61개소하고 예천초등학교 외에 하는데 예천초등학교는 관계없고 서울에 61개교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자방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자방아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풍양면에서 대구가는 쪽으로 공덕입니다.

그럼 풍양에서 생산되는

아닙니다. 풍양에서 생산되는게 아니고 친환경인증 받은 벼재배 농가가 풍양 뿐만 아니라 유천도 많고 다른데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벼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판매

나락을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도정을 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됩니다.

택배비까지?

예.

연간 취급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취급물량이 ㎏으로 23만 9600㎏ 239톤.

그 정도 되면 금액으로는 연간

6억 5300만원입니다.

친환경 그러면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예천군 관내 농협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주는데 그거는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법인입니까? 연자방아.

예, 영농조합법인인데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 구성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보조해줘가지고 그 남는거 있어요? 그 사람들 6억 5000만원 팔아가지고.

지금 일단 친환경 벼를 재배하면 20㎏당 시중에 5만원 이하로 갑니다만 5만 7000원까지 받는데 농가로서는 좀 덕이고 일단 친환경 벼를 값비싸게 수매를 한다는 것에 농가소득에 좀 됩니다.

농가소득은 되더라도 이사람들도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자방아가. 남는다 그래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 올해도 예산요구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435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54페이지부터 끝까지 46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448쪽 보면 경북우수농산물 그냥 들으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육성사업 지원 예천 청결고추 1억 여기는 30% 되어 있네요. 450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0%, 20%짜리가 도비 20%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 이제는 올해 내년도 예산은 끝났지만 다음에라도 도비 확보를 최소 30%이상 좀 해가지고 군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도비 15%, 20% 이런걸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군의 예산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도비를 좀 최하 30%이상은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일은 아닌데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 했는데 449페이지인데요.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거 만약에 제고 사업에 대한 증감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금년도에 1800만원 당초예산에 있다가 추경에 조금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게 금년도 저희들이 수출우수시군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수출실적이 좋아서 일단 사업비 내시가 조금 더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출도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과장님 447쪽 이거 뭐 전번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게차, 냉동차 이렇게 나왔는데 지게차 같으면 작목반 두군데 줬는데 작목반이 무슨 작목반입니까?

이 지게차는 냉동창고가 있는 그런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데 개포 우감2리 1대하고

냉동창고가 취급 농산물은 뭡니까?

농산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감2리는 몇 년전에 쓰레기매립장 피해지역 해서 창고를 50평 지었는데

또 한군데는.

한군데는 생강작목반입니다.

어디?

감천.

생강 어디?

감천 생강작목반.

감천 창고가 있습니까?

예, 현내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460, 461페이지에 보면 소득작목 육성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소득작목 육성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다음 민속채소하고.

460페이지 소득작목 육성 그래가지고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런게 지원되고 오른쪽에 민속채소 양채류

그러면 모든 작목반 만약에 1식을 세워 놓았을때는 작목반으로 다 내려가겠네요.

아니요, 작목반으로 내려가는게 아니고 농가에 갑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적이 배분을 합니다.

농가에요?

예, 농가용입니다. 작목반이 아니고.

보통 작년에는 몇 농가였습니까?

지금 금년도 경우에는 저온저장고가 239동을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인기가 좀 좋습니다.

239동요?

예, 선호도가 높아서 2016년도에는 한 300대 정도로 늘려갈 그런 계획이고 오른쪽에 민속채소, 양채류라 그러는 것은 이것도 고사리, 미나리, 곰취, 더덕, 콜라비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에 관수시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여기도 저장고도 가능합니다. 개인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복은 방지가 됩니다. 시스템에 한 농가에 5년이내에 같은 기종은 안됩니다.

같은 기종이 아니라 혹시나 세목을 조금 단어하나 변경시켜서 눈속임 식이 아니도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언급되고 문제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백두대간 주민소득 5개소 어디, 어디지요? 473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이게 5개소가 상리 용두, 초항, 고항, 백석, 두성 이렇게 5개 마을에 국비 1억원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농가들한테 백두대간에 소속된 동네에 국가에서 제한을 좀 하니까 소득지원을 별도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임산물 생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0쪽 넘어갑니다. 492쪽까지 봐 주십시오. 492쪽까지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50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어제 하셨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간사님.

과장님 473페이지 냉동탑차가 2대 있습니다. 이승환씨라고 있어요?

예, 하리에 한이석씨하고 두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차가 꼭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될까요?

안그래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적이 있어서 조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셔 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 알아서 할까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507쪽까지 잘 봐 주시고. 그러면 508페이지부터 526페이지 마지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황병일 위원님.

과장님 517페이지에 보면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을 꾸준하게 해줬네요?

예, 그건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이런게 발생할 때 GPS 축산차량이 동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되면 어느 축사에 못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구제역 발생시나 긴급 어떠한 사항 시에 그 달만 해주는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지요?

평상시에도 필요합니다.

예, 권영일 위원님.

과장님 520쪽에 낙농가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젖소를 사육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 농가는 한 10여농가 됩니다. 7농가에서 좀 늘어서 12농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크게 하는 곳이라면 어디지요?

김경동씨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최고 많이 합니다.

어디지요?

감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식육판매 냉동육절기 지원 있잖습니까? 523페이지. 지난해에 그 예산 세웠던 것은 지원이 골고루 되었습니까?

추경에 해서 진공포장기 8대하고 육절기 2대하고 지난번에 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했었습니다.

다 지원이 되었어요?

예.

이거 본예산에도 나갔었잖아요.

본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했지요?

예, 추경에 했습니다.

김은수 간사님.

과장님 이제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진공포장기하고 육절기 지난번에는 2대 였지요?

예, 2대, 8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불었네요?

예,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해줬는 업체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지난번에 저 뿐만 아니라 이거 적극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우리 부의장님 따라 한번 할게요. 사석에서 한 말씀 했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 사석에 있었는지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석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육절기하고 진공포장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순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거 있잖습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업체에 지급을 했다 라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병일 위원님.

524페이지 고속원심분리기가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뭐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축산분뇨 나오는거에 대해서 축분하고 액비저장조에 있는 발생되는 밀폐공간에 가스하고 악취제거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하는 원심분리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제거시설, 미세폭기시설 지원 이거는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받으면 아니면 지금 7개소, 10대를 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온 수량만큼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시설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축산농가들이 이런게 돈이 많이 드니까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이제 조금씩 보조를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면 저희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숨어있는 재미가 뭐냐 하면 각 세목에 따른 지원, 지원, 분리기에 따른 도비, 군비가 다 다르네요. 그죠?

예.

토탈로 그냥 도비가 얼마 이게 아니라 그죠? 만약에 악취제거시설은 도·군비 배정이 다르고 또 그 밑에 것은 프로테이지가 다 다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지원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이걸 신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지금.

설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축사에 있는데다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악취제거라든가 각종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보통 50%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과장님 520페이지 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지원 이거 급여지 싶은데 쇠고기이력제 업무 인턴은 원래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 축협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축협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축협에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예, 축협에서 사람을 한명 고용해서 송아지 태어나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전산입력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협도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다만 축협에서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야지 뭐 군에서 급여를 줘가지고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우에 대해서 4만두에 대한 자료를 군에서 전체를 받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하라는 말은 그 얘기는 아니고 저 얘기는 이런 것 같으면 축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정규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다 이 법으로 이쪽으로 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섭 위원님.

한가지만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702페이지 느타리버섯 신품종 시범이 있네요. 이건 정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천군에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는데가 풍양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양의 농가에 시설도 낙후하고 이래서 새로 온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도 옛날에 풍양에 느타리버섯 명성을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저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