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예산의 증가와 감소된 부분의 편성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어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저희과 예산은 3억 7,028만 5,000원이 감액된 105억 9,77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이 7,555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6,33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결손보조금이 2,2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 농어촌 버스운행 재정지원은 1억2,26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오른쪽 보조자료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사유는 이 도비보조금이 한 1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버스운행 결손보조금과 농어촌 버스재정지원금은 운송수지 분석용역을 통해가지고 결손부분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보상이 1억 900만원이 감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감차부분이 지난 11월 27일날 감차위원회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택시감차 규모량하고 기간만 결정이 되었지, 택시감차 보상금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신반주차장 조성에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부림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신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2억 6,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조건부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됐는데 그쪽에 두 분의 주택이 있는데 한 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은 한 분이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갖고 국비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고 이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기업육성 자금 신규 사업에 5,000만이 감액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부림에 거주하는 대상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만은 도하고 점검결과 요건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17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비교증감은 없고 79억 9,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인부임이 4,000만원이 감액된 4,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2014년도에 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시에 일시사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보수에 4,5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소에 예년과 같이 일정한 규모로 편성하다가 작년에 도비 5,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500만원 확보로 인해갖고 4,500만원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입주현황 분담금 반환금이 500만원, 그 예비비에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수지분석 용역을 했다캤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우리 4,300만원 들어왔고 용역회사에, 우리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이걸 매년 운송수지분석을 우리고 용역을 의뢰해갖고 합니다.

어디에 줍니까?

용역 회사 여 전문 운송수지 분석하는 전문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마을버스 그 하고는 보통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예산잡을 때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꺼 아닙니까? 그런데 한해에 2,200만원 정도 보전을 해준다는 더 해준다 하는 부분은 그걸 한번 잘 살펴보고 자료를 볼 수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예.

택시감차도 1년에 7댄데, 그러면 그지요? 5년에 35대 감차, 원래 계획은 1대에 얼마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그거는 총 금액이고 국비가 390만원이거든예.

한 대에?

예, 한대에 39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인제 서로 어떻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는 390만원 정해져가 있는데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하게 되면 거기 전부 군비를 수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출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출연금을 제외하고 합천이 1,300만원이 됐습니다. 출연금 그거는 다음에 1,300만원인데 그래서 합천을 제외하고 다른 시 하고 군부를 여러 가지 주위를 감하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계획이 한 대 뭐 2천만원 얼만가 계획은 잡아놨을꺼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그때 이야기한 거는 개인택시가 같은 거는 최 근래 거래가격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1년인가 우리가 개인택시 한 대가 3,200만원에서 300만원인가 거래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거래가격하고 법인택시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섣불리 금액을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3페이지 우리 과 일반회계는 1,400만원이 감액된 118억 2,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보면은 증가된 부분이 800만원이 있고 감소된 부분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800만원은 낙동강 및 남강하천 쓰레기정화 사업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감소분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분이 불용액이 남아서 감액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6,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5만4,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는 1,038만원이 감액된 121억 3,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은 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비가 2,56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오염총량 관리비가 2,907만1,000원이 감, 비점오염 저감 시설운영비 절감분이 7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보면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 캐가지고 2,2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거의 다 국도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활성화를 안시키고 좀 참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그런사항입니다.

. 조금 더 이런 부분은 국도비이니까 우리 군비도 아니고 국도비니까 좀 단체를 통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국도비 반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141억 7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성립 전입니다. 1억 2,000이 편성 되었습니다. 감리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에 성립 전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방사업에 시설비에 찰비계곡 계류 보전지 중설작업이 2,0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요 이유는 작년에, 참 올해 큰 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칠곡 내조 법무사 재해위험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이유는 법무사 이쪽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이래 남겼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 그럼 반환금이 10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

그래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에 확정되면 이제 사업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기정액 110억 1,072만 1,000원 대비 8억 1,962만원 감액된 101억 9,110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49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확대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도비 추가 확보도 6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 문화테크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산물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7억 4,3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지원 잔여 사업비 1,8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소싸움대회 잔여사업비 772만 8,000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2억 7,0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계 ICT 융복합 확산화 사업비 추가확보로 1억 9,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조사료 생산연구 용역비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억 3,12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비 추가확보도 1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비 추가 확보로 2,3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 페이지입니다. 계란마킹기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어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2월부터 이번주 토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술원에서 시군별로 한 명 가는데 독일 하고 스위스를 가는데 본 예산 설명이 저희들 15일날 유통과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강성곤 주무계장이 그 제안설명을 해도 좀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 사업에 6억 5천이 증액됐는데 국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 포함 되었습니까?

도비가 4억입니다.

4억이고 그럼 군비가 그러면 2억 5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수출물류비 과목변경해서 8,000만원, 도비가 그 4억 5천이고요. 군비가 7억입니다.

예?

군비가 7억예.

7억?

예, 총 11억 5,000만원입니다.

아, 원래 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기고 증액 6억 5천이 증액되는 부분만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 수반이 됩니까?

도비가 3억 5천, 군비가 3억입니다.

3억입니까? 요 뭐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자료가 있지요? 이 부분은.

예, 수출농가에 물류비 지원.

그 부분을 좀 한 번 보시면 뒤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계 ICT 페이지 125페이지, 융복합 확산사업해가지고 1억 9,53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가지고 지금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양계 ICT 1억 9,500만원은 전체기금 1억 9,500 책정이.

수반 안되는 겁니까?

예.

사업은 어데 하는깁니까 지금?

요거는 저기 저 유곡에 그 김태용농가.

그 한집에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이 뭐 자세하게 ICT 이 부분을 과장님 잘 아십니까? 이거 하는 시설 하는사업을

예, 시설 ICT 전체 그 농장에.

기존농장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새로.

기존 농장에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