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예산의 증가와 감소된 부분의 편성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어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저희과 예산은 3억 7,028만 5,000원이 감액된 105억 9,77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이 7,555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6,33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결손보조금이 2,2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 농어촌 버스운행 재정지원은 1억2,26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오른쪽 보조자료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사유는 이 도비보조금이 한 1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버스운행 결손보조금과 농어촌 버스재정지원금은 운송수지 분석용역을 통해가지고 결손부분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보상이 1억 900만원이 감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감차부분이 지난 11월 27일날 감차위원회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택시감차 규모량하고 기간만 결정이 되었지, 택시감차 보상금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신반주차장 조성에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부림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신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2억 6,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조건부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됐는데 그쪽에 두 분의 주택이 있는데 한 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은 한 분이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갖고 국비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고 이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기업육성 자금 신규 사업에 5,000만이 감액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부림에 거주하는 대상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만은 도하고 점검결과 요건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17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비교증감은 없고 79억 9,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인부임이 4,000만원이 감액된 4,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2014년도에 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시에 일시사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보수에 4,5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소에 예년과 같이 일정한 규모로 편성하다가 작년에 도비 5,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500만원 확보로 인해갖고 4,500만원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입주현황 분담금 반환금이 500만원, 그 예비비에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시에 자료로 검토를 핸 사안입니다만은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우리 읍내 운행하는 버스 한 대에 대한 지원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한 9,000만원 정도 그 지원이 지금 여기는 유가보조금은 빠진겁니까? 과장님.

예, 유가보조금은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450만원. 혹시 그 마을버스를 경전 여기에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그 버스기사의 어떤 어려움이나 혹시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이 경전에서 하는데 옛날부터 해갖고 이 마을버스 부분은 자기들도 어찌보면 하기 싫어합니다. 인제 이게 우리가 지금 한 유가보조금 한 450만원하고 재정력 9,209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운송수지분석을 해보면 한 300에서 500정도 자기들이 적자가 되는 걸로 운송수지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은 워낙 이용객 하고 이렇다 보니까 뭐 자기들이 그냥 마을버스를 그냥 그렇게 뭐 탐탁하게 여기진.

한 대 운영하는게 지원 받아도 적자니까 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회사도 어려우니까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는 게 아마 6시 반부턴가10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 기사 한 명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제 군민으로서 그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버스 한 대에 약 1억원정도의 유가보조금 포함입니다이, 되면은 그리고 또 요금을 500원인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익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밑지는 장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우는 소리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은 그 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송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내가 한 300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아까 370만원 정도 적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을버스 이 부분은 우리 처음에 이게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기사문제, 어떤 자기들이 적자라고 좀 아우성하는 문제 이게 오래 지속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 진짜 이게 뭐 하고 싶어서 한다는 이런 어떤 의사표시는 잘 안 합니다.

월 적자가 300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연.

연 300 얼마 적자난다고요?

예, 운송수지분석을 그 용역결과는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어제 우리 행감에서도 있었지만 노선변경에 관한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여건상 또는 형편상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린 거 같이 우리가 이래서 30분 간격을 만약에 인제 우리가 인제 연장함으로써 40분내지 한 45분 간격이 됐을 경우에 어떤 우리 읍면들이, 민원인들이 그걸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배차시간이 늘어나면 또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필히 수반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 이거 해결하면 저게 불편해지고 하는 그런 풍선효과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행을 10시까지 하는 거에 대한 좀 낭비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8시이후 되면 굳이 이용객도 없는데라던지 또는 차량이 주차가 많아서 운행하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여론도 일부 있고해서.

그런데 우리가 마을버스 뿐이 아니라 농어촌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업계도 마찬가지인데 마을버스는 농어촌버스도 실제 장거리가도 한 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 어떤 지역을 대의 천곡지구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학생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부산교통하고 경전여객하고 부산교통이 진주에서 그까지 오다가 운행을 중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또.

또 운행을 해야 되죠?

예, 이게

. 그런 애로점이 100%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질의 대답하는 답변시간에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왕 지금 우리가 농어촌 버스운행도 있고 읍면은 마을버스도 있고 인제 플러스 지금 인제 행복택시까지 1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가지 어떤 운영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모두 군민들 위해 쓰지만은

예, 맞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서 버스노선 자꾸 회사서는 우는 소리하고 적자니 하니까 지금 아까 저런 진짜 실효성 없는 데는 과감하게 줄이시고 운행횟수를 그러면 회사서 적자난다는 소리 안하고 그 대신 저는 행복택시를 활용하는 게 어떤 활용 대비 비용이 낮게 들어가더라고예. 그래서 행복택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 5,000만원만 더 증액해도 운행횟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버스는 조금만 그거해도 몇 천만원, 억단위 이렇게 올려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껍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에 대한 과감한 조정을 해서 좀 그 해결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 참에 우리 마을버스를 한 두 대 정도로 운행을 하는 것은 낭비요인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실효성이 없습니까? 과장님.

마을버스를 2대를 하면 실제 마을버스를 지금 아침 의령여고 여학생들, 학생들 통학하고 그 중간 타이밍은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대를 운행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좀

2대는 효용성이 없네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 일단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농어촌버스는 저도 뭐 정확한 어떤 용역을 보지도 않았고 제가 또 비전문가로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을버스 읍내 운행 같은 경우는 좀 어제 의견도 있고 등등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고 또 아까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린 대로 벽계노선 중에서 장날만 가는 운행코스라던지 이런 아주 그 한데는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차라리 행복택시를 좀 투입해 줄 것을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 인제 시간조정문제는 전체적으로 안돼도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체육센터까지 몇 회를 간다던지 어제 토요애 이야기한 그 부분은 어제 대표께서 한 백 명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예 그거는 뭐 우리가 함 파악하기로는 어떤 양파작업철 같은데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에도 그 부분을 한 번 이야기 했었는데 토요애까지 그렇게 돌 때는 너무 어떤 시간 타임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체육센터하고 저런 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시간타임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도 토요애같은 경우 운행은 아직 좀 아마 비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 과장님 다음 택시감차보상 관련해서 결정만 하시고 아직 물량이나 그거는 안했다고 하시는데 몇 대 하기로 하셨는지는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11월 7월날 감차위원회에서 우리군은 35대.

35대.

35대.

몇 년 동안에 하는 겁니까?

5년 동안.

5년 동안에 35대.

35대를 하고 그날 감차위원회에서 우리 보상금액은 지금 우리 도내에서 군부 중에서 합천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인근 군과에 어떤 비교할 때 우리가 미리 금액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내년에, 내년으로 넘기고 다른 어떤 주변의 여건을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수지분석 용역을 했다캤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우리 4,300만원 들어왔고 용역회사에, 우리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이걸 매년 운송수지분석을 우리고 용역을 의뢰해갖고 합니다.

어디에 줍니까?

용역 회사 여 전문 운송수지 분석하는 전문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마을버스 그 하고는 보통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예산잡을 때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꺼 아닙니까? 그런데 한해에 2,200만원 정도 보전을 해준다는 더 해준다 하는 부분은 그걸 한번 잘 살펴보고 자료를 볼 수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예.

택시감차도 1년에 7댄데, 그러면 그지요? 5년에 35대 감차, 원래 계획은 1대에 얼마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그거는 총 금액이고 국비가 390만원이거든예.

한 대에?

예, 한대에 39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인제 서로 어떻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는 390만원 정해져가 있는데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하게 되면 거기 전부 군비를 수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출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출연금을 제외하고 합천이 1,300만원이 됐습니다. 출연금 그거는 다음에 1,300만원인데 그래서 합천을 제외하고 다른 시 하고 군부를 여러 가지 주위를 감하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계획이 한 대 뭐 2천만원 얼만가 계획은 잡아놨을꺼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그때 이야기한 거는 개인택시가 같은 거는 최 근래 거래가격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1년인가 우리가 개인택시 한 대가 3,200만원에서 300만원인가 거래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거래가격하고 법인택시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섣불리 금액을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3페이지 우리 과 일반회계는 1,400만원이 감액된 118억 2,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보면은 증가된 부분이 800만원이 있고 감소된 부분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800만원은 낙동강 및 남강하천 쓰레기정화 사업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감소분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분이 불용액이 남아서 감액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6,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5만4,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는 1,038만원이 감액된 121억 3,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은 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비가 2,56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오염총량 관리비가 2,907만1,000원이 감, 비점오염 저감 시설운영비 절감분이 7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보면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 캐가지고 2,2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거의 다 국도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활성화를 안시키고 좀 참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그런사항입니다.

. 조금 더 이런 부분은 국도비이니까 우리 군비도 아니고 국도비니까 좀 단체를 통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국도비 반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141억 7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성립 전입니다. 1억 2,000이 편성 되었습니다. 감리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에 성립 전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방사업에 시설비에 찰비계곡 계류 보전지 중설작업이 2,0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요 이유는 작년에, 참 올해 큰 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칠곡 내조 법무사 재해위험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이유는 법무사 이쪽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이래 남겼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 그럼 반환금이 10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칠곡법무사 산림연구원에서 예산액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사업 그 예산액은 인제 도에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19일 날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예, 내용을 한번 좀 다음에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27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은 127페이지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27억 2,900만원보다 7억 3,800만원이 증액된 33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9월 전후로 해서 전국적으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림막곡 양수장 등 5개소에 용수개발 사업비 3억 8,3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도비재정 건의사업으로써 정곡면 두곡농로 확포장 등 4개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소규모 개발사업비 4억 7,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필 안전관리담당 허만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부재중으로 제가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269억 5,792만 9,000원보다 2억 3,357만 1,000원이 감액된 267억 2,4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업의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는 보험가입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보상금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배수장 및 수문 정비 사업의 인건비는 배수문 조작관리 원인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곡배수장 설치준공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사업의 의령군 공공 디자인 마스터플랜 사업비는 용역비 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칠곡면 입암소하천 정비사업 외에 1건, 도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6월까지 집행잔액은 7억 3,0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사업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으로 6억 8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정영재입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 택지개발분양 시기 미도래로 택지개발 신문, 잡지 등 광고료 홍보 외에 4건의 7천 백여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도비 앞에 감액된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5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전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감액된 1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신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강경규 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선규 계장님, 소득지원담당 김동섭 계장님, 친환경농업담당 안성구 계장님은 오늘 새해영농교관반 교육이 있어서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액은 기정예산 154억 1,350만 1,000원에서 8억 7,755만 5,000원이 증가된 162억 9,10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력육성 등 8개 단위 사업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은 5,210만원이며, 직불금 등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8억 553만 8000원, 국도비 반환에 따른 증액은 1억 2,411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듣고 자료를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니까 그 맥류건조장저장시설지원 캐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국도비가 얼마며 우리 국비가 얼마 증액된 겁니까?

예, 이게 11월말에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전액이 증액되는부분입니다.

, 1억 8,000이 증액됐는데 국도비가.

국비가 9,0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우리 군비가 6,300만원입니다.

6,300입니까?

예.

뭐 기존예산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증액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당해연도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1차 선정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추가로 2개소를 모집하는데 우리군에서 동부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농협에서 자부담이 뭐 얼마 들어가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40% 자부담이거든예.

예, 40%.

그래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에 확정되면 이제 사업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기정액 110억 1,072만 1,000원 대비 8억 1,962만원 감액된 101억 9,110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49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확대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도비 추가 확보도 6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 문화테크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산물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7억 4,3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지원 잔여 사업비 1,8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소싸움대회 잔여사업비 772만 8,000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2억 7,0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계 ICT 융복합 확산화 사업비 추가확보로 1억 9,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조사료 생산연구 용역비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억 3,12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비 추가확보도 1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비 추가 확보로 2,3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 페이지입니다. 계란마킹기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어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2월부터 이번주 토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술원에서 시군별로 한 명 가는데 독일 하고 스위스를 가는데 본 예산 설명이 저희들 15일날 유통과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강성곤 주무계장이 그 제안설명을 해도 좀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 사업에 6억 5천이 증액됐는데 국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 포함 되었습니까?

도비가 4억입니다.

4억이고 그럼 군비가 그러면 2억 5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수출물류비 과목변경해서 8,000만원, 도비가 그 4억 5천이고요. 군비가 7억입니다.

예?

군비가 7억예.

7억?

예, 총 11억 5,000만원입니다.

아, 원래 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기고 증액 6억 5천이 증액되는 부분만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 수반이 됩니까?

도비가 3억 5천, 군비가 3억입니다.

3억입니까? 요 뭐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자료가 있지요? 이 부분은.

예, 수출농가에 물류비 지원.

그 부분을 좀 한 번 보시면 뒤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계 ICT 페이지 125페이지, 융복합 확산사업해가지고 1억 9,53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가지고 지금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양계 ICT 1억 9,500만원은 전체기금 1억 9,500 책정이.

수반 안되는 겁니까?

예.

사업은 어데 하는깁니까 지금?

요거는 저기 저 유곡에 그 김태용농가.

그 한집에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이 뭐 자세하게 ICT 이 부분을 과장님 잘 아십니까? 이거 하는 시설 하는사업을

예, 시설 ICT 전체 그 농장에.

기존농장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새로.

기존 농장에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산안 마지막 15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도비 수박축제행사지원 300여만원이 반환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 계란마킹비 사업예?

, 수박축제행사지원.

수박 거기는 이번에 자료가

, 이게 아마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 자.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강구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골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성 경영기획팀장, 양민용 경기운영팀장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지출총계는 10억 609만 4,000원으로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 골프장기간제 인건비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료비 등 일반관리비에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지출총계는 55억 5,666만 6,000원으로 골프장 침수 피해가 없는 관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원이 감소되어 3억9,986만원과 자산취득비 3,400만원 감소한 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14억 7,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남기셨는데 예비비로 넣지 마시고 필요한 차량도 필요하다 그러고 등등 구입을 하시면 안됩니까?

이번에 인제 예산재정집행 관계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결산에 돌렸습니다.

본예산에도 제가 그게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차량구입비.

예.

이거는 사실은 사전 재산관리담당부서 우리가 사실 문의를 했더니만 요번에 차량관계가 실과마다 많아 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편성을 사실 못해가지고 다시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