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오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성립 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3,752억 8,200만원보다 44억 9,400만원이 증액된 3,797억 7,700만원으로써 1.2%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5억 1,300만원이 증액된 2,833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00만원 감액된 964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2,788억 3,300만원보다 45억 1,300만원이 증액된 2,833억 4,600만원으로써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7,000만원이 감액된 165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5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8,600만원이 감액된 906억 7,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45억 7,800만원이 증액된 2,190억 200만원,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2억원이 감액된 448억 500만원, 재무활동비는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95억 3,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7,000만원이 감액된 165억 5,0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181억3,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000만원이 감액된 89억 1,800만원, 교육비는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8억 5,3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7,300만원이 감액된 115억6,700만원, 환경보호비는 1,400만원이 감액된 117억 8,800만원, 사회복지비는 24억 5,900만원이 감액된 491억 5,3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보건비는 3억 2,500만원이 감액된 55억 6,3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738억 9,4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4억 7,700만원이 감액된 26억 3,1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억 700만원이 증액된 136억 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억 800만원이 증액된 292억 1,000만원, 예비비는 75억 700만원이 증액된 131억 3,800만원 기타는 2억원이 감액된 448억 5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필수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44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는 2,800만원, 일반운영비 5,300만원, 연구개발비 9,500만원, 일반보상금 22억 8,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억 1,100만원, 민간이전 4억 6,4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5,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는 76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10억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전 국비는 17억 6,6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8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1억 5,6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3,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 1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7억 8,000만원이 감액되고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7,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6,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7,500만원, 농어촌버스운행 재정지원 1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신반시장 주차장 조성비 4억원이 감액되었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억 2,000만원 정곡면 두곡농로 확포장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정곡면 강경골농로 포장 1억원, 화정면 금동농로 개설 1억원, 부림면 상여 용수개발 1억원, 칠곡면 입암소하천 정비 1억원, 부림면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1억 3,4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5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6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축사시설 현대화 2억 7,000만원,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억 3,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수수당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 9억 1,500만뭔이 감액되었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6억 6,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공모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을버스운행 결손 보조금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령전통시장 주차빌딩 관리 인부임 1,400만원, 찰비계곡 계류보전지 준설사업 2,000만원, 칠곡 내조 법운사 재해위험 정비 5,000만원, 의령군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 2억 5,500만원, 영ㆍ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7,5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5,000만원, 특산물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7억 4,300만원, 정암 토요애광고탑 실사화면 교체 2,000만원, 해외 조사료생산 연구용역비 9,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만 4,000원으로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며 세출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이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현금급여비 등 2건이며 세출은 건강생활 유지비 등 2건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기타회계전출금 등 4건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정비 관리 인부임 등 4건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 토사반입 계근대 근무자 일시사역 인부임 등 5건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3건이며 세출은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등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골프장 운영 인건비 등 3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한 예산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의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협력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역 내 법 질서 확립사업, 안보의식 고취사업, 애향 운동사업 등 군정 운영에 준하는 공영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사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과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보장 및 체계적 관리, 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군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제명 띄어쓰기 적용과 용어의 정의를 신설,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등 지원대상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 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책을 위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원들의 위기대처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 민방위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편성, 정원, 임무, 연합회 구성 등과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하는데 문제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 자동차세 신고업무위탁에 관한 시ㆍ도간 협약서 체결로 자동차세 신고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이전말소 등록시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2015년 7월 24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이전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징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령군 문화예술 및 진흥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상위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역문화예술의 보존과 활성화 및 교류 등을 위한 재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의령군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의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 상위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군민체력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을 위한 재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민간위탁대상 사무기준과도 부합하므로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전법 법령에 근거하여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의 개관에 따른 학습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관람료, 관람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시행방식을 기존 쓰레기봉투 사용에서 쓰레기봉투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전용수거용기 사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자 테그 음식물 종량제 처리방식은 도시지역에서는 보편화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으로써 도입시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있어 군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의령군은 종량제 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인상하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의령군 청소재정자립도 정상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써 종량제 봉투는 평균 27%, 대형폐기물류는 평균 30% 정도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높은 인상률로 인하여 군민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였고 이번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군의 청소 재정자립도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더 이상 청소행정서비스를 개선을 미룰 수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ㆍ유곡천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설뫼충효테마파크 및 유곡천다목적캠핑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입장료, 사용자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 시설을 보다 능동적이고 쾌적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령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의무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우리군 꿈나무들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령군곤충생태 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