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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태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10

손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이호기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58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79페이지이고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총괄 예산액은 151억 8,200만 8,000원입니다. 기정액은 76억 9,969만 8,000원, 증감은 74억 8,23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집행잔액 등 예산 삭감액이 2,529만원이고 예비비에 75억 7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의원상해부담금, 연금부담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성과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으로 6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도 집행잔액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5억 760만원이 증액된 131억 3,847만 4,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25개 사업에 기정 489억 6,600만원에서 23억 3,600만원이 감액된 466억 2,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4,500만원으로 기정 5억 5,300만원에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잔여수당이 606만원 감액된 1억 2,23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5억 6,800만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수당이 106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8,100만원, 그것은 도비와 군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9만원 증액되었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이 1,949만원 증액된 13억 35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차상위등 장애수당이 5,110만원 감액된 1억 6,740만원, 발달 재활 서비스에 1,000만원이 증액된 5,706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3,774만원 감액된 5,961만원, 장수수당에 4,600만원 증액된 15억 1,936만원입니다. 장수수당은 장수수당 대상노인께서 증가가 되는 바람에 돈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9,000만원, 공동생활가정과 안전전기렌지 지원에 각 4,500만원 감액과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11억 1,110만원이 감액된 181억 7,45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2,837만원 증액된 3억 3,37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비에 1,000만원 증액된 16억 4.600만원, 종사자수당 외 2,410만원이 증액된 2억 2,330만원 경로당 난방비 등 사회사업은 도 군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7억 8,000만원이 감액된 34억 6,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지원이 5,340만원 감액된 3,300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에 3,340만원 감액된 2,34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료와 양곡 대금이 각 88만원과 63만원이 증액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운송료 57만원, 자활소득공제 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150만원 감액된 1,300만원.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율방제단 여비와 교육비가 22만 7,000원 증액되었고 노숙인시설 운영비에 1,370만원 증액된 8억 78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700만원 증액된 2억 44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학용품비가 일부 금액이 도비, 군비가 변경, 조정되었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6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난방비와 취사부인건비가 888만원 감액된 7,100만원,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보육료가 국도비 변경으로 2억 3,820만원 감액된 18억 6,720만원, 가정양육수당이 4,160만원 증액된 6억 2,350만원이며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0만원,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가 75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 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신체ㆍ건강 프로그램비가 200만원 감액된 1억 3,300만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의료비 400만원, 보험금 5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비와 학원수강료, 월세비에 5,427만원이 감액된 6억 24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294만원 증액된 1,445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5,651만원이 감액된 6,875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380만원과 49만원이 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144만원 증액된 3,04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가 1,000만원 감액된 8,900만원입니다. 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 추경예산은 장수수당 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행정과 소관

11시 09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기정액 508억 114만 6,000원에서 4억 7,934만 4,000원이 감액된 503억 2,1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분량이 간략하기 때문에 편성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기정액 54억 6,389만 3,000원에서 2억 194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6,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납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기정액 750만원에서 260만원이 감액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새마을지도자 도비학자금 도비조정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공공운영비입니다. 기정액 50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국제화재단의 부담금 부족부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기정액 9억 6,800만원에서 2억 5,570만원이 감액된 7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조정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소방관리 보험금입니다. 기정액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보험금은 공직선거법 관계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윗부분은 시설입니다. 기정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시설비는 화재피해주민 희망의 집 지원 사업비인데 희망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지원대 활동 지원금은 기정액 392만원에서 260만원 삭감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국비 미지원에 따른 군비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7분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이대복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249만원을 군비 증액하였습니다. 분담금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 보조사업인데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따른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충익사 관리에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공모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천강문학상 세미나 개최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민원봉사과 소관

11시 19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병철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태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를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109 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7억 4,082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과 비교해서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예산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 포기자가 4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보건소 소관

11시 2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3억 1,050만 1,000원을 감소한 60억 4,256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ㆍ정신질환 관리사업에서는 감액경정으로 예산증감이 없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교부금이 변경되어 173만 6,000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변경으로 68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1억 1,4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사업은 한센환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3명이 생계비 49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국가예방 접종사업 접종대상자 부족으로 도에서 일괄해서 6,249만 5,000원 예산을 감액 교부되어 이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입니다. 예산안 7,500만원은 인구증가지원 조례개정 지연으로 2015년도 예산집행이 불가피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봉남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사업비, 변경내시분 자체세입 등을 최종분석, 반영하여 내실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실과소 및 직속기관과 읍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복지 향상 등 필수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럼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