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봉석
김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는 34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기금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시 과장님 삭감된 부분이 있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상임위원회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나 긴급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박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4개 분야에 9,572만 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 34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복지위원 현장활동 실비 이게 312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걸 전액 삭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서 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은 과목 예산 목이 전년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전년도 예산에 312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올해 201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일부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해까지 지원은,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내년에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예결특위에서는 꼭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3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은 지방비가 70% 확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국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중에서 시비를 이미 5억 원을 확보해 놘 상태고 저희 지금 현재 구비 3억 원이 확보가 된다면 국비 3억 4,5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훈청과 다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7,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국비가 2,250만 원 정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구비를 삭감해서 국비를 적게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국비를 전액 3억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7,500만 원을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49페이지에 보훈단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보훈단체 활동 사업비가 있고 보훈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 예산 즉,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개 사업비와 운영비 합하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여기에서 900만 원을 줄여서 9,250만 원만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그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 부분만 봐 가지고 지난해에 2015년도에 3,050만 원이 돼 있는데 내년에 3,365만 원을 편성하니까 여기에 아마 36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걸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에서 360만 원을 줄여서 운영비에 36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인 만큼 이 금액은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 예결특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347페이지에 보면 지역복지박람회 예산이 1,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한 2～3년 동안은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다가 올해 1,200만 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온천천시민공원에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또 많은 복지시설 기관 단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저희가 다른 앞쪽에 있는 수용비를 줄여서라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먼저 큰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 가입시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약 8억이란 돈이 드는데 이게 어째 보면 다 리모델링비 아닙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지금 현재 건물이 한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강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을 매설하고 멸실을 하고 지상 3층에 전체 증축을 하는 부분, 이래서 단순히 사무실을 개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기둥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가 전체 새로 건물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일반 리모델링비보다는 조금 많이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래서 전문가 분들 이야기가 새로 건물을 지어도 이 돈으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견적을 받아보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어째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비가 깎임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줄어진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시는데 물론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많이 쓰고 그러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도 우리가 세금인데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도한 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8억이지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액이 조금 많은 부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판단은 됩니다마는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를 3억 4,500만 원을 받고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아마 일정 부분의 예산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구비를 남겨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정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지요?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4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1,400만 원, 연제구 지역 복지박람회 올해 개최해가 1,200만 원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참 성과가 좋았다는데 성과 면은 어떤 좋은 점의 내역이나 성과표 이런 그게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김용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이미 아마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실 복지박람회가 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 행정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최일선인 또 복지시설 그런 복지관 다른 민간 부분에서도 우리 복지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수행하고 있는 복지 업무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 행사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행사 때 10월 17일 온천천에서 했는데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다녀가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또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 윗부분에 보면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 예산이 보니까 아까 312만 원입니까? 이번에 삭감된 것.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그래,
재식
박재식위원
이게 복지위원 현장 활동 실비입니다. 없는 걸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편입시킨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법상 이게 과목이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09.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래 가지고 312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예산에는 똑같은 일반 보상금에 09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는 편성이 2015년도에 없다 보니까 이게 제로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사업을 하는 복지위원 현장 활동 실비는 2015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312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지금 현재 올해도 상당 금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삭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보충설명해 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반성룡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또 의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 현장활동 실비, 우리 복지위원이 지금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간단간단한 것, 그냥 딱 질의만 하면서.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6회를 했거든요, 두 달마다 한 번씩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 활동이라 하면 어떤 활동인지는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챙겨보면 되겠고, 26명이 계속 한번에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물론 이런 활동은 좋은데. 그러면 26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10명도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절반이 나올 수 있고 3분의 2도 나올 수 있고 이래 하니까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사람들 활동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실제 계속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시는 건지, 이 사람들만 활동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활동했다는 것만 결과만 보고 실비로 돈을 주는 건지 이 활동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각 동에 2명 내지 3명이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살고 계시는 동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합니다. 물론 다 통반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복지직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도 계속 다니면서 발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저희 복지과에 그분들의 명단과 내역을 쭉 상세한 내역을 저희 과에 보내주시면 저희 과에서 다시 동 복지 상담사하고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확인해 가지고 그 분이 어려운 게 맞다 하면 그 건에 대해서 1건을 하면 이분들에게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1인당 1건당 2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매달 한다기 보다는 어떤 위원님은 이 달도 하고 다음 달도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님들은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겠죠.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한다면 이 사람들 사실 복지위원을 활용을 잘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면 사각지대와 우리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비 보상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잘 시켜야 됩니다. 2만 원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 2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잘 시켜야 되고 이것 조정은 제가 볼 때도 26명이 6회 계속 한다, 계속이 아니라 1건 오면 2만 원 준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것은 별도로 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있죠, 보훈단체, 보훈 업무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질의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 보훈이라 하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해 보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각종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보면 지금 실제 우리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 아닙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0개 단체라 하면 348페이지에 아까 회관 문제, 그러면 349페이지 자기들의 활동 사업비나 단체 운영비 이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 보훈회관 건립 하는데 사실은 시비･구비, 지방비만 확보하면 국비를 3억 4,5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 확보되고 난 후에 다음에 또 집행은 나중에 가능하면 8억이 많을 경우에 남으면 국비와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가능하면 구비를 남기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칭사업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확보할 경우에는 3억 4,500만 원을 꼭 확보할 수 있는,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 앞에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회답할 수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부산지방보훈청과 협의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돼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보훈의 업무는 어찌 보면 국가에서도 좀 해 줘야 되는 업무거든, 실제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 보훈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훈회관 건립비 부분 3억 4,500만 원 정도 해 주시겠다 하지만 그 외에 앞에도 보면 정부에서 보훈단체에 해 주는 게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복지정책과 재원의 구성을 보면 거의 국비･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훈단체만은 구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비 확보되고 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신 그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되고 3억 4,500만 원 다 올렸다 했고 그리고 공사도 제대로 해 가지고, 사실 공사 8억이라 하면 8억보다 더 되죠. 8억하고 또 3억 4,500, 사실 많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매칭사업이지만 집행하고 잔액은 가능하면 구비를 남기고 국비와 시비를 집행하도록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다음 349페이지 조금 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것도 보면 10개 단체에 그러면 사업비, 이것 10개 단체에 나가는데 사실은 10개 단체에 보면 7,612명 인원수가 대략 한 7,60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업무보고에 처음에 보고 할 때 한 7,600명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한 7,600명 되는데 이 돈을,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이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하고 있, 이게 지금 사업비나 운영비, 운영비는 주로 시설운영비가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보훈단체 보조,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하고 운영비 전체적으로 올해 2016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우리가 예산 요구를 9,25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이미 저희가 보훈단체 10개 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각 단체별로 적게는 250만 원부터 많게는 1,100만 원까지 단체별로 지원이 되면 그걸 1년간 그분들이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사업비 부분 이런 것은 진짜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보면 우리 보조금 나가는데 부분에서 노인 업무라든지 보훈단체 업무 사실은 지금 보면 지금은 이런 근거 없으면 지방보조금 못 주도록 또 돼 있는데 이것 제대로, 사실 정산을 제대로 잘 챙겨야 됩니다. 이것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고 나면 사후 관리도 제대로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챙겨주십시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반성룡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지정책과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한 4개죠? 그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4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4건에 대해서 소명 자료도 다 제출하셨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제안설명까지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말씀을 꼭 한번 해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당한 부분이고 또 보훈단체는 사실 이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또 청춘을 바쳐서 또 부모님을 또 남편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꼭 살려야 될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꼭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추진비 보면 세부 내역에 들어가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주민복지 시책추진 활성화 또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추진,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 등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개인이 쓴다기 보다는 우리 국, 여기에는 저희 복지정책과가 국 주무 과다 보니까 우리 국 전체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 여기서 집행이 되고 우리 과에서 각종 하는 사업들, 지역 복지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지역 복지 사업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순수한 복지 정책에 다 집행하는 거예요?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시책 활성화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 시책 추진활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 시책은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복지와 관련된 3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복지도 있고 또 가정복지도 있고 여성, 아동 복지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그 유관 기관, 유관 단체들과 업무 협의할 때 또 그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될 것이고 두 번째, 지역복지 네트워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 업무가 우리 행정기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복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 법인 또 복지관 이런 분들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라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은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다룬 부분도 있고 나중에 업무계획서에 보면 나오겠지만 각종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보훈단체의 보훈회관을 건립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보훈청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보훈단체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와 협의를 할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를 쭉 이렇게 추진해 오시면서요.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한번 위원님들이 한번 요청해서 제출한 적이 한번은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적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국에서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을 다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매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단위로 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그래하면 과연 이런 업무추진비가 이게 내부 거래로써 이뤄지는 모든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세밀하게 꼭 필요한 데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알아둘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물론 투명하게 공개한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쯤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자료를 한번씩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500만 원이 작년에도 500만 원 금년에 또 500만 원 이것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전적지 순례 가는 우리 대상자가 보훈단체 10개 단체 안에서 추천해가 갑니까? 안 그러면 어느 특정 단체 한 단체만 갑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10개 보훈단체에서 단체별 몇 분씩 아마 3, 4분 정도 될 겁니다. 이분들이 해서 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주로 가면 1회, 한 번 갑니까? 이 500만 원,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500만 원 가지고 한 번 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한 번 갑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보입시다. 그 다음에 수리비 이것은 현재 보훈단체 어느 단체의 사무실 수리비인가예?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이 여섯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군데가 일부는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경로당에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든지 이런데서 혹시 사용하고 있는데 유리창이나 뭐 수도 쪽이라든지 이런데서 갑자기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라 보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도 있었고 2015년도도 있었고 계속 200만 원 있었거든요. 계속 200만 원씩 편성돼 가지고 이 집행이 거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그러면 아까 10개 단체 중에서도 일부 단체에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는 다, 14년도 다 썼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2015년도도 안 썼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 썼어?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안 썼습니다. 집행 안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안 됐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런 사유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혹시 그 안에 수도꼭지라든지 화장실 배관 문제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5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예,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보니까 소명 자료도 또 제출해 주시고 또 제안 설명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제안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총액이 1,183만 원입니다. 요게 한 4개 항목이 되는데, 3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연제랑 현장활동 실비 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교육 및 행사 150만 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 명절 경로당 위문 구비 추가 353만 원, 379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비 38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연제랑 현장활동 실비는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내년에 4년차가 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속적인 완성을 위해서 현장활동 실비는 꼭 살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제랑 현장활동 실비는 우리 마을 바로 알기, 주민 불편사항 신고 등 서포터즈 연제랑이 생활밀착형 현장 활동에 따른 보상금 성격의 비용으로 2014년, 15년 2년간 계속 지원이 됐으며, 여성친화도시 연제구를 대표하는 구민 참여 단체의 현장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성격의 비용인 만큼 내년에도 반드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성과는 온천천 주민 불편사항 체크, 그다음 거제4동 불편사항이 있는지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기록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체크하고, 그 다음 매달 회의 시 불편사항을 회원들이 전부 체크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좀 조치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교육 및 행사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기관 연구원 등에서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심화 관련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원, 구민들에 대한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교육과 토론 등의 참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 차에 성숙한 환경 요건이 조성되는 내년은 역량 강화 사업의 추진에 최적기라 할 수 있으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명절 경로당 위문 구비 추가 부분입니다. 명절 경로당 위문 사업은 시비 당초 100% 사업인데, 이게 한 개의 경로당에 추석에 2만 5,000원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적아 가지고 설날에도 지원하고 그러고 보통 과일을 저희들이 한 박스씩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2만 5,000원 같으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118개소, 설·추석 2회로 해가지고 추가로 넣어놨는데 353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금액이 돼서 꼭 살려야 될 부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은 전번에 대한노인회 중앙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조금 현실화 해 줘라, 지금 월급이 4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턱없다, 지금 200만 원 이하로 좀 해 달라 했는데 너무 많이 올리기에는 부담이 가고 그래서 380만 원 증액해 가지고 950만 원 정도로 연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크게 편성한 건 아닌데 작은 금액이지만 또 그분들 활동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예,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동료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여타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사업 내용이야 오늘 본 위원은 들어서 대충은 아,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전시성 행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타 많은 행사를 또 가정복지과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접할 기회도 많고,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면서도 이런 사업이 과연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복지 사업인가 어떨 때는 그런 인지를 못 할 때가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있지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성과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예, 과연 지속될 사업인가 그런 걸 좀 앞으로 좀 검토해 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예. 지금 보시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또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주민들의 여론 조사도 꼭 한번 해주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야 사회도시에 소속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길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재식 위원장이나 우리 또 김봉석 위원장님 계시니까 꼭 그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하시게 되면 명쾌한 그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고 또 오늘 우리 한근아 위원도 계신데 또 두 분은 빼면 그렇고 하니까 작년에 예결위에 참석했던 위원들께도, 아니 전 의원님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해서 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이창삼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부서보다도 정말 가정복지과가 참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갖고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여기가 2,3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15년도에. 그런데 이 기간에 어느 단체에다 줍니까? 이 사업하는 자체를.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연제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독거노인 156명에 대해서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밑반찬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도 그러면 이게 보니까 14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거든예? 그 이전 것은 지금 여기서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14년 있었고, 15년 있었고, 올해 또 이렇게 하거든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156명, 이 인원이 이것은 독거노인들한테 나가는 아마 사업빈데, 계속 156명 이게 변하지도 않고 156명, 노인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또 새로 발생하는 노인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156명 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이 돈은 그럼 우리 여성자원봉사회에다 돈을 주는 건가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단체에?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지방보조금 해가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 그 일환으로 가는 것 맞나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156명이라는 이것은 고정된 인원은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주면 좋고 이런데 고정이 이런데, 정말 이것 제대로 주는지, 우리 한번 갈 때 돈은 많지는 안 합니다만 1만 2,500원 상당의 어떤 반찬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돈 전액 구비입니다. 제대로 줘야 돼, 정말 요즘 노인들도 굉장히 의식이 높아 가지고 어지간하게 이래 주는 것은 안 좋아해요. 정말 이런 사업이 좋다면 1만 2,500원이 아니라 제대로 줄라 하면 1만 5,000원이라도 제대로 잡아가 주지 전에 그대로 하는데, 왜냐 저때 하고 지금 하고 대상도 틀리고 사람들이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옛날 것을 그냥 답습하지 말고 정말 반찬을 제대로 준다, 요새 노인들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14년 예산도 그렇고, 15년 예산도 그렇고, 16년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시대에 맞도록 이래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제랑 현장활동 실비 이것 조금 전에 과장님 이것은 꼭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우리 25명이 활동하는 것 이 25명 활동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활동은 우리가 다른 업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활동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특별하게 회의가 정례회라든가 그럴 때는 같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매번 가는 건 아니고,
근아
한근아위원
연제랑 사랑회라 하는 단체가 있네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26명, 이 회장은 누구입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김진숙 회장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그런 성격처럼 이렇게 주는 건가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주는 건가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행사 실비로 나갑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보상비로 나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그쪽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 행사 할, 그러면 여기에 행사도 6회라 해놨거든? 어떤 행사가 어떻게 하는 건가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행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왜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주민들 여론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성과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대일 주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동별 대표한 회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여론을 우리가,
근아
한근아위원
이 사람들 활동 실적한 것 한 달 거라도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실 랍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 끝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 안 있습니까? 이것 전액 구비입니다. 뭐 450만 원 이것 제대로 쓸라 하면 우리 진짜 일은 많지마는 정말 돈 가치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러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 가입시다. 363페이지 냉난방기 교체하는 이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시는 건가 보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초에 할 때 그때도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갖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리모델링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 할 때 이것을 안 하고 왜 그때 빠졌을까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리모델링비가 2억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때 예산적인 제한도 있고 해가지고 기존 쓰는 것은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쓰자, 그래서 그냥 썼는데, 요게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보통 한 9년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고장이 잦고 이래 가지고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번 기회에 3대를 좀 바꾸자, 그래서 지금 기존 1층에,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게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불과 몇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왕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해야지, 또 추가로 한다 하면 그 운영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그대로 쓰셔야지, 그 당시에 누가 그것을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하셔야지 지금 이번에 와 가지고 그것 한다고 1,300만 원이나 또 추가로 든다,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한번 일단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 뒤에 3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임산부 차량 스티커 제작, 이번에 5,000개 하겠다. 이게 이번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대강 이것은 어떻게 해가 근거가 어떤 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별도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시에서 스티커를 제작하고 그 다음 시에 시책으로 해가지고 임산부를 배려 차원에서 이래 추진하고 각 구에도 이래 했는데, 전번에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연제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 제정에 따라서 한 거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그걸 제대로 잘 못 챙겨 봤네. 그럼 혹시 우리가 임산부 주차 차량에 혹시 그 뭡니까? 차량을 그것 해가지고 벌금이라 하나, 그걸 뭐라 합니까?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세입?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과태료,
근아
한근아위원
아, 과태료가.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과태료인데,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과태료입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장애인 같으면 과태료가 법에 있는데 임산부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한번 넘어 가입시다. 3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금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지원 해갖고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고? 어린이집이.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104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04개인데, 그러면 이것 신규로 받는 것 합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 3년 마다 갱신을 하는 것?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갱신하면서 인증제를 운영하는데, 인증을 주는데 그러면 이것 신규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3년마다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해 줘야,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신규도 포함되고 3년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재인증할 때도 주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재갱신 때도 포함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때까지 받은 사람 하나도 안 줬네요? 올해 처음인가요? 이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아니, 내년에, 계속 그래 해 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이게 작년에도 있었, 아니 올해 처음이네? 이사업이.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근데 왜 전년도에 없거든요? 이것 보면. 예산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짜 주셔야지 이렇게 짜주시면 안 되지.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매년 들어오는데 추경에 올해는 편성 돼 있고 요거는 작년 본예산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몇 회 추경에 이게 들어갔습니까? 몇 회 추경 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 추경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했다, 그것은?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왜 제가 그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2회 추경 얼마 전에 했고, 1회 추경 때 했으면 올해 그게 다 소모됐는지 안 그러면 이게 왜 매년 한 40개, 1,2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랬다 해가 올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내년에는 다시 받을 대상 어린이집도 파악도 하고 또 3년이 돼 갖고 재발급 받을 것도 다 해갖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작년에 40개소했다고 올해 또 40개소하고 이래 계상하시지 말고 제대로, 적은 직원에 업무는 많고 하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챙겨 갖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 저 뒤에 3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입양 사업 있어 가지고 이것은 입양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시비로 다 하지만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입양숙려기간 이것 애 봐주는 세대가 있습니까? 383페이지.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미혼 모자가정 가족복지시설에,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입양 가기 전에 입양 가기 위해서 어떤 숙려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모자가 몇 세대가 있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요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 자료를,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좀 내 주시고, 그러고 과장님! 업무 사실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좀 전에 구비가 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예산도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올리기도 하고, 이것은 또 해 보니까 한번 격년제로 했으면 싶으면 또 그렇게 해야지, 옛날에 올린대로 이대로 올리지 말고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 좀 내 주세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국시비 사항에 대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아니고 모자 숙려기간에 280만 원 있잖아, 이것은 뭐예요?
귀례
조귀례주민복지국장
국시비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지, 국시비 있고.
귀례
조귀례주민복지국장
뒤편 돌려 보십시오. 2개 합해서 280만 원 국시비.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국시비도 좋습니다. 깎자고 하는 것 아니고, 혹시 이런 우리 세대는 있는지 그것은 또 파악이 돼야 됩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있는지 나중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왜냐하면 입양 사업도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면 또 많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사실 출산 장려 일환으로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평소 과중한 업무에 힘들고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근아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이렇게 매년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선제적이고 좀 더 먼저 깊이 둘러보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 집행이 좀 뭔가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의 사고를 좀 가져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탁기관에서 출연금이 있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장
거기에 관리비니 냉난방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교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출연금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당초 규정에 구비보단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래 지출해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그럼 출연금으로도 충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사업비로, 출연금 말고 사업비로.
봉석
김봉석위원장
사업비로?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명절 경로당 위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350 삭감됐죠, 그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충분한 제안설명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당부와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18개 경로당이 있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서 5만 원씩 해가지고 명절에 연 2회, 그렇다면 추석, 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잘못돼 버리면 이게 정말 전시성 행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노인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해 버리면 이 노인들부터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한다면 실제 우리 경로당이 연제구에 관내 118개가 있지마는 어떤 경로당에는 예를 들어서 토곡 주공 같은 경로당에는 인원수가 한 80명 돼요, 남녀. 그러고 어떤 경로당에는 말씀은 안 하겠지마는 거기는 경로당 간판만 붙여놓고 회장 그런데도 없고 한 넷, 다섯 분 앉아 가지고 경로당이라 해서 앉아 계신 분도 있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명절 때 예를 들어서 만약 주공아파트 경로당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80명 되는데 거기 과일 한 박스, 두 박스 줘 봐야 다 돌아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전시성 행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줘도 누구 말처럼 다 돌아가면 괜찮은데, 일부만 만약에 과일 좀 드신다 하면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고 또 사람 넷, 다섯 명 있는 경로당에 과일 한 박스 갖다 드린다, 그것은 그쪽에서는 또 풍성하게 갈라 자실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매년 경로당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원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에는 좀 더 많은 과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예, 아예 인원이 없는 그런 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에서 아마 예산 이 부분을 한 300을 또 삭감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118개 경로당 부분에서 한번 인원 체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경로당에는 좀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아예 없는 경로당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좀 균형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이 전시성 행정이 아닌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꼭 좀 그래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제가 제언한다할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주민복지국 진짜 현장이나 어려운 사람들하고 우리 사회에서 또 약한 부분들 세대를 우리가 대상으로 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위원 현장활동 실비로 2만 원 해서 6회로 돼 있고 26명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연제랑 현장활동 실비도 25명이 하고 있어,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활동하는 사람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50명 되는데 이 과, 이 과는 다 있어예. 물론 자기 과는 이런데 또 제가 다른 과를 한 번 봤습니다. 복지라 하면 아무래도 가정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제가 생활보장과를 한번 예산도 검토를 하니까 사실 이런 게 별로 없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 활동해 오는 그게 건의라든지, 생활보장과도 얼마 있는지 그런 것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생활보장 업무에도 이 사람들이 같이 활동될 수 있도록 사실은 돈은 두 과 편성돼 있지마는 활동은 두 과 한정이 돼 있지마는 우리 생활보장과 업무에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조정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례
조귀례주민복지국장
한근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편성된 과에는 주무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복지위원 활동비 아까 1건 어려운 세대나 어려운 아동이나 어려운 노인, 1건 가져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보상비를 한 2만 원씩 주고 이래한다 했거든. 그러면 가정복지과도 아까 연제랑 이런 게 있어예. 그러면 다 좋습니다. 그 과만 한정 지우지 말고 사실 보면 더 어려운 과는 생활보장과, 또 지원을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런 업무까지 영역을 좀 넓혀 가지고 이 활동비를 제대로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귀례
조귀례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귀례
조귀례주민복지국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9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15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생활보장과에는 예산 삭감이 전혀 없네요, 그죠?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마지막 자리라 해서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하신 건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 예결위 자리에 함께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 삭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 공무원 생활에 정리를 하시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좀 거두시고예, 또 나가셔도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도 잊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이영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업무는 누가 하나 모르겠다,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업무 누가 합니까? 어느 담당 계장님이 하시는지?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주민소득?
근아
한근아위원
예.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주민소득 이게? 아! 복지정책과. 아, 맞다. 죄송, 죄송, 죄송.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철 과장님, 한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셔서 헌신하시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간단한 소회 한 말씀해 주시고 가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미흡한 제가 의원님들 염려 덕분으로 아무 탈 없이 소견을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 직원들 특히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격려도 해 주시면 사기앙양 돼 가지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13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 시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몇 가지입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2건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2건 있습니까? 요번에 삭감된 부분에 2건에 대해서 소명 자료나 또 빠진 부분 있으면 이 기회에 제안설명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재식
박재식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저희 과 2건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하나는 동물보호 기간제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물보호상담 인부임에 대한 건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물 등록에 관한 민원인이 상당히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 등록 상담 보조라든지 유기동물 전화 신고 접수와 동물보호시스템의 자료 게시 등 해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담당 농업직 직원은 현장에 가서 유기 동물을 포획한다든지 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현장에 가야 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기간제가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1회성 행사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보통 다른 강사 불러서 행사하는 그런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국정 과제도 그렇고 시나 우리 구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취업박람회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하고 11월에 2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800여 명의 주민들이 구인 구직자하고 업체에서 오셔서 상담하고 워크넷에 입력하고 그래서 당일 취업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취업박람회 한 결과 71명이 취업을 한 사례가 있고 11월 23일 개최한 것은 아직 업체 간에 서로 연락이 안 돼서 아직 정확한 채용 실적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이 5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올해 행사할 때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채택돼서 상사업비 받은 예산 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경으로 편성된 700하고 그리고 우리 구비 500만 원을 투입해서 행사가 2회 개최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00만 원은 꼭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 1회 추경 때 시비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7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업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이 예산마저도 깎아 버리면 저희가 일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이래 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래 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상담 인건비 있지예?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1년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3개월 중에서도 보통 70일 정도를 단계별로 하고 나면 또 10일 정도 갭이 생기면서 또 다음 단계에 공공근로 하면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업무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 업무가 사실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업무인데 연속성이 없고 해서 동물보호 업무 관리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기간제 직원 하나 채용해서 동물 보호 쪽에 전문가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아마 동물 보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듣기로는 1년에 50건 정도 전화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물 보호 그 업무 맞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1년에 50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유기 동물 발생 두수만 하더라도 1년에 778마리를 유기 동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동물 등록 업무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업무하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 등록 두수만 해도 5,404마리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된 동물병원에다가 저희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연 50건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지역에 사람 관리하기도 힘든데 동물까지 이렇게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참고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오늘 일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명 자료 제출하시고 좀 전에 것도 추가적인 제안설명도 하시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참 실효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제안설명이 부족하셨는지 안 그러면 그런 내용은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사업 실적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구비 500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만 해도 71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요즘 취업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지역에 참여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런 데 취업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일전에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홍보가 정말 부족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오늘 소명 자료 제출한 부분을 안 본다면 과연 이런 것은 전시성 행정에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도 또 필요하고 하지만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이 기존에 이어왔던 쭉 사업이 있고 또 신규 사업이 있으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이 위원님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정도 이 부분은 요 정도 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다면 언제든지 그런 것은 굳이, 또 만나지 않더라도 실적 같은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동물보호상담 인부 인건비가 이번에 또 삭감이 됐는데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동물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동물 보호하는 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단체가 사회적 우리 구청도 물론 그렇지마는 사회적 단체가 많이 있죠? 사회적 단체 일반 유기견 이런 것을 관리하는 단체가,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동물병원은 관내에 14개소가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병원은 있지만 유기견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협회가 동물협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우리 연제구 또 지구나 지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구 단위에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구 단위는 없어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자체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원오
김원오위원
민간단체는 없어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수의사회 이런 부분도 시 전체가 있지 구 단위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구 단위로 하는 것은 없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동물 이런 것은 요즘 좀 심각하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제 보호 상담 인부가 꼭 필요 하는지, 여기 보니까 여타 방역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국시비 매칭 된 부분에서 많이 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보호 상담 인부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 업무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근근이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동물 민원 상담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꼭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고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한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경제진흥과 강은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415페이지 물가모니터 인부임 이것 있죠? 우리 물가모니터가 8명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8명해서 2회라고 이렇게 기준이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중심 되는 물가가 공산품도 있을 거고 음식점도 있을 건데 이 8명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8명을 동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월 2회 첫째 주, 셋째 주 이래서 월 2회 개인서비스요금, 외식비 등 해가 45종의 개인서비스요금이 있습니다. 그걸 마트라든지 일반음식점이나 미용실, 세탁소 이런데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루 임금이 6만 4,150원.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만 4,150원 실제 활동하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있어가 위원회 나가 가지고 한 두 시간 아무 말도 안하고 앉아있다 가도 7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것 인부임 제대로 현실가 할 의향이 없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어째보면 하루 종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면 좋지만 산화경방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하는 녹지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 수준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리죠. 그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물가모니터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연산로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게 제대로 물가모니터로 활동을 한다면 물가 지역경제 어떤 조금이라도 그것 된다 하면 이것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줄 의향은, 과장님 이런 것은 한번 그냥 예전에 온다고 그대로 이래 하시지 말고 정말 현실에 맞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이게 2015년도에는 지금 6만 3,330원이었는데 단가가 820원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6만 4,150원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근아
한근아위원
6만 4,150원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기준 단가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단가 있으면 제대로 활동을 2회, 3회 이렇게 하지 말고 공산품은 공산품 아까 개인서비스는 서비스, 음식점 이래 해 갖고 제대로 활동을 하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활동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제가 볼 때 몇 년 이대로 해가 오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 해가지고 별효과 없으면 없애버리던지 제대로 하려 하면 현실에 맞도록 해 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할 의향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해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하시지 말고 한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421페이지 공공요금에 있어 가지고 놀이시설 설치, 이것은 공원 내 놀이기구에 대한 어떤 설치 검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421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공원 내에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놀이시설 설치검사 이 말씀입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놀이공원 시설 내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개소가 4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 놀이기구가 있는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다 되어 있는 실정,
근아
한근아위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입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지금 공원이 1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9개소, 공원이? 전에 업무보고는 16개소라고 이래 왔는데 맞나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16개소 였는데 올해 3군데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포스코하고,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서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그 놀이기구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당되는 공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기준은 30만 원 이것은 어디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
근아
한근아위원
30만 원 해가 4개소 했거든예. 이게 어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
근아
한근아위원
그냥 나중에, 넘어갑시다. 이것 놀이기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아파트 있는 놀이기구는 그나마 아파트 내에서도 관리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 내 있는 공원 내 있는 놀이기구는 정말 이것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이게 위험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구청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기구는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역 내에 있는 놀이시설 이것은 제대로 해가지고 이 30만 원 단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를,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35페이지에서부터 442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25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 과장님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을 4,000만 원이나 지금 감액해가 올렸는데 여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어느 정도 경유차를 쓴다든지 또 건물, 이 기간에 한정돼 있는데 왜 이번에 4,000만 원 감을 해가지고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4,0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이 사항은 이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금년에 7월 1일자로 개정이 시행되면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원래 자동차 분 해가지고 경유자동차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우리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16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부과를 해 왔는데 그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시설물 분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분 부과가 금년 7월 1일부터 부과하는 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담금이 부과 사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내년도 세입 부분에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유차 쓰는 차에 환경개선부담금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예전에 건물 그 자체는 이제 그 자체는 폐지가 되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자동차 분은 그래도 유지가 되게,
근아
한근아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그게 우리 건물에, 아까 건물 160㎡ 이하의 시설분에 대해서 한 4,000만 원이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게 원래는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1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30억 정도, 상반기･하반기 30억 원쯤 합계 부과를 했는데요. 자동차 분은 약 24억 5,000만 원 그 다음 시설물 분은 5억 5,000만 원 정도 합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부담금에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징수 금액에 10%가 원래 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2.5%는 시에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7.5%만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계산을 해 보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출안 437페이지 이번에 연구용역 2,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제언도 했습니다. 이 기준은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단가라 할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용역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정도 되는 환경보전계획이나 타 구에도 예산상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게 대략 다 한 2,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뚜렷한 무슨 그것은 없어도 이 정도 용역의 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 아마 2,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아마 용역이 발주가 나갈 것으로 그리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2011년도에도 한번 이걸 용역을 한 경험이 있겠네요? 사실상.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환경 보전에 따른 기본 용역 하는 것 이게 어느 법이, 상위법이 어느 법에 적용을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환경정책기본법｣하고 거기에 근거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에 제8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전 계획을 내년에 수립코자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실제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 용역에 나온 것, 우리 업무에 접목하는데 좀 용이합니까? 실제 우리 과장님 진실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정말 용역에 나온 게 업무하는데 요긴하게 접목이 되는지.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보면 이런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한 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업무 자료로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과태료 부분인데요. 보셨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과태료 보면 ｢환경보전법｣ 위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의원한 지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참 이런 과태료 부분에서 안타까운 민원들이 많이 접수돼 가지고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가 예산 건수를 보전법 같으면 한 20건, 20건, 한 2건. 이것은 개략적인 이 정도 추계적인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위반업소를 스티커를 끊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그래 하게 된다면 사전에, 미리 사전 한번 통보를 하시고 합니까? 안 그러면 불시에 가서 바로 과태료를 바로 거기서 책정해서 바로 매깁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복합적인 민원이나 그 다음 특이한 진정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바로 그 분이 적발한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을 바로 그 상황을 사진이나 증거물을 올려놓기 때문에 바로 가서 저희가 증거에 근거해서 바로 확인서를 받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통상 저희가 가다가 보면 첫째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편입니다. 실시하는 편인데 상대가 있는 진정이나 민원의 상대가 있는 이런 사항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계도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뒤부터 포상금을 노린 그런 신고가 많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그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유흥업소 어떤 것 같으면 괜찮게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분들이야 신고 돼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거의 이런 건수들을 보면 정말 생계형, 생계형인데 또 그걸 노려 가지고 그런 분들을 파파라치들이 찾아 가지고 신고하고 그래 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신고 들어온 거야 그것은 우짜겠습니까? 상대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한번은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 행정지도 이 부분을 강화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 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세수 확보 쪽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보라든가 사전 계몽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특히 우리 구 같은 데는 환경위생에 관한 교육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요식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며칠 전에도 이런 비슷한 건을 제가 접수를 또 받았어요. 그래 우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날은 하루, 1일 파출부를 갔는데 그래 와서 우리 아저씨 혼자 있는데 여기 와서 도장 한번 찍으이소. 이래 가지고 도장 찍고 무작정 자기도 찍어주라 하니까 무슨 도장인지를 몰라, 찍어 주고 나중에 가니까 이게 과태료 대상이 돼 버렸더라. 그래도 거기 과태료라는 것이 1만 원, 2만 원이 아니고 액수가 한 30만 원 이상 넘어간다면 하루 그 분이 파출부를 해가지고 벌어둔 돈이 5만 원, 8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참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서, 물론 우리가 세입도 확보하는데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이렇게 어려운 영세 이런 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지속적인 계몽을 먼저 선행하시고 또 신고 들어온 것은 내가 볼 때는 그 분은 제가 어떻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분은 어쨌든 상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위반이 되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 행정 집행하는데서 법이 우선 선행이 있어야 만이 질서가 잡히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른 하지마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계몽을 하셔 가지고 미리 몰랐던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일일이 다 그런 분들 찾아내란 뜻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더 우리 구에서 배려하는 그런 행정지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은 빼고 다른 경우에 저희가 행정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앞으로 위원님의 당부사항대로 그렇게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440페이지 보면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스타렉스 차 1대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환경위생과 차 1대 있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스타렉스 차량이 2대입니다. 2대인데,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현재 2대 있어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1대는 저희 위생 분야에 지도･점검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1대는 환경지도관리 업무에 저희가 소음이나 먼지 생활민원 처리에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 분야에 지도･점검 업무에 쓰는 차량이 2003년 식입니다. 그래서 13년이 되어서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저희가 급히 출동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한번씩 중요한 시점에 시동도 꺼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좀 차량이 노후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차량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차가 언제 구입했다고요?
2003년도에 사시고. 우리 환경위생과는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즉각 즉각 아마 출동하는 경우는 맞을 겁니다.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용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이 기회에 바꿔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45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시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지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이번 기회에 소명 자료나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안설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8동에 있는 포스코에서 지은 더파크시티가 1,758세대하고 또 거제1동에 일동미라주아파트에 220세대 여기는 이미 입주가 되었고 그리고 연산5동 시청 옆에 있는 시티애비뉴 아파트도 다음 달에는 또 230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4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450세대가 금년 12월 7일부터 우리 구로 편입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총 2,660세대가 더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이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직접노무비 즉,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 3%를 적용을 해서 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었고 그 외에도 대행업체에서 신차 구입을 하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 차량수리비 증가와 보험료 인상된 부분도 주요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다면 용역 업체에서 산정한 원가계산 산정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 금액으로는 업체하고 계약 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은 위탁 대행업체보다도 실질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생계유지를 하는 종사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청소 대란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만약 우리 구에 청소 대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에게도 볼 면목도 없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연제구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소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이 점을 꼭 감안해 주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증감된 금액이 2억 4,000정도 증액 됐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이 금액에서는 삭감해서는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대수가 2,600세대?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660세대.
재식
박재식위원
60세대 이래가 세대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 안 되겠습니까?
봉석
김봉석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 자료 제출해서 제가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6개 구 군에서 민간위탁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는 지금 16개 구 군에서 인상률 퍼센티지를 보면 한 몇 위째 속하는 겁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구 군별로 위탁용역비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구가 2.99%로 지금 제일 낮습니다. 중구 다음으로 지금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비교를 해보니까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일 적게 받으면 아마 항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고 그게 또 청소 대란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방금 과장님 아까 충분한 우리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연제구 전체가 어떤 문제 소지가 또 될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인데 그래 16개 구군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그 순위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원만한 용역 쓰레기가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충분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사실 도시 행정에서는 제가 볼 때 청소 업무하고 교통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전에 청소에 관련되는 민간위탁금이 이번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명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관내에 새로 금년부터 또 내년까지 총 들어오는 세대를 보면 한 2,66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은 조금 그것 한 수치겠지만 한 세대가 한 달에 아니, 한 달로 쳐야 되나, 대충 배출되는 게 대략 산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있는데요. 1인당 연간 부담액을 보면 평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합해서 평균 3만 원 정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전체 환산을 할 경우에?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는 1만 5,000원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은 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어차피 우리 위탁하는 업체가 새로 들어왔든 어쨌든 그만큼 물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이 안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증액한 2억 4,200만 원 이것은 아까 종사자들한테 일단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근아
한근아위원
대부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거의가.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거의가 지금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전에 체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녁에 체험할 때 진짜 우리 구는 특히 부산에 시청도 옆에 있고 중심구가 있을 때 보니까 제대로 그때그때 안 치우면 굉장히 진짜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사기앙양적인 측면이고 이런 것 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상임위에서 설명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특히 우리 연제구에 아파트 신축이 많아 가지고 많이 편입돼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청소는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지만 제대로 해야 됩니다.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하위직에 종사하는 그분들도 잘 챙겨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아무튼 이런 업무적으로 매년 청소 이걸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하실라 하면 좀 더 그것 한 자료 있으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531페이지에서 5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장님 우리 상임위를 거치시면서 삭감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십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상임위에서 2건이 예산편성 감액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 533페이지에 대중교통시설물 청소용역비 편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감액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버스승강장을 포함해서 승객대기시설이 22개소, 정류소 표지판이 689개소, 버스정보 안내기가 46개소, 자전거 보관대 52개소 등 상당히 많은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스승강장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의 특성상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또 외지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 제대로 청결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미관과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사정상 최고의 청결 수준으로 관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하나마 청결 관리를 하고자 예산안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위 위원들께서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537페이지에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통해서 단속하는 차량이 3대가 되고 거기에 탑재돼 있는 카메라도 3대가 되겠습니다. 이 단속카메라가 내구연한을 넘기면서 고장이 잦고 다운도 자꾸 생기고 이래 가지고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급기야 어제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전문기관에 우리가 고장 수리를 했더니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단속함에 있어 가지고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전체 54% 정도에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교체가 반드시 돼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마을버스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550이 올라왔죠?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적절한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적자로 운영하고 있죠?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전부 적자는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6번 노선 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6번 노선 쪽,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용역한다는 건 연제구에 전체 마을버스 운행 노선을 가지고 용역 전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6번 쪽이 201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두 번에 걸쳐서 휴업 신청도 했었고 그래서 6번에 대한 적자 보전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를 하신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연산8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가 들어왔죠?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 달라고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하시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노선 인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산8동, 연산9동에서 원하시는 노선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지금 관련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가부가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좀 적극적으로 노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원영식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534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401에 시설비, 여기가 9,200만 원을 전년도보다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시설비및부대비에 9,2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 말씀하십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예, 맞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추가된 부분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쪽이 이게 무단횡단 방지 펜스 이런 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한 5,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더불어서 경찰서, 연제경찰서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3,000만 원 예산으로서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을 못하겠다 싶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던 부분인데 이걸 5,0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해 가지고 주민 건의가 많은 과정로변 또 시청 앞 이곳에 4개소 정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개 항목이 있어 가지고 2014년도에는 보면 1억 6,500만 원 그래 가지고 또 4,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2억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9,200만 원 증액해 갖고 2억 9,700만 원 전체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증액된 부분이 대중교통시설 설치 정비 여기서 한 3,000만 원 좀 더 했고, 그 다음 저 밑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정비 이게 이번에 새 사업이 들어간 것 같죠? 맞죠? 맞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새 사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앙천로 노면 교통안전표시 정비 이것도 아마 주민참여 예산에서 이번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 버스승객대기시설이 현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게 18개소고 시에 설치한 게 44개소 이래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18개소, 시에서 관리하는 게 44개소, 그럼 결국 여기에 한다는 것은 정류소가 이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정류소가 전체적으로 정류소가 몇 개고, 62개? 맞나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정류소는 시내버스만 따지면 한 500개소가 넘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시내버스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가 514개소 정도 되는데 모든 정차 지점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장소에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 현황 파악돼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현황 파악 돼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파악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어느 지점, 어느 지점하겠다고 돼 있어예?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자료 나중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주로? 사업 자체가예.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 01번 시설비 바로 밑에 보면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쪽은 거의 대부분 예산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펜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펜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과정로나 아니면 거제대로나 큰 또 폭이 넓은 그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중간에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쪽은 이건 광범위한 부분인데 43개 품목 정도 됩니다. 표지판이라든가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반사경 여러 가지, 43개 정도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매년 시설 부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증액 증액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정말 제대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공동주차장 이번에 4개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해 가지고 5억 올라온 4개소 이 부분은 지금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디 할 것인지를.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여기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가 주차난이 심한 지역 중에서 최근에 공동주차장 설치하는 동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제3동에 1개소, 그 다음에 연산1동, 연산3동, 연산4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얼마 전에 지인 한 사람 민원이 들어왔는데 연산8동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예. 어쨌든 8동이든 거제3동이든 연산1동, 어느 동이든 정말 필요한 곳에 공동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그리고 단가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한 곳에 5억 정도 이게 부지 사는 것까지도, 부지 사는 값인가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부지 매입과 시설비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까지.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 59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77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89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3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4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안은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정예산안 33페이지 장애인화장실 신축 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은 사실은 소관 상임위를 경유해 가지고 예결위에 넘어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로 우리 예결위에 수정예산으로 바로 올려버리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임위 거쳤어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내가 상임위에 경유가, 아니 상임위에 박재식 우리 위원님!
재식
박재식위원
상임위에 거친 것 아닌 거 같은데. 2천 얼마 올라온 그것 말이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수정예산이 상임위 거쳤어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상임위에 통보하고 올라온 겁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서류 올린다고 통보는 받았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논의는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까?
재식
박재식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충분한 논의하는 거와 또 상임위에 정식적으로 회부가 돼 가지고 질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배부를 했습니다, 상임위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런 관례를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 여타 예산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통보만 해가지고 상임위 위원들이 인지만 됐다 해가지고 이걸 예결위에 바로 올린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사전에 상임위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상임위에 통보만 해서 논의가 됐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임위에 정식 회부가 돼 가지고 상임위에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정식적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올라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만 책에만 편성 안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책에만 편성 안 됐을 뿐이지 다 했다 이겁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뭐냐면 상임위 회부가 안 되고 바로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책에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우리 책자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다 보니까 별도로 별부 책으로 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또 소관 상임 위원님들 계셔 가지고 다 머리를 끄덕끄덕하시는 게 다 인지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봉석 박재식 김원오 한근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광수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12 명)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신동국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