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경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2015년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과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보장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위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천 349억 6천 1백만원 대비 756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7천 105억 7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1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3천 954억 3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4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3천 151억 3천 7백만원입니다.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26억 7천 7백만원 대비 13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640억 1천 6백만원으로, 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