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배세식 의원 발언
중형
유중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소관의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부터 358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358만원이 증가된 43억 6,175만원으로 1.95%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81쪽 숭의2동 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2,000만원, 예산안 286쪽 숭의4동 전력간선공사 483만원, 냉난방기 구입 1,419만원, 예산안 298쪽 용현3동 전력간선 공사 시설비 1,673만원과 전기형 냉난방기 구입 1,441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301쪽 용현5동 사무실 재배치 공사 350만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 1,0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302쪽 용현5동 도시가스 냉난방기 25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310쪽 학익2동 정화조위탁관리비(오수처리) 171만원, 주민센터 외벽 방수 공사 300만원, 시스템에어컨 내압 공사 2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제작 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26쪽 주안2동 동청사 LED 등기구 교체 1,304만원, 냉난방기 구입 407만원, 예산안 333쪽 주안4동 주민센터 조명등 교체 및 폐석면 제거 사업 1,500만원, 예산안 338쪽 주안5동 냉난방기 구입 683만원, 예산안 341쪽 주안6동 민원실 확장 공사비 1,460만원, 예산안 349쪽 주안8동 북카페 유휴공간 출입문 설치공사 105만원, 예산안 353쪽 관교동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75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주안2동장님, 안녕하세요. 주안2동을 보면 동청사 LED 교체 1,300만원, 냉난방기 구입 407만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주안2동장 정규서입니다. 저희 동청사 LED등 교체 사업은 저희가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층 같은 경우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전구가 끊어져도 높은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해서. 그래서 전기공사업자를 불러서 등을 교체하는 입장에 있고요. 지하 탁구장이나 동대본부의 밝기가 굉장히 어둡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전기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전기료가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런 연유로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LED로 교체하면 전기 절감이 꽤 되나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네,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등 교체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현재 LED등이 아니고, 전구 교체한 것은 1년 정도 되는데 30%가 끊어져있는데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높아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동 행정감사 나갔는데 2층인가?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네, 회의실에.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회의실에 올라가니까 접이식 의자가 거의 망가졌더라고요. 그것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저희가 구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분류를 잘못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용으로 예산서를 올려서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용이 아니고 회의용 의자거든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자산취득?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네, 자산취득비로 올려야 되는 것인데 분류 자체가 잘못되어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올려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봐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망가졌더라고요, 의자들이. 그래서 그것은 어렵더라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동장님께서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1995년도에 동청사 개원할 때 사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거의 다 부서진 상태로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저도 그날 확인하니까 너무 망가졌더라고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감사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숭의2동장님이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81쪽을 보면 숭의동 청사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저희 청사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층에 7평 정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노후돼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소변기 같은 경우 자동센서가 고장 나서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양변기 부품도 망가져있고 화장실 벽면이나 바닥 타일이 각 층마다 깨져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견적서라든가 도면 내지는 사진 같은 것은 준비해오셨나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네, 가지고 왔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견적서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1,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900만원 정도.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1,990만원.
세식
배세식위원
공사기간은 며칠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한 달 이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개월 정도. 그러면 민원인이라든가 동 직원들이 화장실 사용할 때 상당히 불편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층별로 시차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식
배세식위원
계속 있습니다. 다음에 용현5동장님. 불출석하습니까? 그러면 학익2동장님.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학익2동장 김종재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10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 주민센터 외벽 방수 공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어컨 내압 공사가 있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건 해서 학익2동에는 상당히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활발하게 동정을 살피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알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모든 동이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외벽 방수 공사는 지난번 우기 때 민원실과 도서관, 동대본부 안쪽으로 누수돼서 텍스가 다 젖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벽 방수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3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어컨 내압 공사는 학나래도서관 에어컨이 금번 여름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압 공사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제작은 저희가 요즘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현수막을 불법으로 많이 게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도 게시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저희 청사 쪽으로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제작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스템에어컨 내압 공사 건은 동청사라면 당연히 동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학나래도서관 에어컨 설치 건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지혜로운시민실인가요?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지혜로운시민실입니다. 지난번 여름에 임시조치를 할 때는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을 가지고 20여만원 들여서 응급조치로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통해서 어차피 청사관련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지난번에 점검을 했는데...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응급으로 수선을 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으로.
세식
배세식위원
2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관련된 공사 건에 대해서 견적서라든가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잠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네, 준비를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400만원 편성했는데 견적서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 있네요. 900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저희는 계획으로는 6단으로 제작하려고 9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이것은 6단이고...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4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단 정도로 제작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학익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다음으로 주안4동장님.
윤재
김윤재주안4동장
주안4동장 김윤재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33쪽에 보면 주민센터 조명등 교체 및 폐석면 제거 관련해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했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한 내용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주안4동장
우리 주안4동은 1997년에 준공을 하고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누수로 인해서 현재 천장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텍스를 철거하고 새로운 자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금번 전기절약 차원에서 LED로 조명을 바꾸려고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텍스를 시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전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민원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구애를 받을 것 같아서 저희 동은 주말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시려면 직원 어느 한 분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네요.
윤재
김윤재주안4동장
당연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윤재
김윤재주안4동장
제가 볼 때는 3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세식
배세식위원
3주면 주말하고 공휴일 이렇게 공사하신다면 약 6일 정도...
윤재
김윤재주안4동장
퇴근시간 이후에 준비를 해놓고 주말을 이용하여 최대한 단축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폐석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까지 동장님이 잘 확인하고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진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한 업체에 확인서 같은 것을 전부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 주시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주안4동장
네,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주안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다음으로 주안5동장님.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주안5동장 박만년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38쪽에 보면 하수구 정비 및 재매립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수구 정비 및 재매립 해서 1식 200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2015년에도 396만원이 편성됐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에 또 200만원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2015년도에는 하수구 정비 공사가 아니고요. 새시 공사였습니다. 새시공사를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굴착하는 구간은 몇 m 정도 됩니까?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입구에서 주차장 있는 쪽이니까요. 4~5m 정도 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4~5m 정도밖에 안 됩니까?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오셨을 때, 주차장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주차하거나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 지점인가요?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아니오, 불편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사전홍보를 해서 2~3일 정도로 해서 빨리 끝내는 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민원인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자 통로라든가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토사 같은 것이 주차장으로 유실돼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견적서는 받으셨어요?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4~5m 굴착하는데 보수하고 등등해서 200만원이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저희가 뽑은 것은 23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서요. 예산은 그렇게 요구했는데... 저희도 200만원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0만원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주안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다음으로 주안6동장님.
창열
강창열주안6동장
주안6동장 강창열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41쪽에 보면 민원실 확장 공사라고 해서 1,4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민원실 확장 공사비라고 간략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강창열주안6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법원부지에 내년 4월이면 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들어섭니다. 오픈이 되면 우리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으로 인해서 저희 동에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민원 사무공간이 굉장히 비좁아서 일부 확장해서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46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도면 내지는 계획서라든가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창열
강창열주안6동장
네, 견적서와 사전에 계획 잡은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확인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견적서 내용에 보면 조명 공사, 민원창구 확장 공사, 리모델링, 기장대 설치 등이 나와 있네요. 이 공사를 하려면 1층 전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혼잡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 하기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전부 공사하시네요.
창열
강창열주안6동장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발급이라든지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집중적으로 공사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금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잘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천정 텍스 교체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페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특히 사진 내지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내용까지 잘 확인을 하셔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강창열주안6동장
잘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주안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다음으로 주안8동장님.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주안8동장 김철주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49쪽에 보면 북카페 유휴공간 출입문 설치공사 건이 있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105만원 편성되어 있고 내용으로 보면 북카페 유휴공간 창고이용을 위한 출입문 설치공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위원님께서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에 계단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부터 뒷문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다니지 않는 출입문인데, 동 주민센터가 오래 돼서 유휴공간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 출입문을 만들어서 뒷문부터 계단 밑 부분에 폐가전이라든지 우유팩 같은 것을 임시적으로 보관도 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획을 하기 위한 것이죠.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견적서라든가 관련 도면, 사진 같은 것은 준비하셨습니까?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제출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오. 동장님,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다른 동장님들은 도면 내지는 사진, 기타 내역서라든가 전부 제출을 하시고 꼼꼼히 챙기시는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105만원 이렇게 하고 맙니까?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죄송합니다. 다 있는데요. 제가 급하게 오느라 못 챙겼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다른 동장님들은 한가하게 오신 것입니까?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죄송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북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직접...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당시 상당기간 동장님이 동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중에 사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카페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3월 17일에 개소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3월 17일 개소했고, 그러면 주안8동장으로 부임은 언제 하셨어요?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1월 1일자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월 1일 부임하셨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때까지 동장님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셨나요?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네, 꾸준히 해왔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꾸준히 해왔으면 문제점을 얼른 관련부서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북카페가 주안8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주안8동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관련업체와도 연락을 해서 수차례 수리해 달라, 관련업체에서 딜레이를 상당히 오래 시키고 중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공사와 상관없는 정화조가 터져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추경에도 세워서 공사를 한 일이 있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추경까지 세워서 공사를 했습니까?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네, 공사 부분과 상관없는 정화조 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추경에 정화조 공사를 하셨다고요?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특히 지금 북카페 1층이라든가 그 외 발코니 부분이라든가 다른 출입문 부분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동장님이 기술적인 대응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표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재산회계과 내지는 건축과 그런 부서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업체에 메일을... 그동안은 구두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고 있다가 10월 중순경부터 근거를 남기면서 메일로 보내고 재산회계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0월 중순 이후부터요?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화조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화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경에 세워서 배관 공사를 했었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 다루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북카페 유휴공간에 출입문 설치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 사항을 한번 질의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특히 감사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주안8동이 감사 대상 동으로 됐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주
김철주주안8동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주안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교동장님.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관교동장 김영호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353쪽에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 건이 있는데 주안6동과 마찬가지 간단하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해서 1,000만원 이렇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관교동 청사는 1997년도에 준공되고 약 18년이 경과된 상태인 건물입니다. 우기 시에 침수까지는 가지 않으나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돼서 육안으로 2년 동안 관찰한 결과 벽면 균열부분과 하단부 창문에 비가 바람에 불어서 오는 문제 그리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램프에 비차단막이라고 스틸그레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빗물을 타고 자동으로 범핑장으로 가야 되는데 45m 경관이 아직 한 번도 준설이라든가 보수를 하지 않아서 다 눌어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마찬가지 견적서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네, 드리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사진이라든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내역서만 있지 견적서는 없네요.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원가계산서 뒤편에 보시면요.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는데요. 견적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견적서라는 것은 이런 공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해서 비교해야 되는데 견적서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하셨네요. 아무튼 본 위원이 다 질의할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견적서는 1개 업체를 받지 말고 2개 업체 이상을 받으시고 가급적 해당 동이나 남구 업체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적지 않은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니까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잘 하셔서 민원이 더 이상 안 생기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관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각 동에 관심이 깊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우선은 학익2동장님.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학익2동장 김종재입니다.
이안호위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보니까 정화조 위탁 부분이 있고요. 맞습니까?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네,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 중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 동이 주안 몇 동이죠?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주안4동이 올해, 2014년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주안4동이 얼마였죠, 예산이?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보니까 제가 주안4동 감사를 나갔을 때 깔끔하게 잘됐는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는데 학익2동 보니까 400만원을 편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보다는 적절한 금액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학익2동장님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화조 위탁관리비가 이번에 새로 진행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이번에 새로 된 것이 아니고, 2015년도 올해 예산은 추경에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2회 추경까지 집행됐던 부분은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2회 추경까지도 공란이에요. 그때 이미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그렇죠. 올해부터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정화조 위탁관리 오수처리하는 부분이?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네.
이안호위원
그 전에는 정화조 위탁이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다른 동도 비교해보니까 딱히 정화조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편성목은 별로 없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청사이기 때문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까?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학익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학익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도 동 저기를 용현3동에서 맡고 계시나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하는 동들이 숭의4동, 용현3동, 주안2동, 도화1동, 주안5동 등 구입하는 동들이 있어요. 가격은 다 각각입니다. 40평과 23평, 13평 등 이렇게 있는데 용현3동 같은 경우 견적을 디테일하게 받으셨나 봐요. 100원 단위까지 올라오고 다른 동들은... 물론 하고 나서 정산하면 되는 부분인데 가격에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각 동마다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일괄 취합해서 구입하셔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3동장 김종억입니다. 예산집행 단계에서 예산팀과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집행될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견적을 2번 이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시고자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려다가 못 했고요. 작년 2014년도에 견적 받고 2015년도에 다시 견적 받아서 세부적인 100원 단위까지 기재하긴 했는데요. 집행 문제는 그때 가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로 해서 단가가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공동구매로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사도 동시에 집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안호위원
여기에서 지금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청사의 열악한 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저희들도 동의 환경이 어려운 것을 압니다. 이번에도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차액들이 많이 발생돼요. 심지어 주안5동 같은 경우 146만원인데, 146만원 정도면 굉장히 작은 평수... 13평 내지는 그 이하의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 같거든요. 같은 40평이라도 가격 차이가 몇 십만원씩 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동장님들이 같이 논의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취합해서 공동구매 들어가면 그런 것이 더 편안한지... 편하기는 동에서 각자 구입하는 것이 편하시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공동구매 쪽으로 권유하는 바입니다.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해당 동장님들과 유기적인 협조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 부분인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 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잘 정리되어 있는 복지상담실이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사가 열악할지라도 복지상담실이 그다지 큰 공간을 확보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창고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작은 공간이니까 작은 공간에 맞게 복지상담실이 될 수도 있고 잠깐의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편안한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용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93쪽에 전력간선 공사 건이 있습니다. 1,673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저희 용현3동은... 다른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중간에 승합 공사를 몇 번씩 했는데요. 저희는 현재 계약전력이 28kw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연이 적은 전기로 냉난방기 교체를 하다보니까 승합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 받은 내용은 40kw 증설해서 68kw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68kw가 되나요? 한전에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378만 4,000원입니다. kw당 9만 4,6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나머지는 공사비가 되는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네, 공사비와... 전력간선 공사비 중에서 나머지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동 청사가 잠시 정전이 되거나 분전반까지 공사 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내지는 동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생길 텐데요. 공사는 언제쯤 할 계획이신가요?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예산이 편성되면 냉난방기가 가동돼야 하니까 최소한 냉난방기 가동시기 이전에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공사업체에 의뢰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용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41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252만원 순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억 805만원이 증가된 641억 177만원으로 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8쪽 2016년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1,500만원과 군부대 지원 업무추진비 11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9쪽 예비군육성지원 7,700만원 관련하여 700만원 증액 사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2억 1,305만원 관련하여 1억 3,231만원 감액 사유, 공무원 선택적 복지 사업 18억 1,425만원 관련하여 1억 2,450만원 증액 사유, 취미동호회 지원 1,000만원 관련하여 1,500만원 감액 사유와 2015년도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 2,0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0쪽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5,348만원 관련 6,488만원 감액 사유,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9,959만원 관련 7,639만원 증액 사유, 임산부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 소모품 구입 200만원에 대한 설명,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65만원 관련 427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33쪽 통장 워크숍 1,500만원과 통일안보의식 고취사업 6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7쪽 실무수습 7,819만원에 대한 설명,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억 4,976만원 관련 1억 8,679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39쪽 공공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7억 8,500만원 관련 5억 7,5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127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희섭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해주세요, 많으니까요. 128쪽에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이게 인천 시에서 주최하는 것인가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ㆍ구 전부 주최하는 것이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새로 생긴 것인가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내년부터.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 행사 때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최하는데 왜 비용을 우리에게 다 내라고 하죠?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시비예요? 전액 시비구나. 알겠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죠, 어쨌든?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고 군부대 건 110만원은 무엇인가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군부대 110만원은 507여단 2대대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군부대에 110명 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 때 위문품을...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대부예상액 5억 8,000만원 잡고 상환예상액 4억 6,000만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최종 분담금이 2억 1,3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고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억 1,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 취미동호회 작년에 2억 5,000만원이었다가 2,5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줄여도 괜찮은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줄면 그만큼 지원이 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2,500만원을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취미활동에 괜찮은 것이냐고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괜찮지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괜찮다고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괜찮지 않다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괜찮지 않다고요?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0쪽에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증액 사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은 당초 보수비 편성항목에 포함됐다가 2016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별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체인력인부인 기간제만 편성됐는데 전 부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대보험 사용자 50%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통장 워크숍...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이...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새로 만든 것인가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새로 남구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요. 남구와 강화군을 제외하고 전부 통장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장연합회 남구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남구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타구를 보면 2,200만원도 있고 8,000만원도 있고 많습니다, 워크숍 예산편성이.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요청하신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워낙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하시려고... 동네에서 통장님들 활동이 청소도 해야 되고 통두레 등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일을 많이 하시니까 사기진작으로 워크숍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통장이 주는 것은 얼마 안 되면서 이것 저것 나와라 나와라 한다면서 이런 것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요청하신 것이네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총무과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3쪽에 통일안보의식 고취사업 이것은 뭔가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통일안보의식 고취사업은 당초 2015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관련법에 보조금단체 지원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600만원 받아서 계속 통일안보 관련 하던 것을...
재동
김재동위원
거기에서 안 되니까 여기로 옮긴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평통에서 쓰는 사업비인가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사업비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129쪽에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에서요.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 해서 2,000만원을 만드셨는데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 계획은 부서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다가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나 동에서 워크숍이라든가 1박 2일 부서 직원들과 가게 될 때 1인당 3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가서 직원들끼리 간담회도 하고 얘기도 하고 워크숍을 하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든 그런 것을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부서 전 직원의 70% 이상 동참하면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크게 지원은 못 해 주지만 해 주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1박 2일 갔다 오고 저희에게 결과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영미위원
이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총무과 새로운 시책입니다.
문영미위원
직원들은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제가 부서장으로 해보니까 근무시간 내 부서장, 직원들 간에 대화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처럼 퇴근 후에 그런 회식자리도 별로 없고,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서로 친해져서 서로 간에 속에 있는 말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해서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것인지 궁금한 것이지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지난번에 직원들과 같이 갔다고 하면서 ‘이런 것이 참 좋다’ 이런 사례가 많이 제출됐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제 얘기는 2,000만원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각각의 부서들이 많이 있을 텐데...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그렇죠, 동까지 다 하려니까...
문영미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하기에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크게 지원은 못 하고요. 일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문영미위원
부서에 있는 예산과 합쳐서 특별한 경우에 멀리 떠나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요. 활기찬 자치도시 구현해서 동 주민센터 이정표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뭘 정비하는 것이죠?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골목이나 큰길가에, 예를 들어서 주안2동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쓰러지거나 퇴색되거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냥 표지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돈만 있어도 충분합니까? 몇 군데 하기는 하셨어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계속 정비를 하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네요, 21개소.
문영미위원
계속 해 오신 사업인 것은 알았는데, 이 부분이 정비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일상적으로 몇 군데 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재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쪽에 보면 예비군육성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5년에는 7,000만원, 금년에는 700만원 증액해서 7,700만원으로 책정하셨네요. 타구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가?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507여단 2대대 예비군에서는 중구, 동구, 남구가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에 가장 많은 예비군 수가 남구에 거주하시는 2만 3,000여명이 예비군을 받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만 3,000명이 남구. 중구, 동구는 어떻게 됩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중구는 6,500명, 연수구는 2만명.
세식
배세식위원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금액이 적은 편인가요? 적당한 편인가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연수구와 비슷하고요. 201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중구는 3,400만원 정도 되고 남구는 7,000만원, 연수구는 6,900만원. 연수구와 남구가 비슷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과거에 비하면 많이 증액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작년 2015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들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나온 것이 2016년도 대부예상액 5억 8,00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상환예상액이 4억 6,900만원 정도 되고 정산예상액이 1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다보면 부담금이 2억 1,300여만원 산출됩니다. 이렇게 고지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다음 129쪽에 보면 취미동호회 지원해서 1,000만원...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게 삭감된 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남구청 취미동호회라는 우리 동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전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현재 몇 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1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9개에 1,000만원.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19개 동호회가 있는데, 작년에 2,500만원이었거든요. 저희가 하다보면 1,000만원으로 예산 세워졌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팀에 요구할 때는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형편상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됐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작년보다는 너무 많은 지원금액이 줄어들다보니까 동호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등 면접수당이 있고 설명서에 보면 지방공무원 면접하시는 분의 수당은 20만원으로 책정했고 임기제, 기간제근로자겠죠? 어떻게 기간제근로자는 면접수당이 10만원인지?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임기제가 계약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방공무원은 공무원...
세식
배세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왜 같은 면접을 하는데 지방공무원의 면접수당은 20만원을 주고 기간제 근로자 할 때는 10만원을 주냐, 왜 차등을 주냐 이거예요. 다 같은 공무원인데...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저희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면접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봤어도. 그래서 하루종일 봅니다, 시간이. 그런데 임기제는 1~2시간이면 끝나니까 그런 차이로 해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지금은 공무원 채용하는 방법이 많이 변경됐죠? 지방공무원 채용을 하면 시험을 봐서 1차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자기가 근무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거기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던데...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우리 남구의 희망자는 많습니까?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시에서 뽑을 때 시험을 일관적으로 치룹니다. 거기에 붙은 사람에 대해서 각 군ㆍ구로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면접을 봐서 최종선발을 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증액된 것 같은데, 원래 부부가 가지 않나요, 30년 근속이?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감사원 감사결과 일반인은 예산을 보조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인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까?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어떤...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이 같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전국에 모든 대상이?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면 정체된 것 해소될까요, 증액되면?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아직도 많이 정체됐습니다.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편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근속을 따져보면 30년 이상 가게 되어 있는데 28~30년 이상 정도가 대상이 돼요. 그런데 타군ㆍ구를 보면 25년까지 내려왔어요. 25년 정도 되면 장기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운 것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저희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1인당 400만원씩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는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자부담. 예산만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죠. 같이 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400만원이 적고요. 타구도 현재 부부동반 같이 가는 것도 1인당 45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소한 1인당 450만원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1,000만원만 증액시켜 주시면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우리가 정체가 심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예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는 장기근속 대상이 28년 11월 이상이에요. 중구 같은 경우 25년, 동구도 25년. 거의 25년이고 부평구가 28년, 나머지는 25년, 옹진군 30년.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정체가 빨리 해소돼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 내용은 우리 구 방침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네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해주시고 궁금한 점도 많이 해소됐는데 맨 뒷장을 보면 141쪽 무선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무선전화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들에게 지급되어 있는 내용이죠?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비서, 구청장 운전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의회에도 의전용...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의회는 별도로 의회예산으로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따로... 어차피 같이 세워주면 안 되나요?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의회에도 예산편성목이 있으니까요.
중형
유중형위원장
저희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1개동 통장님들이 우리 동에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범 및 으뜸 통장 표창이라든가 예산안 13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장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통장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일부 동에서는 내년 20대 총선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다됐다는 이유로 통장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두 분이 임기가 도래하여 교체시기가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꺼번에 1/3 내지는 절반이라 든가 이런 식으로 같은 시기에 공개모집하는 것은 동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통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은 각 동을 잘 살피셔서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동장님들이 동의 화합과 남구를 생각해서라도 보복성 내지는 동장님과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몇몇 통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선별적으로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별도로 저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54쪽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4,042만원이 증가된 10억 1,674만원으로 267%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8,437만원이 증가된 41억 9,317만원으로 6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7쪽 염화칼슘 보관장소 바닥 타설 9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1,125만원 관련 625만원 증액 사유와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48쪽 지역치안협의회 홍보활동지원(홍보전단지 제작 등) 2,000만원,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 405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 점검 26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2,000만원 관련 3,000만원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49쪽 전시구호물자 1,259만원, 관제센터 운영요원 3억 1,786만원 관련 4,189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50쪽 블랙박스형 CCTV 유지보수비 1,000만원 관련 800만원 증액 사유, 도시공원 및 쉼터 방범용 CCTV 설치 2억 4,030만원 관련 8,732만원 증액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51쪽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3억 2,2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52쪽 민방위교육장 임대료 1,2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145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풍수해(폭염, 한파, 쉼터)등 홍보물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중형
유중형위원장
2차 추경 했다가...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지원이 내려왔고요. 올해는 저희 구비로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지원이 내려왔는데 굳이 구비로 세우는 이유는 뭐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처음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도 구비로 세워서 폭염, 한파에 노인분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세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참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50쪽에 보면 도시공원 및 쉼터 방범용CCTV 설치 건이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2016년도에는 몇 개소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2016년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만 따지고 보면 총19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도시공원에 19대. 쉼터는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도시공원과 쉼터 같이...
세식
배세식위원
같이 포함해서?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2016년에 도시공원이라든가 쉼터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신설되는 곳.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경관녹지과에 자료를 받아봐야...
세식
배세식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공원, 녹색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안전관리과에서도 협의부서 아닌가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협의부서죠? 그러면 CCTV라든가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사후관리를... 어차피 안전관리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CCTV 부분에 대해서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돼서 추가로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계획 중인 것, 앞으로 2017~2018년에도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관동 5층에 CCTV관제센터 설치되어 있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통합관제센터를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신가요? 아니면 CCTV가 증설되기 때문에 이 실에서 조금 더 증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그 자리에 그대로 증축할 것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공원, 쉼터의 CCTV 19대 외 또 있습니까?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5년도에도 관제센터에 총 31대, 또 50대 가량 증설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형은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지 않지만 블랙박스형도 290대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CCTV관제센터 운영요원의 숫자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너무 범위가 넓다보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CCTV를 몇 대 설치할 것인지, 블랙박스를 몇 대 설치할 것인지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147쪽에 염화칼슘 보관장소 바닥 타설 9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염화칼슘 보관장소 펜스 설치하셨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2,000만원 들여서 펜스 설치하셨고, 이제는 바닥 타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닙니까?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육교 밑이 되다보니까 당시 도로공사 군포사업소와 협의할 때 포장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협의를 안 해 주고 테두리를 쳐서 임시보관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육교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본인들이 판단하니까 포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승낙해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안호위원
거기와 협의를 잘 보셔서 이번에는 바닥 타설까지 해서 잘 보관될 수 있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전년도는 그다지 우리가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올해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아직까지는 크게 눈이 안 오고 있죠.
이안호위원
예측은 하고 있죠, 많이 온다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당초 많이 안 온다고 하는데 기상이변으로 많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염화칼슘 구입도 안전관리과 아닌가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올 겨울 대비가 잘 되겠습니까?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너무 많은 양을 보관해놓으면 쓰지 않을 경우에 굳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해가면서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지역치안협의회 홍보활동지원 해서 전단지를 제작하겠다고 2,000만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남구와 남부서가 지역치안협의회 체결을 하고 지금 남부서에서 가정ㆍ아동ㆍ성폭력이라든지 전화사기 등 빈번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남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라든지 홍보전단물을 만드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안호위원
치안협의회와 체결돼서 공동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위원장?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과 같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것에 대한 1년 예산을 2,000만원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요구는 5,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저희 남구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2,000만원만...
이안호위원
여기 치안협의회에서 활동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게 2015년도에 어떻게 활동했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남부서에서 요청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남부서에 요청해서 받아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안호위원
체결이 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활동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부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와 체결된 부분들이 예산의 부분에 대한 요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에요. 활동할 때 구체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무엇인지,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와 경찰 내부에 자체적인 활동하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들과 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원하시면 저희가 남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2015년도에 활동할 때는 홍보물 없이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2,000만원이 저희 안전관리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당초 5,500만원이 요구들어올 때는 각 과별로, 예를 들면 가정정책과 같은 경우 가정성폭력관련해서 전단이라든지 홍보물 하겠다고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요구들어왔던 것을 다 합쳐서 저희 과로 2,0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각 실과에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활동내용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치안과 관련해서 폭력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홍보물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괄 여기에서 제작을 어떻게...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자체제작을...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 있을 때 이 예산범위에서 쪼개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쓰겠죠.
이안호위원
2015년은 각 부서에서 홍보하고, 예산으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예산으로 지원을...
이안호위원
각 부서에서?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각 부서에서.
이안호위원
예산으로 준 것 맞습니까?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그것을 확인해 봐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2015년도에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지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148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문영미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세워져있고 이번에는 감액돼서 3,000만원만 요구됐어요. 실제로 사항별 설명서는 5,000만원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게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죠?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원래 3년 계획을 했는데요. 작년에 봉사하는 주민들과 주관하는 연구소와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다 남은 돈을 이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통두레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검토가 있어서 그쪽과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을 다 쓰지 않고 그쪽 예산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적게 잡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했던 연구소는 이미 그 사업에서...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문영미위원
계약을 해지하신 것이에요? 그게 언제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올 초, 4~5월쯤. 8월에...
문영미위원
8월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사업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그 후로 정산을 받아서 추가로 다른 단체를 공고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타래가 협조를 안 해서 정산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일이 지연됐습니다.
문영미위원
정산작업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세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지금 거의 끝났는데요. 11월 말, 12월 초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해외에 가 있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녀서 정산을 받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을 겪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셨군요. 그러시면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3,000만원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두레 쪽으로 돌리면서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통두레에서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저희 과에서 지혜로운시민실 쪽으로 넘기게 되겠죠.
문영미위원
예산을 세운 다음에?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아직 그쪽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쪽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을 쓰면서 하면 되니까요.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했던 부분과 타래가 정산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래에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 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매년 세우는 계획서인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올해 450만원 세웠던 것을 405만원 감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감하다보니까...
문영미위원
90건을 해서 이 부분은 누가 보는 것인가요? 누구한테 배포하는 것인가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 책자 우리 남구 것을 각 시ㆍ군ㆍ구에 보내고 관련부서인 경찰서라든지 유관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서 이런 데...
문영미위원
우리 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을 하는 말씀이세요?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문영미위원
저희한테도 기존에 있는 책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죠? 제가 정확히 위치를 몰라서...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문학경기장 내 시설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학경기장, 아직 결정난 것은 없죠?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네,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봄에 계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먼젓번에 소방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기창
전기창안전관리과장
소방서가 지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서서... 일단은 문학경기장에서 임대해서 쓰고 남부소방서가 세워지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189억 7,590만원보다 81억 3,790만원이 감소된 108억 3,800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42.89%가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47억 9,871만 1,000원보다 5억 1,095만 9,000원이 감소된 42억 8,775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0.65%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7쪽, 구유지 매각수입 4억원과 관련하여 3억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도화2·3동 청사 신축 10억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8쪽,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6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1쪽, 공용차량 구입 2억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GHP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보수 수수료 1,440만원과 관련하여 84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스마트 파킹 사업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162쪽, 비상발전기 교체 4,600만원, 배전 저압반 교체 8,400만원, 수로원 대기실 가설건축물 개축 1억 2,000만원에 대한 설명, 경인교대 부지 매입비(분할납부) 11억 6,480만원과 관련하여 납부 잔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3쪽,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 및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원금 잔액과 향후 이자 발생액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157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157쪽에 구유지 매각수입이 돼 있는데... 우리 남구에 구유지가 상당히 많죠? 조금 자투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거의 자투리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그쪽에서 매각하겠다고 하면 파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팔고 이런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지금 땅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그 근처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집을 짓겠다 해서 하게 되면 저희에게 매각신청을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럴 때만 하는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럴 때만 하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자투리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런데 정리할 생각은 없나요? 그게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런데 거의 보존할 가치가 있고, 뭐... 그걸 당장 해서 어떤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서요. 그때 그때 저희가 하거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거의 자투리 땅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자투리 땅인데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라고 먼저 우리가 제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쉽지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쪽에서 필요로 하면 그때 매각하는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158쪽에 재정보증보험료 가입인데 이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이게 당초에는 조례에 있었어요. 남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가 폐지되고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칙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 관직이나 책임 범위 등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한도액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159쪽에 폐기물 처리 비용인데 매각 불가능한 불용물 처리, 이게 어떤 게 있나요? 매각 불가능한 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하는...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알겠는데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 건가요? 요즘 일반 폐기물들은 안 받아줘서 비용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런 겁니다. 그냥 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가 돈을 주고 버리는 거죠.
재동
김재동위원
돈을 주고 버리는데도 최근에 처리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부서에 다 소요 조회를 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은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 정말 불용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누구에게 줘도 쓰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공용차량 구입,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건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대형승합차 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건 굳이 당장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위원님한테...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아니,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이 버스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10년 정도밖에 안 탔는데 이걸 다시 매각하고 새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지금 실제 이 차가 거의 다 지금 다른 시, 우리 인천시만 해도 지금 두 대 가지고 있고 저희 남구가 한 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2014년도에 지금 교체했습니다. 차가 문제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실제 매각하는 내구연한은 8년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한 10년 넘게 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매각하는 데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게 차가 단종이 돼서 부품 자체 수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는 지금 한 1억 1,700만원 주고 샀는데 매각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행사할 때도, 주민들 이동할 때도 많이 타시고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용하는데.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이번에 꼭 차를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작년에 청장님 차도 그렇게 해서 참 어렵게 했는데 이걸 좋게 넘어가셔서 또 설명을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구연한 8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요즘 차들 15년, 20년까지 써요.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만 잘하시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몇 년을 더 써도 될 것 같고. 1억 얼마 한 것을 지금 10년 정도 썼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3,000만원이면 굉장히... 그리고 사가는 사람도 없다고 하면 굳이 이거 몇 년 더 쓰면 그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수리비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던데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수리비 이번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2,000만원 정도 추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차가 고장이 잦으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3,000만원짜리 2,000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각했을 당시 3,000만원 예상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고. 재산 가치가, 차량 가격이. 저희가 웬만하면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고장이 잦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지금 이게 단종이 되어서 부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요. 시에서도 매각을 한 상태이고.
재동
김재동위원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만큼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넉넉한 구가 아닌데, 다른 데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재정형편이 다 다른데.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최근 3년간 수리한 수리비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있죠? 주행한 자료 좀 줘보세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다음에 2,000만원 수리비 견적했다는 것도 같이 주시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자고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161쪽에 냉난방기 위탁용역 수수료가 이게 대폭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GHP를 올해 설치했거든요. 그동안에 냉난방기를 설치한 데서 유지보수를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기간이 끝난 게 7월달까지 해서 5개월 정도의 돈을 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기간이 아예 다 끝난, 올해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1년치를 계상해서 그게 1,44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증액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동안에는 유지보수, 서비스 기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쪽에 마찬가지로 스마트 파킹 사업 이게 내용이 뭐죠? 지금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민원인들이 실제 저희가 청사 주차가 열악한 상태에서 올해 주차시스템 자체를 관제시스템으로 변경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스포츠센터와 본관과 주차장이 이원화돼 있어서 본관으로 들어와서 본관에 주차 다 하고 공간이 없으면 그 스포츠센터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노인인력센터 그런 쪽 앞에 빈 공간이 있는데도 거기가 비었다는 걸 모르시니까 이 공간에서만 계속 빙빙 도시다가 의회 쪽에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현재 차가 저희가 146대가 주차가 가능한데.
재동
김재동위원
정문 들어올 때 이쪽에 몇 대가 가능하고 저쪽에 몇 대가 가능한 그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할 때 같이 싹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아니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쪽에 비상발전기교체, 이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이 비상발전기는 기존의 비상발전기가 1991년도에 설치돼서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수리 시 부품 구입이 매우 어렵고 비상발전기 용량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의회와 보건소와 지금 저희 본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전원이 갑자기 나가면 거기에 사람이 갇히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 비상발전기를 교체해서 용량을 증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노후되고 kw 수도 좀 높이는 건가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75kw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kw였었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104kw.
세식
배세식위원
104kw였었는데 275kw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탑재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탑재형으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당초에 비상발전기 언제 설치했다고 하셨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991년 설치를 하셨고?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러면 발전기를 철거를 하고 그러면 기존 발전기에 대한 매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새로 교체 설치하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매각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죠.
세식
배세식위원
고철로 처리하든가 무슨 방법,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세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없앨 수가 없어서요. 매각 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데는 소요조사해서 관리 전환해 주고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매각하는 거죠.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4,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조달구매를 하시겠네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관청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전기설비 포함해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승강기와 소방설비에 대한 것은 어느 업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 업체는....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금년 말로 끝나고 2016년에 새로 계약을 하시겠네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 청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좀 전에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라든가 소방시시설 안전관리하는 것은 남구에 있는 업체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구라든가 인천을 벗어난 다른 업체가 와서 유지관리를 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역건설 남구 거주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162쪽과 163쪽에 걸쳐서 경인교대 부지 매입비 납부현황이 있고요.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도 이자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한 후에 잔액 부분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지금 경인교대 부속 초등학교 부지 매입한 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매입해서 2016년도까지 총 매각금액이 138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계약금과 1차분에 대해서 납부하고 2014년도 1번, 15년도, 16년도 해서 총 저희가 116억 8,200만원을 2016년도면 갚게 됩니다. 거기에 납부하게 되면 22억 500만원 정도 남게 되는 거고요.
이안호위원
2016년도 납부까지 하고 나면.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22억 500만원이 남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면 다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게임전용경기장은 지금 현재까지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어서 현재까지 지금 7억 5,000만원을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이게 10년 상환으로 하면 2022년도 44분기 때 끝나는데 원금이 그러면 17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가상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고 2022년까지 저희가.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2022년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지금 이율이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라서.
이안호위원
2022년까지 융자금 25억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당초에는 이율이 3.5%였는데 시세에 따라서 이율이 지금 모든 게 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요청해서 2015년 8월 1일 현재로 2.5%로 지금 상환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래서 그 이자상환하는 부분들이 보면 은행가의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금리로 돌릴 수 있는 기준들이 있으면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재산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현1ㆍ4동도 조기에 예산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5억 4,910만 6,000원보다 3억 5,200만 4,000원이 증가된 9억 111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4.1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24억 469만 4,000원보다 11억 6,549만 2,000원이 증가된 35억 7,018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43.0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7쪽, 학산소극장 공연관람료 및 사용료, 영화공간주안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 작은극장 돌체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9쪽,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 문화행사비 1,5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0쪽, 제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3억 6,300만원과 관련하여 1억 6,300만원 증액 사유와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등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171쪽, 대한민국 의병제 참여자치단체 부담금 100만원에 대한 설명,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1,5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2쪽, 구민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 남구 문화관광지도 제작 1,000만원과 관련하여 5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인하대 후문 차 없는 거리 조성 5,000만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운영비 3,840만 6,000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3쪽, 5.3 민주항쟁 기념사업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조형물 설치 1억 7,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2억원과 관련하여 7,7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학산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3,680만원에 대한 설명,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3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4쪽, 영화공간 주안 디지털 영사기 구입 1억 2,000만원과 관련하여 2015년도와 2016년도 연이어 구입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5쪽,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 2억 5,000만원,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2억 5,600만원, 대한민국 수준원점 보수정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6쪽, 문학산성 안전경비 인력 2,9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7쪽, 향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3,900만원과 관련하여 1,9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 7,320만원과 관련하여 3,99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8쪽, 계량기 설치 및 전기 재설비 공사 1,228만 7,00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16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 문화예술과가 많네요, 많은데. 문화예술 쪽이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하기는 한데 어쨌든 세입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예산보다 안 되고... 2014년도 수입에 비해서는 어때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입에 큰 변동은 없으나 2014년도에는 세월호, 2015년도에는 메르스 다 그런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문화예술 쪽 부분이 많이 위축이 돼서 세입부분의 변동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016년 저희가 예상된 예산액이 평균 수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메르스나 세월호 때문에 세입부분이 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나 국비 보조금 부분에서 좀 증액돼서 2015년 예산보다는 2016년 예산액이 증액됨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저희가 올 중반기인가 문화특위 구성하려고 했던 것 아시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런 것도 이번 행감과 이걸 봐서 하겠다, 그때 해서 실제로 구성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세입부분에 이게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세출부분 169쪽에 국경일 기념식 행사인데, 이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 6월은 원래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한번 행사도 계획하고요. 8.15광복기념, 2015년에 70주년 기념행사를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나름 그런 국경일에 기념행사를, 물론 공연도 있겠지만 웅변대회나 아니면 글짓기대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169쪽에 우리 동네 음악회 등 문화예술지원사업 3,200만원 돼 있는데 이걸 미디어축제와 연관해서 같이 합쳐서 할 수는 없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합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학교 아니면 노인문화센터, 직원들을 위한 점심시간의 정오음악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운영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올해 반응이 좋았었나요? 우리 동네 찾아가는 음악회 했던 것 같은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당초 본 예산에 2,0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증액돼서 10개의 공연단체,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런 공연행사도 반드시 저희가 공모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그 부분, 2,000만원은 정말 5개 공연단체에, 인천고등학교에도 저희가 연극, 공연도 했고... 노인문화센터에서도 공연을 하고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진행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좋은 얘기신데 제가 볼 때는 미디어축제와 같이 연관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고 170쪽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예산이 껑충 증액하셨는데. 제목부터가, 올해처럼 똑같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기본 틀은 2015년... 그렇게 진행이 되고 모여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마을 축제로 진행됩니다. 단지 2015년은 처음 시행되는 축제라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정말 좀 더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디어축제가 제목은 계속 주안미디어축제로 가고 있잖아요. 주안미디어축제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주안역 앞에서 계속 행사도 하고 어쩌다가 한번 운동장인가? 옮겨서 했었고. 남구 전체 행사를 계속 추진할 것 아니에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계속.
재동
김재동위원
물론 주안역 앞에서 미디어축제의 본연의 그것을 할 때도 남구 전체 축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주안을 넣었던 것은 그런 형태의 제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계속 주안으로 가실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2015년 계획은 주안미디어축제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요. 앞으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의 그런 2016년 주안미디어축제를 위해서는 어떤 설명회나 같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구 명칭을 바꾼다, 이런 시에서 계획도 있고 있잖아요. 사견인데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이름 좋잖아요. 남구를 주안구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재동
김재동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남구 전체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요. 예산이 3억 6,300만원이면 1억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에 2억이었잖아요, 예산이. 1억 6,300만원에 대한 증액의 사유가 뭐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동 지원이 돼야 하고요. 진행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21일 동안 무대를 설치하고 그걸 철거하고 또 그다음 날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무대감독... 저희는 무대감독이 거의 공사 수준의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도저히 그렇게 예산을, 그리고 음향이나 조명도 학산문화원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명도 그냥 정가운데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진행비, 또 2016년도에는 기간을 그렇게 21일 동안 계속 안 하고 4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지만 봄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은 봄에 또 하고 가을에 할 수 있는 마을은 가을에 하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결론은 인건비 증가이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인건비.
재동
김재동위원
지난번에는 2, 3개월 정도 기간이라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1억 6,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4월부터 한다고 하면 올해보다는 2배 정도의 인건비가 나갈 것 같아요. 결국 그분들만의 잔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하실 때 동별로 해서, 이분들이 올해 그분들한테 지도감독해서 자생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분들 없이 최소한 3명도 필요 없고 감독 1명 정도만 해서 코치 정도만 해서 자생적으로 축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런 분위기로 내년에 혹시라도 계획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술감독, 사무국장, 기획팀장 있는 것 보니까 올해와 똑같은 형태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결국 인건비 예산만 늘려서 올해와 똑같이 한다는 그런 계획 같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기본 틀은 그래도 관에서 한 3회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주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한 3년까지는 구의회나 학산문화원에서 틀을 조금 더 잡아주고 그다음부터 주민 주도의,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주도 축제가 가장 큰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도 3년까지는 이런 예산 지원이 되고 틀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알겠고요. 미디어축제가 21개동을, 전 동을 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2016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1개 동에 2번도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동은 응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처럼 그렇게 강제로 꼭 21개동이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시겠다는 게 21개동 중 원하는 동만 하시겠다는 얘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동아리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대신 마을로 찾아가서 그 부분은 확실히 일단 정해져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 고견을 또...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은 오히려, 행사에 대한 진행비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이분들,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만 늘어나는 거네요. 실질적인 축제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겠는데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동 축제 활성화된 그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를 들어 학골축제, 낙섬축제, 산골축제... 이렇게 동 축제가 활성화된 동은 자생적으로 그건 해 나가야 합니다. 관에서 지원해 주고 관이 주도가 되다 보면 사실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동 축제, 기존에 해 오던 축제는 동에서 그대로 진행하고요. 저희는 여기에 뉴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에 관련된 그런 행사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미디어축제에... 지금 과장님은 내년도에는 공모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구에 여러 개 축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축제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셔야 하고. 지난번에, 저는 평가대회나 보고대회 이런 데 참석을 안 했지만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문제점이라든지 내년부터는 아예 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의견들은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미디어축제가 실은 10회까지는 예술 중심의 축제가 돼서 크게 어떤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게 조금씩 준비가 돼서 2015년에 그 틀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축제 자체는 그래도 남구의 그런 대표적인 축제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디어축제는 그 정도 하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5,000만원,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삭감된 건 아니고 저희가 집행에 좀 미흡해서 1,4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평화시장 상인회에서 랜턴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운영비 말이에요. 시설비, 사무관리비, 세콤용역비, 운영센터 운영에 따른 이러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니었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운영센터는 아무래도 늦게 이렇게 오픈...
재동
김재동위원
아닌데? 작년에 이거 제가 삭감했던 것 같은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 예산이 똑같이 또 올라와서 제가... 작년에 아마 삭감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확인해 보면 되고요. 지금 이거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 7월에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돼서 8월부터 작가들이 입주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금년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벌써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비가 들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 사실 B등급의 건물...
재동
김재동위원
더 얘기 안 들어도 알겠고요. 워낙 노후됐다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게 벌써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올해 했는데 벌써 그런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세콤용역비, 운영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수도세 발생, 그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셨는데 세콤비까지 우리가 다 대주는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건 우리 운영센터.
재동
김재동위원
관리 얘기하는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운영센터 세콤비만 저희가...
재동
김재동위원
운영센터가 별도로 6개동인데 거기에 또 해 놓았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라원이라고 해서 1층에 운영센터를 설치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 정도는 입주하신 분들이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본인들의 임대료만, 사실 임대료만 부담이 전혀 없고요. 전기, 수도, 그 외의 필요한 시설은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입주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분들이 무상임대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1년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1년이고 계속 연장해 주실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우리는 계속 거기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볼 때 5년 뒤에는 시장상인들이 아마 시장 재건축하자고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5년 동안 우리는 돈 쏟아붓고 그거 다 예산 낭비해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행사운영비도 1,000만원씩 두 번인데 이거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행사해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노후된 건물에 리모델링한 지 1년도 안 돼서 시설보수비 투자하고 이런 걸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시장 기능을 상실한 곳에 문화창작 공간로를 조성한 그 부분을 사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있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시장기능은 실제 와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시장기능 활성화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도저히 그 부분은 안 되고요, 단지 창작공간으로서.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 이런 위주로 해서 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은 불가능하고 문화창작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 지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예산 낭비다.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남구도 조금 그런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작년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운영비에 대한 그런 예산이 삭감됐던 걸 다시 올린 건데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172쪽 구민예술촌 운영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구민예술촌이라고 하면 숭의동 우각로 문화마을, 목공예마을, 평화시장창작공간 이렇게 3개소를 구민예술촌으로 저희가 활성을 위해서 운영비를 계산했습니다. 이 구민예술촌 관련돼서 그래도...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디라고요? 세 군데가 어디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우각로 문화마을, 숭의동 지역인데요. 그리고 목공예마을과 평화시장창작공간.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에 운영비를 이걸로 또 예산을 잡는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저희 신규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이나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운영비가 필요해서 올해 예산을 처음 또 계상하였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조금 전에 했듯이 평화시장 부분은 예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각로도 지금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점 아닌가요?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왜 자꾸 운영비를 투자하고 그러죠? 그나마 이 목공예가 조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각로나 평화시장은 제가 볼 때는 괜히 돈만 자꾸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것 큰 돈 아니더라도 남구 지금 계속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계속 문화예술, 예술창작... 내 목에 밥이 들어간 다음에 문화예술 창작이 나오는 것이지, 먹고살기도 힘든 남구의 노인인구가 인천시 전체의 평균보다도 2%인가가 더 높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런 데에만 자꾸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남구가 많이 침체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 문화예술 쪽에 조금씩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재동
김재동위원
그동안 많이 가졌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더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172쪽에 인하대 후문 차 없는 거리 조성, 이건 어떤...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전 모습과 달라져 있는 상권이 활성화 차원도 되고 해서 인하대 후문에 차 없는 거리를, 차를 다니지 못하게 저희가 계획하고 거기에 이벤트행사도 하고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공간 조성을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벼룩시장도 개최하고 인천에 있는 방송국과 연계해서 사업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방송국과 라디오방송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위치적으로 인하대후문이 차 없는 거리 조성, 그런 행사를 해서 거기가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문화예술 쪽으로, 그래도 많이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행사를 또 해서 뭔가 분위기를 업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계획은 좋은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인하대 후문 길이 학생들의... 물론 후문 그쪽에 상권들, 이런 데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일반인들도 가끔 거기가 저렴하다 해서 찾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이렇게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대로 성공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 하시는 거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아직은.
재동
김재동위원
174쪽, 디지털 영사기 구입비, 이게 현재 몇 대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지금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한 대 추가인가요? 아니면.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제 앞으로 예술영화관 권장시설 기준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계속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대씩.
재동
김재동위원
올해 하나 샀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내년까지만, 4관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저희가 이걸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대씩만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렇게 투자하면, 아까 세입부분을 보면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투자한 만큼의, 물론 공공을 위해서 한다고는 해도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체, 이것도 예산이 똑같이 왔거든요. 이게 남구 주민들에게는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구민들보다는 외국의... 프랑스나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외국 배우들이 1년에 두세 번씩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남구에서 지금 잘 쓰는데 시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돌체가 저희 남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남구 소유로 돼 있다 할지라도 행사는 인천시 전체 행사에 그런 게 많지 않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러면 한번 그 부분을, 시비 요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어차피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행사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77쪽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2015년부터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전에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보다 적게 책정돼서 저희가 또 3차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된 내용은 저희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으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두 배로 써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저희가 나름 노력해서 인큐베이션 운영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인큐베이션 운영비라고 해서 시비 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2쪽에 5.3민주항쟁 기념 조형물 설치에서 행사비가 3,000만원이고 조형물 설치가 1억 7,000만원인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1억 7,000만원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걸 하겠다는 배경이 뭔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 자료는 제가, 준비된 자료를 일단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인천 남구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단체, 노동단체,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및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80년 5월 광주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인천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80년 광주항쟁 이후 독재세력과 그동안 억눌려 왔던 노동, 학생, 재야 세력으로 대변되는 민주화운동 세력 간에 벌어진 가장 큰 시위이자 정치 투쟁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독재세력의 탄압과 억압, 국면을 넘어서 민중의 힘으로 성취한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를 만드는 데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민주화의 열망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특별선언인 6.29선언을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3일은 5.3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기념일로 재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천 남구에서 진행된 대통령 직접선거 전환 민주화운동을 기념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제고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대통령직선제로서의 전환운동을 벌여 현행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시설비 1억 7,000만원으로는 5.3민주항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형물제작, 3,000만원의 행사운영비로는 증언집 발간사업, 사진공모전, 홍보물 제작, 기념식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1년에 5.3민주항쟁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 표지석이 세워진 바 있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도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관할 지역인 남구가 그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다소 높게 책정된 면이 있는데 이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남구의 형평상 무리한 금액이라고 인정합니다. 시에서도 지원하지 않은 예산을 왜 굳이 남구에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30년 전에 헌법 제1조에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선배님들 덕분에 오늘날 선거에 의한 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고.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걸 과장님이 다 쓰신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누구하고 같이 하셨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하태숙 주무관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보시면 한국 민주화 발전에 상당히 큰 디딤돌이나 초석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국가에서 진행해야 하고 우리보다 상급단체에 있는 시나 국가에서 이런 걸 해야지, 저희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좀 무리수가 있고 또 하나 보수단체의 생각은 해 보셨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분들 생각은 해 보셨느냐고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아직...
재동
김재동위원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쪽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계량기 설치 및 전기재설비공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니까 센터 층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네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기에 계량기를 갑자기... 이게 전기 적산전력계 말씀하시는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50만원의 체납이, 그러니까 전력계량기 하나 요금 부과되는 게, 계량기가 하나고 각 입주 업체별로 검침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체납을 하면 요금계량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체료가, 그리고 다른 데까지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연체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집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이렇게 운영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입주 업체마다, 최소한 아니면 층마다 전력계량기, 검침이 아닌 직접 그렇게 요금부과되는 그 계량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아직까지도 2013년인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이제 소송...
세식
배세식위원
2014년인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2014년부터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세식
배세식위원
소액은 냈는데 1년치를 계속 안 내고 있죠?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세가 업체대표인 체납이 돼 있었는데 그동안 10월에 체납됐던 금액 300만원, 400만원 돈이 되는 금액은 납부했고 55만원만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 업체 때문에 적산전력계를 결국에는 설치하는 셈이 되어버렸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세식
배세식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1,228만원씩...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전체 그래서.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각 층별로 다시 한 개씩 설치하는 건가 보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10개 층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게 주차 면이 적어서 그 부분이고 크게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리모콘으로 작동되고 해서, 그런데 주차 면이 워낙 대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세식
배세식위원
예산안 173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산소극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막 증축공사 시작한 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로 돼 있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2016년 2월로 돼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16년 2월. 공사 발주는 이것도 마찬가지, 과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안8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관리는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주무부서는 또 문화예술과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증축한 이후에 아, 이 부분이 조금 더 넓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좁아도 될 텐데 너무 크게 한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또 주무 부서에서 이걸, 공사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만 맡겨놓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은 준공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걸 간과하고 넘어가면 하자 보수기간 끝나는 날에 도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월 이후에도,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겠지만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하셔서 진짜 본연의 생활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만 이것이 되지, 그냥 건축과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설계도 하고 감리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해서 한발 물러서 있지 말고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생활문화센터에 간판 제작을 하도록 돼 있네요? 예산이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준공 이후에 이 간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같이 준비를 해서 2월까지 준공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기 전이나 그 즈음해서 저희가 간판을, 일종의 현판 식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걸 준비할 계획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16년 2월에 준공돼서 사용할 건물인데. 2016년... 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2016년이면 내년 2월인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준공은.
세식
배세식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준공은 내년 2월까지.
세식
배세식위원
3개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공사가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쪽에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사립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까지 계속 인문학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 외에 저희가 새롭게 지금 계획하시는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 관내에 있는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조례 만든 것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대상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내용적으로는 내역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시설 보수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나 내년에 저희가 이걸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문영미위원
조례에 근거한 부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76쪽에 문학산성과 관련해서 안전경비 인력을 시비, 구비로 함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분이 어디까지 일을 한다는 건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50년 만에 문학산 정상부가 개방되고, 이게 전부 개방이 아니고 일부 개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군부대 시설 보호도 해야 하고 등반객 안전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경비원 배치운영이 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한 사람 분이라는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두 명이 근무하고요.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반영됐습니다. 격일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91쪽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9억 8,846만 5,000원보다 33억 5,912만원이 증가된 43억 4,758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39.83%가 증가하였고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24억 298만 1,000원보다 34억 3,691만 8,000원이 증가된 58억 3,989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43.0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3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18억원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4쪽, 생활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1,160만원에 대한 설명,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중계방송 1,0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5쪽,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5,300만원과 관련하여 2,9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연경산 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 3,000만원, 승학체육공원 쉼터 지붕 보수공사 900만원,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3,000만원, 남구청 운동장 확충 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38억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4,500만원과 관련하여 1,5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사격선수단기사 관외출장여비 800만원과 관련하여 3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90쪽, 우수선수유치비 2,400만원과 관련하여 1,7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대회출전비 7,000만원과 관련하여 2,6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사격 및 운동용품 구입비 1,000만원과 관련하여 6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183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최종인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185쪽,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 대회 지원 수당 해서 472만 5,000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하반기 때 300만원 정도를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1년치를 본다면 이게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472만 5,000원이 세워진 이유가 뭐죠?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인천시 10개 시ㆍ군을 검토한 결과 우리 남구와 비슷한 중구와 동구를 비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남구 예산을 생각해서 약간 하향 조정된 동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동구청이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하루 3시간, 9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으로 돼 있고 하루 3시간 활동하는 걸 보고 1년 12달 중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주로 5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3만 5,000원 곱하기 3시간 9명, 5개월 해서 472만 5,000원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300만원을 세웠을 때는 그때 9월인가 10월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이 돼야 그래도 체육지도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워크숍이 1,077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통통통과 생활체육회가 합쳐지는 것 아닌가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통통통과 생활체육회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남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중형
유중형위원장
두 군데가 합쳐지지 않습니까?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통합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런데 계상... 처음에 올렸던 비용이 얼마예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2015년도에는 8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워크숍?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1회, 2회.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합쳐진다면 두 배 이상은 돼야 행사가 치러지지 않겠어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남구 예산을 생각하고 구의회를 생각해서 1,07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계상됐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리고 한ㆍ중 생활체육 및 문화교류추진,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지난 10월 21일 22일, 이틀간 했었을 때 저희들이 중국인 300명, 한국인 300명, 한 600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것보다 두세 배 이상 참여한다라고 계획상 돼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러면 600명 가지고 행사 치를 수 있겠어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상당히 무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 600명에 조금 더 인원이 보강된다면 근 1,000명이 올 텐데. 4박 5일 행사죠?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1박 2일 했지만 이제는 4박 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걸 예산이라고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써야 될 데는 못 쓰고 안 써야 할 데 이렇게 나가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영시켰어야 될 텐데?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다면 좀 더 적절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괜히 행사는 치러놓고 욕먹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생활체육... 뭐가 세워지는 거지?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문화센터 자리에요? 국민체육센터?
중형
유중형위원장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세워지면서 우리 남구에 테니스코트가 25개 코트가 있었는데 그거 생기면서 2개 코트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래서 5개 코트, 4개 코트 그것밖에 안 남죠?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 총 25개 중에 20개 테니스장이 사라졌고 나머지 5개가 있는데 그 중 2개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중형
유중형위원장
사라진다는 얘기죠?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렇다면 테니스 자체를 남구에서는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남구와 연수구 사이에 택운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 지하 고가 하부에 테니스장 두 면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예산은 최하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가 되겠죠? 괜히 테니스 동호인들 없앤다는 소리 듣지 않게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쪽에 보면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바닥 도색 및 기타 시설 관련해서 환경개선 공사가 있네요?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유수지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집중호우 시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유수지가...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죠?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집중호우도 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용한 빈도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유수지 바닥에 체육시설 한 것까지는 좋은데 도색공사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표시된 대로 6,200㎡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 넓은 공간에, 사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권에다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은데 거기는 그 바닥 자체도 콘크리트화 돼 있고 운동하기에도 최적지인데 그들이 운동하기에는 너무나 노화되고 냄새가 나고 해서 도색도 하고 환경정비를 한번 해 주면 그것이 체육공간으로 최고의 적지라고 사료돼서 이번에 공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한 데가 혹시 있나요? 유수지 부분에다가.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그건 아직까지 제가 검토해 보지 못해서.
중형
유중형위원장
서울 한강공원부터 시작해서...
세식
배세식위원
한강 둔치하고 유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강물이 범람할 때 그걸 방지하려고 둔치, 옛날 말로 하면 고수부지를 만들고 거기에 주차장 내지는 위락시설도 하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장마철 되면... 고수부지 그 꼭대기에 가로등만 남아 있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사용하고는 있어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로 어떤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농구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체육시설이 너무나 안 좋아서...
세식
배세식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차라리 기둥을 세워서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 승인을 해 줘서 바닥에 도색공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도색을 할 겁니까?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기존에 바닥이 좀 도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우레탄 도장을 할 수가 없겠고 에폭시 정도로 한다고 가정해 봐요. 어떤 폭우가 내려서 유수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배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 침전물이 많이 앉겠죠? 쓰레기를 비롯해서 토사 등이 밀려와서 침전돼 있겠죠? 그걸 또 치워요. 그러면 과연 그 도색한 것이 안녕하시겠습니까? 또 문제가 되죠. 그러면 또 도색을 해야 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도색,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비용을 1억, 2억을 들여서라도 뚜껑을 덮어서 완전히... 일종의 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 공간을 활용하면 되죠.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정확한 해석은 받지 못했는데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유수지는 유수지 역할을 하고 그 위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유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법적으로 맞습니까?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제가 아까 그래서 검토...
세식
배세식위원
유수지 본래의 기능은 이게 아니잖아요.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늘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세식
배세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 타 지자체라든가 공무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며칠 내에 한번 답을 내보세요.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2일, 3일 내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인
최종인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