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정학재입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정학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페이지 201-02에 공공운영비 영선 신시장 공동화장실 공공운영비 여기서 보면 영선시장 상인의 운영이 열악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화장실의 전기비라든지 공공운영비인데요.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200페이지 401-01 관문상가시장 제1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관문시장 신시장 쪽에 보면 제1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제2공영주차장이라고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차장을 하면서 두 가구에 대한 보상이 안돼서 돈이 6억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차피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투자는 해야 해서 1공영주차장을 뒤편에 보면 시장하고 맞닿은 부분이 4 가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기존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맞고……. 1공영주차장은 확실히 가보면 차가 많이 있어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추경 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보입니다만 의문점이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401-01입니다.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5억이 있지요. 긴급 전통시장 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6월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서 대명시장과 명덕시장 쪽이 주로 타격을 많이 입고 그 외의 다른 시장도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도 대명시장을 방문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가서 시장 장보기 사업도 하고 많이 지원을 하다가 그때 시장님과 상인 회장님과의 이야기 중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곳이 대명시장과 명덕시장이니까 그쪽을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외에 여력이 되면 봉덕시장이나 주변 시장에도 투자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대명시장의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고, 대구대 담벼락 쪽에 보면 아스팔트가 노후화됐었습니다. 거기 덧씌우기도 하고요. 비 가림막 덜된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명덕시장은 며칠 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앞에 들어가는 간판을 대체하고 안에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명덕시장의 기존 아케이드를 제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케이드가 낮아서 여름에 많이 덥고 공기 순환이 잘 안된다 해서 위의 햇빛도 가리고 통풍구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5억 중에 대명시장과 명덕시장 두 군데만 투입된 것입니까?

예, 대부분이 거기 투자됐습니다.

명덕시장 얼마, 대명시장 얼마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똑같이 2억5,000씩은 아니지요?

현재까지 완전한 투자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묶어서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액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올 것 같습니다.

대명시장이 대구대 담 쪽에 있지요. 아스팔트 공사하셨다는 부분이요.

예.

그것은 2013년도의 예산으로 2014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 공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밑에 대명시장 담벼락 끝부분부터 해서 서쪽으로 나가는 곳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30m 정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받은 교부금이지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받으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억과 시상금 360만원 두 개 다 예산편성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5페이지 301-09 기획행사 참여자 보상해서 시비가 5,000만원 감액 조정되고 국비가 2,0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창작소 예산이 올해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획행사비로 창작소에 기념 공연이나 기획행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시설물을 먼저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쓰지 못하고 내년에 개소식과 함께 기획 공연을 많이 하려고 명시이월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연도 말까지로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예산은 1년 주기로 편성하셔서 집행하여야 하는데 명시이월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202-01 공공운영비 전기 요금 있지요. 일반 전구에서 LED 전구로 다 교체되었지요. 교체 완료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올해 초에 다 완료됐습니다.

올해 초 2, 3월에 다 끝났습니까?

예, 작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전기세 절약해서 감액이 878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교체하기 전과 교체 이후 연으로 보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30%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30%나 납니까? 엄청나네요, 다행입니다. LED 공사로 인해서 사업비나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30% 같으면 굉장히 높네요. LED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으로 봐서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까지는 교체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합니다. 10,000에서 15,00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예산 반영, 추경 성립전 집행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토론 결과 전체 위원이 “원안가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론한 결과, 최종적인 결론은 방금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가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결과는 본 안건을 회부한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