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정학재입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정학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추경 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보입니다만 의문점이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401-01입니다.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5억이 있지요. 긴급 전통시장 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6월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서 대명시장과 명덕시장 쪽이 주로 타격을 많이 입고 그 외의 다른 시장도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도 대명시장을 방문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가서 시장 장보기 사업도 하고 많이 지원을 하다가 그때 시장님과 상인 회장님과의 이야기 중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곳이 대명시장과 명덕시장이니까 그쪽을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외에 여력이 되면 봉덕시장이나 주변 시장에도 투자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대명시장의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고, 대구대 담벼락 쪽에 보면 아스팔트가 노후화됐었습니다. 거기 덧씌우기도 하고요. 비 가림막 덜된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명덕시장은 며칠 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앞에 들어가는 간판을 대체하고 안에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명덕시장의 기존 아케이드를 제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케이드가 낮아서 여름에 많이 덥고 공기 순환이 잘 안된다 해서 위의 햇빛도 가리고 통풍구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5억 중에 대명시장과 명덕시장 두 군데만 투입된 것입니까?

예, 대부분이 거기 투자됐습니다.

명덕시장 얼마, 대명시장 얼마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똑같이 2억5,000씩은 아니지요?

현재까지 완전한 투자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묶어서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액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올 것 같습니다.

대명시장이 대구대 담 쪽에 있지요. 아스팔트 공사하셨다는 부분이요.

예.

그것은 2013년도의 예산으로 2014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 공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밑에 대명시장 담벼락 끝부분부터 해서 서쪽으로 나가는 곳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30m 정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받은 교부금이지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문상가시장 확장 조성 사업 언제 완공됩니까?

주차장 조성 말입니까?

예.

아직 공사 시작은 안됐습니다. 현재 집 보상을 위해서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가격 협상은 다 됐습니까?

가격 협상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감정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네 집은 다 팔려고 하기는 합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그 사람들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감정 평가 금액대로 판매하겠다고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완공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입주자들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공사 시작해야겠네요.

예, 아직 겨울이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보상금은 3월까지 하더라도 공사는 3월 지나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전에는 주차장 조성이 다 될 수도 있겠네요.

보상만 순조롭게 되면 6월까지는 완공할 것 같습니다.

2주차장 남은 돈으로 1주차장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1주차장이 더 넓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201쪽 민간이전에 동물구조 및 보호비가 1,29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동물이 계속 많이 불어나서 이런 것입니까?

예, 고양이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언론에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올렸습니다.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까지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많이 잡아서 정한대로 다 돈을 줍니까?

일단 저희가 돈을 먼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산이 없으면 못 주지만…….

예산이 없으면 잡지 말라고 합니까? 잡아서 자기들이 중성화 계속 시킵니까?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나가서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다시 놓아줍니다.

한 번에 중성화시키는데 돈이…….

한 마리에 12만원입니다.

120만원이 아니고 12만원입니까?

예.

중성화시킨 마리 수만큼 지출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덕시장과 봉덕시장 간판 보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명덕시장은 입구에 들어오는 곳을 보면 세로로 세워놓은 간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쇠로 된 부분이 썩어서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닥이 깔려있어서 쇠가 녹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그 위에 시멘트로 높여서 보수했습니다. 봉덕시장 여기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20만원 사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김봉기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사업비도 많이 타오셔서 세수에 도움도 많이 되고 열심히 하셨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의 국제화 여비에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988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추경 성립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예.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3번 갔다 왔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시상금을 수익금 체납으로 입금시켜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한 명씩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세무과는 증액은 3,929만4,000원 되었는데 특별한 건 없고 국제화 여비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54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552만원인데 물품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다 필요한 물품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 이해가 갔습니다. 증액되었지만 별다르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박종석입니다. 2015년 대덕문화전당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종석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202-01 공공운영비 전기 요금 있지요. 일반 전구에서 LED 전구로 다 교체되었지요. 교체 완료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올해 초에 다 완료됐습니다.

올해 초 2, 3월에 다 끝났습니까?

예, 작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전기세 절약해서 감액이 878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교체하기 전과 교체 이후 연으로 보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30%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30%나 납니까? 엄청나네요, 다행입니다. LED 공사로 인해서 사업비나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30% 같으면 굉장히 높네요. LED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으로 봐서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까지는 교체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합니다. 10,000에서 15,00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음악 산업 발전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구비가 4,300만원 증액됐잖아요. 당초에는 3억이었는데 국비나 시비로는 시설비 편성하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4,300만원 더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300만원 더 증액을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시설비가 공연장 환경 정비가 3억3,000 올라와 있잖아요. 공연장 환경정비 3,000만원 더 들고, 경비용역 수수료 해서 구비가 3,600만원 구비가 1,300만원 드는데……. 공연장 환경 정비에 무엇을 하시는데 돈이 3,000만원 더 듭니까?

대공연장 바닥 공사, 바닥이 현재는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도 생기고 해서……. 그리고 의자를 전체 교체합니다. 지금 현재 의자가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출입이 아주 불편합니다.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못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공연장 의자 100% 교체합니까?

예, 다 교체합니다. 그리고 무대 상태도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나무 목재도 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앞 입구가 타문화 회관에 가 봐도 알지만 입구가 열악합니다. 출입구 부분 벽을 보시면 전부 금이 가서 중간에 색칠도 했지만, 금이 간 부분은 보수가 안돼서 그 부분도 보수해서 타문화 회관과 비슷하도록…….

공연장 안을 완전히 바꿔버리네요. 그러면 완전 리모델링하네요.

아뇨, 의자와 바닥, 바깥 입구만 합니다.

입구 말고 벽면은 도배 안 해도 됩니까? 벽면은 다 깨끗합니까?

거기가 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 들어가는 로비 말고, 로비 양쪽의 벽도 수리합니까?

예, 지금 벽에 금이 많이 생겨서……. 안에는 바닥과 의자만 교체합니다.

바닥은 뭘로 바꾸십니까?

바닥은 은행나무로, 목재로 바꿀 예정입니다.

대공사네요. 견적 받아 보니까 이게 3억으로 안되고 3,000만원 부족하셨나 봐요. 견적 받아보셨어요?

예, 부족합니다.

시설비는 완전 시설비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못 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면 내년에 공사하겠네요. 명시이월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두 달 정도 공사하기 때문에 1, 2월 공연장 대관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창작센터 세입부분에 전년도 예산을 70만원 잡아놓으셨다가 510만원 대관료가 더 들어와서 580만원 잡으셨는데, 공연장과 전시장 사용 경영을 몇 달 안 했잖아요.

작년 5월부터 정식으로 해서 12월까지 대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알려졌는데, 청소년 창작센터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현재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입니다.

거의 꽉 차네요.

예, 빈 공간이 없습니다.

211쪽에 청소년지도사 퇴직급여가 5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두 명이잖아요. 1년 퇴직금입니까?

2년은 채 안 되고 1년 11개월인데…….

1년 11개월이에요?

예, 계약 기간이 2년은 채 안 됩니다.

거의 2년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