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1쪽 511-01 국고보조금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000만원이 증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는 전국 똑같이 3억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싶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더 요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상사업비는 인센티브는 아니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우리만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더 늘여서 수혜 아동들에게 더 혜택을 줬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240쪽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1,720가구)이 5억이 늘어났습니다. 가구가 늘어난 예상을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그게 아니고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위기가정이 갑자기 났을 때 저희 과에서 먼저 선지원해주고 후조사해서 이분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적정성을 판단해서 돈을 더 지원하든지 회수하든지 그런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당초에 7억9,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더 내려온 돈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5억이요?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같이 내려서 5억이 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러면 긴급 복지 지원할 때 가구마다 생활에 따라서 다릅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형편에 따라서 다르고 생계비는 30만원 정도 되고 의료비는 많습니다.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입니다. 의료비는 병원에서 보험이 안 되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알겠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메르스 관련 해서 작년에 메르스가 터져서 예산을 신규로 잡아놨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그때 긴급 사태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갑자기 메르스 격리된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500만원 조금 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우리 구비로 다시 편성해서 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편성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는 대부분 매칭이라 우리 구비도 증가됩니다. 구비 집행 잔액이 적도록 해야 되는데 9억2,309만5,000원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우리구비가 국비를 받다 보니까 감액하는 부분이 많아졌네요?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우리구비가 3,508만원 증가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40쪽 307-10 이것도 매칭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당초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추정치라서 내시가 당초에 예산이 내려오고 너무 많다 싶으면 1차 추경에 변경하고 2차 추경에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더 내려온 변경 내시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줍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닙니까?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받는 건가요?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구비, 시비가 5 : 2.5 : 2.5로 내려오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운영비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모자란 부분을 조금 더 받은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101-04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3명)에 256만8,000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3명인데 중간에 나가고 다시 뽑고 해서 당초 내려온 예산보다 조금 남아서 감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존 3명 그대로 배치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3명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예산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중간에 출산하고 나가신 분도 있는데 256만원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상할 때 잘 하면 감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정확하게는 어렵고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도 운영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자체에서 남은 돈을 모은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억1,000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을 더 증가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아동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개인 생각에는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에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은 감액이 되고 특근비가 감액되고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가 약간 증가가 됐는데 1,000만원을 증가시켜서 진정한 아동과 주민을 위한 증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증가한 금액은 그냥 없던 돈을 늘인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줄인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 쓰겠다고 갈라놨는데 쓰다 보니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이지 아이들 프로그램 할 돈을 안 하고 물건을 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주요 내용이 뭡니까? 744만원 증액이 된 것은……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강사수당에 보면 사무관리비 1,124만원이 늘었고 강사수당은 61만5,000원 줄었고……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가 74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주 내용이 무엇인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이유는 일반수용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소식지,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을 4,700만원으로 적게 잡아서 그런 겁니다. 당초에 적게 잡아서 그런 것이지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43쪽 301-01 삼일절․광복절 애국지사(유족) 자활지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주된 이유는 사망하셨고 삼일절, 8.15때 10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대상자가 감소하고 다른 곳에 전출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줄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59쪽 창업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3,19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요즘은 창업은 남구에는 없을 것 같고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 안정자금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융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오래된 사업인데 당초의 취지는 이 돈이 그때는 이자가 시중보다 높아서 생활 안정자금에도 2,000만원 빌려 가고 소득지원 사업에도 1,000만원씩 빌려 가고 했는데 5년 전부터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3,197만원이 증가한 것은 민간융자금 빌려준 것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전에 3,920만원밖에 없었는데 3,197만원을 받아서 지금은 7,117만원이라는 돈이 저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득지원 자금이나 생활 안정자금으로 빌려달라면 2%대로 해서 빌려줄 수 있는데 계속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까지 있어보고 2017년도에는 이 돈을 다른 돈으로 전용을 하든지 계속 그냥 두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과에서 고민 중입니다. 증가한 것은 융자했는 돈을 받은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3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2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셨고 작년에는 몇 명을 드렸고 얼마씩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수당은 1인당 10만원씩 나갑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 위에 삼일절․광복절 애국지사 유족은 얼마 나갑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10만원씩 나갑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돌아가신 분이 몇 명 정도 말입니까? 올해 84명 정도로 예상 잡았는데 그 만큼 몇 명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순옥
송순옥위원
대략 몇 명인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60명 정도고 연말이 좀 남았으니까 돌아가시고 늦게 통보도 오고 해서…… 당초 잡은 금액보다 덜 나간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은 당초 내시가 되어야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내시를 하다 보면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증액시키는 효과만 있고 결산에서 중간에 많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다 예산을 잡는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3억8,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앞에 5억6,000만원이 긴급복지지원금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려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충당을 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9억4,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결산에서 감액이 됩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국비, 시비를 요청하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359페이지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에서 현재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저소득지역주민에게 생활안정을 보태기 위해서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이자율 때문에 없다고 하면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대로 있는 내용으로는 안 되고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실제로 시중금리보다 싸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7,117만……
석만
서석만위원장
갖고 있는 기금 전체가? 그러면 이번에 융자 미회수금액은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1,000만원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앞에 1,000만원 놔두고 결산에 의해서 오래된 자금인데 결손 시킨 자금은……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결손 자금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작년에 결손 시킨 것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없습니다.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와 같이 오래된 자금을 지금 회수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그대로 계속 갖고 있으면 직원들이 실제로 회수가 어려운 내용 현재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앞에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지금은 다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을 넣어 놓고 세무과에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기금이 생기고 나서 은행에서 미회수 되는 금액도 은행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미회수금액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1,000만원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000만원이 되는 거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3,197만원을 생활 안정자금을 회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가 미비하여 1,0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면 실제로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전부다 신용불량자라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은 보증과 은행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원금액도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낮게 조정을 해서 정 안되면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해서 회수하는 부분은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행거래에 의해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을 확실한 담보가 잡히면 담보가 아니면 신용으로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회수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나가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이 돈의 목적 사업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찾지 아니하고 미사용자가 많다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각 구청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이 우리 구청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안 쓰고 계속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대구시에서 똑같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다면 금액도 커지고 융자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니까 그런 내용들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융자가 되지 않고 올해도 융자가 안 되고 기금관리만 하고 있는 형태는 기금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갖고 있는 것은 생활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기금을 그대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금융기관에 이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서 내년 안 되면 후 내년이라도 제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대구시 차원에서 각 구청 합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혜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저희 생활보장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계산된 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67쪽 307 민간이전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파악해 본 결과는 대상자가 10% 정도 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작년에는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대상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순옥
송순옥위원
대략 인원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현재는 58명이고……
순옥
송순옥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50～60명 정도 잡아나갑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계속 맞춤형 급여로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어서……
순옥
송순옥위원
현재 58명했다. 그죠? 268쪽 307-05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보면 8,032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늘어났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활 보장 사업이 일자리를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일자리를 줘서 스스로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 희망 키움 통장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본인들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본인들 최대 금액이 10만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도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하고 싶어도 낼 돈이 없어서……
순옥
송순옥위원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금액이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못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70쪽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추경성립전)이 신규입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신규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900만원이죠?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정한 겁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마을기업이 시비, 구비로 내려왔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입니까? 하고 있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마을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현재 마을기업은 4군데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바로 말을 못하면 서면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어느 정도 몇 군데 해놨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마을기업이 계획을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5인 이상 모여서 사업 계획을 내면 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나 마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서 저희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홍보는 설명회라든가……
순옥
송순옥위원
홍보만 잘 하더라도 하고 싶은 분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추진을 하시려면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규 사업 추진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 들고 계획에 맞게끔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1쪽 301-01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보면 5억795만3,000원이나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올 7월 1일 맞춤형 급여를 시작할 때 목표가 30% 정도 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신청 받아서 결정을 해보니까 거기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5억700만원이나 감소시키니까 당초 예산을 잘 잡으셔서 이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도록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국비 신청을 하실 때 추계를 잘 하셔서 국비도 우리 국민들 세금이니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데 잘 조정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희망키움통장 지원 금액이 8,032만7,000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지원금이 적어서 금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하니까 현재 나간 금액이 3억2,000만원인데 저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많이……
순옥
박순옥위원
결산 때도 그렇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현재 지출된 금액이 3억7,000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결산추경에서 너무 많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지금 지출된 것이 지금 기정액에 많이 오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희망키움통장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조금 활성화가 더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번 결산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많은 불용액이 있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좋은 게 없는데 집행 잔액이 적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니 가입한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통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많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말씀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국비를 받아오니까 대상자발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69쪽 307-02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1억633만4,000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사회적 기업 중에서 신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입니다. 우리 남구 같으면 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이나 CI 같은 것을 개발하고 상표 출연이나 서비스 모델, 공연 콘텐츠 개발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신규로 개발비를 새로 지원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원래 있던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원래 있던 겁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당초에 안 나오고 중간에 증액을 하셨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이것도 국‧시비인데 변경 교부 결정을 해서 국‧시비같이 보내주니까 저희들도……
순옥
박순옥위원
국‧시비 내려오니까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는 거네요. 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 금액이 다 다르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사업 계획을 내는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271쪽 307-10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살림커뮤니티)에서 1,059만4,000원 시비를 증액하셨는데 여기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당초 예산보다 더 나갑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정원은 50명인데 들고 나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 취업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보니까 수요 증가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안 채워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운영비가 계속 우리 시비지만 늘어나야 지원이 계속 많아지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인원수 상관없이 운영비를 해마다 늘려서 줍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아마 인원수도 상관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설의 목적이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운영비를 자꾸 늘려서 나가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802-03 과오납금이 409만5,000원으로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주로 못 받는 돈을 받은 겁니다. 이자 수입도 있고 옛날에 대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의료 병원에서 의료보호라는 말이 있을 때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돈을 안 낸 것을 최근에 조금 거둔 것도 있고 병원에서 너무 요구하여 지출한 것에 대해서 심사가 되어 다시 받고 해서 490만원 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전에 보다 실적이 좀 나아진 겁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생활보장과는 주민을 위한 노력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68쪽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전체를 볼 때 6억4,8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왜 국비가 감액됐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국비가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 해서 그만큼 감액되고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69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7개 사업에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현재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주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이 사회적 기업도 저희들 구에서 하는 역할은 교부금이 내려오면 교부를 해주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시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네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권한이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돈을 지원해주고 감독만 하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가 물론 노동부와 우리 시에서 하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과는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인건비이고,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는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구비는 아니지만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사업개발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이익금은 사회적 기업 자체 목적이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 창출된 이익금으로 주민들 복리향상에 쓰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연극을 보고 오게 하든가 저렴한 가격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름 공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우근
박우근위원
자기들이 일부 수익금으로 인건비도 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인건비로 하고 그렇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272쪽 301-01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국비 시비는 감액이 됐는데 구비가 192만6,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아마 매칭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매칭인 것 같으면 국비 시비가 감액됐거든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국비 시비가 감액된 것은 교육비 지원이 옛날에는 지자체에서 했는데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비 시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대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 구비는 따로 매칭에 맞게 교육청에 보내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네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보장과는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의 전체적인 비중이 국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결산추경에 보는 것 같으면 많은 금액이 국비가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다 예산을 잡았다가 2,770억이라는 예산 속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많은데 거의 다 국비가 감액된다는 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어떤 의미에 보면 과다 예산을 잡았다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국비가 17억9,500만원 감액된다는 것은 생활보장과의 당초 예산에 물론 국비와 시비가 내시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시요인을 만들 때 과다 요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1,05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이 늘어나는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시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노숙인은 여성전용 노숙인 시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이 시설이 생긴 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5년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인 노숙인 시설이 옛날에는 없었다가 새로 생겨서 이용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그에 따라서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노숙인 시설이 있으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노숙인 시설에 들어왔던 분이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고 계속 노숙인들이 들어 오도록만 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71～273페이지까지 통합해서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301-01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약5억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01-01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도 9억3,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줄어들면 차상위 양곡지원이나 273페이지 기초생활 정부양곡지원도 같이 줄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내용에 반대급부로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은 늘어나고 기초생활 정부양곡지원도 또 늘어나고 이런 모순된 결과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5억 정도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맞춤형 급여를 하면 30%정도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막상 신청 받고 보니까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감액 부분이 생겼고, 교육급여는 보조금 지급 자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감액된 부분이고,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6,7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맞춤형급여로 인해서 교육급여 대상자가 중위 금액이 50% 정도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차상위 복지 여기는 주거, 교육급여대상자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273쪽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맞춤형 급여로 인해서 생계비 지원가구가 560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당초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비, 시비를 받고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편성을 했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기초생활 정부양곡지원도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모순되게 여기는 감액되고 여기는 증액되니까 아무래도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45페이지 의료급여로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 의료급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시비, 구비를 받아서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타 시‧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제가 미처……
석만
서석만위원장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타 시‧도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실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요청이 오면 지급만 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 구비도 포함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공문을 발송시켜서 그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되어있으면 거기에 주소를 옮기라고 하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보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안 하고 돈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가려고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고 또 그것이 병원에서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타 시‧도의 병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전체 내역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병원 의료비가 세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구비는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병원 진료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는데 병원 신청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평가원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장기 요양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매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평가하고 나면 그대로 계속 우리끼리 요청을 하고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국‧시비로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기금에는 우리 구비가 같이 따라 들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국‧시비로 지금 한다 하더라도 기금 마련에 따라 되어있는 내용은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하여 연일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에 2,000만원이나 감소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실시를 보면 어린이 민간병원에 접종비 14가지와 노인 인플루엔자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서 노인 인플루엔자를 5,00 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수요자가 죽었는데 폐렴 접종은 65세 이상 많이 맞아왔는데 계속 누적되어 맞다 보니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 당해 연도 65세만 거의 대상자가 되어서 숫자가 줄고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수요가 많이 생겨 모자라서 시에서 실적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아무튼 당초 예산 잘 잡으시길 바라고 2,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20쪽 307-05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사업 위탁비를 보면 1,699만2,00 0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국‧시비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 해서 시에서 각 구마다 실적에 따라 배분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정도는 안 하겠나 했는데 암 검진을 하다 보니 대상 수요자가 자꾸 늘어나고 다른 구는 적어지면 연말 되면 조정을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를 건강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줍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공단에서 국가 5대 암은 조기 발견을 위해 전부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검진을 하면 검진비를 국가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지급을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위탁줄때는 어디서 위탁 준다고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면 검진하고 통보가 가면 그 숫자가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숫자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20쪽 인건비에서 공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5,976만2,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되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책정을 하셨는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당초 16명 편성했다가 1명분 감소를 해서 뒷장에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간 상태고 퇴직금에서 2,900만원이 줄었는데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할 것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더 연장을 하거나 퇴직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계속 2년 이내는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필요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22쪽에도 보면 상단에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운영에도 559만원이 증액됐는데 아동은 어떤 아동을 관리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아동 건강관리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명칭은 아이돌이라든지 건강 땅 사업이라고 건강교실을 유아와 아동에게 유아원, 유치원에서 해서……
순옥
송순옥위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관리를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이집 가는 대상을 유아와 아동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건강교실 운영을 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전년도 대충 몇 명 관리를 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을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횟수는 나오지만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자료 좀 주시고 위원님 모두에게 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22쪽 교육훈련비는 신규입니까? 삭감됐는데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검진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원에 교육비를 주고 하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삭감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감소가 된 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차량 임차료도 보면 456만원이 감소되고 이런데 하여튼 예산을 잘 잡으셔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23쪽 301-09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성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도 보면 400만원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좋은 곳에 쓰도록 잘 잡으셔서 감소된 부분이 많은데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 수준 높은 예방의료 제공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보면 6,048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가 병원 수용소에 있다가 사회복귀로 바로가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적응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3군데 있는데……
순옥
송순옥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대명1동 주민 센터 근처에 있습니다. 대명1동 부근에 3군데 다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몇 명씩 수용을 하고 있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여성들만 있는지……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현황이 나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단에 노인 건강관리사업,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 구강관리사업 이런 부분에 50% 이상 증액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안 하고 지금 증액을 하셨는지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잡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수요자가 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유가 약간 차액은 생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증액된 금액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은 어린이집 나가면서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하시고 횟수로 계속 나가실 것 아닙니까? 5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액이 270만원인데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대충 단위사업별로는 올리는데 세부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시비 보조금이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 쓰고 반납하기보다는 이런 사업에 좀 더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필요한 기자재를 좀 더 구입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한 그런 차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도 많은 예산이 추경에서 올라오는 것은 당초 계상할 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사실상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당초 예산할 때에 우리 구비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므로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금연구역 지정(표지판)에 939만3,000원을 감액하셨는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표지판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학교정화 구역 같은 곳에도 금연구역 지정해서 표시판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올해 메르스 관련 등으로 일이 겹치는 바람에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반납하기보다 어차피 올해 못했으니까 불용액 반납보다는 여기서 삭감하고 프로그램이 약간 올라가는 것도 그런 점으로 대체하는 차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사업을 잘 하지 못했네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올해 메르스 관련 때문에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내년에 이 예산을 감액한 만큼 사용해야겠네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하단에 금연 성공자 기념 금품에서 앞부분에서 인원수를 삭감하고 했는데 700만원 감액 조정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하셨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당초 이 예산을 4만원 해서 400명을 잡아놨다가 지침이 5만원으로 통일하라고 해서 5만원으로 통일하였고 인원수를 400명 잡았었는데 지금 나가는 실적을 보니 260명 정도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300명 잡았는데 지금 260～300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상 400명에서 실적이 260～270명이니까 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이 재원을 삭감하면 이전에 증액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돌아가는데 배분을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도 260명 정도는 계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260～300명 정도로 올해 담뱃값도 올라가고 갑자기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에 편성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328페이지 출산 축하지원금이 4,945만원을 감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계상할 때에 이런 지원금이 올해 줄 것이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500명 정도가 출산을 했고 올해는 417명 현재 그렇습니다. 출생자 수도 생각보다 줄고 있고 양육지원금도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출생률이 저조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구비 재원도 많이 들어 있으니 이런 부분도 당초 계상할 때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면 싶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시길 당부를 드리고 331페이지 307-01 성병검사용 시약에서 100만원을 그대로 감액을 하셨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관리자가 있는데 갑자기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서 잡아놨는데 올해는 발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압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은 잘 모르고 관련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관련자들에게 안내를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일반 병‧의원에서도 이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병‧의원들도 검사는 하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해줍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한 번 할 때 약 값이 얼마나 합니까? 1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종류에 따라서 하기 나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검사용 시약이라 해놔서 검사할 때 드는 약 아닙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검사 재료비인데 시약 구입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것은 검사하는 자체도 주민들이 모를 것 같은데 아예 예산을 안 잡던지, 있으면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시약 구입비이기에 항상 없다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있더라도 구입해 놓은 시약도 있을 수 있으니……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보건 증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22쪽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환경 조성 사업이 400만원 증액됐는데 사업의 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운영은 지금도 상담요원도 있지만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사 초빙하여 교육도 하고 팸플릿도 제작하여 홍보하는 금연 교육 사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4쪽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금연 성공자 기념 금품은 700만원 감소가 됐는데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환경 조성 사업에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325쪽 307-01 금연보조제 구입에 1,561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연 성공자는 줄고 있는데 그에 비해 금연보조제 구입이라든지 물론 교육도 해야 되지만 기타 등등은 2,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맞는데 신청자 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성공률이 좀 낮다는 작년에 신청자 수가 1,780명인데 올해는 2,26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 수는 자꾸 늘어나고 사업을 홍보하는데 드는 경비도 증액되는 반면 성공률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신청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과잉홍보에 따른 각 주민 센터에 2분씩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안 오니까 아무나 부릅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한 홍보를 정부나 각 언론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물론 금연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홍보시스템을 내년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나와서 오지도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부단체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실적이 위주이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을 대비하여 거짓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청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신청자 수가 증가된다고 볼 수 있고 신청자 증가 요인으로 선물을 주니까 형식적으로 기입만 하라는 식으로 금연 의지는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금연 성공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성공자 수는 줄고 신청자 수는 늘어나는데 성공률은 떨어지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홍보비를 줄일 수는 없고 동 주민 센터 이동 클리닉 하는 것도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여 앉아서 보건소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성공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라든지 활동은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가니까 실제 성공률은 감소되는데 2개 합하면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만큼 성공률이 높아지면 좋은데 힘든 일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000만원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인데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26쪽 307-01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추경성립전)에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10명이었는데 현재 약제비 지원인원이 330명입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가 노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치매 약제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바로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이 다른 어떠한 내용보다도 지역의 어르신들과 청소년, 출생 연령층에 있는 분들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21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33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노인 건강관리사업 운영,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운영, 구강관리사업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환경 조성 사업 등 해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비해서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연 성공자 기념 금품이라든지 이것도 당초 예상보다 140명이나 줄어들면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노인 건강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환경 조성 사업에서 돈이 계속 늘어나는데 성과는 줄어들면 모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322페이지에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것은 사실상 집행하고 난 뒤에 삭감된 부분인 차량 유지비, 여비,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몰아서 이쪽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잔액 발생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투입해서 더 쓰겠다는 그런 정리 차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성과가 나타나면 일반 수용비가 늘어나도 그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에 힘을 쓸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324페이지 201-01 금연구역 지정에 약 939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금연구역 지정에 현재 1,762만9,000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학교나 지방 건물에 표지판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표지판을 붙이는 내용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올해 버스 승강장 있는 곳에는 80군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표지판과 양방향 10미터 표지판을 다 붙였습니다.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단속을 나갑니다. 올해까지는 홍보를 하고 그런 경비가 올해 들어가서 1,700만원 했고 사실상 90 0만원 삭감한 것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정화 구역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어 경비를 삭감해서 앞에 수용비 등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금연을 실질적으로 구역으로 설정하는 공원이라든지 승강장, 학교 건물에 금연구역이 지정된 표시판을 하고 나서 홍보기간이 1년간 필요하다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가 올바르게 되고 해야 되는데 표시판만 해 놓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서 붙여놓은 것을 당연한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금연구역 표시판이 부착된 지역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든지 인근에 이용하시는 분들께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일단 투자를 하고 나서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으로 봐서 무의미한 내용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도 하고 그에 따른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28～329페이지 같이 묻겠습니다. 328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이 당초 예산에서 4,945만원이 감액되고 저 출산 대비 인식개선 사업으로는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329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은 전부 늘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은 줄고 그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정확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검토가 된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329페이지는 신규 사업인데 시스템이 저소득층의 산모가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갖고 있는 카드로 일단 구입을 하면 카드가 다른 달로 넘어가면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처리된 내용이 우리 쪽으로 오면 위탁기관으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출산지원금이 줄어들 때는 현재 출산이 저출산으로 접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은 구매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본인이 구매했는지도 확인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가서 사용한 것인지 또 그 주변의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은 늘어납니다. 늘어난다고 해서 정말로 저소득층이 필요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지, 확인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스템을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 계장님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현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시작이 됐고 저소득층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월 기저귀 값이 3만4,000원, 조제분유 값은 4만3,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행복카드를 받고 지정되어 있는 가게에 가서 결재를 하면 결재 내역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기저귀 값과 분유 값만 한국 정보개발원에서 선택하여 지원 분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카드회사에서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투명하게 한국 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동 1인당 0세에 한해서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는 금액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현미 예, 바우처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감되는 겁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현미 아무래도 현재 기저귀와 분유 값이 비싸다 보니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건의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보면 본인 필요량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내년에는 지원범위와 금액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출산자 등록에 맞춰서 카드가 별도 지급이 됩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현미 출산자 중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소득기준 100% 이하인 경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까 출산한 가족이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등록한 자에 한해서 소득기준 100% 이하인 경우 기저귀, 분유 지원금이 할당이 되어서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현미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저귀나 이런 내용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낭비가 있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328페이지 저 출산 대비 인식개선 사업에서 아동극 프로그램 운영에 323만5,000원과 아동극 공연료 보상금에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수막, 배너 제작 등이 있고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인데 주로 아동극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아동극 공연료 보상금이 또 별도로 8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출산 장려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최우수가 되어 상사업비가 1,1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어린이 300～400명을 모아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 밑에 보상금은 연극을 추진하는 단체에 연극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위에 홍보물은 홍보하는데 배너라든지 현수막을 하니까 사전에 팸플릿 등을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집행 한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사업이라 하면 적어도 출산연령층에 도달한 사람들이 출산을 해야겠다는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동극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공연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든지 대상 선택이 성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내용들은 적어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극 프로그램해서 300만원짜리 연극 프로그램 만드는 것과 공연자 보상금은 거의 다 출연자에게 나가는 내용으로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남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라해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대상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출산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대덕제 행사 날 그런 연극 하나 한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출산연령층에 있는 분들에게 출산 장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34페이지 앞에 구급차 내부 장비 구입에 7,500만원이 산정되고 밑에 자산 취득비에 3,200만원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기타 구급차 관리 장비에 6,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에 세부사항은 구급차 내부 장비 구입으로 해서 추경 성립 전 7,500만원에서 계속 나오는데 기타 구급차 내부 장비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이기에 6,800만원을 한 곳에 묶어놨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메르스 발생되고 난 뒤에 질병관리본부 국비, 시비 합쳐서 1억1,000만원 정도가 구급차를 사라고 한정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에 추경으로 해서 구비로 해서 구급차를 1대를 샀습니다. 밑에 3,500만원은 구비를 국비로 재원 대체했고 나머지 남은 금액을 다른 경비에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국‧시비는 큰 제목만 정해주고 할 수 있으면 이것저것 경비 써가면서 하겠는데 딱 구급차에 한해서 내려오니까 구급차에 더 이상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은 계속하고 나머지 기타 구급비는 며칠 안 남아서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급차가 전에부터 노후화된 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급차가 지역주민들에게 응급처치도 할 수 있고 또 의사나 간호사들이 직접 탑승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급차를 유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구급차 관리 장비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의 내부라든지 응급환자도 필요로 하는지 우리 보건소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되지 메르스 발생한 지가 6,7개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가 되어서 우리 지역과 보건소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사실상 보건소로 구급차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과다 지원된 겁니다. 저희들이 구급차에 할 수 있는 장비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 시비지만 남용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전에 보면 방문간호를 간다든지 차량이 좋지 못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 최신 장비가 가고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독거노인이나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의 건강증진, 산모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구급차에 한해서 나와서 다른 데는 못 씁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국‧시비, 구비 안 든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 출산할 수 있는 산모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한정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고급화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응급환자나 특히 산모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많이 있고 수시로 지원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필요로 하도록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생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다 읽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료와 의료구료비 같은 내용은 지역민들에게 보건과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담당자분들과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서별 최종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송순옥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옥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옥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 전 위원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송순옥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 위원이 집약되어 “원안 의결”하고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