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모를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특히 이번 제238회 정례회에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77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광고 수입이 1,5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43억 4,700만원을 증액한 399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사업체조사, 사회조사에 5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7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3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4억 9,198만원으로, 전년대비 2,3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운영, 구청장협의회 운영 등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1억 164만원,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등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3,315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6,977만원과 2억 8,7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4,966만원으로, 전년대비 2,5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4,666만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마지막으로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억 6,293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위사업은 열린홍보 구현 사업으로 빛고을 1번지 발행에 6,218만원, 구정홍보 지원에 9,191만원, 구정기록 보존관리에 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21억 8,47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3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1억 592만원, 기본경비로 8,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기금의 장기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9억 1,300만원, 사회복지기금 6,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9,400만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통합관리기금을 11억 6,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최봉현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131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8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 등 민방위 관련 사업과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1,531만 1,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833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 보조금은 3,600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3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한 사회구현은 3,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9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는 9,6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 안전기능 강화에 3,13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376만 6,000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6,28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난 안전관리 체계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4,713만 2,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4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에 2,731만 2,000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600만원, 자연재난 복지지원에 882만원,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행정운영경비는 3,9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5쪽에서 3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0억 3,238만 9,000원이며, 2016년도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12억 3,738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재난발생 응급복구 및 대응사업에 8,0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11억 5,738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병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8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70만 7,000원보다 44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사항은 먼저, 감사업무수행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8만원보다 173만 8,000원 증액된 1,3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부통제 및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클린행정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으로 인해 전년도 674만 1,000원보다 76만 5,000원이 증액된 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으로 전년도 188만원보다 12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조사입니다. 심사관련 책자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59만 1,000원보다 11만원 증액된 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4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황남진 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체육, 인권,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문화경제국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 1,354만 8,000원 보다 36억 5,020만 2,000원을 감액한 87억 6,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1,013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9,216만 6,000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30억 4,006만 8,000원을 감액한 84억 7,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는 세외수입에 6억 3,760만원 감액, 보조금에 24억 9,24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31억 3,004만 9,000원을 감액한 51억 2,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인권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에 전년대비 2억 610만원을 증액한 3억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경제과는 세외수입에 1억 2,746만 6,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에 7억 5,37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7억 2,625만 3,000원을 감액한 33억 3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4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19개 정책사업, 34개 단위사업, 12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억 3,525만 9,000원보다 37억 6,724만 5,000원을 감액한 109억 6,8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7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3억 2,701만 9,000원이 감액되어 62억 6,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문화기반 시설 확충ㆍ지원 사업, 전통사찰 보존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3억 1,788만원을 감액한 14억 2,49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8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약사암 주변 석축정비 및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5억 659만원을 증액한 7억 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는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건립, 용산 생활체육공원관리,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4억 4,340만원을 감액한 14억 2,89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동구민 체육한마당,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603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6,0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는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인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사업과 관광자원개발·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로 19억 7,33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6쪽,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분야는 전년대비 2,374만원이 감액되었고, 관광두레사업 추진에 7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58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6,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인권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억 4,075만원을 증액한 9억 4,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인권도시 추진 분야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을 위해 인권교육, 홍보, 인권옴부즈맨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091만 3,000원을 증액한 5,08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 입니다.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명인 선정·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4,80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분야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7,91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70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9쪽, 평생학습 도시조성 분야는 평생학습기반구축을 위해 동구아카데미운영, 프로그램 육성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706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2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분야는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70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11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189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7쪽, 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5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7억 8,097만 6,000원을 감액한37억 5,6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남광주시장 시설 보수, 사후면세점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 보육지원, 지역물가 안정관리,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7억 7,457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8,13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 기업지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731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324만원을 감액한 6억 7,0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6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가 소득 지원,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 축산 안정성 유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사업 등 2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4,257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9,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분야는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5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2,939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1,58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6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097만 6,000원을 증액한 9,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2015년 말 조성예정금액은 7,265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대관료 2,200만원과 이자수입 120만원으로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무등갤러리 운영비 및 기획전시회 등 행사지원비로 4,901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684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3억 720만 2,000원보다 14억 9,223만 5,000원을 증액한 227억 9,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4억 7,500만원을 증액한 184억 4,900만원, 세외수입에 전년대비 9,119만 7,000원을 증액한 38억 710만 7,000원, 보조금수입에 전년대비 7,39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333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3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3억 3,2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6,042만원을 감액한 2억 5,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6억 6,144만 7,000원을 증액한 218억 3,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9,879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7,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3개 정책사업, 28개 단위사업, 8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0억 7,658만 2,000원을 증액한 487억 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9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1억 7,596만 9,000원을 증액한 134억 9,066만 4,000원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행정능률 향상에 5억 3,027만 8,000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4억 9,827만 3,000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2억 54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08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3,397만 8,000원을 편성하고, 304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3억 15만 9,000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7억 2,760만 6,000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5,073만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5,096만 7,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2억 1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661만원을 감액한 13억 2,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전년대비 1,919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3,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총괄에 92억 1,692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6,770만 8,000원, 기본경비에 2억 38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729만 8,000원을 증액한 95억 8,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8억 2,335만 4,000원을 증액한 336억 2,292만 3,000원으로,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4억 6,230만 6,000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6억 4,047만원으로 전년대비 5,994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 강화에 7억 909만 1,000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2억 7,42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230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8,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312억 8,332만원, 인력운영비에 3,505만 9,000원, 기본경비에 1억 7,72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379만 7,000원을 증액한 314억 9,557만 9,000원을 편성하고, 334쪽, 재무활동 분야는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에 전년대비 5,270만원을 감액한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953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9,317만 2,000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3억 4,742만 3,000원, 세외수입 관리에 3,065만원으로 전년대비 65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7,807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41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88만원을 증액한 1억 1,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774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4,555만원 2,000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 분야는 전년대비 1,150만원을 증액한 7,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분야는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7,679만 8,000원, 효율적 토지정보관리에 7,5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91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5,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전년대비 1,033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본경비에 직원여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3,997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4,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 별첨

2015년에 비해 우리 동구예산이 24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11.52%나.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문화경제국만 37억이라는 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로 큰 이유가 우리 다목적체육관 할 때 국비 같은 것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또 상당히 많이 감액 됐던데요.

세외수입은 우리 동구문화센터 할 때 직영 했잖아요. 그러다보니 사용료 같은 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았는데, 위탁 하다보니까 그것이 다 빠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