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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2-10

전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동구발전과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34억 4,68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6억 5,367만 7,000원보다 27억 9,32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26억 6,72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07억 7,96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24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70억 5,0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7억 1,122만 3,000원보다 43억 3,8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151쪽부터 16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237억 6,82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1억 9,719만 3,000원보다 15억 7,1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204억 8,981만 6,000원, 돌발 복지수요대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에 7억 6,940만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6억 9,384만 8,000원, 동구행복재단 지원에 1억 4,500만원,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4억 2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83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2억 8,583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04억 3,508만 2,000원보다 28억 5,07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356억 8,844만 3,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시설 운영비 등에 157억 1,385만 2,000원,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비 9억 4,793만 1,000원,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에 108억 8,25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213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8억 5,8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1,623만 6,000원 보다 8억 5,74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26억 1,456만 7,000원, 한국어교육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정 지원에 3,256만 2,000원,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지원에 6억 3,739만 8,000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178억 4,928만 7,000원, 청소년수련관 관리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에 3억 7,877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증진 사업비 81억 9,83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44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액은 101억 3,7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 6,271만 2,000원보다 7억 7,4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67억 2,399만 9,000원,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비로 1억 2,729만 6,000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3,790만 2,000원, 자연환경보호에 2,920만원, 맑은물 보존관리에 2억 9,73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7쪽 세입예산액은 3억 8,171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645만 5,000원보다 7,52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9쪽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등 의료급여지원에 2억 5,531만원과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1,594만 6,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1억 1,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5쪽에서 52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2015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6억 532만 4,000원이며,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1,053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6억 532만 4,000원을 포함, 총 수입액 6억 1,767만 8,000원이며, 48쪽, 세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240만원, 저소득주민자립지원 융자금으로 6,141만 2,000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977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3,827만 7,000원이며, 2016년도에는 기타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5,448만 5,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말은 2억 7,776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여성발전기금 현재액은 2억 5,174만 7,000원이며,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48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비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말은 2억 5,163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국·시비 보조금 등 필수 경비만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광희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린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9,800만원 보다 37억 3,600만원을 감액한 10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2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69억 8,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9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90억 7,400만원 보다 31억 9,800만원을 감액한 58억 7,600만원을,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1,800만원 보다 100만원을 감액한 1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7,7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을 감액한 4억 7,500만원을,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1,300만원보다 3,500만원을 증액한 10억 4,800만원을,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 1,5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을 감액한 13억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4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800만원, 대지조성 특별회계는 245억원을 증액한 25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14억 4,000만원을 감액한 56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9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45억 800만원보다 34억 8,000만원을 감액한 1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7억 2,300만원보다 32억 4,700만원을 감액한 6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사업으로 도시계획 관리 사업 등 32억 5,400만원을 감액한 59억 5,200만원을, 재무활동으로 1,000만원을 감액한 3억 4,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1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을 증액한 1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1,700만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3억 1,200만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7,000만원,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2,0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을 감액한 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2,100만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7,000만원, 디자인 도시조성 및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교통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500만원보다 200만원을 감액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교통행정 개선 등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 공원녹지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1,800만원보다 2억 5,300만원을 감액한 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17억 8,000만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6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800만원,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월남, 내남도시개발사업으로 250억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56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해당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할게요. 예산안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8억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아동복지과는 8억이 감액이 되요. 그것은 노령인구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에서 늘 우려하는 그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동구가 특별히 노인장애인 이쪽으로 좀 더 지원을 많이 하는 건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사항인데 과 단위에 1년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이 되고,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라던가, 주거급여 이런 사항들이 늘어난 사항이고, 그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사항은 8억 5,7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세부적인 항목이 다 있잖아요. 주로 아이돌봄사업이 금년까지는 우리 구로 돈이 와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영을 한다네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에 감액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항이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아이돌봄사업, 이 금액인 것 같습니다. 8억 5,000만원.
영원

전영원위원장

진짜 8억 5,000만원 맞아요? 너무 즉흥적인 답변 같은데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예산서를 보시면...
영원

전영원위원장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가 노령인구는 계속 늘고, 생산 인구는 줄고, 동구는 거기다가 아이기르기 좋은 구로 되고 있지 않다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숫자를 보니까 더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11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