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임병숙 입니다.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조기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동구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수의) 동의안, 동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의결을, 그 외의 나머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순 의원 외 7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이선순 의장 외 7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 10. 14 통보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7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은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토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과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지난 12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지역발전과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한옥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관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부분을 삭제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운영비를 출연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된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등 8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동구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 동의안,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11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11월 19일, 12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예산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자나 주민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변경되고, 운영체제가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재단의 기본재산 조성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맞춤형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급여 수급으로 세분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관련 8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명칭, 위탁기간,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적법하게 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동구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관내 1개소 밖에 없어,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금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신생업체의 진입을 유도하여 여건을 마련한 후, 공개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제반 실효 부담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