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1억 8217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756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편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7억 35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2015년 당초 예산보다 4억 95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2016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5쪽입니다. 2015년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한 전통시장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4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 총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제단체 교류 지원 사업비 1750만원은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융합교류회 등 관내 경제단체의 화합행사와 교육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 비용은 유기동물 발생 수 증가에 따라 2015년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은 산책로 주변 녹지를 위한 제(예)초 작업 및 폐기물 처리비로 22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산책로 연결 300m 구간 녹지조성사업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입니다.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2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짝수년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내년도 말 기준으로 64억 1900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6쪽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062만원, 예치금 회수 5억 4148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690만원 등 전년대비 9230만 7000원이 감소된 총 7억 90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16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금고 예치금 4억 1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103쪽부터 112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10억 600만원으로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전통시장의 활력 있는 상권조성과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주 이용고객인 여성과 상점가 이용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 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여성기업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지원과의 여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일자리기획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2쪽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14.89%인 2억 4552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3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원인은 금년도 세외수입 중 일일근로자 대기소 전세보증금 환수액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고 또 사회적기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의 일자리 관련 국·시비보조금 상당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내년부터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합한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1844만원이 감소한 11억 245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708만원이 감소한 2억 7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감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국·시비 225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국·시비 6555만원이 감소한 3억 4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국·시비 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국·시비 1103만원이 감소한 556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8018만원이 감소한 2억 8041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 300만원이 증가한 8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3.35%인 6948만 7000원이 감소한 20억 4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금년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협의회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신설하여 10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예산 성격이 다소 다른 마을기업을 분리하여 362쪽에 별도로 세부사업 항목을 신설하였고 360쪽 하단과 361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감소로 인해 금년보다 1억 5612만원이 감액된 3억 7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 있는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예산은 약 3831만원이 감액된 5억 9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현재의 위원수를 감안하여 28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코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약 2647만원을 증액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74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6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증된 사회적기업 중 인건비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약 4년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구가 각각 70 대 15 대 15의 비율로 지원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91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과 판로 개척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중 사회적 경제 한마당에서 500만원을 증액했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홍보와 판매장터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경제 관련 홍보체험관 참가지원비 15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 해외명사 초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비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방안 모색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내년에도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포럼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예산항목이 분리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금년보다 1490만원이 감소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가 없어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고용노동부 사업공모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예산 중 취업특강 강사수당은 지난해보다 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강사수당을 기존의 나급에서 전문강사급으로 높여서 취업특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제 계약직 1명 증원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인건비에서 약 358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 중 비전임계약직 출장여비 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15쪽입니다. 내년도 일자리기획과 성인지 예산은 6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약 8.1%가 감소한 17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6쪽부터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혜자는 116명으로 그중 58.9%가 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의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수혜자는 9월 현재 2013명으로 65%가 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감액 내시로 인해 금년보다 약 29%가 감소한 3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은 국·시비 감액 내시로 인해 금년보다 약 6%가 감소한 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5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쪽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기획과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일부 사회적 경제 육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성호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에서 69억 610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62억 9713만 2000원 대비해서 9.6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87억 3669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77억 4235만 5000원 대비해서 12.84%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7억 5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7억 1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3억 6754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19억 583만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1억 1152만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 43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평가서 유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대비 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총 24억 530만원을 편성하여 6억 91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총 18억 7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6115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갈산·삼산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 및 석면제 교체 사업비 87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입니다. 푸드뱅크 사업 운영입니다. 여유식품을 기탁받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등 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689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7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입니다. 동복지 허브화 사업입니다. 통장들의 복지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우수사례발표회 전문교육 위탁 사업비 등 23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으로 하나로민원실에서 운영하던 우편요금 1800만원과 민원상담실 설치공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에서 372쪽입니다.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2억 1600만원, 보훈예우수당 4억 5000만원, 참전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보조금 19억 8760만원, 6.25 참전기념 및 참배행사 800만원, 부평전투 승전기념비 관리에 1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2016년도 부서 운영 경비 편성 기준에 따라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7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부터 편성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3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으로 43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사업수혜자는 남성 34.2%, 여성 65.7%가 되겠습니다. 남성의 복지관 이용률이 저조하여 복지관 이용률을 높이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건강 및 경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별 형평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13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사업수혜자는 남성 40.2%, 여성 59.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생활이나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의 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남성 선호의 노인수중운동교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을 활성화하여 성별 형평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6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인 장은주 사회보장과장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인 이용엽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0쪽부터 132쪽입니다. 우리 과 2016년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8905만원이 감소한 39억 3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30개 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1435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9480만 6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내지는 기금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 내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42개 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378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74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주된 감소사유로는 시 재정악화로 인한 구비 매칭비율 부담내시 또는 한부모가족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8억 1170만 3000원이 감소된 총 61억 8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2억 6818만 7000원, 도시공간 개선 추진 5060만원, 여성의 권익 향상 2억 4694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5억 5175만원,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26억 5548만 2000원, 가정 인프라 구축 2억 4007만원,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1억 6197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지원 13억 4597만 2000원,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운영 3억 4004만 3000원, 맞춤형 성교육 지원 2억 83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 또는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하단 부분입니다. ‘엄마는 양성평등 선생님’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종이인형 교육극 강사단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 129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비 편성목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주여성쉼터 울랄라시설이 인천 중구로 이전됨에 따라 종사자 장려수당 1587만 4000원이 감소한 19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와 398쪽 중간부까지 여성폭력방지 및 예방사업과 관련 여성안심존 확대 설치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아동·여성 안전지역 운영 등 2167만원이 증가한 3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2쪽 중간 목까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1256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간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비는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증가에 따라 3억 2207만 6000원이 증가한 13억 97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와 403쪽 상단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자녀교육비, 중고생 교복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는 한부모가족 중 2015년도 맞춤형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분 9억 77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6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상단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감소분은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결과로 1억 862만 3000원이 감소한 6억 4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중단부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으로 전년 대비 5105만원이 증액된 1억 6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406쪽 중단부에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갈산동 복개천 상부에 길거리 농구장 시설 개선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 심의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408쪽 중단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감액분은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결과로 4732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12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예산은 9846만 6000원, 410쪽 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예산은 1억 3117만 7000원으로 구비 매칭비율 부담분이 미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 413쪽 중간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증액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학습문화 체험 등 지원인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등 증가분 3551만 9000원이 증액된 4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65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억 773만 8000원을 예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추가로 1억 217만원을 조성하여 도합 4억 990만 8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47쪽에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15개 사업에 2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 사업 2개 사업에 6억 6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13개 사업에 2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352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026억 27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15년 보육료 예탁금 이자발생분 24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보조금 반납분 등 5127만 6000원, 총 5367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 아동복지 및 아동 건전육성 사업,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1025억 73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14억 5369만 6000원 증액한 총 1154억 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76억 2113만 6000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억 193만 6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1억 75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신규 시행한 보조교사 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로 인하여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438억 9113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422쪽입니다. 만 3, 5세 누리과정은 217억 84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감액 내시로 인하여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23억 7320만원 증액된 213억 22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시비보조금이 소요액보다 적게 내시되었으나 2016년에는 적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등 시비보조 사업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지원 단가 상향 등 조정 등을 반영한 내시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23쪽 어린이집 지원 보조 사업 또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시 재정사정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군·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폐지되는 것을 반영하고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어린이집 냉난방비 시비보조금이 소요액보다 적게 내시되었으나 2016년에는 적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구 자체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예탁 및 재위탁 계약 공증에 필요한 비용 48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장려수당을 비롯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개보수와 장비비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를 2016년에도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16년에는 시비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편성하지 않았던 찾아가는 부모교육 예산을 2016년에는 국·시비보조금이 2000만원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평역점 계약만료에 따른 부평구청역 이전이 완료되어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 사업은 인천시 재정악화로 시비보조금이 중단되어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부개3동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3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예산안 426쪽입니다. 시간제보육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부모모니터링 활동지원을 소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소요액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나 2016년에 적정 편성하고 종사자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한 아동양육시설 개보수비 공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3명에서 33명으로, 2015년 본예산 편성 대비 30명 증가분을 반영하고 2015년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시설 1개소 증가, 2016년 기본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980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목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 증가, 학습환경지원비 2015년 본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2016년 예산 적정 편성, 예산안 429쪽입니다.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중 10년 이상 종사자 증가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1개소 증가, 자활 인력이 미배치된 시설에 대한 급식도우미 지원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관련 지원 예산은 2015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사업은 보호중지아동 지원금 증가에 따라 사회적응 자립 지원비 증액 외에 나머지 학원비, 대학격려금, 수학여행비는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신규 가입 아동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 국내 입양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입양비용 지원방법이 입양기관 소재지에서 입양부모 주소지 관활 구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청건수 감소를 반영한 9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32쪽 출산 및 입양 장려지원 사업은 전출자 및 납입만료자 등이 발생하고 2015년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으로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는 시에서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미편성하여 6억 4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사업 또한 감액 편성하였는데 2011년도부터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관내 대부분의 공원에 설치되어 추가설치 수요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32쪽 하단에서 436쪽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입니다. 인천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긴축으로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국비를 매년 3억 교부해서 2016년에는 2000만원을 증액, 3200만원을 교부하였고 부족분을 구비 2000만원으로 일부 매칭하게 되어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은 2015년도와 동일한 4억 30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83쪽에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아동복지 및 아동 건전육성, 드림스타트 내실 운영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11개 사업에 77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 사업 6개 사업에 743억 99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에 2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보육아동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과 우리 구민을 행복하고 아기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2000만원, 27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932억원, 53개 시비보조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수입 324억원으로 총 세입액은 2015년보다 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25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보다 6837만원이 감액된 1416억 1800만원으로 재원분류는 국고보조금이 65.8%인 932억 3200만원, 시비보조금이 22.9%인 324억 2200만원, 구비부담액은 11.3%인 15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 주요원인은 시 부담액에 대한 50%를 구비로 부담하라는 요구에 따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함으로써 기인한 것입니다. 441쪽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용,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으로 5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노인에게 식사 등 가사지원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시예산 내시금 감소에 따라 올해 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3억 3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 수당은 올해보다 56만원을 감액한 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은 지급대상자가 올해보다 2000명이 증가한 4만 4000명이 될 예정으로 17억 6500만원이 증액된 964억 3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인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중 노인 건강진단 희망자에 한하여 노인 건강검진 병원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444쪽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215명이 증가한 288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구에 배치할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800만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지원 사업으로 부대이용비 8000만원과 인건비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지에 위치한 비전홀 공동작업장 이전에 필요한 이사비 200만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노인복지관 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300만원, 노인인력센터 종사자 8명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이는 시에서 군·구노인회지회 인력충원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경로당 및 회원관리 전산화, 맞춤형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수행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한궁과 대활자본 도서를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은 이용인원과 면적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51만원에서 64만 5000원의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시지원 예산으로 냉난방기와 양곡비 2억 89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46쪽, 447쪽입니다. 2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1억 24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300만원, 구립 및 일반 경로당 유지 사무관리비,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작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과 장애인시설 도우미로 일하는 일자리로 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동주민센터에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27명을 배치하는데 이에 필요한 중식비, 부대비 등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8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 출생아의 부모 장애인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특히 국가시책에 의해 1급에서 6급의 여성장애인 중 출생신고를 한 자에게 지원할 출산비용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의한 서비스 인정시간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1급 장애인에게는 월 8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욕창 예방용 방석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월 4만원에서 28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시 예산 내시금 감소에 따라 74억 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올해 신규 사업인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60억 5600만원, 6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 5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2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1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457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위해 관내 4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4억 2100만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9억 9600만원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관련 사업비로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 설치된 기금으로 지난 ’9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을 조성하고 2007년 추가로 2억원을 조성, 총 12억원을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 운용해온 것입니다. ’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6629만 8000원이며 ’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965만 2000원, 지출액 265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13억 694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8쪽과 79쪽입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이자수입금 재적립 및 예탁금 1억 6629만 8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289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금 2676만원, 이자수입 재적립금과 공공예금 예치금 회수액 1억 662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노인복지관, 신명요양원 등 3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650만원과 기금예치금 1억 6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107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업이 8개로 총 75억 9300만원,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1개 사업으로 총 31억 6200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 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돌보미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는 여성 참여율이 높은 반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에서는 장애인 일자리가 갖는 사업 특성과 남성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남성 참여율이 높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전통시장 정비용역 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 용역비 가액 5000만원 산출된 근거가 어떤 근거로 5000만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5000만원이라고 산출하신 거지요? 통째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거기다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평전통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금년에 환경정비를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환경정비 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로 이렇게 용역원을 한번 줘서 계속 관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근무인원은 2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20일, 그렇게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기준노임은 8만 2000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2명 정도의 용역원이,

8만 2000원에 대해서는 2015년도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이 8만 9566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 조사노임이 10만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이 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만 2000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2명 정도의 용역원이 1년 정도,

네, 10개월 잡았습니다.

움직인다 이렇게 감안하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해서 더 많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 안에 가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요?

그런데 완전히 정착화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2명의 용역원으로 10개월 정도 가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 전통시장 지원 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돼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계획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평 지하도 상가가 선정을 받았었는데요, 금년 초에.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3년간 38억이 투입이 됐는데요. 금년 추경에 시비하고 해서 2억 3000, 국비 2억 3000 해서 금년에는 4억 6000이 투입이 됐고요. 내년에는 총 7억 6000이 투입이 될 계획으로 있고 2017년에 5억 8000으로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총 4개 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ICT 융합, 또 자생력 강화 사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 그리고 홍보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4개 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ICT화 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ICT 융합 사업은 단위사업으로는 부평뉴에이지라든가 미디어보드, 웹진 제작, 부평 지하도 상가 ICT 서포터즈 이렇게 단위사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부평뉴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미디어보드는 미디어보드를 통한 쇼핑 편의성 추구라든가, 웹진 제작은 웹진을 제작해서 상가 홍보라든가 그런 데에 사업이 투입되고요.

네.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 예산 편성된 산출근거,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 자체로 사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중기청에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편성근거를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근거는요,

편성내역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학생 스포츠 활동들도 많이 있고 이밖에 관련된 활동들은 참 많을 텐데 경제지원과에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지요? 어떤 근거로 편성된 겁니까, 이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말산업육성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경쟁력 강화그런 사업에 이거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요. 또 제9조에 말산업육성전담기관, 또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총 사업대상은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승마시설의 설치 지원이라든가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이라든가 승용마 구입 지원, 또 학생 승마체험 지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이라든가 승마대회 활성화 이런 6개 사업이 크게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대부분 구에서는 학생 승마체험 위주로 지원 사업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시에서 그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4월에 학생 승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사업 영역이 아마 규정이 돼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일단 알겠고요. 사회보장과장님!

예,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청년 직업현장 체험 지원 사업이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하시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 직업현장 체험 지원 이렇게 예산안에 못 올라온 이유가 법령 조례 지원 근거 미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 8월에 장정욱 위원께서 발의하신 청년고용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라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일자리정보 제공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나 업무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근거규정이 없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조례상에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단체, 그런 데다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개인한테 직접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에 그런 해당되는 개인한테 지원은 안 하고 단체라든지 기업에다 지원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청년 직업현장 체험에 관련된 실비가 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원받는 자에게, 개인 청년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현장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형태,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사업에서 그렇게 빠져버렸습니까, 그런 이유로?

예. 당초부터 계획은 내년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갖고 이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힘듭니다. 직업현장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들을 가지고 눈높이를 넓혀나간다면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연장해서 몇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승마체험 847만원 올라온 거 부평에 그럼 승마장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인천대공원 건너편에 인천승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대공원요?

네, 대공원 건너편에 장수동!

남동구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동구인데 부평구에서 승마체험의 금액이 올라와서,

아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부평에 있는 경마장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거기서 부평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회 제공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서구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부평에 있는 거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당직 동물 민원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4800만원 올라온 거.

페이지를 혹시,

네?

찾았습니다. 당직 동물 민원처리 사업 48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김재곤 위원님께서 제안해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당직할 때 야간 당직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일직 때 당직원들이 유기동물로 인해서 자기 본연의 당직 업무에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예를 든다면 4, 5번씩 배회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잡으러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직원들의 피로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사업이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민간위탁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자에 대해서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4800만원이. 민간위탁을 몇 명이나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위탁 업체에 위탁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2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24시간 근무를 하고요. 야간에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통시장 노점적치물 정비사업 용역이 또 5억이 올라왔는데,

5000입니다.

5000요?

네.

그 이전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는 올해 진행했던 정비 사업과는 거기서는 또 시장에도 어떤 시장, 어떤 시장 했는데 이번에 다른 시장을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개 전통 시장 부평종합시장하고 진흥시장, 깡시장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은 구비를 들여서 환경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마는 환경정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순찰해서 단속하고 점검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는 도시경관과에서 협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전통시장 바운더리 내에 있다 보니까 불가피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비 식으로 연간 5000만원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사실상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용역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만 시장의 특성상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또 밖으로 물건이 적치된다든가 환경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평중앙지하상가 방범용 CCTV 설치라고 하는데 이전에 그럼 중앙지하상가에는 CCTV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물론 자체로 설치한 것도 있고 우리 구가 설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CCTV 기기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선명도가 떨어지고 중앙지하상가는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갈래갈래 골목이 많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아서 금년 초에 중기청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32개소 설치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32개소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만 32개소인가요? 아니면 그 옆에…….

아니, 중앙지하상가만 32개소입니다.

그럼 신부평지하상가랑 부평역지하상가라 그런 데는,

기존에 금년에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고요?

네.

대아지하상가도 다 설치되어 있나요, 그럼?

네, 그렇지요. 대아는 아직까지 민자이기 때문에 대아 자체적으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지하상가별로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만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지원과는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주부 SNS 서포터즈 강사수당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걸 가르칩니까?

주로 성인지 인식 교육하고요. 양성평등 교육하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 부분에서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SNS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어떻게 가입시켜야 하는지 블로그 운영방법이라든지, 성공하는 파워블로거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리고 아버지학교 참가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동·여성 안전지역 운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올해에 어린이 안전지역을 4개 동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아버지들이 아이들하고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중에서도 폭력 부분이라든가 범죄예방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들이 정체성을 갖고서 교육할 수 있는, 향상 교육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내년에 새로…….

청소년댄스경연대회 350만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평생학습축제랑, 그러니까 삼산동 공원 앞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예. 그게 올해도 청소년수련관 앞에 그 공원에서 한 그 대회입니다.

아, 그러면 전문 MC를 50만원에 초빙해서 한다는데 올해는 어떤 MC가 나와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전문 MC가 와서 진행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할 때도 예산 50만원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타 구체적인 추가질문 같은 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예, 유정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질의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수출통상 촉진 파견단 말이에요.

네.

그 예산이 올해도 2억 4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항상 저도 관심 있게 많이 질문도 드리고 사업보고할 때 먼저, 행감 때인가요? 우리 김도형 위원님도 파견 나가는 업체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직접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그냥 상·하반기 하는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상반기든지 하반기든지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 문제가 있나요?

왜 상·하반기 나누냐 하면요. 사실 한 번만 하게 되면 한 20개 업체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되나요?

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 예산을 꼭 20개를 왜 해야 되냐고요.

20개가 아니라요,

아, 10개 정도 가지요? 한 번 갈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가는 걸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꼭 상반기, 하반기에 꼭 두 번을 왜 가셔야 되냐고요.

한 번에 다 가게 되면 한 20개 업체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20개 업체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제 얘기는 지금 예산을 다루니까 그냥 상반기, 하반기에 통틀어서 1년에 우리가 한 번만 갔다 오면 기업들한테 큰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다루어진 거 아시지요? 우리 구뿐이 아니고,

물론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많이 비추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지요.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그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예산 대비 어떤 효율면을 따져서 크게, 글쎄……. 그 상·하반기 중에서 한 번만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 가게 되면 한 20개 업체를 대동하고 가게 되는데 그 사전 현지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 20개 말고 그러게 10개 업체만 1년에 한 번만 상반기든지 하반기든지 해보시면 안 되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고민 좀 해보자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네. 371쪽에 e그린우편서비스 요금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e그린우편서비스인데요. 이것이 그동안 우편요금 책정이 하나로민원과에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지요. 올해까지 하나로민원과에 있다가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아, 하나로민원과에서 하던 거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복지 분야에 많은 우편물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요금을 복지정책과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 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 팀장님!

예,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부서의 부서장님들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께, 이번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최고 품질의 리더십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큰 상을 수상하신 데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 과 부서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부평의 경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크십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조금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서를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네.

십정종합시장에 아케이드 보수공사 7850만원하고 그 위에 기타수입에서 또 1300만원 있지요?

네.

네. 이게 분류가 된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 밑에 7854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이고 그 위에 1309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효율적으로 드리기 위해서요. 세출예산 34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45쪽? 세출예산서?

네. 345쪽.

345쪽, 예.

거기에 십정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총 1억 309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 국비가 7854만원, 시비가 1963만 5000원, 구비가 3272만 5000원인데요. 여기에 비율로 따지면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15%, 민간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기타 수입에 십정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309만원이 민간자부담입니다.

민간자부담?

네. 민간자부담 10%를 갖다가 잡은 사항입니다. 자부담 10%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부담인데요, 문제는. 이 자부담 부분은 시장에서 상인 분들이 자부담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10% 민간자부담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나요?

사업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못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금년 초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다보니까. 그런 안전문제에 관해서 연결시켜가지고 아케이드 보수보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그렇다면 민간자부담이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상가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받으셨어요?

네. 동의서를 받지 않고서는 장담하지 못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지요. 만약에 동의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할 수 없다면 솔직히 실제 사업 추진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동의에 참여하신 상인회 분들이 모두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상인회가 50여 개 되는데요. 거의 다 받았습니다. 100%는 좀 덜 된다 하더라도,

거의 다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0% 다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인회…….

어려운 사정이 있고,

예. 못 만났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일시에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1억 3000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억 3000에서 10% 1300만원을,

아, 1300만원이지. 1억 3000의 10%, 맞아요.

전체 사업비가 1억 3000이고요. 자부담이 1300,

13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분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고려해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자부담하지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부담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않으면?

전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납부 후에 공사하시겠다 이거지요?

당연히 납부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납부 확약서를 또 다시,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든가 확약을 또 받아야 되겠지요.

협약서를,

예, 확약서!

확약서. 확실히 약속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상인회 회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좀 염려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아케이드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십정상인회 국형호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네. 별도로 만나시면 그 부분이 꼭 자부담이 납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출예산서 344쪽을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보면 산업중소기업 일반사업비, 그게 뭐냐 하면 1억 2700만원 있지요? 지역산업 유지 사업비?

네.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전체인데요.

질서 및 육성발전 사업인가요?

이것을 큰 분야별로 뺀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면 세출예산서 355쪽을 봐주십시오.

355쪽? 예.

거기에 보시면,

생태산업단지?

예.

예, 구축사업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지원 1억원을 신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신규 사업으로 1억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생태산업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생태산업단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국가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부연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년 전에는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도 일원,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 일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생태산단이라는 것은 Eco Industrial Park라고 해가지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든가 폐자원, 폐에너지를 다른 기업이라든가 공장의 원료로 다시 사용한다든가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오염물질을 무배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청정산업을 지향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시하고 부평, 남동, 서구, 남구 이렇게 구는 4개 구, 시 포함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고, 국비 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1억은 현재 다 구비입니까?

네, 구비입니다. 각 구별 이것은 연간 1억씩 해가지고 3년간 총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년간 투자를 하신다?

네.

1억씩 해서?

네, 매년 1억.

매년 1억?

2017년 1억, 2018년 1억 그렇게 3개년 동안,

3년 동안?

예. 총 3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 초에 한국산단하고 시하고 각 4개 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 있지요?

네.

사업계획서.

이것은 한국산업단지 EIP 추진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수도권 EIP 추진본부에서,

추진본부에서?

네.

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방비만 이렇게…….

지금 우리 구에는 자료라든지 이런 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거의 대략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있는 거 그것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경제단체 교류 지원 사업이 있지요, 하단에? 이게 지금 융합교류의 체육행사 예산입니까?

네, 여기에는 융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의회,

협의회 아까…….

융합교류협의회.

협의회, 중기회의?

네,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체육행사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네. 체육행사라든가 워크숍이라드가 이런 데에 보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융합교류회도 금년 5월에 원적산공원에서 한 번 한 바 있지요.

예. 화합행사 및 교육 사업비 운영,

네, 기업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워크숍 등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75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료 있지요?

자료는 특별하게 없고요.

없어요?

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까지 총 망라해서 폼 전부 다 세우게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교류회가 사실상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융합교류회 회원의 한 사람인데 저도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한데 제가 여기 회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거 지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네, 과거에는 이 교류 융합, 회원별로 교류 활성화 잘 됐습니다만 지금 원인이 경기가 워낙 쇠퇴하다보니까 사실상 자기 기업 쪽에 신경을 너무 쓰다보니까 이쪽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융합교류회가 다 활성화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더욱더 활기차게 활동들을 해주셔야…….

거기 각 지부별로 회장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순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부평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상담사업 사례 관리, 정보 제공,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 이거 안 했나요? 이제까지?

이게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아니, 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또 세부계획서를 빼달라고 했는데 예산 현황 해갖고 630만원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관리운영비 계 해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이 프로그램은요 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제가 드린 자료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부로 넘어오면서 통합돼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요…….

그거는 여가부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사업인데 그게 합쳐져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게 하나의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래,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갖고 오면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 위에 박스를 쳐가지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드린 자료예요. 거기 보면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하셔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그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합쳐지면서 같이 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느 위원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네. 지금 347쪽요.

387쪽?

47쪽.

네.

제가 이게 늘 궁금했어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늘 이게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50여 개소 있습니다. 5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개소당 4만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한 번입니까, 1년에?

1년에 저희가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그런데 이게 착한가격업소 하면 식당, 이런 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삼지요, 착한 가격이라는 게?

착한 가격은 일반적으로 평균가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그거를 식당에 갔을 때 보니까 전혀……. 뭐 더러는 착하게 파시는 데도 있겠지만 못 느끼는 부분도 꽤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의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국가적 전체적인 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착한가격업소를 권장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요. 동물등록 대행비라 해가지고요. 8000원씩 800마리분이 이렇게 있어요. 동물등록 대행비는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말씀하신 데가…….

351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

네, 대행비. 지원 사업 바로 밑에요.

기타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동물 등록할 때는 시설비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물 등록을 할 때는 동물등록 대행한 업체에서 등록 대행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동물 등록할 때는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전자태그 목걸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시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등록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게 각 병원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마다……. 저희가 동물병원이 30개소 있거든요. 거기에서 동물등록 대행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당 8000원씩 하면 그 속에 표찰하고 알아볼 수 있는 칩,

마이크로칩하고,

예, 그거하고 가격이지요? 대행비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견주가 구입을 하고요. 우리는 시술비만 지원을 해주는,

아, 시술비가 8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럼 그렇게 쓰셔야지, 시술비라고. 대행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딱 보면 당직 동물민원 처리 사업 해가지고 아까 했어요?

네.

아까 하셨어요, 이거? 늦게 들어오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못 들었으니까 이거 4800만원에 대한 거를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사업은 당직했을 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24시간 당직이었을 때 종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출동을 해서 당직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그때 발생되는 동물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놓은 사항인데요. 본 사항은 김재곤 위원님께서 2013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해줘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직자들이 좀 편안하게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간 당직이라든가 주간 일직, 당직 때 좀 편안하게 당직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놓은 사항이고요. 사업비 산출은 월 400만원 해서 12개월, 그래서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지요?

네.

예, 알았습니다. 아까 e그린우편서비스 이거 한 것 같은데, 유정옥 위원님이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의 올해 최우수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 드리고요, 의원으로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일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상 타셨어요? 최우수상 타셨어요? 그게 인천대학교에다가 통장들 교육 보내가지고 그거인가요? 그거 포함해서? 구에서 돈 써가지고 상탄 걸 그렇게 특별히 칭찬할 일도 아니네요, 그거. 돈 써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 거 아니고 돈 써서 한 거잖아. 돈 써서 해가지고 포상받아가지고, 그 포상금은 어디다 쓰세요? 2000만원이라 그러는 거 나왔는데. 나눠 쓰시나요? 하여튼 구 예산 열심히 들여가지고 그거 탄 거를 무슨, 특별하게 안 한 거에서 했어야 칭찬을 하지 뭐……. 하기야 다른 구는 돈 들이고도 상 못 탄 데 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설명서 37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1억 1450만원 민간자본에 중간쯤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 해가지고 10개사 300만원씩 지원하지요?

네.

혹시 폴리텍대학 내에 있는 디자인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폴리텍대학 내 디자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고,

그 기계는 어디 갔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취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아요?

저희가 자산으로 잡힐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 거잖아요, 그거. 디자인센터에 있는 그 기계가 우리 거지요! 확인해보세요. 한번 확인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아시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면서 그 답변을…….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특허, 실용신안을 획득해서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30개사 했는데 이거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특허나 실용신안 낸 부평구의 업체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실용신안 특허는 출원을 했을 때 저희가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1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씩 지원 30개사 해서 3000만원 해놨는데 과연 30개사니까 그럼 30건이 나와야 하잖아요. 기술력의 특허나 실용신안이라든지,

그 자료는 별도로,

경제지원과장님,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내용을 구분하세요? 상표등록하고?

명쾌하게 이해를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서 여기다가 돈 지원한다고 쓰셨잖아요. 팀장님이 대답해보실래요? 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긴요? 부평구에 금형제작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형을 하는 업체보다 전문 금형개발업체에다가 위탁을 의뢰해가지고,

아니, 여기 내용에는 금형제작 지원 사업 해가지고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금형개발비용 일부 지원 했잖아요. 그러면 금형제작을 하는 데한테 주는 거지 어디다 주겠어요, 이 돈?

저희가 의뢰한 금형 지원을 신청한 그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00% 다 지원한 게 아니라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50만원씩? 250만원씩 8개 해서 2000만원이잖아요.

네. 250만원씩 지원해서, 그러니까 그 금형을 자체 개발하는데 한 1000만원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25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억짜리이면요?

저희가 250만원 한도를 잡았습니다.

한도가 25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형 가격에 상관없이 250만원?

네.

그럼 250만원짜리 개발하면 250만원 다 주겠네? 여기는요?

그런데 개발하는 데 250만원짜리는 사실상 없는 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몇 천만원 이상 되지 않을까, 최하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최하 3000만원 이상이라고 금형 얘기하셨어요? 금형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금형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고. 몇 억짜리도 있고, 그래서 바디 같은 거 사출하는 금형 같은 거는 수십억짜리도 있고 조그만 거 키 케이스나 이따위 거 이거 뚜껑 생산하는 거는 몇 백만원이에요, 이런 거 찍어내는 거는 금형은. 무슨 3000만원이 넘어요, 3000만원이 넘기는. 얘기 잘 하세요. 제가 금형제작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어렵습니다.

아이, 참나.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주는 데 8개사가 여기 금형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서 여기다가 직접 지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지원이라는 거예요?

네. 금형을,

여기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기가 했습니다.”라고 근거 갖고 오면 ‘네.’ 하고 우리는 주는 거네요? 확인도 안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금형개발 지원을 갖다가 받았는지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줘요?

네.

그러면 이게 신제품 신사출하면 갖고 오나요, 우리한테? “이런 걸 판매합니다. 신상품입니다.”라고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금형이 제작됐습니다.”라고 우리한테 확인하나요? 아니면 이런 금형 만드는 모임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서류로 만들어서 오면, 페이퍼로 가지고 오면 그냥 오케이하고 사인하고 돈 주는 건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금형개발했던 그…….

금년에 지원한 데 말이지요. 과장님!

네.

여기 8개사에 2000만원 지원했잖아요.

네.

여기 신상품 신사출한 거 좀 한번 갖고 오라고 해보세요, 그 지원한 데다가. 신제품 개발했다 그러니까 신제품 신사출했을 거 아니에요. 샘플, 가져오라 그러시라고. 이게 신상품으로 해서 나가서 개발을 했으니까 나가가지고 판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장돼가지고 이거 신상품 개발해가지고 신사출을 해도 제품으로 가치가 없으면 그거 금형 폐기예요. 폐기시켜버려요. 껍데기만 써요. 바깥에 바디만 쓰고 안에 인서트코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버려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안에만, 안에만 개발하거든요. 껍데기는 다 똑같아요. 그 사출기나 거기다 물리는 금형덩어리나 다 똑같아요, 바디는. 그리고 그 안에 코어라든지 인서트 작업하는 뭉치만 4장으로 돼 있는데 2장만 제작하는 거거든요. 6장인데 2장만 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내용은 확실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품을 우리가 지원해준 데 제품 있으면 신상품 개발했다니까 뭘 찍었는지 한번 보게, 금형으로 하면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지요? 플라스틱이든지 고무든지. 쇳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금형은 쇳덩어리고 제품은 플라스틱이고. 그렇지요?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들을 한번 갖고 와보라 그러세요. 그래야 돈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뭘 했는지. 뭘 했는지 확인하시고서는 이런 것도 돈을 주셔야지요.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 실용신안 냈으면 어느 제품을 실용신안 냈고 특허를 냈는데 그 특허증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등록한 거 등록증. 등록증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돈 준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술력을 갖췄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과연 자양기술력을 갖췄는지, 특허가 사장되는 비율이 얼마예요? 이재학 팀장님!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신청 해갖고 특허 나가지고 상품성으로 안 되고 사장되는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시지요? 90%가 넘어요, 특허에. 거기다 돈 주지 않냐 이거지요.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다 주는 거잖아요, 이 돈을? 그러니까 이걸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돈만 세워서 3000만원, 2000만원, 산업디자인개발원 뭔지 모르지만 3000만원 해서 몇 천만원씩 쿵땅쿵땅 해놓고 그쪽 단체에서 요구하면 그냥 냅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서류만 맞으면. 확인 한 번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또 계속 할게요. 설명서 36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보면 일반보상금 해갖고 1300만원 하여튼 토탈 2620만원 세우셨어요, 작년에도 세우고. 그렇지요?

네.

작년에 다 못 쓴 금액이 1600이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657만 1000원 못 쓰셨어요?

네.

왜 못 쓰셨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에서 안 와서?

네.

안 와서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민간인 통역사 해가지고 올해는 오니까 쓰나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요?

내년에 온다는 확약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역사 여비도 남을 것이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일단 세워놓는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예측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런데 그간의 실적들을 보니까 외국에서도 또 후루다오시도 마찬가지이고 부평구하고는 해가지고 별 영양가가 없다라는 그쪽 평가잖아요. 그렇지요? 부평구에서는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후루다오시에서?

그것보다도 교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는데요.

아니, 어쨌든 그쪽 평가는 그래요. 한 20년 교류하다보니까 부평구에서는 더 배울 거 없다, 가봐야. 그쪽에서도 아마 떼지는 못 하고, 어쩌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 끊자” 그러면 “띵호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주 만나기 때문에,

아휴, 자주 만나기는……. 이번에도 갔다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쪽에서 했구나. 후루다오시 문화교류 갔다 오고, 경제인의 날 갔다 오고, 세 분 구청장님하고 그 이하는 3일 있다 오시고 나머지 분은 5일 있다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다 여행만 했잖아요. 뭐 했어요? 관광 돌아다녔잖아요, 관광. 후루다오시에서부터 북경으로 해가지고 만리장성으로 해서 항주, 소주로 해서 상해에서 귀국하셨잖아요.

저희는 오고 가기 바빴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데에 괜히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형식에 치우친 국제교류 추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제교류 추진을 한다 그러면 부평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최소 단위 자치구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해서 보이는 걸로 텔레비전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도 우리 예산을 써서 가고 그러는 건데,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를. 이분들이야 돈 대주면 좋지요. 자기는 어차피 갈 거야, 돈 더 보태주니까 거기다가 또 수행까지 해주고 안내까지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더불어서 통상촉진단도 가서, 그런 실적이 그렇게 많아요? 통상촉진단들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거기 가가지고 박람회 개최하는 데 간다, 또 거기 출품할 쯤 뭐 못 할 정도 되면 또 개인적으로 출발시켜준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있냐 이거지요. 보내는 줬는데 실적이 있냐 이거지요.

실적 다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낸 것만큼 정말 그 회사들한테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굉장한 소득이 돼가지고 부평구에 세금을 얼마나 냈어요, 그분들이? 납부한 게 우리가 안 보내줬을 때하고 보내줬을 때하고 세수가 어느 정도 차이나요? 없지요? 세수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부정리하면 되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돈을 투입했고 그들을 촉진해갖고 부평구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업 활동 해가지고 부평구에 세금을 많이 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이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놀러가라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금형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창출해서 부평구에 세금을 많이 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통상촉진단도 보내고 경제인들 국제교류 추진도 해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갖다가 그분들 먹고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니 니네들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을 더 부평구에다 내라고 해서 우리 지방세를 더 거두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해주는 거지, 그냥 붓는 거 아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결과대비표가 있냐 이거예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마다 누누이 건건 다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서 거두어 들어오는 실효성이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세금으로써 피드백이 되느냐는 거지요! 되냐 이거예요! 안 되지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지요? 우리가 10억 투자해주면 1억도 안 되지요. 그럼 불필요한 일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해외 가는 거는 뭐예요? 기업들 데리고 나가서 어떤 사인해주고 MOU 작성해주고 그러는 거는 국가 이미지 브랜드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평구청에서 갔으면 부평구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가 돼야 되지, 부평구청의 이익은 한 푼도 없으면서 돈만 쓰면……. 지금 4대강 사업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법원 판결 난다 그러지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실용가치를 논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몇 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돈을 퍼부었는데 여기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대법원 가야 돼요? 대법원 가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판정을 한번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라든가 실질로 어떤 것을 내는 것보다도 많은 걸 축적된 경험으로 해서,

이거 간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면요? 국제교류 추진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통산촉진단 참여한 거, 그다음에 금형 같은 것 제작하는 데에 돈 대준 거 그거 몇 년 됐어요? 그거 계속한 건지? 작년하고 올해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죽 해왔습니다.

해왔지요?

네.

그 결과가 얼마큼 나왔냐 이거예요, 그거 죽 해줬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

결과는 별도로 제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0억 단위가 넘는 것 같아요, 전체를 한 거 보면. 그렇지요? 100억이 뭐야, 이거 다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투자해준 게 이것저것 해서 기업들한테 투자해준 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세수로 연결이 되느냐 이거지요.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 2억 8000 정도 됩니다.

연간?

네.

교류, 교류도 있잖아요.

네, 교류도 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들 여비하고 연간 여비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만.

몽창 다 하면 얼마 돼요?

한 3억 정도 됩니다.

무슨 3억뿐이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금형제작 거기 있는데도 거의 1억 돈 되지 않아요? 국제교류도 2600만원이고, 금방 금형하는데 1억 1400인데 어떻게 3억밖에 안 됩니까? 통상촉진단 그거 얼마예요? 거봐, 2억 3000이라잖아. 그럼 벌써 4억대인데 무슨 2억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 이전이든 국제교류든 통상촉진단이든 간에 우리가 기업인들을 위해서 무수히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런 게 과연 부평구의 뭘로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돌아오기에 이렇게 계속 돈을 들여줘야 되느냐,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혈세를 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밀어줘야 되느냐.

위원님, 우리 부평구는요. 예산서 353쪽 보시면 2억 8300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라든가 서구 같은 데는 10억대가 넘습니다.

다른 데 잘사는 데 비교하지 말고 지금 부평구 얘기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남동구 같은 데는요 촉진단이라든지 가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거기 남동공단 그런 데서 세금 많이 내요. 우리는 안 내잖아요. 안 내니 문제다 이거지요. 그게 효과가 없다.

일자리 창출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만큼 내는 것이 또 많아지겠지요. 그만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사업이 잘 돼서 지역사회발전 공헌도 하게 되고, 또 상생효과가 있습니다.

잘 좀 살펴주세요. 이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게 구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혈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거 모아가지고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거기서 배정을 해가지고 그분들……. 우리 지금 구세가 얼마나 돼요, 구세 들어오는 게? 구세가 얼마나 돼요, 구세 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네. 지방세 빼고요, 세외수입.

지방세 빼고 세외수입은 한 500, 600억 정도?

그거밖에 안 되지요?

네.

그 정도 작은 돈에서 이 사람들 벌써 4, 5억이면 거의 7, 8%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원이지요, 이게. 7, 8%는 아니네. 1%? 1%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 들어온 거에서 1%를 그분들 몇 분들한테 해주는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평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에도 보고하실 때는,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때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이만큼 늘었다는 것도 도표로 한번 만들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혜택 받은 사람들의 자기네들 연간매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하고 또 남은 돈 있고 그러면 세금 얼마 냈고 전년도 세금, 금년도 세금 이렇게 낸 세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세가 또 구세도 아니고 다 보니까 시세나 국세 같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내는 세금은 국세로 가지 우리 구세가…….

재산세하고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 두 케이스이니까 맨날 똑같이 내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세는 맨날 똑같아갖고 주민세 해봐야 주민세 중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거 뭐라 그래요?

갑근세하고 주민세.

갑근세 말고 주민세 중에서 내는 거예요. 영업장소에서 내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어쨌든 그런 거 조금 더 내주는 거밖에 없지, 실제로 구세수입은 안 된다는 거지요.

구세수입은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를 고정하다보니까,

주민세하고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우리 구세로는 좀 미비합니다.

그렇지요. 없지요?

보통 시세라든가,

그렇다 그래서 상위기관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거기서 교부금을 많이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돈 벌어서 다른 국가나 시에다가 열심히 봉사했지. 부평구는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여기서 세금 걷어갖고 거기다 도와줬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단지 꼴랑 재산세 낸다는 거 밖에는.

일자리 창출해서 하다보면 소비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본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세요. 잘 챙겨주시고 그런 거 선정하실 때도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설명서 424쪽하고 429쪽 두 페이지 같이 볼게요. 여성친화도시 3000만원 있어요. 활성화 사업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여성민우회라든가 그런 단체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 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면 나눠주는 돈이네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공모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대충은 아니지요. 열심히 만들어서 갖고 오면 주는 돈이지요, 이게? 그래놓고 결산서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 먹는 하마일세.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보면 429쪽 보시라 그랬는데 30쪽까지 더 가서 여성친화도시 도시공간 개선 사업 이래가지고 5060만원,

네.

쭉 내려가다 보면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이에요, 이게 발걸음.

네.

그러면 그거 하는데 얘기하기로는 대학생들이나 인천 어디 대학에서 해가지고 봉사활동 나와서 페인팅 작업 해준다고 우리는 페인트만 사준다라고 전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페인트만 사주는 돈은 5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60만원 중에서 다 딴 데다 쓰는 거네요, 이게?

그거 5000만원 중에 재료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각종 도색비뿐만 아니라 화단 조성이라든가 쉼터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LED 무인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색비는 여기 재료에 500만원하고 460만원 참여한 사람들 밥 사주고 만원씩 실비주고, 그러는 건가요?

네, 실비보상금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봉사가 아니고 이건 실비봉사 돈 받는 거네요, 이게?

그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보상해드리는 겁니다. 식대 정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정도로,

식대, 교통비, 급량비 이런 식으로?

네.

식대 따로 있고 급량비 만원 따로 있고 그러니까 1만 6000원 주는 거네, 1인당 거의.

1인당 만원 정도씩 이렇게…….

그래서 500보 사업이라고 해갖고 올해는 어디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디예요? 공모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계속해야 돼요, 이거 500보 사업을?

일단 이게 성격이 주민참여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하는 그런 사업 성격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다가,

요청하면 해주는 걸로?

예.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500보 사업을 주로 보면 재개발이 취소됐다든지, 재건축이라든가 취소된 지역에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청천동도 그렇고 지금 부개2동도 그렇고,

1동입니다.

부개1동도 그렇고 보면 재개발 취소 지역 보기가 싫으니까 담장에다가 페인트 칠해주는 거, 물론 그림 그려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혹시 염리동 가보셨나요? 염리동, 가깝잖아요. 염리동인가 수색 있는 데 염리동.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해요.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거는 도로의 구조가 달라요, 도로 구조가. 도로 구조가 달라서 거기는 그렇게 하면 일방통행이라든지 차가 안 다니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므로써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쁘게 잘해놨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통장님이 자기네 집에 페인트 다 갖다 놓고 직접 하세요, 직접 같이. 통장님하고 통장님 사모님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구청에서 나가서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는데 제가 청천동 지난번에 해놓은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차이가 없어요. 지저분하고 빗물 맞고 오염되고 그러니까 조금은 퇴색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지금 재개발구역 골목길 환경이 어둡고 아무래도 안전문제에 노출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색이든 환한 색깔로다가 환경을 조성을 해줬고, 그리고 환하게…….

염리동에 가시면, 염리동에 한번 가보세요. 염리동에는 지금 안전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우리도 혹시 그렇게 돼 있나요? 그 중에서 어느 집이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벨 있고, 표시되어 있어요.

네.

이 집은 안전표시 해가지고 누가 쫓아온다 뭐 하면 그 집으로 튀어 들어가면 돼요.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게.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등을 죽 달았는데 등에 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몇 번이다 그러면 딱 위치를 알아요. 그 여성이 편한 500보 사업이다 우리도 그런 건 안 하나요?

우리가 안전요소라고 하는 비상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CCTV 밑에 있는 비상벨이고, 그거 말고 또 따로 돼 있어요. 그런 CCTV 말고,

지금 말씀한 시스템은 현재로는 아직 설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몇 번째인데 주민이 편안한 500보 사업이라고 해서 실행 부서에서 다른 데 하는 그런 500보 사업 비슷한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가서 장점을 따다가 사업을 하셔야지 맨날 똑같은 페인트칠만 하고 뭐하는 거예요. 맨날 페인트칠만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애들이 와서.

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 염리동 지역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예.

염리동 잘 돼 있지요, 거기?

네.

염리동 올라가면서 우측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잘 돼 있어요, 거기. 예쁘고, 차도 잘 안 다니고 좋아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능한 지역은 여성이 편한 500보 사업 카메라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편안한데 실제로 지금 부개1동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환경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는 평지거든요 거의. 그렇지요? 부개1동 평지잖아요. 청천동도 평지, 평지에 벽 있는데 다 헐고 썩은 도로가 담에다 거기다가 페인트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거 흉물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시멘트가 독성이 있어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요, 나중에 자기가 이탈을 해요.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게 이탈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보기 싫은 흉물이 된단 말이지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부개1동 할 때는 사후관리 부분도 고려를 해서 단순하게 페인트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내년도 거는 예산만 세워놨지 아직 공모된 데는 없다?

네,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내년도 3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수립해서 실행은?

실행은 이게 보통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라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주민공청회 해야 되고 주민들 또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설명회 해서 거기서 또 통과가 돼야 되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미리 이렇게 본예산에다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오면, 아무 데도 응시하는 데 없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예산이.

그거는 아니고요. 완전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형태는 공모를 띄우는 겁니다.

주민참여인데 주민참여에서 응모하는, 어떤 주민자치라든지 동사무소 단위로 하니까 그 동이 없다면? 내년도에 없다면?

저희가 이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다면. 찾아서 일부러 돈 쓰려고 하지 말고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하는 데가 없어. 없으면 이 예산은 세우나마나 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내년 3월에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다른 데도 보면 보통 9월, 10월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데도 한 거 보니까. 부개1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태여 본예산에다 세워가지고 6월이나 7월 되면 1차 추경 들어갈 텐데 추경에 해도 될 걸 선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건 선정이 됐습니다. 추경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주면 될 걸, 벌써부터 세워놔서 한 9개월 동안 돈을 묶어놓으면 다른 일하는 부서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올해는 산곡1동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원래는 3월부터 시작을 해야, 그런 사업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할 게 아니고 과장님 주도해서 공청회 하든지 사전설명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명회 할 비용 그 정도만 예산 편성하고 실행할 때 이거 CCTV이고, 이거 실행할 때는 쉼터고 뭐고 만들 때 4000만원짜리 시설비 큰 돈 들어가는 건 나중에 들어갈 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그렇지요? 사업 선정하고 다 정리될 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고 이거는 4000만원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재료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뭔가 이거 디자인하고 공모하고 해가지고 설명회하고 학생들 와가지고 또 PPT 자료로 해가지고 쫙 보여주고 하잖아요, 설명하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 나중에 세워도 되지 않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다 세워도 된다 이거지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거 3월에 공모해서 추진할 때까지 그 비용만 있으면 되고 공모가 완전히 끝나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에 시행하니까 9, 10, 11 이때 시행하니까 그때 가서 추경에다 세워도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그런데 일단 그 추경예산 편성 목적하고 본예산 편성 목적하고는 이렇게…….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흥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예산안 405페이지요.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에서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어요.

네.

이건 어떤 사항이 증액된 거지요?

청소년 가요제 음악회에 무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그동안 평생학습축제하고 연계해서 했었는데 여성가족과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 이렇게 고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설치해서 청소년 가요제 음악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했던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안 하고 새로이 하는 겁니까, 이거?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새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 왜 따로 하지?

거기 장소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협소한 감도 있고요. 청소년들만의 축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비보상금도 증액됐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예.

이거는 어떤 사항이 된 거지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405페이지요, 그 아래 있는데 바로.

공연팀 보상, 가요제 사회자 보상 중에 전문 MC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축하공연팀 보상을 작년에는 100만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2팀으로 MC를 더, 그날 행사가 워낙 크다보니까 MC 부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평생학습축제 하면서 그 MC가 했는데 이건,

네, 그렇습니다. 독립하다보니까 더 필요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요 청소년 음악회 축하공연자 보상이 2팀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에요? 어느 팀이 오는데 이게 한 팀당…….

보상 팀이 격이 좀 높은 팀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격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1600만원이나 들지요? 축하공연자가? 한 팀당 그러면 800만원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계약한 팀이 있습니까?

수준 높은 팀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준 높은 팀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높냐 이거지요. 400만원 주면 도대체 어느 팀을 데리고 오려고 한 팀당 800만원 공연 개런티를 주려고 그러는지,

그거 팀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팀당 800만원이면 어느 팀이 오는지 알고 싶고요. 개런티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듯 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직도 구체적인 어느 팀 초청 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1600 올려놓은 거예요?

급수가 올해보다는 상향된 팀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가…….

그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급수가 어느 정도인지 공연 팀이…….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 공연팀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수를 높여서 하는데 어느 정도 급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음악회 축하공연 한 팀당 800만원이라……. 어느 팀이라고 저한테 말씀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급수 높은 팀이라고만 말씀하시니까 과연 800만원 공연팀이 어느 수준의 팀이 오는지, 예산에 따라서 공연팀이 달라지겠네요? 지금 구체적으로 공연팀 계획도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연팀도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1600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확실히 공연팀 정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그룹 공연팀이 저희들이 같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 세울 때 공연팀도 확정을 해가지고 이 공연팀은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냥 이 정도 해놓고 추상적으로 급수 높은 공연팀이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할 때 본 위원도 가보겠지만 이 공연팀에 맞는 과연 한팀당 800만원 줘서 어느 팀이 오는지 궁금하고요. 팀을 정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으면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겠는데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하여튼 이건 알겠습니다. 다음 분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예산안 345페이지에요.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노후 공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국비, 시비는 확보가 된 거예요?

네.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내시 됐습니다. 금년도 초에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자부담이 1390만원 있잖아요. 이거 자부담은 누가 어떻게 내야 돼요?

자부담은 저희가 받아서요 구비로 편성을 같이 하는,

누가 내야지 받지요.

상인회에서 내야지요.

십정시장 상인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도 동의한 사항이에요, 이거?

네,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상인회에서 이거 1390만원을 자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인회하고 얘기됐다고요?

네. 상인회에서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에서 페이지 217 기획조정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항목 시 설관리공단 대행 사업 운영비 6589만원 삭감, 페이지 220 기획조정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항목 갈산근린공원 조성, 부평2동 남부고가교 도로개설,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총 6217만 3000원 삭감, 페이지 220 기획조정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항목 동수녹지 조성 예산 5215만 4000원 삭감, 페이지 220 기획조정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항목 삼산2동 청사 신축, 부개2동 청사 신축, 부평아트센터 신축, 부개1동 청사 신축,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예산 총 7635만원 삭감, 페이지 220 기획조정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 갈산근린공원 조성, 부평2동 남부교가교 도로개설,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총 5억원 삭감, 페이지 220 기획조정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 동수녹지 조성 예산 1억 7948만원 삭감, 페이지 220 기획조정실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항목 삼산2동 청사 신축, 부개2동 청사 신축, 부평아트센터 신축, 부개1동 청사 신축,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예산 총 7억 7250만원 삭감, 페이지 238 홍보담당관 시설비 항목 전광판 교체공사(백운오거리 전광판 교체) 4000만원 삭감, 페이지 254 총무과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항목 구민의 노래 가사 개정 200만원 삭감, 페이지 302 재무과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항목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주차타워 자체검사 용역비 433만 2000원 삭감, 페이지 345 경제지원과 공공운영비 항목 전통시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용역비 5000만원 삭감, 페이지 346 경제지원과 시설비 항목 전통시장 구조물 정비비 2000만원 삭감, 페이지 348 경제지원과 국외업무여비 항목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추진 1000만원 삭감, 페이지 406 여성가족과 행사실비보상금 항목 청소년 음악회 축하공연자 보상 800만원 삭감, 페이지 408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항목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 1100만원 삭감하여 총 18억 538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잔액 18억 5387만 9000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