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첫째,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둘째,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셋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재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교부금 및 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기존 사업의 집행 잔액과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등 의무적 경비와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의 일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 상환과 내년도 시비보조금 관련 구비 부담률 일방 조정사업 미반영분 대비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여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3억 4800만원이 증가한 586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0억 7000만원이 증가한 5240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22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인천시 보통세 증가로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등 72억 18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과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8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시비보조금 부분 증가 등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과 금융채 조기상환 등으로 6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 33억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7억 7300만원,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42억 1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2억 4900만원,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인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부평구 힐링센터 건립 부족분 3억원, 2016년도 시비보조금 관련 구비 추가부담금분 미반영 대비로 예비비로 9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입 증가분과 완료사업 등 기정 예산을 삭감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금년도 폐지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 인건비가 200만원이 증가한 9억 4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유지·보수·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집행 잔액을 조정하고 예비비로 재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500만원이 증가한 20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04억 11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7400만원이 감소한 9억 9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 회수금 및 기타수입 등을 반영하여 2억원이 증가한 4억 46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증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정경비 등 최소한으로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제203회 정례회 기간에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 등 현안업무 처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828만원 3000원이 감소한 11억 65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사항 중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295만원이 감소한 42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회 관련 법규집 유인과 업무용 차량 수리비 등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의회비는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8억 92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원님의 국민연금 부담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417만 3000원이 감소한 6371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외 공식행사 시 수행직원에 대한 여비로 2015년도에는 공식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고 국외연수에 필요한 수행직원에 대한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 중 행정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운영 및 도시환경위원회 비교시찰 이후 집행 잔액과 특별위원회 및 사전답사를 위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의원 세미나 지원비는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 감소한 14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6만원이 삭감한 336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750만원을 삭감한 78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실 난방비 및 출장경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376만원보다 3828만원을 삭감한 11억 6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감액된 부분을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기본경비 895만원, 선진지 비교시찰 1417만원, 의원 세미나 지원 600만원,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16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이 집행부에서 삭감된 내용에 그냥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얼마 삭감, 얼마 삭감 이래갖고 “집행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감액된 걸로 사료된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이것 잘 하신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국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기본적인 사항만 했습니다.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면 전문위원님답게 그 내용이 왜 삭감됐는지, 왜 삭감해야 되는지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보고서를 작성해줬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해야 되나요?

네.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액 예산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의원들 국민연금을 우리 의회에서 19명을 상대로 월 9만원씩 지출하고 있죠?

예. 지금 8만 한 5000원 정도.

8만 5000원! 8만 5000원 곱하기 12 곱하기 1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답하세요?

아, 19분이신데요.

그중에서 만 61세 이상하고 또 김재곤 의원님 공무원연금 해당자라서 제외되잖아요? 4분 줄여서 15명인데 왜 19명이라고 보고하세요?

이것 저희도 올해 본예산에 거듭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편성돼 있죠?

예.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에 6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는 업무태만 아니에요? 이것.

저희가 그래서 본예산에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액을 잔액으로 해서 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 3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될.

300만원 이것 정확히 계산하시면 2015년도 추경에는 이도재 의원이 몇 개월 동안 비었잖아요. 비는 바람에 하고 그다음에 이익성 의원님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계산하면 15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수식이 나올 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5명에 대해서. 8만 5000원 곱하기 12 곱하기 15명 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딱 맞춰서 잡아도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6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1600만원 정도”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계산 좀 해볼게요. 내년도 예산은 8만 5000원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곱하기 12, 곱하기 15, 1530만원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1530만원이라고 기재하면 될 거를.

1530만원 가지고 1600만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래서 예산이 남잖아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고서를, 검토보고도 두루뭉술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슬쩍 의회라고 해가지고! 예산서도 보면 내용이 기정액, 예산액 해갖고 추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액에는 반영하시고 쓰신 게 2015년도 본예산 똑같이 갖다 옮겨다 복사해다 써놓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예산 확인하는 가운데서 발견된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매년 200만원씩을 편성하는데 국외업무여비라고 돼 있잖아요? 국외업무 여비! 국외 공식행사 수행여비 예산 삭감해서 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국외 공식행사에 수행 나간 직원이 있나요?

저희가 공식행사에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반복적인 예산이 성립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외 공식행사 수행할 수 있는 국외행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없었으면 예산 안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안 해서 그랬다, 안 해서 그랬다! 왜 안 했는지 이유도 없이 안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안 했죠? 그죠?

예. 공식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식행사라고 볼 수 있나요? 의장님하고 이춘우 의원님 두 분이 후루다오시 다녀오셨죠?

그것도 집행부의 사업으로 통해서 가신 거고요.

그러면 집행부 사업을 통했는데 의회에서 돈 나갔죠?

예. 의회에서 저희가.

예비비 만들어놓은 거에서, 예비비식으로 10% 만들어놓은 거에서 250만원 써갖고 나갔죠?

예. 1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250만원.

그럼 무슨 근거로 해서 그 돈 써갖고 나간 거예요?

일단 집행부에서 의회 의장님을 행사에 단장으로.

그 문서 좀 주세요. 단장으로 요청했다는 문서를 좀 주시고요. 중국 후루다오시에서 초청장에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보내달라는 공문서가 있어요?

의장님 공문 사항은 없었고요.

그러면요?

단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단장이 부구청장이잖아요?

부구청장님은 경제 분야에 단장으로 활동하셨고요.

단장으로 가시고 그럼, 의장님은?

의장님은 문화 쪽에서.

문화 쪽에 단장님으로 누가 선임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단장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이 왔나요?

예.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협의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서를 줘보세요. 협의요청서하고 후루다오시에서 요청한 게 의회 의장 저기를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서가 있는지 공문을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에다 해가지고 중국어 원문하고도 다 갖고 오세요. 이게 의원들이 모르는데 의장님하고 이춘우 의원님하고,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셨는데 의회에다 공문을 보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의장님이 단장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서가 왔다는 거죠?

네. 단장으로 요청을 협의요청이 돼서 저희가.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나와 있는 그 여비를 그냥 써서 간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 위에 경비가 남아 있잖아요?

네.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국외여비가 우리가 비교시찰을 안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 경비를 써서 가도 됐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안 가신 분 있잖아요? 국외 비교시찰 안 가신 분 없어요?

비교시찰 안 가신 분 없습니다.

다 갔나요?

예.

다 가서 그 예산이 안 남았어요? 남았죠?

집행 잔액은 남아 있는데요.

안 가신 분 있죠?

이소헌 의원님만 안 가셨고요. 이소헌 의원님만 안 가셨고 나머지 의원님은 다 가셨는데.

왜 다 갔다고 자꾸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저기를 말씀하시네. 그래서 그 경비를 써서 되는 거를 예비비 성격의 10% 남아있는, 380만원인가 10% 잡아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388만원인가 잡아놓은 그 경비를 써서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국외 비교시찰해서 돈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어갖고, 그 경비가. 이소헌 의원님도 안 가고 또 예산편성을 몫에 못 들어가니까 해가지고 의원들이 가다가 쓰고 남은 돈이 있어요. 그죠?

네.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죠.

200만원씩 19분 해가지고 3800만원인가 예산 세운 거에서 돈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데 왜 구태여 뒤에 있는 거에서 갖다 쓴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의원님께서 예정된 금액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가신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은.

저번 6대 때는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남겨져 있었고요. 10%는 해외 별도로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 올 때까지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원님들 질의할 때 정확히,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시고 애매모호한 거는 나중에 추가 보완해서 설명하도록 하시죠? 매끈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자료 요청할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것 할 게요.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보면 의원 세미나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1470으로 줄었어요. 물론 의원님들이 교육을 여러 번 받지도 않았고 또 요청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문제지만 의원 기관교육 등록비 예산 조정 해가지고 600만원을 삭감했어요, 쓴 게 450밖에 안 쓰고 950 예산 편성했다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도 안 쓴 거예요?

예.

40% 정도 썼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인지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 편성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정된 사항이 2015년도 지방 재정 운영실태 점검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이것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세미나 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어디다 갖다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앞으로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따로 분리를 안 하고 공통경비에서 나가겠다! 그러면 공통경비에 쓰는 부분들이 여지껏 썼던 것하고는 좀 빠듯하게 써야겠네요? 이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금년도에 집행했던 예산들을 살펴보고요 적절하게 배분을 통해서 예산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이라고 또 400만원 했는데 전액 반납하셨어요. 그죠?

“…….”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 해갖고 국내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반납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상 출장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의회가 실시해왔던 조례 관련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본 적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 이런 업무적인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비교시찰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공무상 출장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는 공무상 출장을 비교시찰로 아니고 또 공무상 출장을 갈 수도 있잖아요?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해갖고 공무상으로 밖에도 나갔어요. 현장이라든지 왔다 갔다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활동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러고서 돈을 썼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 경비는 어디서 하고 여기 특별위원회 경비에서는 안 쓰고서는.

그거는 거기 예산액에서 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쓰라고 돼 있잖아요?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 가면 여비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 여비는, 여비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비! 공무상 돼 있는 1일 식대, 출장비 해가지고 교통비 그런 건가요? 그런 걸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비는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의회비에 또 예산이.

그러니까 의회비에 들어가 있는 걸 묻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해갖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왜 지출을 한 푼도 안 하고 400만원 고스란히 반납을 했느냐고요? 분명히 여기 특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현재 출장 가셨던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경미한 사항이고요.

아, 경미하든 말든 어쨌든간에 쓴 거는 쓴 거로 표시를 하셔야지 왜 전액 반납하고 딴 데 가서 예산을 갖다 쓰느냐고요? 특별위원회 경비가 있는데. 특별위원회라고 여기서 공무상 400만원 편성해놨잖아요? 그랬으면 특별위원회가 생겼으면 그 예산을 써야지 왜 일반경비인지 무슨 의회공통경비, 공통경비에서 쓴 것 아니에요? 공통경비에서!

아니오. 공통경비에서 쓰지 않았고요.

그럼 어디서 썼어요? 어느 돈 갖다 썼어요?

뒤에 보시면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내여비고 따로 국내여비 해갖고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각자. 여기서 남은 돈을 갖다가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썼다는 거예요, 특별위원회 예산이 있는데도요? 예산 편성돼 있는 데서 갖다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고서 보고서 이렇게 해갖고 추경에다 해갖고 대충 갖고 오시면 아닐 거라고, 의회라고 해서 의원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 해갖고 분명히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은 안 쓰고 다른 데서 대충 아무 데나 갖다 쓰고서 그냥 회계 정리한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 일부러 그걸 안 따지고 했더니 마지막에 보고서 올린 것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하시고요, 그냥 돈 의회라고 해서 편안한 데서 갖다 쓰고 편안하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다른 데는 감사를 받잖아요, 이것? 감사 받고 해갖고 타이트하게 짜고 그러는데! 반납할 것 같으면 편성을 하지 마셔야죠, 집행부 이것도. 해갖고 우리도 추경하면 되잖아요, 추경. 이런 것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 아, 예상이 없다. 예상이 없으면 편성하지 않고 특별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추경을 하시면 될 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서 돈 못 쓰게 여기다 갖다 댕겨놓고서 그대로 묶어놨다가 연말이 돼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 가서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전액 반납! 이런 식으로 전액 반납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다른 부서에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쥐어짜고 있는데 의회는 이렇게 방만하게 해놓으시면 의회가 집행부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의원들은 가서 김일환 의원 맨날 다른 부서에다 ‘진적유산’이라고 먼지가 쌓여서 태산을 이룬다 해서 한 푼씩 아껴 쓰시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네 부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해놓고 쓰지도 않고 다 반납하는 예산 이렇게 편성해놨다고 의원들 욕먹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특별위원회의 예산 이런 부분들을 국내여비로 편성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돼왔는데요. 의회 의원님들의 특성상 출장 공무사항이 또.

그러니까 반영한 것 좋아요. 반영을 연마다 했는데 연마다 다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고스란히! 그랬다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죠. 마인드의 변경, 생각을 바꿔야죠. 고스란히 해마다 이렇게 편성해갖고 반납하는 거를 ‘아, 이게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는구나!’ 그렇다면 세우지 않고 추경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갖고 그냥 봐서 컴퓨터에 보관돼 있으니까 그대로 뽑아다 갖다 옮겨놓고, 옮겨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예산편성도 신경을 쓰지 않고 ‘아, 예산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쓰는구나’ 해가지고 갖고 온 게 아니고 작년도에 됐으니까 올해도 하고 누구 뭐라나,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타성에 젖어서. 내년도 예산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일단 의원님들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준 자료는 우리 구에서 후루다오시로 보낸 자료예요. 후루다오시에서 온 자료를 달라니까. 후루다오시에서 초청장이 왔을 것 아니에요? 누구, 누구를 초청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명단을 알아서 보내세요, 하고 보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저희는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사항이 되니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루다오시에서.

문화체육과가 와야겠네, 그러면 이것! 그래서 교류단 구성했는데 여기다 ‘한중 문화 계획’ 딱 해갖고 아주 계획서에 찍혀 있네. 부평구의회 2명 해갖고 구의회 의장 해가지고. 그런데 문화교류에 보면 우리 의원 둘 빼놓고 다 예술인협회에서부터 죽이에요. 국악 하는 사람, 촬영, 음악, 미술, 도서관, 음악, 미술, 촬영 해갖고, 무대 해갖고 감독도 있고 이해란 씨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춤 협회, 이렇게 해갖고 보냈는데 생뚱맞게 의원 2명이 여기 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인원이 23명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23명 범위고! 생뚱맞게 문화체육과에서 의장님을 가시라고, 단장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생뚱맞고 이게!

아니, 거기서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그리고서 여기다 구의회 의장 및 의원 이렇게 해놨다, 그거는 뭐야? 지금. 꼴라당 문화예술인협회에서 후루다오시하고 가는데 부평구 56만을 대표하는 의장님한테 여기 단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술인회 회장이 서광일 회장님이신데요. 서광일 회장님이 임원진들과 통해서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단장님으로 이번에 공식행사에 해주십사 협조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광일 회장이 자기네들 빛내려고 의장을 갖다가 앞세운 거예요, 얼굴마담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서광일 회장이 와갖고 요청을 했다고, 해달라고.

협의해서 단장으로 활동을 좀 협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비용을 거기 예술인협회에서 내야지 왜 의회 여비로 가요? 의회 여비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지금 문화 교류한 부분에서 여기 예술인회 교류 예산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이 돼서 간 사항이고요. 집행부와 의회 예산이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술인협회에서 돈 모자라갖고 하신 것 아니에요? 각자 개인 부담도 있었죠? 이 분들도. 개인 부담이 있어갖고 했는데 여기는 개인 부담을 갖다 의회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한중 교류 간 것 보니까 문화교류라고 그래갖고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일정표 보니까 맨 놀러갔네! 관광, 관광. 문화관광이니까 그러네, 관광!

환영만찬회가 있었고요. 작품 전시회, 문화탐방 되겠습니다.

후루다오시 갔다가 맨 북경에서 놀았잖아요, 북경에서. 후루다오시 아마 지방인 것 같으니까 다 북경 나와 갖고 맨 놀러갔어요, 놀러.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우리 바쁜 의장님, 56만을 대표하는 의장님 바빠갖고 여기 관광시켜줄려고 간 거예요? 문화협회에서, 예술인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 예술인협회도! 의장님 모시고 가갖고 맨 관광이나 시킨 것 아니에요, 관광. 관광 못 해서 무슨 뭐 했나 만리장성, 비호구, 공중초원, 원시림, 만리장성, 경상공원, 왕부징. 먹고 구경하는 것밖에는 안 했네? 문화교류는 무슨 문화교류야, 이게! 이런 데다 왜 의장님을 모시고 가게 만들어요? 그것도 의회 예산까지 써가면서. 작년도에는 이것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다 반납했잖아요? 2014년도에는.

네. 저희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협조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집행부에서 협조 요청이 온 게 협조요청서가 어디 있어요? 협조요청서가. 의장님 보내달라는 협조요청서가 없는데.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서를 달라니까 안 주잖아요?

지금 이것 보신 거가 계획서라든지 계획 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서만 있지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의장님이 꼭 참석해주십시오 해갖고 공문으로 왔느냐고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것 공문 협조하기 이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런 계획서.

남는 거는 서류가 남는 거예요, 서류가. 갔다 와서는 아무 것도 안 남아요. 서류가 남아야지, 근거.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의장님이 가야 되고 의원이 가야 되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초청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그거는! 그쪽에서,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초청해서 요청을 했으면 자기네가 경비를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 알았다고 가갖고 여기 있는 것 250만원 갖다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삼는 거예요, 250만원 갖다 쓴 것. 문화 교류해서 단장님을 해주십사 요청을 한 것 좋아. 그러면 거기서 부담을 했어야죠, 요청을 해서 단장님으로 해달라고 했으면. 왜 여기 있는 예산을 갖다 쓰냐고, 여기 있는 예산을, 의원 국내여비라고 돼 있는데. 문화체육에서,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초청을 해갖고 요청해서 갔으면 거기서 부담을 해줘야지 왜 의원 국내여비에 있는 데서, 여기서 국외여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왜 갖다 쓰느냐고? 의원 국외여비에서 왜 여기에서 갖다 쓰냐고? 그랬으면 수행이 붙어야 되잖아요. 수행 예산 있잖아요. 의장님 가시는데 수행도 안 붙고! 안 붙었잖아요? 수행여비 해갖고 다 반납했잖아요?

23명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술인협회 하나 빼라고 하면 되지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우리가 분명히 국외 행사에 가게 되면 한 명 붙게 돼 있잖아요. 하나 200만원 세워놨잖아요, 200만원 수행경비. 수행경비도 안 쓰고 수행도 안 시키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더 깊게 파고 들어가요?

“…….”

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보다 2억 1904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9505만원으로 18.7%가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페이지 의회사무국 정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정책사업에 1억 8944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75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573만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가 5378만원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일반수용비 등 신규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45만원으로, 의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9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9938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의회청사가 이전된 지 2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낡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와 연동하여 추진하는 인터넷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반영과 본회의장 정비사업 및 상임위원회실 전광판 설치 등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보다 새롭게 하여 민의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불편사항 등을 해결해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2016년도에는 ‘일하는 의회, 활력이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의회로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예산으로는 56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사업으로는 상임회의실에 오디오시스템 및 각종 노후집기 교체와 1층 민원 대기실을 실용적인 공간으로 집기 등을 재배치하여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진지 비교시찰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비와 의회비를 포함한 778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5725만 3000원이 증액된 785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 55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비 및 배너 광고 등의 사업은 새롭게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사업으로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청소년 견학 및 직업 체험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2342만원을 신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296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5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2373만 6000원이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9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홍보 강화를 위하여 시간제 마급에 해당하는 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영상 편집을 담당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건비를 신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억 905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7150만원보다 2억 1904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분류하면 의정활동지원이 12억 7540만원으로 9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증액된 부분은 제7대 후반기 의회 직위표, 수첩, 안내책자, 의원 명패 및 의회기 제작 등으로 1470만원, 청사 3, 4층 로비 정수기 임차료 84만원, 의회마크 교체 1700만원, 의장실 일반현황 게시판 설치 200만원, 2층 의원실 바닥 카페트 교체 1600만원, 인터넷 방송 및 영상 편집프로그램 개발 3400만원, 본회의장 후면 지정석 확장공사 1138만원, 상임위원회실 전광판 설치 1900만원, 노후집기 및 민원대기실 집기 구입 4280만원, 지방지 및 배너광고 1100만원, 의회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신규 영상 편집담당 인건비 2611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부분은 의회비 중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2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아까 2015년도 거기서 얘기했는데 한중문화예술단 경제인 포함해서 교류 했는데 국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거기서 요청서가 왔다고 그랬는데 의장님을 지정한 게 아니고 부평구 문화체육과에서 온 게 7월 8일까지 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 협조 해가지고 제16회 한중문화예술교류단 방문 추진에 따른 추천 협조 그래가지고 협조문이 왔네요? 왔는데 2015년 7월 8일까지 의장님한테 뭐라고 왔냐? 교류단에 참여할 의원을 7월 8일까지 2인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기 추천하라고 돼 있는데 의장님이 의장님을 추천해서 간 거예요?

추천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공문이 왔습니다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협의를 통해서.

아니지! 그러면 의장님이 이게 왔으면 의원들한테 누구 가실 분 있느냐, 해당자가 있느냐 해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도 없었잖아요? 협의는 국장님하고 협의했어요? 저는 알지도 못한 거예요, 이것 내용. 갔다 와갖고 이춘우 의원님이 “아, 나 후루다오시”, “뭐요?” 그랬더니 후루다오시 다녀오셨데요. “뭔데요?” 그러니까 아, 문화예술인협회 교류 차원에서 다녀오셨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이게. 의원이 가야지! 의장님 오라는 것 아니었네요, 이것? 의장님한테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협의했다고 그렇게……, 더 조사하면 또 이상한 것 나오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특별위원회도 똑같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공무상 출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국외비용 그것도 어차피 국외여비 추가편성은 이건 법적으로 10% 돼 있으니까 3800만원은 추가로 하신 걸 거고?

네. 그렇습니다.

380만원 이건 10% 해서 380만원 추가로 세워놓으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지 비교시찰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외업무여비 그래서 공식행사 수행여비 있어요.

네. 공식행사 수행여비 200만원 세웠습니다.

안 썼잖아요. 그렇죠? 작년도도 안 쓰고 해마다 안 썼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행사가 있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런 국외 공식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경우가 있다면 수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여비를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편성을 안 해도 괜찮을 건데! 그렇죠?

저희는 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외 공식행사가 많지는 많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지금 중국 후루다오시도 매년 교류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기 때문에.

격년이잖아요? 격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 차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올 차례니까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있는 게 후루다오시 가는 것뿐이 없는데 올해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는 없으니까 이것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예상이 되잖아요? 내년에는 후루다오시에서 오니까 우리가 국외를 나갈 일이 전혀 없다. 없으니까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것 외에 별다른 또 예측은.

혹시나?

예. 혹시나 해서 이렇게 저희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부평구의회 의원이 혹시나 국외 공식행사에 초청 받거나 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세워놓지 말고, 예산은! 이런 것도 아껴서 다른 부서에 실행부서들에 일하는 데 우리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196쪽에 말씀드렸듯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9명 여기 9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8만 5000원이라고 하더니. 올랐어요? 오른 거예요? 9만원이에요? 8만 5000원이에요?

금년에 나간 것은 8만 5000원이고요.

내년에는 오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5000원 오르는 거예요?

아니, 편성을 저희가 9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8만 5000원 이렇게 하지 않고요 9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국민연금도 올해 냈으면 올해에 맞춰서 해갖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넉넉해져! 그런데 금액이 2052만원이에요? 그죠?

네.

2015년도하고 똑같이 해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5년도하고 똑같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9만원으로 계산해보니까 답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9만원 19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4분 빼시면 금액이 다소 줄 수가 있거든요.

줄죠! 그러면 여기 9만원으로 해놨으면 얼마 나와요? 15명 곱하기 12달 하면? 9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명 하면?

한 1500만원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더 나오죠? 뒤에 팀장님들 앉아서 뭐 하세요? 계산 얘기하면 얼마라고 얘기 좀 해주지!

1620만원 나옵니다.

그렇죠? 1620만원 나오죠? 그럼 1620만원 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8만 9000 얼마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남잖아요, 돈이? 1620만원 세우면 얼마예요? 432만원 삭감해도 되네요, 이거는?

네.

맞죠! 432만원 삭감해도 되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삭감할 게 아니고 과다편성이니까.

저희가 지금 우수리 이렇게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5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끊어서 편성이 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편성을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 가서는 사업계획서까지 요구하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라.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해가지고, 어차피 남아도 추경 모자라도 추경이니까. 사업하고 조금 모자라게 해가지고 추경을 해서 더 세워갖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겨갖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1620만원만 하더라도 남아요, 돈이. 그러면 1600을 하시면 되잖아요, 1600! 그죠? 1600을 해가지고 모자라면 추경 하고 남으면 여기서 조금 남을 것 아닙니까? 8만 8000원이라든지 어떻게 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세우시면! 그렇게 해놓고서는 위원들은 가서 각 부서에다 방만하게 세웠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 195쪽 보실게요. 중간쯤에 보면 운영수당 있죠? 운영수당. 의회사무국에서 죽 중간쯤에서 운영수당 전문심사 보조자 수당 해가지고 420만원 이것 금년도에 있었죠?

송태욱 네. 그렇습니다.

이것 사용했나요?

안 했고요. 2011년도에 한 번 집행을 했고요.

그렇죠! 2011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 얼마 안 되죠?

예. 얼마 안 됩니다.

많이 남았죠?

예.

전문심사 보조자 수당 이게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의 역할은 지금 관련된 업무에 필요성이,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보조수당을 주는 건데요. 2011년도에는 부평국민체육센터 특별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회계사 1분을 위촉해서 집행했는데 그동안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것 두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 규칙이라든지 규정인가 거기에 두게 돼 있어요.

예.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죠, 그죠?

네.

그게 나와 있어서 이걸 해놨는데 이걸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활동을 의원들이 안 하니까! 그렇죠? 이 전문심사 보조자 수당을 이걸 누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도 했는데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내년에는 어디다 할 거예요? 전문심사 보조자 수당을.

전문가, 보조를 하실 위원을 위촉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아, 이런 걸 뭐를 하는데 심사하는데 보조자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요청하면 다 주나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나요?

다른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13조에 보시게 되면 환경 분야라든지 건설, 기술, 의료, 세무 이런 회계 분야, 특수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했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심사 보조자 수당이 우리가 의원들이 요청할 경우에 해야 되는 건데 요청이 안 돼 있어서 다 쓰지 못해 전액 다 반납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100만원 정도만 세워놓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추경을 해도 되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100만원도 반납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20만원 놔두고 300만원 정도 삭감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도 다른 부서에서 보기 좋게 편성했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했습니다마는 의원 세미나 지원비가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항목에서 이거를 의원 공통경비,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 쓰는 풀경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비 안에다 집어넣겠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 세미나를 내년도에 몇 회나 또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 계획은 세우지 못 해가지고요.

계획을 안 세우셨다고요?

예. 일단적으로 저희가 공통경비 관련된 세미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 세미나를 어떻게 할 거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내실화를 위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세미나를 하고 어디 교육도 보내고 하는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무슨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있는 대로 그냥 간다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시잖아요. 예산서 197쪽 보실게요.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노후집기가 20년 돼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보니까 상임위원실이나 이런 데는 교체가 없고 대부분이 의장, 부의장에 굉장히 몰려 있어요. 의장, 부의장 책상, 의자, 소파, 탁자 해갖고 싸그리 바꾸는 거죠? 이것.

네. 일단은 노후된 부분이 대부분이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에 있는 소파는 여기 이사 올 때 처음 썼던 물건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층 대기실에 있는 소파와 탁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3층에 의원님실 사무실에 소파도 지금 7개가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앞에 3층에 있는 탁자들이 이상이 있나요? 그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3층에 있는 탁자와 소파 이 부분을 지금 명목상 소파, 탁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한 번 나중에 환경 개선에도 관련된 거를 의견을 여쭤보고 할 계획인지, 과연 지금 형태의 소파 형태가 나은 건지, 업무용으로 집행부가 많이 대기.

아, 대기하시는 분들 편한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보면 거기 밖에 있는 탁자는 멀쩡하고 의자도 형태는 멀쩡하고 그 안에 천이라든지 레자로 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오래돼서 그런데 수리해도 되잖아요? 수리. 천 갈이 하는 것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 갈이 해가지고 수리하면 새거로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것.

리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시켜놓고 집행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해서 또 의회에 한 번 바꿔놓으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실에 소파가 23개인데 이게 무슨 의자를 하는데 1개에 한 52만원씩이나 되나요? 아, 탁자, 탁자! 탁자 4개하고 소파가 58만원이에요?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소파 하나에 58만원짜리 1개잖아요? 이것 비스무리한 것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시장조사를 해서 일단 예산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부인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품위는 있어야 되지만 가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책상도 마찬가지로 162만원씩 2개다! 책상이 외부인들 보여주기 위한 책상인지 아니면 업무용 책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네요. 그다음에 198쪽에 보면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해갖고 의회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이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드나요?

예. 지금 저희가 학생.

뭘 어떻게 제작하는데 이게 의회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요? 지난번 같이 잔디밭에서 팔짝 뛰라고 그러고서 손 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내방객이라든지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방문자를 위해서 보여줄 건데요. 내실 있게 꾸미기 위해서 전문가 업체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목이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이잖아요?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그러니까 청소년 의회프로그램도 있지만 내방객을 위해, 지금 1층 민원실을 저희가 재구성을 하는데 그쪽에 내방객들이 오시게 되면 대기시간 동안에 의회 홍보동영상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기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에 예산이 2342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그래놓고서 밑에 일반운영비 해갖고 2000만원,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일반수용비 2000만원, 의회 홍보동영상 2000만원 죽 내려왔는데 342만원은 어디 갔어요? 일반보상금으로?

예. 밑에 보상금입니다.

거기 가서 오는 사람들 다과 하고, 여지껏 다과 했었잖아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요.

다과가 주는 비용이 잘못 예산 편성돼서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보상으로?

네.

342만원은?

네. 그렇습니다. 3000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원 주고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들여갖고 홍보영상 도대체 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 홍보영상이?

홍보동영상은 위원님들 각 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하고요. 현장에서 또 의원님들이 활동한 부분들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다각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각적으로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홍보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저희가 또 주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탑재를 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또 하나가 다른 게 큰 게 있는데 책자에 안 나와 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요, 7대 의회 후반기 명패 제작이 10개로 나와 있네요?

네.

10개인가요? 후반기 명패가.

명패가 의원님들 상임위원장님 3분과 의장님, 부의장님 5분이잖아요. 새로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 이렇게 포함해서 새로 명패를 사무실에다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패 제작을 10분을 했습니다.

8명 아닌가요?

10분입니다. 상임위원회 3분이랑 의장님, 부의장님 5분에다가 기존에 했던 의장님 포함해서 10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신규 되신 5분 이렇게 하니까.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197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장, 부의장 책상, 의자, 소파 여기로 집중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각 위원실에도 프린터나 그런 게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프린터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글씨도 막 끊기고. 그래놓고 가구만 바꿔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요. 프린터기는 의원님 사무실에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쓰시는데 아직 불편이 없으신 걸로 저희가 사료되는데 혹시 그 부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옛날 오래된 것도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의정활동하는 데 그런 게 더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책상, 의자, 소파 이것 고장 나지도 않는 건데 이쪽으로 너무 집중돼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198페이지요. 올해는 의회 홍보가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이건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신규사업에 지방지 및 배너 광고가 1100만원 올라와 있어요, 10회로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도 언론기관에다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의회에서 그동안 기능이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신문사랑, 인터넷 신문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 39개소인데요.

지방지가 39개 지방지에 대한.

신문사는 32개소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관련된 부분은 6곳, 그다음에 방송시스템 1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0회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일단 집행기준에 대한 보도 분석을 통하고 또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됐는데 전체 다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지가 어디인데 32개 지방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32개가 어디? 부평쪽이에요?

출입기자단이 32개.

32개 신문사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10회로 돼 있는데요. 광고단가를 보게 되면 100만원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10만원 해서 1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0군데밖에 저희가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보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지방지 배너광고를 어떻게 의회 홍보를 할 건지?

홍보팀장 이순실 홍보팀장 이순실입니다. 거의 40여 개 사에 해당되는 지방언론사가 있는데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저희 의회하고의 보도 실적이라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지역 언론에서 명망있고 한다면 그런 언론사를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의회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방지가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총무팀장님, 제가 3층 오흥수 위원 방에 있을 때 컴퓨터나 복사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도에 그거를 세워서 해주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거기가 너무 고장이 잘나고 복사도 되지도 않아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잊어버리셨어요?

총무팀장 박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박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린터기에 대해서 그거는 전체 의원님들 방에 있는 프린터기들과 한 번 체크를 해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을 해보려고 했었으나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본청에 정보통신 부서하고 상의해갖고 그건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안 돼가지고 오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그게 너무 안 돼서. 그랬는데 총무팀장님한테 특별히 해서 했는데 그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2016년도에 반영을 해서 해주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얘기죠?

사무국장이 대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위원님의 업무 하시는 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와 협조를 통하고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컴퓨터와 프린터기인데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7페이지에 인터넷 방송 관련된 예산들이 인건비까지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게 본회의, 상임위원회까지 다 포함해서 방송할 예정인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저희가 홍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 계획으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회의장면을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바일로까지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모바일까지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회의장면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상임위원회는 저희가 방송으로 볼 때 각도나 이런 것들이 의원들한테까지 다 개개인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일단 그것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전체 나와서 되게 해야 되는데 각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실 영상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인터넷 방송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우리 답재하는 부분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실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실시간 생방송하고 지난 회의나 이런 것들도 검색해서 방송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후면 지정석 확장공사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예. 지금 본회의장의 후면 지정석 확장공사는 장애인석이 본회의장 안에 없습니다. 루프로 돼 있긴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을 때는 지정석이 없어서 장애인 지정석을 만들 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지금 본회의장 정비해야 될 부분이 과장님들 좌석들이 출입문 쪽으로 꽉 박혀 있고 의원님들 책상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될 때 하고요.

그건 지금 이거랑 상관 없는 내용인 거고요.

이거에 관련된 거는 장애인석.

장애인석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그것 공사하실 때요, 지금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했는데 재작년이었죠? 작년이었나요? 그때 실제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직접 올라가보셨어요. 그런데 전동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이 직접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경사로가 급하고 폭이 되게 좁아서 그때 의회 오셔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지금 팀장님도 아마 같이 저랑 현장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은 그때 당시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사실 외관상으로 볼 때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미관상도 저기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하상가에 보면 지하철 탈 때 탑재해가지고 전기로 해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도는 돼야지 장애인들 불편이 없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 장애인분들한테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 없이 하다보니까 돈 들여서 했는데도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장애인 지정석까지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연동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 1층에 민원대기실 집기 구입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민원대기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현재 예산 편성한 거는 소파, 탁자, TV 이 정도 세웠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들이 의회 도서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비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일단 주민들이, 내방 민원들이 기다리고 또 같이 의회를 그 공간 속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계획입니다.

네. 의회 홍보도 되고 편안하게 오셔서 대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의회 홍보영상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팀장님이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들 의회 체험 방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영상이 있죠?

홍보팀장 이순실 예.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한 건데 거의 초보수준으로 사진을 영상으로 만든 자료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순실 네. 그러면서 학생이나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홍보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나 아니면 홍보 디스플레이 장치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홍보 노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견적서 받으신 거죠?

홍보팀장 이순실 네. 받았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홍보팀장 이순실 네.

국장님, 의정공통경비 그 안에 세미나나 각종 교육과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 초에 야심차게 19분 의원들한테 설문 조사해서 세미나나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다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진행된 게 없어요. 저도 1년에 한 번 정례회를 앞두고, 행감이나 예산 심의를 앞둔 정례회를 앞두고서 하는 세미나 말고 일상적으로 의원들한테 필요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다 의견도 수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없나요?

그때 제가 분석한 자료를 읽었는데요. 결과사항인데 의원님들 의견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안이 4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결론은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계획서를 내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대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계획서를 주시지 않았고.

저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는데요? 계획서를 제출하면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 들은 바 없고 계속 사무국에 일상 워크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사팀장 임미숙 의사팀장 임미숙인데요. 그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안에서 그게 의장단 간담회에서 두 번이나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와서 강의를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강의비가 한 100만원 정도나 60 정도 이렇게 고액강의가 되기 때문에 10명 이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안을 주면 그때 하자라고 의장단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떤 강의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회화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팀장 임미숙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강의가 있을 때는 계획서나 이런 걸.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뭐냐하면요,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 신청하실 때는 다 반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이외에, 저희가 이번에 정례회 때 가서도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을 들었는데 그 한 번의 강의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의들을 배치를 하고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내년도 2016년도 1년 동안에 워크숍이나 강의나 월례강좌라도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의원님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주제나 이런 것들은 받으세요. 받으셔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또 여러 위원님의 조정 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13억 9055만원 중 예산안 195페이지 운영수당 중 전문심사 보조자 수당 280만원 삭감, 196페이지 의회비 중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32만원 삭감, 총 71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잔액 720만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이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국내외 비교시찰 예산 집행 철저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감 때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외 비교시찰과 관련돼서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다 편성될 수가 없는 사항 아닌가요? 어떤 부분을 지적한 거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통해 의견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5페이지에 6번 “국내외 비교시찰 집행 철저 중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하도록 예산 편성 및”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에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다수의 위원님이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오늘부로 금년 한 해 의회 운영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재일 홍순옥 김일환 김재곤 나상길 오흥수 이소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