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201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7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200만원과 세외수입 중 치매센터, 행복의 집 전기수도요금 징수 등 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5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에서 10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중 128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81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의 제증명 및 유료검사에 1021만 8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중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서 750만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75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보다 3112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843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사업에는 2015년도 예산보다 2042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5429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계약‧지출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4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중식비만 편성하였다가 봉급과 교통비, 중식비가 모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여 연간 지출월정료 7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 6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청사유지보수비, 별관 전기요금 등 30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보건소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70만원이 증가된 2억 1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장비서버 유지를 위한 전산실의 냉방기 교체와 현재 소회의실로 운영하는 회의실의 냉방기 교체비용으로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구급차 의무설치장비비용 115만원 편성과 보건소 직원식당의 건강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주방물품 교체비용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는 2015년 예산보다 1170만 4000원이 증가한 3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된 원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증가와 한방진료실 운영비 153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75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에서는 2015년도 예산보다 2160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448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25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632쪽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방역소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01만 4000원이 증가한 3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44쪽에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비에 3383만 2000원이 감소하여 81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5쪽에 검사실 운영에서는 폐수처리비, 임상검사표준화 관리비, 장비유지관리비,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서 896만원이 증가된 1억 3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6쪽에 방사선실 운영에서 전년도 대비 3593만 6000원이 증가된 7999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방사선 영상저장전송장비 관리대행료 편성과 공공운영비 중 방사선 보조촬영장비 수리비와 유지보수료의 증가와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1623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128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2015년도 예산보다 188만원이 증가한 5643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25쪽부터 330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성인지예산은 의과진료실 운영과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 2개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327쪽부터 328쪽이 되겠습니다. 의과진료실 운영사업으로 예산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329쪽부터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으로 예산액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80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8.3% 증가하여 7억 7913만 4000원 증액한 101억 6983만 6000원입니다. ’14년도 세입결산액은 82억 1851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23%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21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100만원이며, 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세입 64억 3134만 8000원, 시비보조금 37억 1727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이 8.19%, 결산 대비 2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31% 증가한 143억 29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증가 주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세출예산이 9억 762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중점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내용 설명은 세부사업별 주요증감부분 예산내역과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3쪽 건강증진관리 예산입니다. 세부사업9개에 대한 예산으로서 2.2% 감소한 24억 93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644쪽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163만 6000원 증가한 3억 5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일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645쪽 암환자 의료지원비로 1억 1338만원 증가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비로 8792만 1000원 증가한 3억 78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예산서 651쪽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있는 금연사업 예산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 인력 1명, 기간제인력 5명 인력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51쪽부터 658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2억 5081만 4000원 감소한 10억 4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예산은 금연, 방문보건, 구강보건 등 9개 사업예산이 통합되어 편성되었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년도는 금연지원 사업비의 별도 편성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 등 2억 50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58쪽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3.19% 증가한 89억 739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비는 시비보조금지원 감소로 3040만원 감소한 40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로 4억 5747만 2000원 증가한 62억 29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6년도부터 12세 이하 여성자궁암 예방접종이 도입되어 의료기관 접종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662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 1005만 6000원 증액한 11억 62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청인원 증가에 따른 지원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66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1억 5481만 8000원 증액한 5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계상된 부분입니다. 665쪽 결핵예방사업비로 1814만 8000원 감액한 2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와 의료 및 구료비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로 2억 34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비로 8650만원 증액하여 25억 6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669쪽 희귀난치성 의료지원비 대상자로 4760만원 증액한 6억 6800만원 편성하였고, 66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4671만 6000원 감소한 4억 9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소 주요요인은 시비 지원이 금년도까지 전액 지원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50%를 ’16년부터 구비에서 확보토록 하여 감소된 부분입니다. ’16년도에 시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구비 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며, 위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0쪽 치매관리 사업비로 8845만원 증가한 11억 75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지원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보건의료서비스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구강건강관리비로 7907만 5000원 감소하여 444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16년도 하반기부터 노인의치보철이 65세 이상에게 건강보험급여가 해당됨에 따라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1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33쪽입니다. 내년도 총 성인지예산은 금년도 성인지예산 대비 2.65% 감소한 43억 8200만원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7개 사업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16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3개 사업에 17억 24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1억 6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에 2200만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에 45% 증가한 3억 78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4.45% 감소한 6000만원, 치매관리사업에 8.14% 증가한 11억 75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1.18% 감소한 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과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 및 식품진흥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3692만 5000원 증가한 4억 47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720만원 감소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이 2935만 증액한 2억 63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수거비 5만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 9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60만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검체수거비와 국내여비로 2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이 2015년 예산인 1억 1520만원보다 1477만 5000원이 증액한 1억 29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수거비가 12만 5000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가 45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1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30만원,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와 여비로 14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353만 7000원이 증액한 6억 3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안 6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영업신고증,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에 필요한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등으로 359만 3000원이 증액한 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52만 9000원 감소한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35만원 감소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8, 679쪽입니다. 우수 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비로 숙박요금 5만원 이하를 받는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와 위생등급 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 중에서 베스트 업소를 선정하여 이들 업소에 지원하는 표지판 제작비는 50만원 증액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9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사업으로 400만원 증액한 2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위생취약업소 검체수거비 150만원을 증액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300만원 증가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9쪽, 680쪽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3085만 2000원보다 34만 5000원 증액한 34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식중독예방을 위한 검체수거 및 세균오염도 검사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신규사업으로 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비가 81만원 감소한 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0쪽입니다. 식중독예방 강사 수당은 20만원 감소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홍보사업으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12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 관리사업은 560만원 증가한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수거비가 506만원과 건강기능식품 수거에 따른 활동여비가 5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관리사업비가 105만원 증가한 13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비가 160만원보다 75만원 증가한 2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가 30만원 증가한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및 식생활안전관련 홍보사업으로 200만원 감소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2쪽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과 영향관리지원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5000만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상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2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4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으로 국민역량과 식품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말까지 조성액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1쪽입니다. 2016년도 수입예산은 1억 2711만원 증가된 6억 80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액 중에서 60%가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 증가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예치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보다 180만원 증가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 중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비는 750만원 감액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5년 기금운용잔액 예치금 회수금이 1억 2270만원 증가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한 7억원에 대한 위탁금 이자수입이 이자율 감소에 따른 679만원 감소한 1561만원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02쪽부터 105쪽입니다. 1억 2711만원 증가된 6억 1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특색음식 및 맛집 발굴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현지심사비로 1500만원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익신고에 따른 과징금행정처분 시 과징금의 20%를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0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구입비로 100만원 증가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교육을 위한 어린이대상 음식문화개선 인형극공연비가 200만원 증가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음식점 지원사업비는 1778만원 증가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물품 지원비로 14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지원비로 500만원, 맛있는 집 표지판 제작비 지원비로 100만원, 특색음식거리 위생물품 지원비로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04쪽 식중독예방관리 및 식품위생지도점검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비는 60만원을 증가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비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여유자금 예치금은 1억 2193만원 증가한 5억 1011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500만원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생서비스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종권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186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입은 총 787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5%인 262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세입 주요 증액사유는 영유아건강검진 증가를 통한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86쪽 세출예산은 2015년 예산보다 94.86%인 3억 3642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9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7쪽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보건지소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미화원 인건비 4165만 7000원을, 사무관리 공공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4921만 4000원을 편성하고, 688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임기제 인건비 9549만 1000원을,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54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시간임기제 인건비 3183만 3000원과 2016년 신규사업인 건강진단사업 수행기간제 2명의 급여 2874만원, 일반운영비 1125만원을 편성하고, 690쪽 현 진료실을 구조 변경하여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시설할 시설비 3000만원과 X선 장비 및 시스템구입비로 2억 5000만원, 검체보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40만원, ’16년 8월로 내구연한이 지나는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으로 253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신규사업인 건강진단업무와 급박한 심정지 상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으로 1412만원을 편성하고,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3183만 3000원과, 691쪽 일반운영비 720만원 재활자문의 수당 60만원, 재활치료 의료연구 구입비 100만원과 부서운영경비로 2462만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692쪽 행정운영경비로 진료업무담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51쪽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66%인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여성정책사업이 1건 3억 56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건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쪽 건강생활실천과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2200만원, 354쪽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으로 3억 5600만원, 356쪽 구강보건사업으로 1400만원, 358쪽 재활보건사업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저희들이 받았고요. 전문위원님 특별히 추가된 것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권 보건지소장님한테. 자산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했어요, 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어요. 보건행정과에는 지금 750만원, 2대에.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252만원인가요?

253만원입니다.

253만원. 그런데 이게 다릅니까? 보건지소 것하고 보건행정과 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예.

어느 쪽이 보건지소 것이 저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행정과 것이 좀 비싸네.

예, 담당자가 이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여튼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온 가격이 평균가 같은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저쪽이 높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 과장님 말이야, 본래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세워졌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살충기 구입 해가지고 8대를 구입하네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굴포천 쪽에 신성미소지움 아파트하고 삼산체육관 사이에 인근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 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예.

그런데 또 어느 쪽에 설치하는 건지 모르지만 8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을 보건소에서 왜 세웠나, 예산을?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총 우리 부평구에 13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8대 추가하면 139대가 되는데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여태까지 쭉 설치한 겁니다.

아,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같이 하는 거예요? 보건소 예산이 많아서 이쪽에서 세운 건지.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공원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아마 이쪽 지역에 작년도 예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세워서 설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쪽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말자 위생과장님. 내가 이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네,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용어를 몰라서 보니까 이게 참 설명하는 데에 보면 갤럭시탭이라고 있는데 현장보고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소모품이네, 일종에.

네.

배터리하고 충전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장비죠?

저희들이 당초에 식약처에서 갤럭시탭이라고 핸드폰 큰 것 있죠? 그 갤럭시탭을 식약처에서 11대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할 때에 거기다가 확인서도 쓰고 많이 ## 났을 때는 거기다 바로 입력을 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프린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위생지도팀이나 단속팀에서 가지고 다니며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뒤쪽에 보면 스왑키트라고 해서 42만원 해서 10세트를 해요. 식중독예방에 검체수거를 위해서 세균오염도 검사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물품이에요?

현장검사를 저희들이 간이검사라고 있거든요, 나가서요. 직원들이 그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검체를 채취해서 거기서 바로 발라서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구체적인 것 내용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것 있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5억인데 이게 지금 십정1동에 동사무소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위탁을 어디로 주고 있죠?

경인여대에서 하다가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인하대에서 하는 것으로 위탁,

지금 현재는 경인여대에서 쭉 해왔죠?

예, 12월 말까지.

그래서 지금 인하대로 바꾼다?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된 업체입니다. 경인여대하고 2군데가 들어와서 거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위탁경영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똑같은 지원센터의 운영비인데 지금 5000만원이 늘었어요.

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요. 작년에 원래 5억인데 10% 감해서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랬는데 올해는 이번에 내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억 사업으로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위탁사업 한 것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고용승계는 그대로 가는 걸로,

100% 다 고용승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627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유지보수비가 35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네요? 이게 지금 유지보수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네, 이거는 본관, 별관 포함해서인데요. 주방기구라든가 이 주방기구도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주방기구도 식기 같은 것 다시 사야 되고요. 각종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소모품이라든가 청소용품 이런 게, 정화조 청소 이런 게 많습니다. 물탱크청소 그런 겁니다.

628쪽에 보면요. 자산취득비에 여기 냉방기 구입 소회의실 천장형 이게 480만원 1대에, 3층 전산실 천장형 1대, 텔레비전 구입, 의자가 16개 직원용. 이거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한 지가 13년 정도 되어서요. 거의 다 청사라든가 이런 각종 물품 같은 게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리도 제품 그런 부속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신규 취득하는 수밖에 없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나요? 고장이 자주 나요?

예, 고장도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올해도 됐고 하니까 구입을 하셔서 교체를 하셔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용 식당 주방물품, 식당용 냉장고 이것도 상태가 어때요, 거기는?

예, 그것도 오래되어서요. 저희들이 밥 먹기가 좀 지저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도 제품이 오래되어서 한 15년 정도 이전에 나온 거라서 그런 부속도 없고요.

그래요. 629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고객순번기교체를 예산을 올리셨는데 전년도에 교체한 것 아니에요?

네, 작년에 구입한 것은 진료실이고요. 올해는 민원실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교체한 것은 진료실이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다는 얘기네? 전년도보다.

예.

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많다보니까요. 많이 고장이 잦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646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흡연자 금연지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사람을 지금 뽑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라고요?

예.

그래요?

이 편성이 통합증진사업 속에 있던 예산이 흡연 금연지원사업 쪽으로 나오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66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기서 예산액이 전년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10월 1일 시작되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유아 0세부터 11개월까지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을 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지원하시나 간단하게 말씀해주실까?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데요. 건강보험료 납부 기저귀의 경우에는 3만 2000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데요. 기저귀는 월 3만 2000원씩 지급을 해주고요. 조제분유의 경우에는 월 4만 3000원씩 지원해주게 됩니다.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에.

네, 일정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면 전부 대상자에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680쪽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재료비 이거 한번 설명해주실까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재료비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 지금 일반 농산물 같은 거는 잔류농약검사를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비입니다, 그게요.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맡기는 거거든요. 재료비 값입니다.

그러니까 수거할 때 쓰는 재료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유상수거비죠.

아, 그냥 수거하는 게 아니고 돈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 재료비군요.

네.

그런 말씀이시네. 네, 이상하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지소장님,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 몇 페이지였더라.

690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X선 장비하고 여러 가지 구입이 있으니까 거기를 해서 지금 현재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거기서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청천지소가 지금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건강진단사업이 지금은 저희 본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5만 건 정도를 합니다, 5만 건.

여기 현 보건소 안에서요?

예, 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만 건 정도 되는데 건강진단만 갖고 말씀드려도 5만 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자체로 보건소 자체로도 이 민원이 폭주하지만 저희 지소에도 민원인들이 불편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을 좀 해줘야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건강진단을 발급 받아서 사용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전 지소장님부터 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 소장님까지도.

아니,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새롭게 하다 보니까 거기 위치도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좀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모든 보건증이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한 5만 건 중에서 저희가 이 건강진단시설을 해서 하면 한 1만 건에서 1만 2000건 정도는 저희 지소로 올 것 같습니다.

아, 1만에서 1만 2000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일반병원에서도 검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평구에서 하는 데가 세림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림병원에서도 인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한 2만 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나 저희 지소에서 하게 되면 1500원에 할 것 같습니다.

아, 1500원에 해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롭게 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좀 많을 거라고 믿는데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효과성에 따라서도 다음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저기를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요. 난임부부 지원에는, 건강증진과요!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거기가 여성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난임부부 여성만 옵니까?

아, 난임부부는 여성한테 시술하는 비용하고 남성한테 시술하는 비용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가지 중에 있는데 주로 여성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면 남성들도 옵니까?

시험관 아기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여성에게 시술하는 율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정책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남성이 없는가. 그럼 성별영향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데 여성정책사업이라고 해놓으면 여성 난임부부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난임부부 지원도 남성도 지원해준다라고 그러면 여성정책사업이 아닌 성별영향분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라면 여성의 비율이 많기는 많지만 남성들도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프로테이지가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여성에 대해서 10분의 1이 될지라도 이것은 성별영향분석으로 분류를 해야지 여성정책으로 분류를 해서 되는가, 맞는가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의 경우에 남성한테 불임요인이 있더라도 그 시술 자체는 여성에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인공수정 부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난임부부이지만 여성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는 그것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느냐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성정책사업으로 이게 맞는 것이지. 어떤 난임부부라고 그래도 남성이 불임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는데 여성이 불임일 경우에 이걸 집중적으로 해주는 사업인지, 남성도 해줄 수 있는 사업인지,

남성한테 불임요인이 있더라도 그 시술 자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난임부부 지원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으면서도 여성정책으로 분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여성한테만 그런 시술이나 어떤 저기를 하는 것이지 남성한테 해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몇 개 질문을 할 게 있어서 그랬던 건데 이번에 위생과에서 새롭게 된 게 잘잘한 몇 개가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게 기금에 보면 기금에 104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범음식점 위생물품지원, 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올해는 안 해줬거든요.

올해를 안 해서 이렇게,

예, 2년마다 1번씩.

2년에 1번씩 하는 거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모범음식점 표지판도 제작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도 물품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래도 물품지원은 올해도 하지 않았어요?

경연제로 올해는 우수음식점을 하고 모범음식점은 안 줬습니다.

아, 모범음식점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물품지원도 다 신규사업이라고 하셔서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표지판 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밑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표지판 제작도 있거든요. 여기는 또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지 제작이 어린이 기호식품은 개당 6만원이고 모범음식점은 개당 10만원으로 이렇게 상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LED로 해서 불까지 켜지는 거거든요.

LED로 해서 안에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고?

예.

어린이 기호식품은 그렇게 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린이 기호식품 표지판은 훼손했을 때도 스티커처럼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

그래서 불은 안 들어오고 그냥 하는 거에서, 단가를 좀 싸게 이렇게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단가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여기에서 10개에서 60만원이 잡혔는데 모범음식점은 개당 10만원으로 잡혔는데 그 차이점을 아니, 기왕 하는 거 이렇게 어린이 기호식품도 똑같이 제작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틀리게 해야 되나,

이게 표준이 있습니다.

아, 표준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요? 그 표준대로 따르다 보니까 가격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린이 기호식품에서는 표지판만 제작해주고 어떤 물품은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까?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쪽에는 없어요?

네.

다른 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모범음식점은 해주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같은 거로 지정이 되면 위생물품 지원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는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그 표지판만 붙여주고 물품지원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예, 아직 그거는 어떤 저기가 없어서 지원은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예산안 680쪽에 보면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니어감시단 이랬는데 이게 신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명, 그런데 시니어라고 이렇게 딱 지목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니어감시단이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 노인정에서 두 분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 세워서 일단 활동을 하고 시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사업으로요?

예,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그래서 시니어감시단이라고 이렇게 딱 못이 되어 있어서 그래야 될 어떤 노인정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건 식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분들이고,

노인정을 다니면서요. 건강기능식품들 노인들이 사시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아, 그 감시단이에요? 노인정 다니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걸 사지말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어린이,

네, 그분들은 20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 그쪽에서요 지도단속도 하고, 지도점검이지요. 하고 검체수거를 할 때에 직원들하고 같이 지도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시니어감시단이 우리 일반소비식품을 감시하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왜 시니어감시단인지.

홍보입니다.

노인정이나 그런 데에서 다닌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노인정에 가서 아무런 약품이나 사서 드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탈도 나고 또 돈도 싸지도 않고 완전히 고액으로 하여튼 조금 뭐라고 그러면 사기성이 있는 그런 식품들을 사서 드시고 건강을 또 해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이게 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제가 위생과를 먼저 저기해서 건강증진과 한 가지만 더.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663쪽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좀 늘었어요. 1억 이상이 늘었는데, 국‧시비로 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출산율이 늘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 대상자,

대상자가 늘었다는,

대상지원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폭이 확대가 되면 대상자도 늘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1억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산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출산율이 저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늘었으면 출산비율이 늘었다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부평구에서는 좋은 얘기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할 때에 그럼 출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출산비용을 늘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출산 지원해주는 내용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가 늘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여성자궁암이 이렇게 많이,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여성자궁암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 겁니까?

네, 내년도 도입할 예정이고요.

아, 도입할 예정이에요?

예, 12세 이상 여성에게 접종할 그럴 계획이라 이게 접종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전에는 여성자궁암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접종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없었죠. 없었는데 이게 새롭게 여성자궁암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12세 이상에서,

12세 이하에게. 12세 이하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12세 이하?

예, 이제 중학교 1학년 여자 한 2500명 되는 인원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접종해준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어떤 선택이 아니고요?

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내려왔어. 그러면 이게 4억 5700만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여성자궁암에 대해서 12세 이하는 전부 접종한다라는, 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그렇죠. 연차적으로 일정한 학년에 계속 새해가 될 때마다 놔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여성자궁암에 대해서. 그럼 점차적으로 12세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12세만 하고 11세, 10세 했으면 내년에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12세 된 여성에게 놔주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 도입한 것 같아서 이거 참 좋은 저기인데 자궁암이 누구한테 대상자 어느 저기인지 그게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 도중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에 대한 위생물품을 지원하시잖아요?

표지판과 위생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표지판을 지원하는데 물품지원이 왜 없냐라고 그랬는데 그 사안은 틀린 것 아닙니까? 위생물품하고. 우리 팀장님, 하현수 팀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또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좀 늦깎이로 들어온 입장이라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보건소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른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보다는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편이라서 예산심의도 심의지만 그런 궁금한 과정을 조금 물어보는 거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에 628페이지요. 62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올해 12월 23일 제6기 보건행정계획을 세울 때 그 책자가 있습니다. 부평구 전반적인 의료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자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마스터 뜨는 겁니다, 마스터요. 지난번에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아,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던 사항이시군요?

예, 그겁니다. 책자 마스터 뜨는,

그런데 70부라서 저는 이게 70부면 용처가 상당히 제한된 그런 용처인데 이것을 왜, 70부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예, 저희 심의위원이 13분이고요. 각 구에 10부, 시, 여러 군데에 배포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로 만드시는데 좀 여유분을 더 만들어서 각 구에, 우리 구에 무슨 특색사업이라든지 어떤 보건의료정책, 계획 이런 전반적인 1년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담은 책자를 만드는 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다! 그 책자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각 구에도 좀 넘겨주고 홍보 겸 그런 데에 사용을 하시는 거군요?

예.

이거 잘 만드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예, 뭐 매년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연말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12월 23일 같이?

그거는 올해 보건복지에서 시달이 좀, 질병관리본부에서 늦게 내려와서요. 좀 늦게 됐습니다.

그럼 평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는 9월 27일쯤에 했습니다.

사실은 한 해에 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담은 책자라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도 연초나 이렇게 열어서 사업계획도 설명을 하고 1년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쭉 심의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좀 연초에 알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예,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국비나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굳이 시기를 위에 어떤 저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소장님?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요.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현재 6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18년까지. 그래서 책자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지역 보건법상 보면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12월 말에 하는 것은 금년도 ’15년도 사업실적을 평가를 하고 ’16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각 시라든지 또 중앙에 제출하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료계획을 한 해 평가, 한 해 계획 이거를 4년에 1번씩 하도록,

네, ’15년도. 그러니까 중기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계획은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앞뒤 전년도,

1년씩, 실적계획 이렇게 수립하는 사항이라서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연말에 해야지요.

예.

그건 맞네요. 632쪽에 해충유인살충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해마다 이게 지금 현재가 저희 부평구에 1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던 그런 사항,

작년에는 5대 설치했습니다. 올해 금년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올 예산에 이게 예산액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649쪽에 금연교육 강사비가 되어 있는데요.

64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649쪽에, 649쪽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게 3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30회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강사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내부강사뿐만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장이나 사업장 이런 데 나갈 때 강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0회라고 하면 지금 같이 간략하게 말씀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신다면 민방위교육장이 수시로 하니까 그런 것을 단일,

예, 횟수로.

민방위교육이 1회로 봤을 때 30회 정도, 연간 그러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분 강사분은 어떤 분이세요?

주로 중앙에서 양성한 금연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격증 소지가 있나요?

네.

669쪽에 희귀난치질환 의료지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희귀난치질환 의료지원 요새 뭐 하도 희귀병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에서 정한 134종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134종 중에서 28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 지원기준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요. 2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재평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명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신 분들을 지원해주는,

네, 그 코드번호가 심평원에서 정한 코드번호가 있어서요.

이 134종에 해당이 되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134종에 해당이 안 되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꽤 있죠?

그런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새로 발견이 될 경우에는 이 희귀질환에 포함시켜서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평구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134종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분인데 정말 이게 희귀질환이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여기에 포함이 되는,

없었어요?

예, 새로운 질환이 발견이 되면 국가에서 희귀질환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주는,

병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질환들을 갖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문의식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134종에, 저는 전문의식이 없어서 134종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혹여 우리 부평구에 혹시 그런 구민들 중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134종 외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소통창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문간호사가 가서 그 가정의 현황과 질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연계를 한다거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것은 어린이 기호식품관리와 관련된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천지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의욕적으로 건강검진도 그쪽에서 하시게 됐고 1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한 7억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 들어가죠?

우리 지소 전체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천지소만 따졌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6억 9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비용으로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의 위생을 담당하는 한 구역을 맡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그것은 효율적인 위생관리이고 우리가 그런 구민들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하실 때 보면 약 한 1년에 5만 명 정도 건강검진을 신청을 하시고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를.

본소에서.

예,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천지소가 올해부터 시작한다니까 그것 따지기 전에 5만 건 전체가 다 그렇다 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2만 5000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드는데, 세림병원에 갔을 경우에. 그런데 보건소에 가면 당연히 1500원 정도에 저렴하고 또 요새 시설들이 다 좋고 또 친절하고. 오히려 일반병원보다도 더 친절하게 응대가 되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보건소 선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은 대부분 위생업소, 다시 말하면 무슨 요식업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시거든요. 시간적으로도 쪼개서 바삐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시간을, 예를 들어 그분들의 어떤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연장해서 하실 그런 저기는 없나요? 청천지소 같은 경우에.

시간 연장은, 그것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보건소나 우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점이 의사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건강진단도 의사분을 거쳐서 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분의 업무시간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일터에서 또 바삐 시간을 내서 나와서 또 검진 맡아야 되지, 그 검진 맡은 걸 또 결과를 찾아서 보건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숨이 턱에 차도록 바삐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이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청천지소가 내년부터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1만 2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이시잖아요.

예상입니다.

그 예상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1만 2000명 정도로 하신 거죠?

전체 업소수를 보고 판단을 해본 겁니다. 지금 위생업소 수가 지금 부평구에 한 1만 1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지소에서 한 30에서 35% 정도는 커버할 거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1만 2000 건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소별로, 동별로 위치하고 있는 그 구분을 주어서 이런 추정이기는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1만 2000건 정도는 감당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를 어떻게 보면 중앙에 보건소가 있지만 중앙에 보건소가 관할하는 그 섹터가 나름의 부평구의 동쪽 끝부터 중앙까지 전체를 다 책임을 지시고 계시고, 청천지소는 서쪽에 청천, 산곡 이쪽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업소수가 1만 1000개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남쪽에도 많을 것 같아요, 부평구 남쪽에도. 다시 말하면 지금 사실 이 교통의 편의로 본다면 우리 부평구가 동서의 도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동서의 교통편은 이쪽에서 산곡동을 가고 이쪽에서 삼산동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심도로 축에서 이용하시는 데에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삼산동 제일 끝에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남북 간의 도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경인전철이 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항상 경인전철을 지하로 들어오든지 굴다리를 통해서 넘든지 아니면 고가로 넘든지 둘 중에 하나 넘어야 이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 지역에도 이런 업소 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평2동, 6동, 부개1동, 일신동, 또 부평3동, 십정동 동암역 주변 이런 데들도, 동암역 남광장 주변 이런 데도 상당히 업소 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 지역의 분들이 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심정적인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맞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시고자. 전문직이 아니면 그런 업소에 종사를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이것은 지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네요, 보니까. 소장님 생각하실 때, 곽 소장님 이렇게 의욕적으로 청천지소가 역할을 하고 내년부터 1만 2000건 정도를 한 20%가 훨씬 넘는 이 정도의 어떤 감당을 5만 건 중에 한다면 부평남부지소에 어떤 설립계획이나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운영을 하는데 7억이 채 안 들어요. 우리가 사업비, 이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정말 운영을 해야 맞다고 전 생각을 해요. 7억 미만의 운영비를 들여서 우리 부평구민의 1만 2000건의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는 규모의 감당이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시설을 많이 해줘야 된다,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치하고 또 보건지소를 만들 때에 들어가는 어떤 기본시설비 이런 것은 우리가 감당을 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히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평2동이나 6동이나 부개동이나 이런 데에 청천2동 같이, 청천2동 청사를 새로 지을 때 보건지소를 지었거든요, 같이. 그렇듯이 동 청사를 짓거나 할 때 남부보건지소를 같이 넣는다든지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짓고 나면 1년에 7억 미만의 운영비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답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가 설치되는 근거법이 지역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설치되지 아니한 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현재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청장님 취임 시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동사무소가 지어질 데가 부평6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건강지원센터 층을 1개 층 정도를 같이 증축해서 좀 하고 건강사업을, 보건사업을 투입하면 좋겠다라고 청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플랜을 짠 것이 있어요.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최근 추진하는 것이 부평6동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건축하는 부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 담당자가 저번에 길에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민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가서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지소 청천동마냥 동 청사와 지소가 같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관리비용도 덜 들고 하는 것은 저도 우리 이익성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보건사업, 또 건강증진사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형평성 있게 접근 및 이용을,

균형적인 그런 보건위생 우리 역할을 하시는 그런 보건지소나 이런 것이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네, 참고로 저희가 수립했던 계획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예, 운영위 들어갔다 오는 바람에 앞서 어떤, 위원님들이 뭘 질의를 했는가 잘 몰라서요. 궁금한 거 지금 다반사로 쭉 해봤는데 하나만. 앞에 위원님들이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번에 자산물품취득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하는 것하고 청천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가 보건지소에서도 이런 제세동기를 구입을 하면 우리 보건소 산하의 행정과나 다른 과랑 같이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담당자들이 견적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생겼는데 사양이나 이런 것은 큰 저기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보건행정과랑 저희랑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미리 협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도,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고 이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를테면. 뭐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소에서는 견적금액을 가지고 아마 구입하겠다고 250만원 정도를 편성한 거고요. 보건행정과는 이게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래서 시비기금 국고보조를 받아서 받은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서 산출기에서도 몇 대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 예산에 맞게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니죠! 그건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가격이 250만원 대인데, 예를 들어서. 저도 받은 금액이 있다고 그래서 국비보조금 받는다고 그래서 350짜리를, 같은 기계를 갖다가 350에 구입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50만원이 부평구 보건소에 기금보조가 되니까, 가내시가 되니까 그 사항을 예산안에 편성해놓은 거죠. 만약에 집행할 때에 우리 나상길 위원님처럼 단가가 250이다. 그러면 250만원에 주고 사는 거죠.

아, 그 국고보조금 ##니까 온 그 금액 그대로,

네, 그대로 편성한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750 왔으니까 750으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밑에다가는 375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기술한 겁니다.

아, 그거는 아니죠. 750에 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에 맞는 그렇게 갔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 같아서 생략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올해 금년 한 해 보건행정에 착오 없이 잘 수행한 것, 또 지역주민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들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개선해서 내년에도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예산안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세출예산안 635쪽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보니까 에이즈라든지 성병 이런 환자들 위해서 약을 구매한 건데 이 약을 어떻게 일시에 구매해서 시약을 사놓는 건가요? 시약구매 건.

66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약품지원 어떤 식으로 업무진행이 되고 있죠?

예방접종 약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약품지원, 보건소 이용자들 약품 지원하는 것 있죠? 예방접종 지원 2개가 있는데 위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예방접종 보건소 이용하는 국‧시비보조금하고요. 또 병원접종,

약품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이용자한테 반출하나요?

우리가 여기서 예방접종을 할 때에 그 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개인한테 해주는 비용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병‧의원 예방접종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병원, 의원하고 의료원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유아 예방접종 14종에 대해서 의료기관 90개소에 위탁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종약품비하고 위탁수수료가 여기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90여개 의료원이나 병원에서 접종을 받으면 정산할 때 우리가 돈을, 예산을 이렇게 주는 식인가요?

네, 거기 시스템상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비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감독관리가,

다 전산에서 우리가 확인해서 승인을 해주게끔 그렇게 시스템상에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산상.

예.

그런데 전산은 우리가 입력만 따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병‧의원에서 접종한 것은 다 거기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중접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또 다 추출해내서 다시 확인, 의료기관을 확인한다거나 개인한테 확인을 해서 그게 확실하게,

이중접종은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예, 다 노출이 됩니다.

안 한 걸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의료기관,

의료원, 질 나쁜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당한 의료수급을 해서 돈을 타내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시스템은 어떠나요?

그런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다 의료윤리에,

우리가 별도로 감독시스템은 없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산으로 다 추출이 되고 또 개인한테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 접종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전 접종과정에서 허위 청구된 부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는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 사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좀 우려되어서 관리시스템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얘기한 겁니다. 청천보건지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권 네.

청천보건지소가 그래도 좀 우리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분이 방문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지소가 운영이 되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한 민원이나 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계속 팽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증액을 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신 것 같은데 필요했었던 부분만큼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논할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그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기획한 만큼 또 계획을 잘 실행해서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제 뭐 거의 마칠 것 같아서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자료요청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그냥 말씀드리죠, 뭐.

네.

아까 청천지소가 약 5만 건 중에 1만 2000건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 업소를 추정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5만 건 자료가 주소별로 다 데이터는 되어 있죠?

그렇죠. 실적이 다 있죠.

엑셀로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시죠?

개별 5만 건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통계자료는 뽑은 걸,

예, 통계자료. 동별로 통계자료. 거주지별 통계자료 나옵니까?

그거는 별도로 가공해야 되고요. 전체 건수만은 가능합니다.

전체 건수는 뭐 금방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동별로 하려면 좀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공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실까요?

글쎄요. 이게 우리 전체 민원실,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어디 청천동 거만요?

아니오. 우리,

전체 거요? 22개 동 거요?

예.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예, 건강검진 받은 분들 주소는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엑셀로 동별로 이렇게 좀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지별로 이렇게 해주시면, 뭐 월별로 이렇게 먼저 뽑았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예산안 646쪽을 보시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흡연자 금연지원 1명이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새로 2016년도부터 채용하는 인원인가요?

새로 채용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여태까지 거기 포함되어서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별도로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이 빠져나와서 별도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이리 와서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인원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 인원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네.

그럼 전년도 예산은 지금 그러니까 안 잡혀있는 거네요?

예, 다른 사업 속에 같이 통짜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별도로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으로 빠져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그만큼 줄어야 되겠네요?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2억 5000 정도가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편성되었습니다.

빠져나왔다고요?

네.

네, 알았고요. 청천지소장님.

네.

청천지소에 X선 장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은 안 늘어나나요?

인력 늘어납니다. 그 앞 68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급여 2명 해서 이게 기간제가 그 인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이분들이 그 인력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천보건지소장님.

네.

방금 나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랑 연장된 건데요. 건강진단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보건지소에서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가 2명인데 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4개월 동안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장비선정부터 해서 구입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아, 상반기 쪽에는 사업시행을 못 하니까 그걸 빼고 계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은 다 다루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해마다 여성흡연인구는 증가를 했죠?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그런데 사업수혜자 실제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한 여성흡연자들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흡연사업은 사실 우리 인천에서 사업하는 내용 중에는 또 여성흡연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는 금연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이용률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뭐 여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연사업을, 그러니까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에 비해서 사업수혜자가 감소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도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그 분석에 기초해서 성과목표를 잡을 것이고 늘어나는 여성흡연자들이 금연클리닉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는 제대로 분석이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목표도 올해와 동일시 16%로 내년도도 책정을 하셨어요, 성과목표를.

네, 이 성과목표는 금년도와,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수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수정되어야 돼요?

금년도 목표하고 동일하게 목표가 수립이 되어 있어서요.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컨설팅에서도 이게 분석이 제대로 됐다고 컨설팅을 해서 저는 이 컨설팅 하신 분이 어떤 관점으로 이걸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흡연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여성들이 담배를 피는 것과 관련되어서 공적으로 드러내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그런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꺼려하고 이래서 그런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연클리닉을 할 때에 그런 여성흡연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뭐가 있을까,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지 여성금연클리닉 참가자들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결과치들이 나왔을 거고 사업 시행하면서의 그런 여성대상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하셨을 거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사업시행을 하셔야지 이게 이 종이상에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업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목표들을 다 종합적인, 예를 들면 참여인원 수를 참여인원이나 가족 가구 수로 성과목표들을 다 잡으셨어요, 그것도 평균에 즈음해서 거의 해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 반영된 거에 따른 인원수로 지금 다 성과목표들을 잡으셨는데 참가한 사람의 인원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잡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사업에 대한 평가인 거고 성인지예산 사업은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치매관리사업 한번 보세요, 과장님.

네.

치매관리사업도 지금 이 성평등 기대효과 부분이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노인여성의 취업률이 낮고 알츠하이머의 치매는 유병율이 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노인의 치매검진 및 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전혀 상반된 의견이 기대효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노인여성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한다거나 접근성이 높고 알츠하이머도 여성이 유병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대상자 등록이나 이용하는 율이 여성노인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목표를 남성노인들이 더 참여, 치매관리사업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걸 높여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성과목표인 거예요?

네,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기 치매환자 등록관리자는 이거는 전체 등록 환자수를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성과목표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남녀구분으로 해서의 목표산정을 했어야 됐는데 전체 등록관리자로,

그러니까 남성노인의 치매관리를 더 높여내겠다, 비율을 높여내겠다라고 하면 성과목표도 그걸로 잡으시면 돼요, 남녀로 다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보건소 관련된 사업들이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거 제가 지금 3년째 이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보건소에서의 성인지예산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똑같이 예산서 작성해도 별 문제제기 없고 이러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한번, 지금 저희가 몇 년 차 되죠, 2∼3년 성인지예산 사업부터 성인지 결산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에서 계속 해마다 올리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또 애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소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건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게 산모동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 거는 맞아요.

“이런 거는 여성정책사업 자체를 빼야 됩니다.”

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여성정책과에서는 빼면 안 된다. 또 뭐 해갖고 강제로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혼동스러운 것이,

아, 사업선정 과제 선정할 때의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다만, 치매 부분 그런 것들은 현재 여성이용률이 높으니까 남성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목표도 설정하는 것은 우리 이소헌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금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이어가는데 여성노인이 더 많고 인구수도 여성노인들이 수명도 길고 또 치매 발병률도 더 높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오히려 여성노인들이 치매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비율을 높여내는 게 성과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거를 그냥 여성 수혜율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 수혜율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하시진 않아도 돼요.

예, 그것만은 아니고요. 양성을 다 같이 하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치매 유병율이 여성이 높으니까 여성 쪽도 하면서 대신 또 남성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한 해 이용률을 보면 여성이 70%, 남성이 30%, 7:3이니까 남성 비중이 낮으니까 또 그 부분은 좀 올릴 필요도 있겠죠.

네, 그러면 성과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지요.

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천지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증진센터 운영하는 거나 전부 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도 보건지소 사업이죠? 건강증진센터 운영.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남성 특성의 그런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성과목표를, 그럼 새로 발굴된 프로그램 수로 제시를 하시는 게 더 구체적이겠죠. 그래야 결산을 할 때에 그 기준을 맞춰서 올해에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전체 참여자로 하면 성인지예산 사업과 관련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기간 동안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안 중 자원순환과 503페이지 민간이전 가로 및 뒷골목 청소대행사업비 2억 8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509페이지 연구개발비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800만원 삭감, 도시경관과 5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평구 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 1억원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지도과 8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등 1억원 삭감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삭감액 4억 1800만원, 특별회계 세출삭감액 1억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기간 동안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비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