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61억 7,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49억 6,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584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333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10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억 5,800만 원 보다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예비비 비율 감소 등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열린 행정구현 및 지식행정활성화사업에 5억 4,2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관련 경비에 3억 6,800만 원, 법규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 관련 여비에 1억 8,700만 원, 통계조사 관련 경비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4,100만 원, 예비비 20억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입니다. 17억 3,3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 본예산 18억 400만 원 대비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주된 사유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완료되므로 감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에 5,000만 원, 정보 보안관리 업무 추진에 6,5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사업에 9억 8,8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억 2,100만 원 대비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주요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성과관리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으로 인하여 내부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비 관련 경비에 5,200만 원,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및 규제개혁 추진에 4,3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146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4억 5,400만 원 대비 1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직원자녀 위탁보육비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 경비에 22억 400만 원,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지원사업 등에 2억 8,600만 원, 친절시책 추진에 7,500만 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8억 4,300만 원, 인력운영관리에 11억 1,700만 원, 인권역량강화사업 1억 3,3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48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억 2,700만 원 보다 1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 주요 사유는 서구장학재단 운영사업비와 자원봉사센터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동 행정업무 지원 21억 3,9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1,7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억 4,400만 원, 사회단체 지원 등에 2억 9,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4억 2,300만 원,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에 16억 2,900만 원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5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8,900만 원 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에 3억 9,4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에 8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 공평과세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4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3,500만 원 대비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4,8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1억 2,500만 원, 세외수입 관리에 3,0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1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442억 7,100만 원 보다 1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된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호봉 승급 및 열린 청사 정비사업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에 1,800만 원, 정수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등에 5억 4,400만 원, 공유재산관리에 2,3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12억 5,6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424억 6,200만 원, 기본 경비 4억 8,200만 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 9억 7,000만 원과 상환이자 1억 9,4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1,900만 원 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동 기능보강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2억 3,300만 원,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에 2,700만 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22억 3,000만 원 보다 2억 원 증액하였고 증액 주요 사유는 동별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 행정사무 경비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요 업무 계획에 의한 시책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47억 7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3억 5,000만 원 보다 1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6,700만 원과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산불방지사업 및 녹지대 관리 등 국ㆍ시비 보조금 4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7,7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26억 5,500만 원 보다 15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00만 원으로 서창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제1회 서구민 억새축제, 클래식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6억 7,600만 원과 문화유산 전승 보존사업 1억 7,500만 원, 서구문화센터, 빛고을 국악전수관 등 문화예술 시설 운영에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유지관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등에 9억 7,700만 원과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및 체력 측정실 운영에 2억 6,6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900만 원으로 상록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등 서구 공공도서관운영지원 사업에 7억 8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3억 9,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 경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6억 1,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역물가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2억 3,500만 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에 5억 5,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14억 8,400만 원, 기본 행정운영 경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1,300만 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3억 9,200만 원과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공원관리사업 등에 2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조성사업에 5,300만 원과 기본 행정운영 경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이 30건 해당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201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배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자체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했겠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하면서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조기집행을 위해서 국ㆍ시비 내시 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반영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반영 안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자체사업을 과도하게 증액해서 만에 하나 자부담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을 바라보고 세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주요 자체사업 내력인데 2015년 대비 2016년 비교표를 만드시면서 사실 2015년에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계속사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만 넣다 보니까 2016년도에 자체사업비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분석했을 때는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마무리됐던 사업비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자체사업비가 작년도 보다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ㆍ시비 미부담액이 전체적으로 230억 원 되는데 이번에 국ㆍ시비 등 서구 전체적으로 미부담액이 18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 원 정도를 이번에 편성 못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도 미부담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 어느 정도 미부담율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18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자부담을 180억 원 정도 미반영했는데 2015년도 예산도 그 정도 수준에서 별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해주신 자체사업 종결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데이터 상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반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행사성 경비내역을 보면 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도한 행사성 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구비에 증액으로 나와 있고 보면 공무원들 관련되어서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행사성경비로 안 들어가나요?

작년에도 전문위원에게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현연도 비교할 때는 그 사업부기를 가지고 비교하면 비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성됐던 분야를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완성되어 버리고 이 예산서에 표기 안 된 부분은 전부다. 예를 들어 편성 안 된 것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버리니까 총무국만 봐도 행사성 경비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2015년도 내역을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내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행사성 경비내역을 과연 이 정도 밖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행사성 경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BSC기반을 구축해서 지표를 생산하고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올해예산을 세웠던 직무교육에 500만 원을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내부평가단과 외부평가단을 구성 했었죠?

예.

그에 대한 사업은 올해 시행을 안 했습니까?

지금 내부평가단과 외부평가단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직무교육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외부평가단에 대한 활용도나 구성을 해놓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지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받았고 6월 달 끝나면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외부평가단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뭐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평가단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12월에 끝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직무교육이나 어떤 평가의 질을 높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 곱하기 100명으로 잡아져 있는데 60명이 예산참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가 따로 분과위원회는 수당 편성이 안 된 것은 이 100명 중에는 60명 플러스 뭐 분과위원회 참석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60명인데 사실 60명이 다 안 오기 때문에 100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 정도 가상해서 예산 절약 측면에서 순수한 실비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면 60명만 세워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는 60명인데 보통 참석이 50명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2번 하니까 100명으로 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위원회 1번하고, 분과위원회 1번하고 그런가요?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지역회의라고 해서 동 지역회의를 하고 구청에서 분과회의를 1번 내지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는 60명으로 구성되었고 현재 동 지역회의는 3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 10월 8일 날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했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명이 아니고 60명 구성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6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올해 1번 밖에 안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것이고요.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360명이 위촉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동에서 지역회의 개최할 때는 수당을 안 줬는데 올해부터는 수당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씩이나……

지난번에 동에서 2번을 했는데 상당히 횟수가 짧아요. 또 오신 분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1번은 예산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이런 사업을 발굴하십시오. 공동체사업을 회의 1번하고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해서 하는데 취합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2번은 너무 작다. 최종 3번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지 진짜 건실한 사업이 올라오고 그러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2번 달랑해서 딱 올려 버리면 너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폭을 많이 넓혀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구의 정책에 내용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나왔고 저희들도 끊임없이 지적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희석되면서 어떤 고질적 민원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기가 되고, 예산편성의 불확실성 또 원칙에 안 맞을 때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못 하고 있는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의 참여 공간을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것은 예산낭비의 어떤 기초적 단초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저희가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거의 지역협의회 성원들이 통장 플러스 주민자치위원 뭐 자생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정말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용이 뭐 민원 해결상의 지역협의회 회의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데 없는 예산 아직까지 안 세웠는데 뭐 그런 예산까지 세워서 지출해 가면서까지 그 회의를 운영 할 필요가 있는가 충분하게 아마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생단체 이런 부분으로 가서 토론을 붙이고 민원성이 아니라 서구가 이번에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요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서구 정책 내용 속에서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토론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예산 주고 뭐 수당 주는 방식으로만 형식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세우지도 않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으로 해서 예산만 이렇게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형적인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뭐 특별한 복안이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회 했는데 뭐 1번 정도 더 만나 봐야 된다는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3번 계획을 했고 또 지금까지는 수당을 안 줬는데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 외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시청도 시참여예산하면 그분들은 다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도 분과위라든가 모두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기초단체 제일 작은 단위라고 해서 어떤 실비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력으로써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해서 모아서 올라간 것이 실질적이지 오히려 구청 분과위원회 7만 원이라든가 시민참예산 그 사람들 보다 동 지역회의에 오신 분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현장업무 다 제외하고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이라도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기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우리 구의 모든 참여하는 분들한테 예산 다 지급해서 해야 되요. 구정이 정말 잘되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 다 들어야 되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 들을 때 마다 돈 주고 사업할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는 것이 법으로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모든 구민이 구정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다면 전형적인 선심성이에요. 360명에 대해서 3번에 7만 원씩, 21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서구에 주요한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에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의견 통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회의수당으로써 모든 것을 커버하겠다?

주민참여예산이 타 자치구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한다면 최소한의 실비는 보장해 주면서 과연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노력하면서 하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으나 동주민센터에 가면 현실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당은 아니고 금년도에 운영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장시간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반값 정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값 1만 원씩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4시간, 5시간 회의를 합니다. 또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지만 물론 정말로 그분이 어떤 사심이 있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면 최소한 찻값이라도 1잔 주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상반기, 하반기 돌아다니면서 동주민과의 대화하죠?

예.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지역협의회 내용에 다 반영되어서 올라오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뭔가 변화해서 구정 정책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민원성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통로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구의 주요한 정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로 가면 모르는데 청창님 동 순회할 때 민원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것을 예산편성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차라리 뭐 홈페이지 개선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서구민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견들을 제시하려고 더 열린 공간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복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지역협의회 몇 번 가봤지만 청장님 동순회 하는 내용과 별반 차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내용 그리고 통장들 회의할 때 내용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과도하게 1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것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정말 뭔가 내용의 질 변화를 갖지 않으면서 예산만 투여해서 뭔가 형식적인 사업으로 가겠다 라는 기조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밑에서 이야기를 듣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업이 반복된 사업이 있고 또한 형식적인 사업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발버둥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뭔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고쳐야지 해서 수도 없이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물갈이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은 다 갈았지 않습니까 물론 반복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무엇을 모색할 것인가 노력하고 그러나 공무원들의 앞에 가는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은 따라오지 못 하는 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과정상으로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시스템상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활성화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처럼 그러면 조금 돈을 주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절대 선심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하고 구에는 분과회의하고 7만 원, 1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수당 지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위원들이 조금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구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1,949만 원을 편성했죠?

예.

작년도에 비해서 1,033만 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올해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아이디어 컨퍼런스 냈던 실적을 보니까 10건에 대한 포상금이 있었고, 공무원들에게 19건 포상하고 으뜸서구 생각토론 한마당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개최를 하셨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몇 건을 제출했는데 포상을 10건 하셨죠?

올해 말씀입니까?

예.

100여 건 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최종 심사를 해서 10건을 수상했습니다.

예산서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신규로 생각토론 한마당 전문 심사위원해 가지고 7명이 20만 원씩 예산이 짜져 있고 그 밑에 보면 한마당 주민심사 참석수당해서 50명, 7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한마당 운영해가지고 270만 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해 왔던 생각토론 한마당의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하시려고 한 것인가요?

지난번에는 생각토론 한마당을 공무원과 주민이 겹쳤는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약간 미흡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을 분리해가지고 정책을 받는 시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날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9월 11일 날 공무원 대상 이렇게 아니었는가요?

아니요. 6월에는 공무원과 주민이 같이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새롭게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을 배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주민심사수당으로 50명을 책정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50명까지 7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0명은 전문심사 청중단이 되겠습니다. 전문심사 청중단은 누구냐면 일반 주민도 공모를 받아서 되겠지만 주로 되는 것은 구정참여평가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서구 예산이 남아돌아가는가 올해 10건, 19건의 포상을 하면서 제안에 관련되어서 창의실용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성과를 내온 것인데 더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예산까지 1,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하는데 계속사업의 확대가 곧 질의 내용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광범위하게 예산이 뭔 참석수당, 회의수당 이렇게 지급하는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이것은 선심성 예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기획을 했으면 사업 집행에 성과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문심사 청중단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인데 100건의 내용 중에 10건 포상해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사업내용을 가지고 굳이 전문심사 청중단까지 동원해 가지고 심사해서 사업을 이벤트성 행사로 창의실용 제안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맞는가요. 창의적인 것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말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 통로를 열어놓고 사업발굴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해서 이벤트성 사업으로써 발굴하는 것이 맞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행정이 아니고 주민참여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참여 행정의 통로가 무엇이냐 결국은 인터넷이나 팩스,홈페이지 그 부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체화 시키고 전문화 시키고 주민들에 의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정책을 펼 때 100건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 100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쁜 사람이니까 1등 주고, 안 이쁘니까 2등 주고 과연 그것이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에 대해 질의했었습니다. 주민대토론회 같은 경우도 주민의 폭들이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죠. 그런데 모든 행정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참여하는 사람 폭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하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은 이벤트성 사업에 취해 가지고 완전히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고 있어요. 동원령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사업을 기획실, 총무과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죽도록 해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대토론회도 1부 끝나고 나니까 다 빠져 나가서 알맹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획은 맞겠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인터넷 홈페이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놔두고 동원해서 오는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문제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니까 낭비성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구가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이 두텁습니까 진짜 이것은 보여주기 사업 아니에요.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했다면 받아서 그것이 기획실에서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검토해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안심사 위원들하고 다시 말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100%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라든지 효과를 더 높이는데 주민심사위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세웠기 때문에 판단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을 줘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고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100% 구정에 관심 갖는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아마 안 모여도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해 봐야 반영도 안 되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서 안 내지 않습니까 공무원 제안제도에 의해서 새올게시판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사장되니까 그러죠. 나중에 자기 취향에 맞는 사업만 반영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벤트성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아니라 더 관심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모집해서 수당을 주고…… 전형적인 민선 체제에서 선심성 예산 집행에 하나의 변형적인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에 좀 그렇고요. 제안제도나 아이디어는 물론 창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시대의 과도기상 그런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창을 닫는다거나 주민참여를 봉쇄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보여주기식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물론 통장이라든가 자치위원 이런 부분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나 일반 주민들까지 참여의 폭은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서구는 행사성 경비가 엄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6기 들어와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청장님의 정책에 있어서 많이 행사의 참여 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다는 취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창의실용 제안제도까지도 이벤트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방식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들 청장님이 좋아하시는 이벤트성 사업으로만 모든 것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고요. 저도 아까 자료제출 구체적으로 행사성 예산내역서 들어오면 더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사업에 대해 그래도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 다음 연도에 완성도를 높이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3년 차에서 그 제도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이 기 2015년도에 편성이 되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보완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집행했던 사업이고 더 잘해 보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 증액이 세워졌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창의성 제안제도를 이벤트성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편성해 가지고 더 잘해 보겠다는 취지가 맞는 것이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잘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 내용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정회하고 오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8,000만 원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하셨죠?

올해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는 혹시…….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귀국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내년도 계획 수립하면서 평가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려면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에 의해 사업평가를 해서 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완료해서 평가서를 토대로 예산서를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디 어디를 갔다 오신 건가요?

상반기에는 20명이 일본에 4박 6일 다녀왔습니다. 일단 지방자치하고 마을만들기, 도시미관 사례, 깨끗한 거리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보고 귀국보고서를 만들었고요. 하반기에는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4박 6일로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의 도시미관이라든가 보도블록, 신호등, 교통 체계가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책에 접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말고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된 예산이 6급 간부양성과 관련된 해외연수 예산이 있고,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에 배낭여행으로 해외연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연 국외연수가 과다하게 책정됐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편성을 하셨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구비를 절약하는 측면하고 어떤 목적성, 타당성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소관 부서에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그 방침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6급 이상 배낭연수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해서 5개 구, 6급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명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가는 국외연수이고요. 두 번째 퇴직자 국외연수는 보통 공무원들이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졸업여행식입니다. 공로 연수기간 중이라든가 직전에 해외연수를 부부동반으로 다녀오는 것이고 우리 배낭연수하고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은 알다시피 성과라든가 실적, 노력도, 국별로 추천자 이런 분은 성과지수로 국외연수를 가고요. 배낭여행은 문자 그대로 개인적인 동아리 측면에서 자부담하고 자기의 이상과 사상을 접목시켜 가지고 구비를 약간 보태주는 식으로 해서 그룹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해외연수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해외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시찰하고 와서 도입해 가는 방식도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변질되면서 외유성 관광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의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 속에서 국외연수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면 해년마다 단골 메뉴로 ‘너희들 돈 들여서 가지, 왜 혈세를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을 시찰하려고 하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편성해서 올해 편성하니까 내년에 하고 또 직원들이 요구하니까 배낭여행도 필요하다고 해서 새롭게 예산편성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서 행정에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잡아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올해 갔다 왔던 상ㆍ하반기 아마 상반기에는 분명하게 평가서가 작성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평가하고 사업계획 추진경과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연수 관련된 총괄 사업 예산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서 12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 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 풀비를 배정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올해 풀비 8,000만 원 세워져 있죠?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들을 했었는데 정말 풀비가 예산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할 때 예산 사업내역에 있어서 풀비를 마음대로 끌어다 써버리면 그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해 의원들이 과하다, 안 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풀비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사업비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풀비가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풀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급변하는 환경 조직에 따라서 하반기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면사항 뭐 메르스가 갑자기 온다든가, 우편요금이 초과한다든가, 국내외 예기치 않게 우리 계획에 없는 시 계획 차원에서 행자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할당 받아서 국외연수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화정2동도 분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동할 때 기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상록도서관이 개설되었는데 얘기치 못 하게 더 들어간다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쉽게 말하면 주종이 그런 것을 이루기 때문에 예산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예기치 못 하는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너무 풀비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이나 또 성과관리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설치 이런 비용들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서 그 사업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풀비를 가져다가 써요. 그러면 조직문화진단비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다 보니까 갖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구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풀비가 있으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해서 쓰는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과도한 풀비 계상한 것 아니냐 라고 판단해서 물어본 것인데 방금 이야기한 정도의 사업을 위해서 풀비 세운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풀비 과다계상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업비 증액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니까 이렇게 풀비가 많이 세워진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사태 일련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박람회가 분명히 예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백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자치박람회 연합회에서 계획이 변동됩니다. 150이라는 돈이 발생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발생된 50이라는 예산을 못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 사업의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풀비가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안 써도 되는 예산들이 과다한 예산지출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서 13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보면 6%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7% 반영되어서 계속 시설장비유지비를 산출했는데 특별하게 2015년도 6% 하고 내년 예산 7%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 주무관께서……

예.

담당 주무관님이 내용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

보안시스템이 금년에 2가지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이 되었거든요. 작년 예산 대비 금년에 %가 올라간 것은 아마 금년에 도입된 시스템 유지보수가 추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갭이 몇 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갭을 감안해서 아마 7%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 가격 단가에 비례해서 비율을 6%에서 7%로 상향한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 했던 것하고 설명이 맞는가요? 시기 이런 것이 이렇게……

유지보수 요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7% 적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안시스템 2종이 구입되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보통 1년 내지 업체별로 다릅니다마는 소프트웨어는 1년 후 유지보수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갭을 메꾸기 위해서 아마 금년에 7% 유지보수 요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요율을 정했을 때 뭐 7%를 적용해야 된다면 올해도 7%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6%하고 내년에 7% 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1년 이하면 전체적인 시스템 단가 예산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요율 변동이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인데 그런 차이는 없는 것이고 6%, 7%에 대한 기본 요율을 7%로 적용했기 때문에 했다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서 14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언론사 현황에 회원사 13개 언론사 있고, 비회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인터넷 뉴스 구독료를 3개 통신사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1개가 추가된 것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추가된 통신사가 회원사로 있었기 때문에 추가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에는 비회원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회원사, 비회원사 관계 없이 그냥 통신사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가 통신사는 똑같이 같이 합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1이 회원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자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비회원사로 있거든요. 여기가 뉴시스하고 같은 계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그때도 비회원사로 있었던 것인가요?

예.

다른 비회원사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제기를 안 합니까?

통신사는 이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회원사 중에요?

예.

비회원사 중에 인터넷 통신사가 그것 하나 밖에 없는가요?

아니, 다른 곳이 있는데 뉴스1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비회원사 중에 인터넷 통신사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은데 규모는 뉴스1이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과연 이렇게 하면 비회원사 중에 여러 개의 통신사가 있을 것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이런 제기가 100%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회원사, 비회원사 구분 없이 그냥 통신사에 뭐 규모 있는 곳으로 해서 3개를 적용했다 이런 말씀인가 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영상물 등 제작과 관련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10분 짜리 하고 5분 짜리 영상물 2편 편집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네요?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없고 영상물도…… 다 지자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번 제작하고 시기, 사항마다 서구 행정이 변화되고 중요한 정책이 나오면 홍보물 제작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촬영이나 뭐 이런 것 하다 보면 업데이트 가지고 만은 안 되잖아요. 새롭게 예산편성해서 소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1번 만들어 놓으면 의원님들도 필요하시고 타 지자체 방문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새올자유게시판과 관련해서 앞에 보충감사에서 실장님이 노조하고 합의해서 동의안을 작성했고 동의안 작성한 것을 노조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된 부분이…… 확실하게 합의가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몇 차례 간부님들과 하고 부구청장님 주제로 노조간부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같은 그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 동의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안을 내 가지 고 노조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동의서에서 서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수정인가요?

동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동의서 내용과 관련해서 노조와 합의를 하셨느냐고요?

합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조 담당부서에 줬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다시 해가지고 100%라는 말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말을 빼고 전직원으로 해서 동의서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줬습니다.

노조에서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고 동의를 하려고 하는 자세도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일방적인 행정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의회에서 계속적인 제기가 되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행정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요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또 다수가 원하는 기능을 배제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근본을 망각하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하루바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들이 완결적으로 해결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간에 그런 합의도 제대로 시행하려고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동의서 준비하고 있고 동의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층 로비가 상당히 좁은 공간인데 행정업무시스템이 포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좁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리고 1층 로비에 북 카페가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 카페 들어갈 공간이 있는가요?

사실 로비를 구성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구조물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실과 교통과는 자기 사무실 이런 부분 그래서 4개 과가 내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당직실 이전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민원실하고 교통과 문도 조정해야겠다. 또 계단을 없애면 굉장히 공간이 넓게 나오지 않겠느냐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물 변경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사항이고 로비는 총무과에서 내년에 여러 각도로 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좁은 공간에 북 카페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런 부분을 세우지 못 하는 설계 자체가 많은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애초에 구조 자체의 설계를 잘못해서 여유가 없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조물 변경해 가지고 북 카페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정말 행정 자체가 사업을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 없는 공간에 굳이 북 카페, 요즈음 추세가 시 청사도 1층 로비에 북 카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 가야지, 과연 설계변경에 구조변경까지 해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억지로 북 카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면 과도하게 그런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내데스크하고 화단 쪽이 너무 휑하니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꾸며서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쉼터 자리를 더 만드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1억 3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번호인식이나 주차관리 서버, 인식 카메라, 자동차단기, 검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차량번호 인식해 가지고…….

지금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친절 대책을 수립하면서 외부 인사들까지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외부 위원들께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내부친절도도 좋지만 우선 서구청에 들어오면 가장 짜증나는 것이 주차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짜증이 나면 다른 친절도 필요가 없다. 주차장 실태를 보면 외부 차량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어떤 수익사업보다는 외부 주차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1층에 들어오는 곳과 뒤쪽 중소기업청 경계지역으로 들어가는 데 이렇게 2군데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 이외에는 주차비를 받는 형태로 갖추기 위해서는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하주차장만 되어 있는 것을 주차타워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차시스템을 변경해서 뭐 경비실 앞에서부터 차단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화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일환이라는 이야기이죠?

예.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보다는 주변에서 주차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상습적으로 밖에 있는 분이 주차하는 그 부분들은 현재 민원이 해소된 상황에 있고요. 그분들이 지역을 옮겨감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에 크게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료화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이 계속 친절도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최소 내방하는 민원들에게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질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유료화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행사를 안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행사가 있는 그날은 주차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처음부터 짜증나는 그런 인식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유료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사업으로 이렇게 쉽게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대는데 이에 드는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옆에 중소기업청도 행사 있을 때마다 그쪽 민원인들이 서구청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광주예총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교통과 쪽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마 이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휴일 또 근무시간 이외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근무시간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외부 뭐 어디 학원이라든지 옆에 있는 기관들 거기 민원인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유료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민의 요구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은 해 보셨나요? 어떤 판단들을……

주민의 의견을 들을 사안이라고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 위주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시설이지, 지역주민도 민원인이 아닌 이상에는 평일날 구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구청 민원인이 아닌 다른 기관의 민원인들에게 개방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분들이 주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그런 것은 이런 제도적인 것이 아닌 뭔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계도하거나 이런 방식의 제도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굳이 유료화를 시행해서 많은 서구민들이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주차장 유료화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서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입구에서 “어디 구청에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검문하는 식으로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또 짜증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가 서구청의 민원인이 아니겠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 중소기업청에 왔는데 여기다 주차하고 가면 되지 왜 못 하게 하느냐, 나도 서구민인데 ”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도 전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구도 전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남구, 서구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광산구까지 다 해서 전부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를 금년에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금년 3월에 5, 6급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서 9가지 시행목록을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 해외여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은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배낭연수는 우리가 뭐 성과나 구정의 유공과 무관하게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또 직원들이 우리가 돈을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배낭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공직사회 문화를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세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화합의 걸림돌은 제거하지 않고 화합에 대한 사업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아마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추경에서도 이런 행사성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게 제기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똑같이 올라오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 놓여 있다는 것은 참 서글픕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요.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해외배낭연수, 공무원 워크숍 이런 것을 보면 직원들이 총 6가지 사업을 배치하는 속에서 1달 내지는 2달에 1번씩 굵직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고 사업을 세우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직무역량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과도하게 사업을 편성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요구와 또 본인들의 직무와 어떤 형상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힐링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려고 했을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따라 와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힐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워크숍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에서 직급별로 상반기 예산이 남아서 또 하반기에 이중으로 예산을 활용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서별 워크숍과 직급별로 작년과 다르게 분리해서 예산만 편성하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부서별 워크숍은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사업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부서가 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급별도 어떻게 보면 이번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져간다고 했을 때도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애초에 힐링을 했을 때는 어떤 팀을 이루어서 본인들이 가자고 하는 팀으로 모여서 가서 힐링도 해오고 과연 이 3개의 사업이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올해 예산 세워서 쓰다가 남으니까 부서별, 직급별로 나누어서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꼭 내년에도 부서별, 직급별로 2번을 다 해야 되는 것인가 서구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편성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난해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요. 힐링과 부서별, 직급별을 연차별로 순환해서 시행을 해도 하나의 예산을 적절하게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약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부서별을 전반기에 하면 직급별을 하반기에 하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똑같은 경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먼저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시행이 된다면 후에 차라리 그렇게 사업을 해서 연연제로 해서 세 단위를 적절하게 배분해 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공무원 워크숍 참가 이것이 과연 여비에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여비 지급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사비로 지출을 했던 것, 뭐 설명을 했을 때는 밥값이 7,000원 밖에 아닌데 그것으로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다는 생각을 해서 행사비로 편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 초에 우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가서 그냥 술 한 잔 먹고 하다 보면 거기서 사고도 나고 이런 폐단도 있고 또 가서 무엇을 하고 온지도 모르겠고 해서 우선 금년에는 부서별로 어떤 소통을 위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 또 하반기에는 9급부터 5급, 4급까지 같이 가면 너무 하위직들이 어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8급, 9급까지 하고 또 6급, 7급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구분해서 어려움 없이 벽을 허무는 그런 워크숍을 해보자해서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개최한 결과 직원들의 반영도 좋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인사 후에 새로 바뀐 소속별로 해서 부서별 연찬회를 갖고 후반기에는 금년에 했던 식으로 워크숍을 그렇게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뭐 예산만 있다면 매달 워크숍을 해서 서로 교육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액 대비 과연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부서별, 직급별로 나누어서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힐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서별로 하는 것을 좋아할 수고 있고 직급별로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매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연연제로 실시해도 예산 대비에 걸맞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고요. 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배낭연수요?

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유럽 쪽으로 23명 정도 해서 소요 예산을 3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50만 원을 지원하고요.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여행 같은 경우는 70만 원씩 해서 20명, 중국 쪽도 50만 원씩 해서 43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성과나 유공자를 선발해서 보내는 해외여행이 아니고 희망자가 팀을 짜서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스타일로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해외에 나가서 견문 익히는 것을 많이 요구하지만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해외연수나 해외배낭연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돈을 들여서 갔다 오라는 의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면은 배우는 것보다는 외유성이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을 많이 받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86명에 대한 배낭여행 이것은 복지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해외연수 30명을 공로로 해서 보내주겠다 하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는 6급 간부공무원 8명 이렇게 하면 한 124명 정도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해외를 나가는 인원이 되요.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서구청 명퇴자들 두고 소문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서구청으로 발령 나서 근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124명까지 해외연수를 해 주고 있으면 서구청에 근무를 다 원하겠네요. 너무 이렇게 서구청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명예퇴직자들까지 이렇게 해외연수 보내주고 하는 시스템 과연 이렇게 돈이…… 자립도가 가장 높아서 그런가 어떤가 모르겠지만 이런 선심성 예산을 너무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600명 중에 124명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4분의 1 정도가 계속 해외연수를 해년마다 나가는 이런 예산의 편성인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또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공로연수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외여행을 부부 동반으로 거의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구도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서구가 과거에는 명예퇴직 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해외연수를 보내 줬습니다마는 금년하반기부터는 명예퇴직자는 못 보내고 공로연수자에 한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시청이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일평생을 공직에 어쨌든 간에 몸담고 마지막 퇴직을 앞두고 위로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도 그렇게 전부 다 보내주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라도 보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릴게요. 서구민의 날을 격년제로 했던 것은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여 보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올해 했던 서구민의 날의 내용이 아니라 좋은 나눔 행사를 하겠다. 내년에 또 서구민의 날의 연장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구민 한마당해서 주민자치 한마당을 올해 11월에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중복유사사업 아닙니까? 방금 서구민의 날이 격년제에서 변화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니까 나눔 행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눔 행사가 서구민 한마당, 주민자치 한마당에서 내용을 포괄하고 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거기에서 포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서구민의 날 자체가 나눔 행사로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눔이 돈 들어가서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하려면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사회공동모금회에 기부해서 더 좋은 데 쓰도록 하는 것이 더 나눔 행사지, 그 나눔 행사로만 사업을 한다면 주민자치 한마당 성격에 맞게 포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과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사업을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유사중복성사업으로써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정말 서구가 6기 들어와서 없는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성 예산 너무 많이 배치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좋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동원되는 사업, 오는 사람들 위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한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획과 내용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그 사업을 지켜봤는데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 권장해서 잘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유사중복하고 예산 낭비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과가 계속 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각 하는 사업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복지공동체 차원에서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연말에 하는 것은 자치공동체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한 것을 한 곳에 모아서 품평회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복지나눔까지 연말에 하게 되면 일정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그 만큼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봄하고 가을에 일을 분담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정말 나눔 행사로 간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사업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도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도 보면 구민의 날 예산 뭐 부스 설치하고 모든 것은 나눔 쪽에 전부 다 배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나눔 쪽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우고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만 총무과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총무과 1곳에 세워서 구민의 날 기념 플러스 나눔 행사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들은 사실 기념 행사는 무대 설치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나눔 행사 경비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나눔 행사를 독립적으로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주민자치의 어떤 하나의 사업내용으로도 포괄할 수 있고 서구민의 날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아서 매년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나눔을 어떤 사업성으로써 이렇게 승화시켜 내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평가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도 한 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정말 나눔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 한마당 내용에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독립적으로 예산만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올해 해 가지고 2년을 비교 평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단동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에서 공직자 배낭여행 지원사업이 협의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배낭여행 50명을 중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단동으로 다 보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뭐 단동으로 가겠다고 본인들이 어떤 안을 내서 채택이 되면 단동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풀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해서 혹시나 과별로 이런 분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으로 간다 하면 잘되어 있는 곳 선진지 말 그대로 뭐 스위스나 가까운 곳이면 일본이라든가, 도시계획으로 간다면 동남아 쪽이면 싱가포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과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에 맞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직자 해외배낭연수가 작년에 전혀 없던 7,0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해 와서 서구의 행정에 좋은 창의적인 제안도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전에도 사실 배낭여행들을 갔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얻었던 성과물들이 과연 무엇이었죠?

옛날에 싱가포르 1번 밖에 없었습니다. 수년전입니다마는 1번 실시를 했던 적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감액이 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선진 국가로 견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본민주주의에 걸맞는 그런 나라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국제간에 교류로 인해서 우호적인 관계에서 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서구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배낭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싱가포르도 갔다 오시고 그랬지만 저도 해외연수 갔을 때 보니까 선진지로 가야 그래도 뭔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그냥 기관시설에 방문해서 서로 1문1답 이런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깊게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숙박하면서 그분들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만이 더 실질적인 견학이 되고 벤치마킹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예산만 투입해놓고 얻어오는 결과물은 없다면 이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며칠 동안 공직자들 배낭여행 가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행정 공백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면서 배낭여행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놀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외유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23명,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쪽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 20명, 중국 43명 이렇게 강제 배분을 한 것이 그것 때문이고요. 또 여행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그때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의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총무과도 자체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구정을 잘 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편성을 하셨겠지만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애 위원님.

설명자료 6번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올리셨네요?

예.

그러면 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아니면 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현재 아직 정확한 예산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 전반적으로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발간실도 밖으로 나가고 해서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발간실은 보건소 옆이고 어린이집은 지열 주차장 위에 90평 정도해서 20평은 공무직들 휴게실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은 일이네요.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훨씬 더 부모가 안심이 되고 좋습니다.

의무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년에 1억 원씩 해서 2차례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민들이 서구에서 펜싱팀을 운영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가 국내 체육행사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한 번쯤은 나와서 서구에도 이런 펜싱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도 서구에서 펜싱을 운영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요즘은 펜싱 분야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추리닝을 입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을 하는데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기들이 무료로 와서 레슨도 해 주겠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큰 행사할 때는 시연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대구 서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그쪽은 양궁을 육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서 직접 그분들과 같이 시연도 하면서 배우기도 해봤더니 기억에 남고 ‘여기는 양궁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양궁을 해보니까 보기보다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주민자치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