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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김태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를 많이 챙겨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편성예산액이 137억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액이 314억644만8천 원 대비 177억 544만 1천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정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에 82억, 그리고 한국코메디창작촌 조성사업 73억 등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2016년도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전체 국비, 국‧도비 예산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는 2015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에 봉축기념탑 설치와 이서들소리 전승보존은 이서들소리가 국무총리상, 전국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 정월대보름 축제 때 들소리 시연을 통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소리 지원비 그게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지원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청도공공도서관과 문화원에 지원하는 비로 1,200만 원이고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18개 학교에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국악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문화전승보존 지원은 유림지도자 연수하고 전통문화예절교육사업으로 1,380만 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맨 위에 그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향교의 충효교실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 7,000만 원 우리 청도군의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1인당 5만 원 수준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시책사업이고 정부합동평가에 이 사업이 평가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배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부분은 문화원에 지원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비정신과 교육체험 문화탐방 사업비로 960만 원 편성하였고,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바우조형물 제작에 2,000만 원, 변신사무소 애니메이션 제작했는 부분을 조형물로 제작해서 문화콘텐츠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했고, 화랑의 날 행사는 내년도 4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5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한방휴사업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방휴사업이 올해 2015년도 종료가 됨에 따라서 발대식하고 체험캠프, 연구학교하고 23개 초‧중‧고등학교에 신화랑단 운영지원비로 기본적 경비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민간이전비 청도소싸움축제 지원비가 있습니다. 소싸움 축제 지원비는 2015년도에 8억 3,000으로 편성했는 부분을 3억을 절감을 하고 그래서 5억3,000으로 해서 규모 있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은 줄어지지만은 내실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을 짜고 준비하도록 해서 5억3,000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시축제 3억 원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고 청도반시음악회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여름밤 청도 열린음악회는 그동안 되고 나면 이렇게 가서 건의하고 이랬는 부분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도비 1,500만 원하고 군비 1,500, 5 대 5 맥시멈으로 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시면 한불수교 140주년 한불교류의 해 참가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프랑스하고 지금 수교를 맺은 지가 130주년 2016년도에 됩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도군도 청도에 문화관광이나 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부하고 도하고 이런 연계, 나중에 연계해서 한번 계획을 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는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등제 지원은 사원연합회로 해서 주관기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7,380만 원, 도비가 1,480만 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지원 사업은 2015년도 수준으로 국비 4억,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 800만 원하고 민속장기는 지난 2015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에 유교문화 계승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2015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업이나 민간경상 예술제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올해 2015년도 예산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지방방언학술연구 지원은 우리 청도군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의 이제 아주 오래된 방언, 속언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3차 연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어서 내년도 3차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시조의 수도 문학계간지도 2,000만 원인데 자부담 1,000만 원해서 원래 2015년도 이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는 이영도 선생 탄생100주년 문학제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이영도 선생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계상하고 또 시조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 1,5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출향작가와 청도 정착작가 초대전 러브청도전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청소년음악회도 올해 수준이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청도소사랑미술대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4년 전에 이 소사랑미술대전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는데 소싸움의 고장 우리 청도군에 소를 가지고 조형물을 하는 것은 상당히 특색 있는 사업이고 우리 콘텐츠 확보하는데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올해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초에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전국공모로 해서 정말 경쟁 있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했는데 이 부분 위원님들 많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미디가 이제는 우리 청도군의 이제 새로운 콘텐츠사업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요소로 하고 있는데 코미디 시장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는 계속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했는데 연기강사든지 마임간사든지 댄스강사 그리고 개그강사하고 그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부담 5,000만 원하고 군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제 인력양성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문화재관리에 일반관리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위쪽에 있는 여비나 재료비 부분도 하시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372페이지. 연구개발비 오례산성은 우리 청도로 봐서는 산성중에서는 고대 산성으로 가장 역사적이고 중요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적천사 계불탱 지주 보존처리 등 원상회복사업에 9,400만 원 국비사업입니다. 대불사 대웅전 기단보수하고 요사체 번와보수에 2억 4,9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문사 화장실 신축 사전설계 하는데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에 운문사 대웅보전의 벽화모사입니다. 달마대사하고 관음보살이 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사하는데 9,900만 원, 그리고 운강고택 및 만화정 담장 보수하는데 1,800만 원, 그리고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천연기념물 보수 처리하는데 1,600만 원, 그리고 각북의 덕촌리에 털왕버들 있습니다. 그 보수 처리하는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에는 전체 청도무형문화재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 차산농악입니다. 차산농악에 대한 전승보전금으로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전체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인데 용강서원에 강당번와 보수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고 고운영정 각남 최치원 선생 학남서원 화장실 보수가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암서원 대문체 번와보수가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중고택 신지에 있습니다. 신지에 운강고택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명중고택이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천사 각북 오산 올라가는 데 거기 동하도로 수치 송공표지석 보호각 건립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청도읍성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수준보다 조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보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도읍 제일 위에 있습니다. 청도읍성이 본격적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부터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서원 서문 쪽에 지금 복원 그게 되고 나면 서문복원공사와 함께 지금 남측 토지 매입하고 석빙고 올라가는 쪽의 토지 매입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토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둔사 요사체에 공양간 개축하는데 2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쯤 대산사 화장실 보수정비사업에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입니다. 방재시스템 운문사, 대비사, 대적사, 임당 김씨고택 중요문화재에 대해서 6,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에 이 부분도 용강서원에 소화전 설치하는데 2,000만 원 하고 운문사 대웅보전 전기시설 개선하는데 1억 원 그리고 대비사 대웅전에 마찬가지로 방재시설입니다. 거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이 지금 160억 사업 중에서 지금 올해가 한 30억 내려 왔습니다. 30억 내려와서 본격적인 추진에 더 탄력을 받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특사업으로 30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덕사, 죽림사 방재시스템 유지사업에 1,000만 원,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입니다. 대산사 방재시스템 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지금 요구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지금 방재시스템 예산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산사에 1억 7,000 계상하였고, 맨 아래 쪽에 차산농악에 운영비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부분들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도 차산농악의 전수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국비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박물관에 청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운영 및 관리 사업은 박물관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378페이지, 그리고 379페이지에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일 밑에 보시면 박물관 지붕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지붕방수공사는 지금 칠곡초등학교 지금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칠곡초등학교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붕을 한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선 거기에 안쪽에 거기에 보면 민속관에 비 새는 부분 거기 한번 응급조치로 한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 재료비까지 참고해 주시고.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위에까지 전부 다 일반운영비 예산이고 신규사업비로 연구용역비 청도 고문헌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도에 관련해서 고문헌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수집만 하는 게 아니고 수집하고 번역 해제해서 자료로 할 필요가 있겠다. 박물관 사업으로 꼭 했으면 싶어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시 영상제작은 무슨 것이냐 하면 차산농악하고 달집태우기, 줄다리기 이걸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전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전시실 벽부장 구입은 그 안에 기획전시실 가면 할 때마다 전시하고 패널을 설치하는데 일부는 벽장시설을 해 가지고 조금 이거 전시시설 들어가는 시설비를 좀 줄어들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예산을 2,000만 원 신규로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관광사업 육성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 2015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38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은 세워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그 밑에 시설비 관광명소 유도 방향표지판하고는 지난해에는 4,80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을 줄여서 1,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외갓집 전시시설 역에 그 기하보수 뭡니까, 초가집 이엉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예산서를 보시고 복판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계속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많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에 해설사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8,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그것해서 1,300만 원 줄여서 이래 했는데 사실은 이 활동부분을 해서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는 일반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봐주시고, 다음 384페이지에 맨 위에는 신의물방울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 성격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로서 안내도 제작에 1,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분과 일반보상금 380페이지 하단부분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38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27억 2,824만 원 왔습니다. 이것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국비 11억 4,800만 원이 오면 우리 군이 받아야 될 사업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지금 화랑촌, 숙박촌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재원계획을 마련해서 추경이나 해서 내년도 최종연도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문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도 드리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사업은 이것도 내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으로서 6억 5,000 계상을 하였고, 밑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도비사업인데 이서학산에 용강지 데크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소싸움테마파크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386페이지에 소싸움테마파크사업도 마찬가지로 소싸움경기장에 홍보하는 그런 전초기지로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에 위에 부분에서 소싸움테마파크 지붕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위 상단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한 부분에 지붕 누수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접점지역인데 위에 접점지역 거기를 한번 보수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LED교체, 조명 교체하는 것하고 전시실 벽체보수하는 1,000만 원 해서 전체 6,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문화관광과에 6,977만 9천 원에 대해서는 기본적 경비로서 388페이지까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9페이지에 운문산군립공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86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운문사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이용요금으로 지금 해마다 우리가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 3,600만 원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도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 3억5,740만 8천 원으로 해서 예산규모는 4억 340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페이지입니다. 867페이지 이와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집단시설지구 가로등과 암벽 소머리 암벽 거기 있습니다. 암벽부분 이용하는데 혹시 위험하면 안 되니까 보험료 하는 부분하고 야영장 이용하는데 체험보험료 해서 2,450만 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내에 조경수 유지관리 및 재료비에 300만 원,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전체 운문사 집단시설지구 유지관리비 하는데 5,000만 원,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3000만 원해서 계상했고 일반예비비로 2억 9,490만 8천 원을 계상해서 전체 특별예산 규모는 4억 34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편성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366쪽 거기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하는데 한국문화전승보존 하는 게 그 뭐 도비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할 때 하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이 와 10%도 안 되노? 군비사업이지 이거 뭐 돈 뭐 140만 원 줘놔 놓고 우리는 1,200만 원 드는데 설명하실 때 좀 참고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리고 최고위에 쪽에 보면은 민간에 경상사업 주는 거 봉축기념탑 이거는 어디와 같이 합니까? 새로 하는 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종무행정이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유등 저것 뭡니까? 유등제탑…

김태율위원

유등제 별도로 있던데, 뒤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있고, 이 부분은 저기입니다. 바르게 살기회하고 하는 것을 그전에 새마을과 하던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종무행정이다 보니까…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같이 하는 걸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석탄 연등하고 전부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김태율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8쪽에 소싸움축제 하는 거 중간에 민간이전에 5억 3,000가지고 작년처럼 찌지부리하게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축제내용을 좀 전국투우형태로 좀 하고 그리고 하나는 소사랑미술대전을 해 가지고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그래가 청도에 하고 나면 남도록 이래 할라고 그래 합니다.

김태율위원

묻는 대로 간단하게만 해주시소. 하면 우리 아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축제관계를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예산이 지금 별개로 되어가 있어서 그래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 최고위에 보면은 한불수교가 이게 어디 자매결연 할 겁니까? 프랑스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자매결연은 안 하고 프랑스하고 130주년 되는데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프랑스에서 높이 보고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김태율위원

프랑스하고 청도군하고는 몰라, 대한민국하고는 몰라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 한번 이게 연계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370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문화행사 지원이 중간에 있는데 문화원 육성에 있는데 이거는 이 지역문화 행사지구는 뭐를 할라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어디요?

김태율위원

위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복판에?

김태율위원

복판에 보면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운영지원?

김태율위원

예, 5,000만 원 있는 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김태율위원

육성 밑에 보면은 지역문화행사…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 지역문화행사 지원 이거는 학예경시대회하고 서예대전하고 토요민속경연대회하고 읍‧면 풍물하고 소원문쓰기 이게 여러 가지 거기 문화원에 정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다음에 371페이지 보면은 최고위에 보면은 시조문학 발간지원 하는데 2000만 원 넣는다 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거는 뭐할라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거 올해도 하기는 했거든요. 계간지는 시조의 수도 문학계간지, 그러니까 계절, 분기별로 이렇게 이걸 계간지를 발행해서 우리 이영도 시조 세계도 조명하고…

김태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두만 나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청도소사랑미술대전 하잖아요,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것도 몇 년 안 했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몇 년 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몇 년 안 했는데 여기에 이 대전을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작품을 다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작품을 청도 귀속해서 할 것은 해서전시도 하고, 소싸움 경기장 쪽에도 조금 공원에 야외공연에 전시…

김태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대구 들어가고 나면은 양원에 축협 옆에 있는 그것도 요 미술대전의 작품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게 거기 가가 있는데 그래 이거를 우리가 군이 대전을 해 가지고 하면은 나오는 거를 소싸움장에 갔다 놓든지 파크에 갔다놓든지 전시를 해야 되지 이거 다 보상해 주고 해 놔놓고 그거는 물건은 다 밖에 나가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율위원

예, 그런 정도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등수 안에 안 들어갔는 거를 축협에서 재료비만 주고 사가지고 이제 그래 해가…

김태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하면은 우리가 다 보관을 해야 될 것 같고, 밑에 코미디 전문인력 양성하는 거를 우리 군에도 이제 코미디 양성할라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좀 점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철가방극장 지금 문 닫을 지경이 된 게 사람을 이렇게 전국 지망생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게 전적으로 이때까지 전유성, 사비를 들여 그래 가지고…

김태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자부담…

김태율위원

그거를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떤 어떤 계획을 해가 이거를 어떻게 해 보겠다하는 게 되어야 되지 예산서에 생각나는 대로 주워 얹어가지고 내가지고는 안 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무슨 이야기인고 아시겠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보면은 전부 다 도비가 붙어가지고 이래 내려 와가 문화재를 보수를 하는데 그 뒤쪽을 보면은 375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도의 문화재나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든지 이래 보면은 다 하는데 지금 토평에 있는 김씨 거는 문화재가 아닙니까? 김해 김씨…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백곡?

김태율위원

예, 백곡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타경종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거기도 시스템을 지금 전부 다 문화재 관계가 도난당하고 하던데 거기 오래 전부터 CCTV든지 그런 것을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 자체 도비가 안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 이제 이번에 번와보수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그거하고 하면서 마무리할 때…

김태율위원

그동안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마무리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전부 다 문화재 아닌 것 덕사도 시스템하고 뭐 다 하면서 중요한 문화재를 분실했는 거를 아직까지 안 했다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그렇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보면은 최고 밑에 줄에 그 박물관 지붕 방수를 하는데 방수하는데 1,2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응급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전체를 저는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김태율위원

뭐 다른 데는 전부 다 5,000만 원씩, 6,000만 원 해서 완벽하게 하더니 이거는 지금 어디 아 오줌 누는 것도 아니고, 할라 하면하고 차라리 한 해 더 견디든지 그래야지 이거는 장난인 것 같아.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청도고문서 용역을 하는데 이런 것을 시작을 할라하면은 그 용역을 할 때 그냥 이거를 뭐 학자한테 이거를 해가 이거를 좀 해 주이소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과업을 우리가 연구해가 용역을 해야 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요구를 할라 하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좋은 발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저쪽에 운문사 집단시설지 내 야영장 관리 특별회계 있는 부분에 거기에 지금 암벽을 올해 한번 사용했습니까? 올해 2000…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암벽동호인들이 와서 대회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김태율위원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고 올해 세입을 3,600만 원 잡았던데 작년에 그 어디 정신없는 사람이 입찰 봐가지고 3,600만 원 했는데 올해 입찰보면 3,600만 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당해에 그게 이제 입찰당시에…

김태율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래 잡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용역이 3,600만 원을 때려 써 넣가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작년에는 그게 본전이 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그래 잡아가지고 가능할는지가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거기 야영장에 오는 손님들이 11월 달에 야영장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거기가 조금 초봄에 하고 늦가을에는 온수가 잘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오고 이래 하니까 많이 불편을 겪던데 차라리 그런 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해 줘야 하는 거지 쓸데없는 소대가리 그것만 한번 쓰도 안 하는데 돈을 그래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익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에 대해서 평소 지원과 배려를 많이 해 주신 예산결산위원장 조성호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총예산은 377억 2,978만 원인데 재무과 예산은 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우리 군청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전 직원의 급여 등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작년도보다 13억 1,282만 6천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는 이거는 부과계에 인건비가 1,447만2천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9,1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2,250만 원에서 작년 수준에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지방세 부과에 검색을 하는 자료시스템을 신규하기 위해서 이거는 3,000만 원을 했고, 그다음 포상금 900만 원, 출연금 270만 원, 그다음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원 등 자치단체 이전비가 한 3,712만 원으로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지방소득세 관리부분에 이거는 우리 소득세 계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이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24페이지 징수관리 부분에 2억 1,51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징수계에 따른 세입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그다음 사무관리비, 425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징수에 따른 여비, 보상금, 포상금을 상정했고, 42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출연금이 있는데 금고출연금 이거는 1억 2,000인데 해마다 금고가 우리 농협에서 1억 2,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이거 장학금으로 출연하는데 이거는 일단 예산에 올려가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26페이지 회계관리 부분에 이거는 경리관리 부분에 7억 6,712만 8천 원인데 이거는 경리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등을 계상하였고, 427페이지 복식부기 운영에 3,010만 원, 운전기사 체육대회1,048만 원, 그다음에 우리 경리계에서 하는 공용차량 물품관리비에 총 4억 560만 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차량임대료, 선박비 등에 2억 560만 원, 내년에 차량 신규취득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 부분에 특수업무활동비는 군청직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하고 특정업무, 인건비 등입니다. 428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에 총 13억 6,59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작년보다도 10억 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429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신축 및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청청사를 지은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청사 일부를 리모델링하는데 한 2억 정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청사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비, 그 다음에 군청 청사 전체에 대한 재배치 기본계획을 하는데 설계비를 한 5,000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군청 주위에 군청 앞에 가리는 건물 토지를 지금 한 내년에 9억 정도 들여 가지고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1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3,274만 4천 원을 했고, 4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데 경비는 350억 2,450만 1천 원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군청, 읍‧면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 인건비가 내년에 한 3% 정도 오른다고 해서 그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전체 인건비를 35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경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