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변정수입니다. 우리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근호입니다. 자동차담당 이건민입니다. 교통지도계 정근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통 주차장특별회계 434쪽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207-01에 2,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번에 용역하시는 내용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영도구에서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3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립이 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이 용역에 의해 가지고 교통정책을 수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근거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혹시 누락된 구가 있을까 공문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내년 10월 말까지 이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모를 하고 또, 부산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이 내용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5년간의 교통관련 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교통 주로 체제, 신호체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그런 것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02번에 공공운영비 중간쯤에 보면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고정식 CCTV 시설유지보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보면 매년 저희들이 2대와 2식이 유지보수비가 드는데 이 차량탑재형과 고정식 CCTV 이것 유지보수, 어떤 것을 지금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차량탑재형은 지금은 스티커를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차에다 붙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전부 차에 CCTV가 다 장착이 되어가지고 그게 촬영을 해가지고 적발되는 차를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CTV가 매일, 거의 1년 365일 가동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다 보니까 조금 이제 훼손도 되고 좀 성능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정식 CCTV 시설유지보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또, 10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점별로. 예를 들면 남항시장이나 또, 119 안전센터 앞에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비도 맞고 이렇게 하니까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고장도 나고 성능이 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11개 지점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고정식?

10개 지점입니다.

구체적인 장소……

안 그래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 아직 안 올라왔다 하던데요?

그것 전달 못 받아가지고 바로……

10군데 자리, 자료 좀 주시고……

그것은 이제 점심시간에 유예를 하는 지역만 안 하고 그 외의 지역은 합니다, 단속을.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하죠?

그러니까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유예지역이 없습니다, 겹치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 10군데 지역도……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에 설령 그 음식점이 다수가 있더라도 교통 소통을 위해서 그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궁금한 것은 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우리 구민들 인식이 일단은 영도구에서는 12시에서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식사를 하고 가거나 그 사이에는 주민들이 일단은 주차를 하시고 만나러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스티커를 끊기시니까 이것 왜 이렇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알아보니까 고정식 CCTV는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스티커가 발부가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어느 게 맞는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점심시간에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표지판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단속대상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심시간이라 해가지고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CCTV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는 이 점심시간 유예구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다 단속한다 그 말씀이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10군데 그것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여기 보면 전기사용료가 들어가고 이제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들어가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보면 CCTV 고정식 이것 우리 통합관제센터 내년부터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이랑 그럼 별도로 됩니까? 여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같이 지금 관리가 다 되도록 통합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통합되어서 거기 다……

예, 지금 현재 통합되어 가지고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통합되어서 관리가 들어가도 저희들 또, 이런 카메라 전기사용료 이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예, 별도입니다. 선만 연결되어 있지……

선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은 납부해야 되고, 일단 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제……

거기는 안전 관련해가지고 범죄나 이런 데 일어나면 우리 주차단속 관련 화면도 좀 참고해가지고 거기에 제공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 보다가 지금 여기에 예산 안 잡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작년에는 1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던데 이것은 시에서 이번에는 그것을 안 받으신 겁니까? 시에서 신청을 안 받으신 겁니까?

그게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잡는 게 아니고.

아,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안 잡혀……

예, 그것을 요청하면 내려오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을 생활 이면도로 정비해가지고 국비로 좀 확보해서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그것을 좀 확보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그것을 좀……

그러면 국비는 하면 몇 월 달쯤 예정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번 달에 시에서 이제 현장답사를 하고 갔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을 못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하면 상반기에 좀 되도록……

상반기에 되어야 하반기에 저희들 또 이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올해 안에 사업을 좀 저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상반기에 와야 설계하고 이러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이 사업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혹시 안 오면 436페이지에 보시면 401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쪽에 보면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횡단보도 뭐 도색을 한다든지, 반사경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뭐, 차선규제 등등 해가지고 각종 시설물을 갖다가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예산으로도 또 부족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국비확보가 좀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더 비싸네, 차보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외에 큰 원칙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렇게 세출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저는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 예산심의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인건비 부분, 인건비 부분은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 그렇게 질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춘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서울에 또, 어떤 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런 또 시빗거리도 안 되고, 적법하게 예산이 지출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행, 저희들이 그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질의, 회신도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일단 법제처에서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관리’라는 개념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 관리는 이제 물론 시설관리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이 관리를 위한 인건비도 그것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보수 인건비 이런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질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처음 생길 때 경찰에서 넘어 와가지고 이게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80억, 100억씩 각 구․군별로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법적인 근거 없이 막 돌려가지고 막 쓰고 이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일단 전출을 해서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단, 우리 교통과에서 사용을 하되 자동차계는 뭐, 자동차보험위반이라든지 자동차불법구조변경이라든지 자동차를 불법 운송업무를 한다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계에 지출되는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교통지도단속하고 주차관리 하는 교통행정계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쭉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16개 구․군을 전부 저희들이 조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예산이 조금 원활한 강서하고 기장, 연제만 빼고 나머지 13개 구․군은 전부 조례 내용도 저희들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의해가지고 인건비 지출하는 것은 이때까지 감사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적법하게 아마 지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의 목적 외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드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부분 다음 예산 올리실 때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 대민활동비 이런 부분은 여기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특별회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전자복사기 구입하는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떻게든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3자가 볼 때에는 특별회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가면 갈수록 시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저 밑에 저희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문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 표주레미콘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매일 단속합니다. 매일 단속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을 한 사람 좀 상주시켜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는 단속하지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차를 빼라든지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 배치를 해가지고 다문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그 시간 때만이라도 아예 주차를 못 하도록 근절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표주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한번 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방안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나가면서도 항상 보면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찰 단속하는 것도 또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메라를 달면 아무래도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원적인 대책은 아마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좀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관련부서 우리 환경위생과 비산먼지나 뭐, 소음이나 이런 것 협의를 좀 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하고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비산먼저 관련 해가지고 아무래도 모래하고 시멘트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날려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게 또 법적인 기준치 측정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나가면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음하고 한 서너 가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좀……

그런 것도 이제 법정기준치를 초과해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지키고 합니다, 처벌 안 받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또, 그 맞은편에도 주차해 놨더라고, 어저께인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맞은편에 딱 두세 대 보니까 또, 거기서 위반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더라고.

하여튼 그것은 카메라를 저희들이 가급적 설치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력하게 그것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면 또 앞에다가 뭐 대놓겠지, 카메라 보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는 지금 10분을 주고 있는데 5분으로 법대로 해가지고 딱 5분이 지나면 단속이 되도록……

그렇지, 그렇게 좀…

예, 방안을 다른 데보다 좀 강력하게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 계신 분들하고 표주레미콘 업주하고 우리하고 제3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이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안 변에 가면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전기를 받든지 리턴을 받으면 또 와서 싣고 가고……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뒤쪽에 다른 레미콘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진짜 완벽하게 하더라고. 바깥에 차 한 대 안 내놓잖아요. 그 아일랜드 밑에 거기 그 레미콘회사는.

그런데 그 무슨 레미콘인가 모르겠는데 그 회사는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전에 늘푸른환경 할 때는 저런 게 민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사업 확장이 덜 되어서 그런지, 차가 좀 적게 들어와서 그런지 없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표주로 바뀌고 난 뒤에는 사업 분야가 좀 이렇게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차가 예전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이것 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짧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흰여울문화마을을 지금 2017년까지 35억을 들여서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유성탕 옆에 있잖아요? 그쪽 신선동 올라가는 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넓은 갓길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 해주신다고 다문 몇 대라도 댈 수 있게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바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은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노상주차장 허용할 수 있도록?

예.

여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유성탕 옆에 보면 올라가는 차는 1차선 한 개 있고요. 차량통행도 많이 없지만 또, 옆에 그 한 차선보다 훨씬 넓은 차선이 있는데 그것을 포장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앞전에 이선자 과장님 계실 때 전향적으로 하시겠다고 어차피 우리 관광객들 오면 거기 대놓고 봐야 되니까,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바로 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그 전체 길이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거기서 자유랜드까지 가는 것은 길이가 상당해가지고 아마 그 주민들도 지금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랜드까지 가는 것을 원하겠지만, 우선 지금 말하는 것은 주민들도 태종대초등학교 그 진입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도 좀 해 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망이……

그래 2억 8,000하고 시비 5억 더 확보하면 7억 8,000 가지고 태종대초등학교까지……

박주석 못갑니다. 30m 정도 갑니다.

아니, 못갑니다. 얼마 못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 태종대초등학교까지는 얼마 더 가야 됩니까?

일단 250m인데 내년에 이제 그렇게 투입하면 한 30m 가고, 아직도 한 자유랜드까지 220m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예산을 그것 말고도 지금 조금만 우리가 투입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 병목현상 같이 겪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태종로 확장 그 공사 그 주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이. 안 그러면 저희가 남은 2억 8,000을 시로 그냥 다시 반납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재배정 예산이라는 것은 구역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시급한 것은 사실 뭐 많습니다.

2억 8,000 쓰자고 5억을 또 어느 게 맞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45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에는 추경까지 다 해가지고 6억 5,000인가 그랬죠?

예, 6억 3,000입니다.

6억 3,000인가 그렇습니까?

예.

올해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인데 5억으로 바로 책정이 됐는데 향후 다시 더 충원하실 계획은 있나요?

일단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영도구 같은 데는 도로여건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 사실 계단이나 난간이나 지금 해달라는 게 한 100여건 되면 사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4십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억도 편성하면 뭐 상반기 중에 거의 많이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런데 허락이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서 더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오복이불에서 봉래 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5억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이 지금 이것도 내나 자자보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님이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7억이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12억을 가지고 전체 구간이 179m인데 우리가 2014년에 59m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m가 남아 있는데…… (토목담당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옛날에 저쪽에 공동묘지 있는 거기에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옛날에 농로길입니다.

박주석 옛날에 봉래4동사무소 위에 있죠? 거기 지금 길이 조금 낫거든요. 그 선을 쭉 연결하는 겁니다.

EM연구센터 그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예, 그 길입니다.

이게 옛날에 ’73년도인가 농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시영아파트가 옛날에 공동묘지였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려오는 농로 그것을 도시계획선으로 4m를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집을 지으면 적어도 차가 교차를 해야지 건축물도 되고 이렇는데, 이게 4m로 지금 도시계획선을 확정이 되어 있는데 4m 해가지고는 사실 현재 차량 교차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돈이 지금 우선 전체를 다 개설한다고 12억을 지금 시의원님이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길도 안 되고, 모양도 안 맞고 해서 올해 전체 12억을 갖고 완전 개통이 안 되더라도 좀 현재 저희 부서 계획은 적어도 6m 정도는 해서 확장을 지금 하려고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용역 상에도 4m 지금 있는 데에서 설계를 하지 말고 6m를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해야지, 그게 차라도 교행도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6m 확장해서 도로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12억이면 위에까지 다 개통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은 4m 도로로 해가지고 다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건데 아마 그것을 6m로 하면 한 18억, 19억 정도 들기 때문에 6,7억을 더 시에 말해서 받아와가지고 도로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401-01 도로굴착복구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받을 수 있는 금액, 도로복구로 해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복구는 상수도나 KT나 만약에 KT에서 선을 매설했다 하면 이 팀들은 포장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자기들 우리가 지금 원인자가 보통 복구도 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것 자기들은 상시로 하는데, 이런 사람 만약에 KT라 하면 복구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구청에 세입으로 먼저 예치해라 그러면 그게 1억이면 1억을 먼저 예치하면 우리가 단가업체 이렇게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복구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한테 시켜서, 그러니까 KT면 KT회사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건데 세입과 세출에 예산편성 상에, 조금 기법 상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명확하게 나와 있는 원인자 부담금으로만 1억이 올라왔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재료비 등이 있는데요. 이것 전부 다 조달구매로 다 하시는 거죠?

예.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요. 보안등 유지관리와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제가, 이것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등이 보면 전구가 있고, 다마가 있고, 뒤에 뭐 보안등 반사판이 있고, 에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전기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전선까지 해가지고 안정기, 점멸기 이런 것 하면 한 30가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시로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은 지금 한 3,090등 정도 되고 저쪽 보안등은 우리 관내가 한 4,283등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전부 다 자재구매하고 뭐, 유지하고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나타내는 이게 뭘로 나타내느냐고요. 130만 원 곱하기입니까? 270등 곱하기 1% 곱하기 85% 이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전기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당 130만 원 정도 4번에 보식을 하는데 총 2,750등 중에 1%만 하는데 1%도 85%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130만 원의 85%?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지보수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전산기 등 뭐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이다 이러면 등이 보통 한 4년 정도 이렇게 보안등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4년 정도 간다하면 여기에 가격의 25%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는 우리 예산지침서에 지금 보면 가로등에, 보안등에 여기 나와 있는 램프는 뭐를 곱해라 이렇게 %가 부산시에 동일하게 얼마를 곱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85% 곱해져 있는 것은 여기 우리 예산실에서 조정한 숫자고, 여기 램프, 가로등 보수자재 해가지고 램프 해가지고 3만 8,000원 곱하기 뭐 3,090등 곱하기 10% 하면, 가로등에 대한 램프가 한 10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지침서에 보면 1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안정기도 한 10년 간다고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밑에 4번에 보식 130만 원, 하나에 130만 원 드는데 총 2,750등 중에 1% 정도만 이 계산을 넣는데 그 중에 넣은 금액 총액에서 85%만 계산을 했단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상 특별회계 있는데요. 이것 뭐 안 하실 거예요? 아무 뭐 그것도 없고 예비비만 220만 원 또……

220만 원 이것은 아니고요, 이 특별회계가 우리가 앞에 말했는데 2001년도에 개인이 토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도 이제 특별회계를 만들어라 하면서 지침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것은 이제 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보상금 예산을 특별회계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저희들도 2006년부터인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006년부터 그것도 상당히 순세계잉여금 액수는 좀 되는데 각 구청마다, 거기에서 15%는 아니고 저희 구청도 2006년부터 한 1억, 2억 정도씩 해가지고 보상을 1필지, 2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까지 9필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9필지를 하고 2013년부터는 아예 뭐, 저희들은 부서에서 한 2억, 3억 정도 계속 요구하는데 요구하면 우리 구청예산이 없으니까 그 예산편성이 안 되고, 2014년부터는 옛날에 특별회계 통장 상에 그때 이제 1억, 2억 편성하다 보니까 그때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자가 발생분이 한 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이자 발생분이 계속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세입 잡고 세출로 잡힌다는, 그게 뭐 편성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안 되고 통장에 남아있는 200만 원이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2 명) 교통과장 변 정 수 건설과장 이 현 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