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선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2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우리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정비 지원대상에 신청을 하여서 정비를 하는 조례고, 또 상위법 규정에 맞으니까 이것은 별 문제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전부 금융회사로 통칙을 했습니다. 통칙의 뜻에 부합하도록 금번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주 의원 외 2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기주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보고도 하고 신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어떻게 보고서양식, 신고서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관련법에 아니면 다른 규정에 신고사항이라든지, 보고사항에 따라서 신고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또는 신고라는 것이 별개 개념은 아니지요. 그래서 보고하고 신고,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려는 부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기주 의원, 좌석으로 돌아감)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외 2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니까 문맥이 불일치하고 또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서 법제처가 개정을 보내온 상태고 이러니까, 이것은 문맥을 이렇게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2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경비인데, 전체 의원님 의정활동비의 몇 %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요율이 작년에 5.99에서 내년에 6.07로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어서 그 보험료를 우리 기관에서 50%를 내드리고, 또 본인이 50%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추어서 매월 저희가 급여 후에 월초에 국민건강공단으로 입금을 합니다.

예, 의정활동비 내에서 그렇게 다 수납이 되는 것이지요.

예, 의정활동비 중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3% 정도 의원 본인이 부담하고, 3%는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이 두 번 정도 되고요. 결산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럴 때에 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이 따로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 원에서 24명 되는데, 거기에 좀 더 부과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예결특위해서 100만 원 곱하기 9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편성기준입니다.

예, 1억2,420만 원.

안대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증가된 것이 의회홍보 영상제작이라고 하면서 2,000만 원 신규가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의회 개원 이후에 이제까지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수록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면 그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나오는, 지금 송파구나 이런 데를 방문하셨을 때 홍보영상 틀어주는 것 있지요?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은 아직 구상을 잘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의정활동의 주요한 포인트를 다 넣고 우리 달서구의회를 제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넣을게요.

1대부터 지금까지 근 20년간…….

의원님들 상황이라든지, 또 처음에 특별하게 조례를 했다든지 무슨 그런 사항들, 또 사진기록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위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의회의 역사를.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10분짜리에 그것을 죽 역사를 내레이션 하듯이 그렇게 담을 수는 없고요. 포인트만 짚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제작비가 다른 데는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웃으면서)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은 꼼꼼히 잘 짜 오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주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TV대체구입 이것은 좀 많이 늦었다. 그렇지요? 2000년도에 내구연한 8년 같으면 15년 넘었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디지털시대 되고, LED, LCD, HD LED까지 온 시대에 해도 빨리 좀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TV하고 지금 TV하고 특색이 무엇이냐 하면 절전형입니다. 옛날로 치면 10분의 1밖에 전기가 안 듭니다. 브라운관 TV에서 평면브라운관, LCD에서 LED, HD LED에서 또다시 무슨 LED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을 떠나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 지금 등 안 달았습니까? LED등으로 안 바꾸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빨리빨리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