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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15-12-10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실적기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리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9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 공립어린이집 특활프로그램 운영비가 1개소가 늘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이 3년 이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게 2억8,800입니다. 우리 구비도 없는데 사실 그때도 본 위원은 반대를 했다가 지원하자고 이렇게 되어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꼭 강사들이 질이 높아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물론 교사들한테 3년 이상 돈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보육 현장에서는 굉장한 임금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사정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CCTV가 설치되고 해가지고 행동이라든지 그런 점이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3년 미만 근무자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년에서 3만 원, 5년에서 5만 원 이렇게 해 왔는데 대구시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보육교사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5년 이상 근무자들한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5년하고 있는데 법인 쪽에는 5년이 되어도 5만 원밖에 안 받고 민간에는 8만 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도 민간가정에 처우개선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다가 이왕 우리 구에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조차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공립 구분 없이 민간가정에 3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아동들은 한 교사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면 아동들의 성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마는 3년으로 하향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육교사들이 자존감도 갖고 처우개선을 올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유치원에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 어린이집에는 지금 조금 아이들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부모들의 의견이 교사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아예 정 좀 붙이려고 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오고 이러니까 조금 이게 아이들의 정서상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처우개선에서 부족하고 이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붙들어 놓기 위해서 3년 이상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자기도 다른 데 이직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보육교사 자체가 A어린이집에 있다가 B어린이집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자주 이직을 하는 자체는 그 어린이집 운영자가 모든 관리를 잘하면 돈 5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5만 원이 큽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원장과는 전부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교사들도 대충 자기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수당을 주면 3년 이상 조금이라도 1년, 2년 있다가 한 해만 더 하면 돈을 받는데 이직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40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달서여성 아카데미 운영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정책주체마인드 함양”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여기서 여성 역량강화의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이조시대의 신사임당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김구 선생의 어머니라든지 안중근 어머니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4년, 2005년도에는 학부모들한테 “당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원했지만 요즘에 설문조사를 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심성이 좋은 사람” 목표점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지금 정책 주체 마인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양성이 서로 골고루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달서여성리더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경제 분야나 다양한 교육 정책 분야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성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관변단체,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지역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우리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교양도 있고 우리 시사라든지 다양한 문화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4회에 걸쳐서 처음 실시하였는데 우리 여성들이 다른 다양한 교육도 있지만 우리 여성들만의 특화된 이런 교육을 좀 더 확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의 목적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에 우리 여성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서 해결할 수 있는데 남성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의식변화 교육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역 문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문제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동에 있어 보면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 복지 쪽이라든지 그 지역의 불우한 그게 있다든지 두류동에 보면 범죄 취약계층이 있는데 집이 허술하다거나 골목길사업이라든지 안전마을 쪽이나 하여튼 지역에서 특출하게 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파악해서 그걸 해결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식개선 교양 교육, 포괄적인 교육 개념입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마을교육나눔 할 때 보면 위원장이 세 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두 분이 신당동, 진천동이 여성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우리 마을의 리더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위주로 했지만 이제 그 동에서도 여성들도 지역의 문제를 맡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강의료가 80만 원 해가지고 8번 해서 6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 교수진은 한 사람이 8번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사람이 달라서?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강의료는 한 사람이 80만 원이 아니고 1회기 할 때 보통 두 분 정도 강사를 초빙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의료입니다. 사람은 다 바뀝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매년 바뀝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할 때마다 바뀝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보면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진 풀(pool)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강사진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게 되면 307-05번 달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비만 100%네요. 5,000만 원 이네요. 인건비 2,500만 원, 운영비 및 사업비 2,500만 원인데 상담사가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분이나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달서여성일자리지원단에 지금 상담사 한 분하고 공공근로 한 분이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교육도 4회 실시하였고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간호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전산회계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올해 현재까지 157명에 대해서 취업 지원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용된 사람들에게 인력뱅크를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966명이 등록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실적이 157명이 취업했고 등록하는 사람이 1,000명 가까이 지금 등록해 가지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결과물 나온 게 자료로 있겠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걸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구비도 25%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구비가 한 4억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구비 4억7,000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지원을 보게 되니까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운영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어떤 모범 운영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산점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수를 적용해 보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19인 이하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402만 원 매월 지원하고 있고, 29인 이하에서는 423만 원, 30인 이상에서는 556만8,000원 지원 되는데 이 외에도 거점이라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아동센터는 특별히 20개소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는 전년도에 운영을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20개소는 추가 선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묻는 거는 물론 시설이 작은 데에 인원을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 평가를 보고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20명도 안 되는데 29명이 해줬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주안점으로 두고 실적 평가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육교사 수당 이게 지금 3년 이상이면 5만 원씩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구비잖아요. 여기에 5년 이상 시비로 3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는데 구비로 지급하는 건데 이렇게 5만 원씩 높게 굳이 책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물론 질 향상을 위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796명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만 원씩이라고 해도 구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요. 또 한 개 더 질문할게요. 359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연수비하고 보육인의 통하는 보육세상 견학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수당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저희들이 올해 3년 신설해 가지고 3년 이상 3만 원, 5년 이상 5만 원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 내년도에 보육 교사 현장에 어려운 걸 감안해서 특별 지원 3만 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공립하고 민간시설에 5년 이상 갭(gap)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공립은 5년 이상 근무해도 5만 원이고 민간에는 5년 이상 8만 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민간 시설에 저희들이 3만 원을 더 올려주자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조차 보육 교사 현장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조차 차별을 두는 거는 맞지 않겠다. 그래서 5년 이상을 하는데 보니까 5년 이상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3년 이상 75%고 5년 이상은 10% 미만 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보육교사들의 이직률도 방지를 하고 교사들이 3만 원 지원도 괜찮지만 이왕 지원하는 것 교사들의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올해는 5,580원이지만 내년도에는 6,030원으로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이런 근무하는 교사들의 임금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하는 거 우리 구에서는 차별을 두지 말고 국·공립 민간 구분 없이 일괄적인 5만 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비교를 했을 때 내년도에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증가는 한 1억 원밖에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하계연수비는 매년 1년에 한 번 방학기간 중에 교사들을 집단으로 교육을 하는 장입니다. 정보 교환의 장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든지 교육방향이라든지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보육교사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하는 연수비고 뒤에 보시면 보육교사의 선진지 견학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으니까 하루쯤은 우수보육교사들을 초빙해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교사들 간의 단합이라든지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하루는 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제일 처음에는 전체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고 검토를 하다가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선진지 견학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위의 것은 강사 초빙해서 하는 하계연수고 밑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계연수하고 나서 설문조사 이런 거는 해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 보통 교사수가 3,200명 이상입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씩 참여를 해도 한 6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00명에서 750명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해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제 참석하고 나서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보육발전이 되느냐 그런 것도 의견을 듣고, 위원님 참고로 보면 원장은 원장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교사는 교사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어느 구는 보면 외국도 선진지 견학도 교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 데 모여서 한마당 잔치도 해주고 교통비도 월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걸 자기들이 다 알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 하는 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3,250명 되는데 이게 매년 해도 다 참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해서 타 구보다는 잘해 주지는 못 하지만 중간은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고 아까 수당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3년, 5년 주고 있는데 3년은 3만 원, 5년은 5만 원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는 거는 추가로 더 혜택 보는 거는 1억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3년까지 다 내려오면 5만 원을 주면 1억1,000원 정도 추가로 더 듭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교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데 그럴까 싶어서 교사 한 사람이 진짜 바른길로 가르친다면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복조 위원님이나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견학 부분 있습니다. 359쪽에 사업대상이 이 책자에는 저희들이 연 2회 4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보면 “통하는 보육세상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750명으로 이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통하는 보육세상 이거는 480명이 맞고 하계 연수비가 750명이고 선진지 견학은 480명 상반기, 하반기 240명씩 두 번 나누어서 하는데 480명입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240명 씩 두 번 나누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480이고 그러면 전에 그거 할 때 한 거는 750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하계 연수비는 750명이고 선진지 견학은 상반기 240명, 하반기 240명 해서 48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보육세상 여기는 견학비가 1인당 4만 원을 잡아 가지고 750으로 올라온 그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검토 의견서가 잘못된 것 같네요.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오타입니다. 위에 하계 연수비를 같이 썼지 싶은데 저희들은 예산서에는 3,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차량 임차비 이런 걸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480명 정도 안 되겠나…….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어떻게 발견해 가지고 달서구에서 2,400만 원 정도면 몇 가정 정도가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행위자 프로그램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가정폭력행위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판결에 “당신은 몇 시간의 가정폭력 교정치료를 몇 시간 받아라.”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을 우리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62명에 대해서 36회에 걸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 번 교정치료에 들어가면 12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검찰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은 그렇게 되겠는데 실질적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것 외에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정폭력자라든지 취약가정, 위기가정에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정폭력자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도 하고 가족사랑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 연수가 언제 실시되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올해 8월에…….

김해철위원

평산아카데미에서 했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평산아카데미에서도 했고 대구교육연수원에서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대구교육연수원에서는 언제 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9월 초에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몇 시간 했어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9시부터 2시 반까지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9시부터 2시 반까지 강사 초빙해 가지고요. 그럼 내용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내용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든지 교사들의 자질함양이라든지 교육방향이라든지 하는데 교사들이 아주 선호하는 강사진이 있는데 그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진인데 그분을 초빙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어린이집 원장 몇 분 오셨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때 교사하고 같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교육은 400명, 500명 정도 아마 꽉 찼었으니까 행사를 할 때…….

김해철위원

거기에 참석 안 한 원장들도 있겠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분과별로 하니까 그때 민간하고 교육연수원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법인분과별로 연수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법인은 법인대도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따로따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올해 11월 20일이죠.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국고보조금 원장의 횡령 건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2,000만 원 정도 지금 드러난 금액이 그 정도 되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게 지금 원인하고 경찰 조사 결과가 다 나왔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경찰 조사 통보 와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레 청문 절차가 끝나가지고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시설 폐쇄에 들어갈 예정이고 거기 허위교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2012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허위아동하고 교사하고 또 학부모하고 원장하고 짜가지고…….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학부모도 아예 이름을 빌려줘 가지고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그런…….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충격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김해철위원

그게 2013년입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2012년부터 이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제보가 시로 들어갔습니다. 그거로 했는데…….

김해철위원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회계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일단 하계연수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번에도 1,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우리 교사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 하니까 우리들이 교육을 해도 항상 오는 사람이 3∼4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까 참여인원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교사들한테 전달이 되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참여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예방교육도 하고 회계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교사들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를 원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보에 많이 둔감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교사들까지 파급력이 안 미치니까 참여를 조금 확대를 해서…….

김해철위원

중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의식개혁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라 그러면 정말 내 돈처럼 이걸 쌈짓돈처럼 쓰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의식 전환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내실 있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물론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연루된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학부모들을 연수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체 원내에서 가정통신문은 필수적으로 보내고 그 외에 강당에 모여가지고 보통 재롱잔치나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학부모들이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사를 섭외를 해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나가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정신적으로 의식만 바르게 된다면 자기 교사는 교사, 원장은 원장대로 바르게 돌아가는데 아까 우리 3,250명 정도는 교직원이 있는데 500명 이렇게 하려고 하니 몇 년마다 돌아와야 하고 어려우니까 750명으로 늘려가지고라도 교사한테 마인드를 심어주자.

김해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개혁이 안 돼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싶습니다.

김해철위원

원장하고 강사하고 학부모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때 교육하는 날 제가 갔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그분만큼 열성적으로 사명감 있게 거기에 있는 교사 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마음,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느끼기를 ‘아, 이런 강의를 우리 전체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강사라고 생각해서 정신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이행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0분

왕규

박왕규위원

402페이지 “도서관 참여의 날 운영 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12월에 하는 그것 말씀하는 거예요?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날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한 1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시청각실에도 모두 꽉 차서 뒤에 서서 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날 행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그날 행사는 파주책나라 대표 박형섭 씨라고 그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다른 도서관하고 차별화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특강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 11명 청장님 표창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날 주로 작은도서관 봉사자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오늘 같은 날, 봉사자의 날에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격상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느끼는 바지만 그날 단순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구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평상시 생각이었습니다. 딱딱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저는 그걸 좀 기대했는데 이번에 전혀 그런 게 없던 것 같고…….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또 그것 다음에도 그림책 강사 분도 오셔 가지고 그림책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날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다음 밑에 그러면 301-09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서관 참여의 날 특강 보상금이 120만 원 되는데 이걸 누구를 준다는 말이에요?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이거는 참여의 날 강사 분들 주는 거고 위에 “참여의 날 운영”이라는 이거는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만드는 거고 밑에 보상금은 특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사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강사 분들 특강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 4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작가초청 수당”이 되어 있는데 책 함께 읽자 낭독회 시 작가 초청 수당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100만 원씩 세 명 준다는 내용이 작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낭독한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보면 월드메르디앙에 김주영 작가님 오셔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작가 분들하고 노인회지회에도 한 분 오셔서 하고 그 다음에 이상화 시 낭송회 할 때 시 낭송하신 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책 함께 읽자 행사하는데 따라서 작가를 초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상화 시 낭송한 한 분한테 100만 원을 줬다는 말입니까?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시 낭송 하시는 분한테는 30만 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광복71주년을 맞이해서 시 낭독회 무대설치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날도 이상화 기념 사업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은 기념 사업회에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여기 무대설치비 300만 원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석

이행석도서관과장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무대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 예산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결정되면 거기에 무대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설치비를 이상화 시 낭독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그리고 배봉호 국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