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특히 오늘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 홍보비에 대해서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210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그리고 211페이지 201-01, 212페이지 301-11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UCC 공모전 시상금이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신규사업인데 기획조정실에서 구정홍보 수정 보완이나 총무과에서 어질고 선한 운동 동영상이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20년사, 홍보영상물이 달서구 전체에 대한 홍보영상물이 별도로 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분짜리도 있고 20여분짜리도 있고 저희들은 구에서 올해 제작한 것이 5분짜리로 해서 어질고 선한 운동 토론회 할 때도 방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제작을 했고, 또 어질고 선한 이웃운동이 계속 전개되면 이것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영상물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홍보 이런 예산은 구 전체에 대한 홍보예산에 해당되고, 저희들은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 홍보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해 가지고 통합해서 어차피 행사할 때 스크린으로 하는데 묶어서 신규사업이 원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꼭 공모전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달라도 구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통 단위사업부서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예산은 구 전체 언론, 홍보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런 전문가들은 없어요?

UCC 공모전은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어떤 직원들의 아이디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이런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이름하고 제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할 것은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통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을 보면 보상금, 여기에는 UCC 공모전을 했을 때 시상을 준다고 하면 회계 규정상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301-11 이 목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서도 일반운영비 201-01 돈의 성격에 따라 구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을 있는 데서 조금 다르게 해서 해도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이상화 기념관 주변 도로에 상시거리 조성에 대해서 예산 1,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뒤에 매년 들어가는 것이 태극기 배너 구입하고 1,600만 원, 배너비 3,100만 원 들어가지만 매년 들어가는 것이 2천만 원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오염 등으로 인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달성군하고 어디인지 211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매년 2천만 원 정도 태극기, 배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태극기 구입비로 많이 들어가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 싶어서.

저희들은 저 지난 달인가 위원님의 5분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도 갔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옛날 선사시대로가 올해부터 코스가 개발되어서 하고 있고, 이상화기념관이 내년에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코스를 개발할 때 이상화기념관을 방문하면 그래도 민족시인이 우리 지역에 기념관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 일대에 태극기 상시거리를 조성하면 관광자원화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자치단체하고 봤는데 배너기를 다 설치하면 상시 설치하기 때문에 비도 오고 눈이 오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월에 1회 정도로 교체로 예산을 잡았는데 2개월보다는 조금 더 이삼 개월 정도로 판단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만약에 상시거리를 조성을 하면 배너기를 교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화시인 묘는 달성군에 있다면서요?

인접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하고…….

경계선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돈은 우리가 빛깔 좋게 해 놓고 칭찬은 달성군에서 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2천만 원씩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기념관이 건립되고 또 나름대로 요즘은 애국심 고취로 올해 70주년으로 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도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상시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달서구에 대한 특화된 어떤 이미지도 만들 수도 있고, 필요성을 느껴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156개를 교환하는 것도 힘들겠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우방랜드 부지를 포기하고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난달에 우방랜드에 상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이것이 자기들도 올해 내로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 인근 두류3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거기서 추진단장을 새로 임명을 해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그 동안 우방랜드는 대구시하고 그걸 추진할 때 이 부지를 600평 되는 부지를 달서구에 두류동 부지로 주면 자기들이 지역사회로 해서 상당히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요구가 동사무소 부지 주는 것은 자기들 이해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일대에 종 변경을 해 달라, 아니면 어떤 분들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 아니면 교통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식으로 민원이 강력하니까 더 이상 진척이 협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진단장을 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자체가 조원진의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 만큼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추진을 봐가면서 올해 예산에 16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조원진국회의원님이 돈 가지고 온 것이 2012년도인데 주민들은 이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2012년도에 두류1·2동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소문은 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알지마는 그 사정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내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내 일 같으면 빨리빨리 처리하겠지만 구청의 일들은 진행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 총무과장을 했는데 땅은 다 정했습니다. 주민들 투표까지 다 했는데 거기 계시는 일부 퇴직하신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놓고도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정할 때도 있었고, 지정했는데도 또 반대해 가지고 그걸 옮겨서 이런 식으로 몇 년 끌었는데 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통합될 때 바로 해 주려고 사실 예산까지 해서 국회의원도 노력까지 했는데 해당 지역 의원이 반대를 해 가지고 정해 놓고 그걸 선동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결정한 데서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번복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내년도로 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는데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 우리 구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천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전 오늘인데 국장님,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예산도 통과하고 당시에 했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5개월 간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서 토론된 적이 없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왜 5개월 간 중지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에 들어가서 3월 달쯤 되어서 그 일대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시행사업자가 우리 구에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 때 조건 제시들이 우리 구가 그 당시에 감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금액을 뭐 구체적으로는 협의한 사항은 없지만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편성 할 때 진입문제, 접근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가 적절치 않고 다른 데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으냐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그 자리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다른 변수를 생각 안 하고 했는데 막상 그 쪽에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수용하면 그 매각대금으로 훨씬 더 부지에 접근성이 좋은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 분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추진이 처음에는 CGV에서 시네마, 그 쪽으로 들어온다고 1차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쪽에서 월성지점에서 먼저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그 일대를 다시 개발한다고 3천여 평 정도로 이렇게 개발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 상태는 먹거리 일대 전체 6천 평 정도로 해 가지고 대구은행하고 이 일대를 계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면 지금 어떤 매매 협의계약이 몇몇 분들을 놔두고 가격에서는 거의 협의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그냥 착공을 해서 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8억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비용이 약1억9천정도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당장 설계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예산에서는 올해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난해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새로 리모델링비, 만약에 이것이 시행사는 거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상당 부분은 어제도 일부러 우리가 예산 설명하기 전에 시행사하고 해 보니까 자기들은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협의가 안 되면 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판매가 될 수 있으면 판매를 해서 다른 장소에 공공용지로 있는 부지를 확보할 뜻에서 진행을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 개발계획이 있는 개발업체에서 내년도에도 진천동 구 주민센터를 고액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면 팔 의사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과장 설명을…….

정확치는 않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럴 가능성과 그런 계획이 이 사업이 시행 안 된 사유 중에서 그걸 포함해서 계속 연장선으로 가면서, 또 만약에 못 팔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이 예산을 올렸는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고, 아까 5개월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 사업자를 자기들은 그렇지만 1%라도 안 되면 저희들이 5개월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을 우리는 우리대로 공사착공은 내년 초에 들어가서 안 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일단 우리들이 진행한 경비를 다 포함해서 자기가 다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는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무작정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우리 들인 경비하고 그걸 감안해서 다 주고 하려고 하면 사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적대로 조금 늦어졌지만 사업은 진행시킵니다. 시키고 아까 그 부분에 당초에 1억9천 들어간 부분은 우리 구비를 안 넣은 것은 부족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추가로 받는 걸로 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이대로 갑니다. 가되 자기들이 약속하기로는 일단은 완공될 때까지 자기들이 못하면 이후에라도 자기들이 우리가 들었는 경비를 다 부담하고 갖고 가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가 손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현재 팔게 되면 이걸 우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우리가 공공용지 사려고 하는…….

국장님! 이 설명을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동안 경위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중복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여쭤 본 것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주민센터를 현재 거기에 어린이 집을 지어가지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더 고액의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 예산서를 올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O, X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설계비용이 약1,700만 원 정도 올해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내려온 비용은 자기들이 지연에 따라서 공사 차질에 대한 비용부담은 우리가 되면 자기들이 반영해 주려고 했습니다.

고액으로 매각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부지에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직장어린이집이면 우리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달서구 전체를 봐서 적합한 위치에 하자는 제안을 저희들 위원님들이 상당히 설득을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루빨리 당시에 그 때 예산을 2015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얼마 정도의 벌금을 문다고 그러셨어요?

규정상은 패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료도 줬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도 했고…….

정도의 불이익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1년 2억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고도의 전략으로 거의 사업가 같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치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볼 때도 관련 부처에서도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완공하는 시간까지 했을 때 5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하는 그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당초보다 얼마 더 주겠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3천 평으로 하겠다, 현재는 6천 평까지도 개발하겠다, 인근이 개발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개관해서 사용하다가 또 많은 예산을, 말을 하자면 우리가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어린이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 직장어린이집이 정부에서 당시에도 1년씩 늦어지면 2억의 과징금을 물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갈 정도로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너무나 난감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그렇게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정말, 당시에 기억날 겁니다. 1년 전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통과되었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사실 전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에 진천동 전체 발전을 볼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 빨리 부지 선정하면서 준비해서 가면서 지금 진천동 주민센터 구관 자체는 다른 목적으로 잠시라도 쓰시든지 비워두시든지 하시고 직장어린이집은 다른 곳에 물색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야죠. 우리 달서구가 지금 주민을 위한 복지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수많은 관계 대상도 받으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달서구 직원들의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너무너무 계속 안 하니까 관계부처에서 물론 정해진 시한 내에 못한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주민센터 자체는 그대로 지금 말씀처럼 인근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대로 두면서 얼마든지 다른 곳에 정말 적합한 곳에 진입로도 있으면서 진입로도 확보되면서 달서구 전체를 볼 때 어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라도 누가 봐도 그 지역이 괜찮겠다 싶은 데를 정말 부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한테 예산이 올라왔으면 제가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 위원님들, 다른 분들은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언반구 말씀 한 마디 하신 적이 없고 담당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사실 작은 사업도 새로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예산서가 올라오거나 계획을 세울 때도 해당 부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개별 일정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지금은 어린이들이 거기서 혜택을 다 받으면서도 또 뭔가 사업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이 예산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여기에 계속 이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그럼 내년에도 만약에 6천 평 하다가 나중에는 더 넓게 간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부지매입비에서 성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몇 년 간 딜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이 계획에 꼭 이 지역에 지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빨리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발전을 볼 때는 또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면 세워서 이원화 하는 방법으로 국장님, 과장님! 고심을 부탁드리고,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두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이 양방향으로 있고 아까 서정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달서구하고 달성군 경계선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하는 위원님께 여기 관련된 지적도를 하나 달라고 나도 고심해 보겠다고 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위치가 정확히 달서구, 달성군에 대한 지적도를 하나 자료를 다음에 마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상화 고택도 생가라고 하기도 하고 사셨다고도 하는데 시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화 고택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구시 경제계나 각 언론계, 예술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화 애국지사를 추모하기 위해서도 관광화 하겠다는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관광자원화 사업이 계속 저는 발전적으로 나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구시하고 관계에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태극기 관리하는 데를 보면 자치단체, 특별히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데는 없고 기초자치단체 구비로 예산으로 다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미미합니다만 1년에 몇 회씩 태극기를 교체해 주고 또 지주대나 전체적으로 태극기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그냥 일시적으로 특정 어떤 분이 권유한다고 해서, 또 그러한 사업을 펼쳤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서 철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뒤에서 주신 도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계선이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구역이 유천교에 보면 본리리로 화원으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본리리 아파트 출발점 거기에서부터 유천교로 연결되어서 수목원 앞 도로로 해서 정부합동청사로 해서 그 산을 빙 돌아가면서 우리가 태극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가 156개 지주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배너기라고 하면 양쪽에 태극기만 달 수도 있고 한 쪽에는 태극기를 하고 한 쪽에는 민족애국자 사진도 달수가 있는데 이걸로 하면 3만 원 정도, 이것이 상시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달성군과 달서구 경계선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태극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 저 좀 주십시오.

경계선이 보면…….

팀장님 누구입니까? 달성군과 달서구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김재화, 경계선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있음) 제가 위치를 볼 때 달서구를 경유하는 것 맞습니다. 묘는 달성군에 위치한 것 같고 아주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는 달서구 도로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상화 묘 진입로까지는 달서구로 되어 있는 것은 명확하네요. 정확한 이야기를 밝힐 것은 밝혀주고 해서 이해도를 높여놓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드리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치는 일단 사업을 제안하는 쪽의 위치는 달서구에 위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속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서 관리하는 측면까지도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전기자전거가 몇 개 동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송현2동에 전기자전거 구입이 한 대 올라와 있어서 각 동별로 다 필요하면 다 같이 보급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예산 심의를 해 보면 한 대씩 한 대씩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회의 마치고 몇 대 보급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현2동에 동 청사 수도배관 교체공사가 2015 연내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혹시 발생되어서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아니지 싶은데 확인하겠습니다. 동 청사 옥상 벽면 누수공사하고 수도배관 교체공사.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시고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송현2동뿐만이 아니라 오래 된 노후 된 동 청사가 여러 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옥상부터 시작해서 벽면 누수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동 청사 내 수도배관도 지금 파열되어서 지하 문서고에 천장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지난여름에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이 사업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송현2동 청사가 지금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속 내부 수도배관도 파열되고 일시적인 파열을 균열된 것을 수리하고 나면 곳곳에서 터집니다. 지금 속과 겉이 다 삭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마침 내년도 그 동안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제2차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정책개발연구로 해서 2017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달서구 발전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1억3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2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획을 잡아놓으신 달서구 전체 기본계획에서 각 동별로 보면 적어도 2025년이라든지 2020년을 넘어서 계획한 그러한 사업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셔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계획을 못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침 내년도에 달서구 발전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입장이니까 마침 내년도부터 현재 달서구에 처한 상황으로 볼 때는 구청장도 새로 바뀌신다고 보는 입장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한 낡고 오래 된 동 청사를 기본계획 세우시는데 꼭 참고하셔서 기 2차 달서발전기본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3차는 그대로 연결해서 무조건 하시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이제는 접어두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낡고 노후 된 동 청사나 꼭 필요한 공공건물은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정책연구위원들께도 이러한 내용들도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주지하셔서 앞으로 향후 30년 간 기본계획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주신 말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청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라오기는 어느 동 지정되어서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계는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검수를 받은 단계입니까? 시공사와 계약한 상태입니까?

지금 실시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발주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계를 다시 또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연도가 바뀌면 설계단가가 다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비용까지 우리가 다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설계비용은 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단가가 달라지면 또 흔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8억에서 9억2,200으로 수정되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5개월 내지 1년 가지고 있는데 한 일이억 정도 업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일찍 어린이집에 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했으면 또 다른 어린이집에 안 가도 되는데 그 손실 같은 것을 다 합하면 1년 딜래이 하면 적어도 이삼억씩 우리 예산이 더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시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공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개발사업은 그거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그 지역 개발사업에 딸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과장님이 신년도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관련해서 1,132만8,000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는 보궐선거를 예측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 사퇴를 하시는 마당에 보궐선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번에 0.98% 예비비 비율이 58억 정도 됩니까? 선거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후보자가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상당 부분 또 차이가 나는데 예비비에서 우리가 지출을 해도 불측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감당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비비 지출하거나 그런 것을 해 봤지만 그렇게 자연재해나 그런 부분이 크게 발생한 것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예비비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하는데 문제점은 비용이 적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크게 우려를 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홍보 관련해서 동영상도 제작하고 UCC 홍보영상도 공모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 또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구청장의 캐치프레이즈를 원용해서 이 운동을 내실을 다지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청장께서 만약에 바뀌시면 이 사업들이 전부다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계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민 없이 수월하게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새로운 차기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 어떤 구정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지만 실무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우리 청장님이 6기 들어오시면서 구정방향으로 설정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인성교육, 그러니까 구민들의 의식변화교육이라는 겁니다. 이 교육이 이러는 방향이 요즘 각종 언론에서도 일간지에서도 그렇고 주요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의식화, 도덕성, 기본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 굉장히 공감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식변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인성교육법도 학교에서 올해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학교 인성교육을 해 나가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서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운동이 의식개혁운동으로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다음에 차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운동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용역 토론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계실 때는 아까처럼 구정방향으로 정했지만 이것은 구정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성교육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주관적인 행사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결국은 그거하고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구정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안 가지만 이것은 의식개혁운동으로서 인성교육법시행령하고 맞추어서는 계속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단체장이 되면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서 기존 하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식교육 하는 것은 인성교육진흥법하고 시행령에 맞추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수긍이 갑니다.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름을 모토를 달리 해서라도 이것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신임 구청장이 교체되는 구청장께서 원래 전임 구청장의 그림자는 항상 지우고 싶어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모토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바꾸더라도 신임단체장한테는 이런 부분의 사업은 효과성이 입증된 것인 만큼 전개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지하에 문서고를 말하는 것이죠? 설치되는 장소가.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항온항습기가 통상 3천만 원 이상 들게 됩니까? 거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장수는 1만5천 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준 영구 문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꽤 크네요. 저희가 문서고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2문서고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제2문서고는…….

도원동에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도원동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장소가 적절치 못해서 저희들 확인서를 썼습니다.

현재 항온항습 관련된 장치나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전무합니까?

예.

현재 종합민원과에 가족관계 부서에는 항온항습기가 다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관에 준영구 보존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기에 쉽게 준영구 보존문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적도, 보통 회계 등 일반적인 행정에 관련된 서류는 5년 정도 되고, 회계 관련 금전적인 이런 것은 10년쯤 되고, 그 다음에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도, 이런 부분은 보안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은 영구, 준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지침이나 요구에 의거해서 문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예. 정부 문서분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편철기간이 세부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저는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직원 분들한테 편철기간이 지나면서 공간을 차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스페이스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서 공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팀하고 과장님께는 금번에 퇴직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연수나 공로연수를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예산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을 못 하셨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반영을 우리 부서에서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최종 결재과정에서 재원하고 지출, 비용 이런 부분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종 마지막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반영 되었습니까?

예.

8개 구·군에서 이 제도가 없는 데는 공무원 1인당 572명의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우리 달서구 밖에 없죠?

아닙니다. 몇몇 구에는 아직…….

아직 이 부분에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파악해 봤는데 반 정도는 장기프로그램 해외연수 가는 것, 장기근속자 되어 있고, 반 정도는 해외 연수프로그램이 미 반영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따로 유독 공무원들한테 박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사 블라인드 교체도 하고 하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팬 코일로 유입되는 글라스 울 미세입자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고 했는데 저렇게 조치를 하셨네요. 저 정도 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 층에 저런 조치를 취한 겁니까?

예, 다 했습니다.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부구청장께서 대구시로 전입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내부에서 승진이 일어나는 겁니까? 원래 어느 정도 시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청장께서 만약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여기서 퇴임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해서 인센티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 이런 분을 시에 과장으로 보내준다든가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국장 한 분이 승진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청장님이 여기서 명퇴를 하셨거나 퇴임을 할 경우에는 먼저 번에 시하고 시 노조하고 협의사항은 우리가 4급 한 명 정도를 시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시 단체장님들하고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는데 이번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퇴 신고는 우리 구에 3일자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 가서 명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협의내용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계장하고 과장님한테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부청장님도 여기에서 퇴임하기를 원했고, 또 시의 사정상 그 쪽으로 전입발령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팀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실무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우리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팀을 총괄하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재차 이 부분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내부승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월급 좀 더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입 예산에 올해 내년도 총 달서구가 8.96%가 증액이 되는데 총무과가 22%가 증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입에서. 22% 증액되는 것이 어떤 요인 때문에 증액이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뒤에 208페이지 보면 보전수입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월금이 세입으로 넘어오는 것이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잔액하고 시도비 이것은 결산시기가 달라서 그런데 이것도 일단 이월금으로 처리되는데 이 금액이 전체 10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입 105억 중에서 102억을 차지하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증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임대라든지 사용료는 거의 전과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구민만족 행정추진이 1억2,100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35%가 증액되었거든요. 20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업무지원은 49%가 늘어났어요. 8,300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결국은 홍보나 그 쪽 예산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올해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구민만족 행정 추진에 35%나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면 긴축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세출을 다 짜놓았다는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재원 안에서 세출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과다로 잡아놓았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저희들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211쪽 업무추진비 6,900만 원 이것은 구청장 겁니까?

예.

그러면 1, 2, 3월. 4월이 총선이면 3개월을 감안해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이것은 연간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건 아는데 1, 2, 3, 4월 중순까지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구청장은 따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성해서 지출하다가 남으면 그 기간만큼 목적에 맞게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청장이 권한대행을 해도 자기 것이 있지만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쓸 돈이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쓰고 남으면…….

부청장님이 권한대행으로 하시면 부구청장 것이 없든지 하여튼 3개월 반이라는 것이 …….

그런데 예산편성 상 중간에 그걸 예측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퇴하기 전까지는 예측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해도 요구를 예산서를 11월 달에 넘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하면서 빠졌는데 성당동 복합청사가 6개월 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이 있어서 설계변경 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착공을 저번 달 11월 24일 날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뭔지?

11월 24일 날 착공되었습니다.

착공을 아직 안 했던데요?

했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아직 착공을 안 했고 또 일주일 딜레이 되고 또 일주일 딜레이 되었는데 착공이 안 되면 프랭카드라도 걸으라고 해서 지금 프랭카드는 걸어놓았거든요. 프랭카드는 걸어놓았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어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1월 24일 날 착공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착공이 되었는데 착공은 안 한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조금 변경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착공식도 자꾸 미루어지고. 성당동 복합청사 때문에 시설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2016년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룸이라든지 지으면 거의 3개월 만에 완공됩니다. 이 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한지 1년이 걸립니까? 너무 행정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렇게 복잡한지. 물론 일반 주택 짓는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1년이나 걸리나 싶고.

겨울철 공사도…….

다른 원룸 짓는 사람들은 겨울철이 없습니까? 겨울철이 있고 여름철이 있는데 구 행정이 아무리 절차가 많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지 설계변경 조금 하는데 6개월 걸리고 착공식도 계속 늦어지고, 계획한대로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할 때 지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은 건축 전문팀이 있습니다. 시설팀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확인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공은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데 하기야 완공을 1년을 잡아놓았으니까 완공은 안 되겠냐마는 청사를 지을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주민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되면 건축과에 전화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일주일 지나고 가보니까 아직 안 했고, 또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론과 실제가 왜 이렇게 다른지 싶고, 원래 행정적인 것은 이론과 실제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제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연간 공사 세부계획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 짓는데 1년이 걸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계획된 대로 완공해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아직까지 총무과장께서 명쾌하게 답을 안 내려주신 이상화기념관 주변 태극기 배너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관 공사가 내년도에 되면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후 2016년 17년 계속 관리비는 대구시나 구청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줍니까?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거리가 태극기 상시 걸 수 있는 지정된 거리로 고시나 공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이 거리를 이상화 얼을 기리기 위한 태극기 상시거리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주민 여론을 들어 본 적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했죠?

예, 그것은 안 했지만…….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첫째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 정책적인 사업, 우리 구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불편사업, 이런 것들 위주로 보통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도 아까 전시현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이틀 전쯤 이 사업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설명을 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산은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정책적인 그런 것인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물론 그 전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충분하게 여론도 감지도 하고 해서 해도 되는데 또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상화 선생님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익혀서 하면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일찍 서두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혹시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분 발언도 있었고, 그 때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들한테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또 담당팀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태극기, 처음에는 유천교에 큰 태극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로 봐서는 그 기념관이 설립이 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광거리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은, 그리고 타 자치단체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면 태극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고심 끝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심은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설치물 현장을 가서 아마 보셨겠지만 지주 16개 높이 3m로 되어 있는데 구조라든지 어떤 재료로 하겠다든지 또 인도 폭이 어느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견적도 받아 보고 특히 유천교에서 상화로 기념관 짓는 그 도로에는 주로 가로등에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쪽에 수목원이라든가 이 쪽 거리하고 간격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별도의 지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16개소 되고…….

그러면 16개소는 전신주에 달기 어려운 곳에 아마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너 거는 것 하고 그것이 156개 쯤 됩니다.

추가로 지주를 16개 설치하면 미관상 어떻겠습니까? 주변 미관을 오히려 해칠 우려성이 없습디까?

거의 미관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세무과의 수입이 내년도 1,100억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경기 자체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경기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증액시킨 주된 이유는 조금 전에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특히 아파트 경기가 대구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달서구는 아파트 경기가 상당히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경향으로 지속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워낙 그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입주하는 아파트는 없고요?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이파크」, 「협성휴포레하고」.

입주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조금 전에 총무과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해서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지방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조사원을 채용하는데 조사요원의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두 달간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 우선 대부분 내근이 아니고 외근을 해야 되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될 수 있으면 연령대가 젊은, 너무 노인 분들은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이가 젊은 분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핵심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과연 산정하는데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방금 이야기처럼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일반 주민이면 그냥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조사요원으로 채용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조사요원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아주 기술적이고 디테일 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자가 보고 현황이 달라졌거나 꼭 현장을 가 보고 이것이 용도가 그냥 주택인지 사무실 정도인지 그런 간단한 것만 현장만 확인하면 되니까 아주 무슨 기술이 자격증을 요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1억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사요원 채용 인건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비, 검증수수료, 세 가지 지출비로 1억900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빠듯하게 운영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 전문 면허가 있는 분이 평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이 조사해 온 내용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현황이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확인해 오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의해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대략적인 가격을 산출하면 우리 직원들이 산출한 특성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산출한 가격을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일일이 체킹을 해 줍니다.

이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합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렵다 싶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개별주택가격이 벌써 육칠팔 년 째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실시할 때 삼사 년 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단 다른 타과에 비해서 계속 베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든 혜택을 주면서 뭔가 도움을,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도움도 그로 인해서 구정과 국정이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맡겨놓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역할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환경여건에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애로사항도 있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을 것이고, 또 최근 언론에도 보면 세금관계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 국장님, 관련 부서의 팀장님과 직원들 사기도 돋우어 주시고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세무과 업무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비율상 많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제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업체하고 계약으로 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까? 출력해서 발송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연간 단가계약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회계팀에서 전자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혹시 업체가 전자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전에는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로 몇 년 전에 이루어졌는지.

그 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대구 소재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올해 업체.

‘삼우비지니스’라고 대구업체입니다.

수년 간 해 오는 그런 업체입니까?

입찰제가 되니까 대충 이것 세금고지서는 정확성이 있고 잘못되면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하우가 세금고지서가 타구에서나 우리 구에서나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단가나 이런 부분은 전국이 균일합니까?

전국까지는 제가…….

고지서 별로 거의 동일한지.

이제는 거의 입찰제가 되어서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나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조금의 예산이지만 절약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