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승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녹색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8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554쪽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자연보호 달서구협의회에 연간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식목행사라든지, 물의 날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비누 만들기 이런 행사비용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구협의회에 약 407만 원 정도가 그때 예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동에 22개 동이 있는데 20개 동에 정액으로 54만 원을 그때 드렸고, 그 다음에 용산2동하고 이곡1동은 그 용산2동에 성곡중 벽화, 그 다음에 이곡1동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 두 군데를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때 동하고 구협의회에 내려간 보조금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해마다 단체 선정하는 데가 다르지요? 다릅니까? 매번 자연보호협의회에만 나갑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선정을 그 단체가 거의 이 항목에 맞게끔 한 데는 자연보호협의회 말고는 다른 데서 저희한테 사실은 신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자연보호협의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각 단체 보조금 주는데 거기에서도 자연보호협의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6페이지에 매연 단속시 고장차량 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연단속을 나가면 경유차량을 저희가 정지시켜놓고 차 위에 올라타서 가속 페달을 아주 세게 밟아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 혹시 자동차 그 부분이 훼손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물어주어야 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여기서 점검할 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차에 직원이 직접 올라타서 그것을 최대 가속으로 눌러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 혹시나 차량의 페달부분이 고장 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물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런 식으로 적게 측정을 해놓았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우리 직원이 점검하다가 고장이 발생할 시에,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웃으면서)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지하수와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1억3,000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1억3,000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행을 올해부터 하는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내년부터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지요. 처음 하는 것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지난번에 9월 2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처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약 240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대상업소가 목욕탕으로 들어갑니까?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목욕탕, 업무용 빌딩, 세차장, 주로 지하수를 사용 많이 하는 업체, 사업장이 거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0개 업소 정도가 된다면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겠습니다만 목욕탕 같은 데는 얼마 정도를…….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상수도본부에 물 사용하는 양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금액은 대충 예를 들면 가장 예상이 많이 되는 데가 주식회사 미광스포렉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상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과금액이.
성태
김성태위원
연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 다음에 나성하와이 500만 원, 주로 목욕장이 많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엘리바덴 거기도 많이 나가지요? 상인동에.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는 지하수…….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온천 경우에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 온천은 또 제외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말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시비 2,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1개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이곡동 우방아파트하고, 보성화성아파트 사이에 햇님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20년 정도가 되었고, 거기 놀이터에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놀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진짜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제가 동에도 말을 해서 매일 청소도 하고 있지만, 변기부터 해서 이것은 도심 속에 있는 그런 화장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지난해부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계속 미루어왔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거기 화장실을 좀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렇게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가보시면, 완전히 악취부터 해서 엄청 심한 곳이니까 보고 타당하면 우선적으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557쪽에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가 저탄소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는데, 현재 저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구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명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이후부터 등급에 따라서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현재 2012년 이후에 62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우리 탄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관계, 그 다음에 전기사용 줄이기 이런 것을 자기들이 아파트에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리더분들이 지금 연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아파트별로 작년에 우리가 유천 포스코에 이번에 회시를 해서 어제 일자로 저희가 시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아파트 중에서 대구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그렇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계획이 연중 몇 개의 아파트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 달서구 관할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은 연초가 되면 저희가 계획을 여태까지 안 한 데를…….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몇 개 아파트 정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자료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아파트 한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는 몇 개 정도 할 예정인데요? 그런 계획 없이 이 예산을 올리지는 않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2016년도에는, 아직 계획은 저희가 없는데, 연초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2015년도도 몇 개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2016년도에 몇 개 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9군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 저탄소서약식을 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지하철 역 이런 쪽에서 저희가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약 9개 장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현재 2015년 상반기에 약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예산을 초과했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탄소포인트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탄소는…….
상모
구상모위원
그린리더에 대한 이야기인데…….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저탄소는 9개 지점에 지하철 역, 그 다음에 이마트나 중요 백화점 이런 데 9개 행사장에서 저희가 서약식도 하고, 거기에서 한 활동비를 저희가 드리는 게 600만 원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활동비지원 내역을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전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을 잡았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수질, 대기, 소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스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수도 과태료, 기타 환경관련 과태료,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인데, 도합 6,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는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2,500만 원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2,500만 원 이것이 전혀 세입에 안 잡혔는데…….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에너지…….
재령
서재령위원
2015년도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여기에…….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여기에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기금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1,180만 원이다.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석면피해 구제 급여기금 시비 5%, 구비 5%, 기금 90%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 아니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 맞습니다. 시비 5%, 구비 5%, 기금 90%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 구비 50%, 50%해서 1,180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시비 5%, 구비 5%, 그 다음에 기금에 90%, 그렇게 해서 전체 100%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금이 안 적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 여기 예산서요.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느냐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 아니고 맞습니다. 시비 5%, 구비 5%, 기금 90%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실지로는 이것이 환경공단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니오. 여기에 포함된 이것은, 이것 별도로 기금은 여기 포함이 안 되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 급여기금 여기에 보면 석면에 노출된 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인데, 지난해에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전체 우리 구에 네 분입니다. 네 분인데, 유족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요양생활수당 두 분하고, 각각 2명씩입니다. 그러면 요양생활수당은 5년간 월 126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유족 조의금은 3년간 매년 1,2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에 그렇고, 올해는 더 늘어나…….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한 분은, 2015년도 유족 조의금은 종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세 분이 됩니다. 세 분이 받게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떤 곳에서 이 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 분들은 석면을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자기들이 일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병원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검증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검증을 충분히 받아서, 그 분이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연 1회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하수조례에 연 1회 또는 필요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혹시 우리 전체 지하수 관리가 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방치된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서, 어차피 방치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방치된 것을 나중에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가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전체에.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전체 허가된 숫자가 393개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 말고 허가가 안 난 것도 있겠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허가 89개, 신고 304개 이렇게 해서 393개소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사실 지하수 관리가 잘 되어야 오염도 같은 것이 다른 쪽으로도 괜찮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옛날에 보면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지하수를 다 뚫어서 했는데, 세차장이 없어지면서 그냥 폐공 안 시키고 없앤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지하수특별회계가 생기게 되면, 예산이 앞으로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방치된 것은 저희가 찾아서 나중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이 특별히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예산서 올라온 것하고, 또 설명서하고 금액이 달라요. 559페이지를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 원에 5명해서 350만 원인데, 이쪽 또 제안 설명서는 150만 원을 해놓았거든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서가 맞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안 557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억9,400 정도 더 증감이 되어 있는데, 증감에는 세부적인 내역이 어떤 가구당 포인트제에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탄소포인트는 가구당 계산 산정이 최근 2년간 동일한 월 평균값을 비교해서 저희가 드리는데요. 그것이 1포인트 당 1원입니다. 학교, 유치원은 5원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유경위원
대략적으로 숫자를 곱하기해서 나온 예상금액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탄소포인트가 해마다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무래도 홍보를 하시고 정책을 펼쳤다면 항상 이것이 증감하는 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2009년 7월…….
이유경위원
MB정부, 이명박 정부 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2009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를 들면 2013년 하반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7,0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2014년 상반기는 8,800만 원, 2014년 하반기는 약 1억 정도, 이런 식으로 매년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봐서는 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 정도로 증감을 하셨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가구 외에 일반 공장이라든가 사업체들 이런 쪽에도 이 부분들이 좀 증가 추세가 있는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업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유경위원
공공기관 같은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주로 가정에…….
이유경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가정, 상업, 공공기관이라고 대상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가정이고, 일부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는…….
이유경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유치원이나…….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학교…….
이유경위원
그럼 대다수가 가구다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2015년도에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출동 한 횟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민원으로 출동한 게 유형들이 어떻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대기보전팀에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서공단에 악취라든지, 주로 많은 것이 공사장 소음이 제일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정책사업을 보면 “쾌적한 대기·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그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종 생활소음원 관리” 파트가 나와요. 555페이지에 보면.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각종 생활소음원 관리에서 예산이 276만 원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의회에서 증액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녹색환경과에 민원의 거의 대다수가 공사장 소음, 결국은 생활소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276만 원으로 감당이 되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일반 공사장 소음파트에 2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냥 사업장에 있는 소음하고 이런 쪽에 민원 처리하는 2명으로, 총 4명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는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현장 가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거기에 대한 것을 시정하라고 하고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은 크게 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정한 장비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그 분들한테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지도하고 지도단속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추가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기존에 그 공무원, 우리 집행부의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공무원 인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숫자가 많더라도 그것을 새로 우리가 이쪽 인사부서나 할 때는 그것은 좀 힘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있는 인원으로서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적은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원래 책정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어떤 예산은 이것으로 족할지 모르되, 실질적으로는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스러워서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좀더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0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노점상 단속과 불법 광고물 단속이 있지요? 과태료가 있지요? 과태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현수막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수막 하나에 얼마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하나에 25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5만 원, 240건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해서 10건에 100만 원 잡고,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도로 점용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건에 1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40건 같으면 하루에 한 건 턱이지요. 공휴일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20일 보고, 근무시간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일요일도 근무를 안 합니까? 그 단속직원들 근무하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지요. 그러면 한 300일 가까이 돼요. 최소한에 본 위원이 줄여서 240일, 그러면 하루에 1개씩 불법현수막 단속만 해도 240건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직원이 4명이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정식 공무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명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11명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수막 불법광고물 단속하신 분이 총 그러면 15명입니까? 공무원 4명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공무원들은 주로…….
재령
서재령위원
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반으로 편성되었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월배하고 성서하고 분리해서 차 두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루에 한 개 해도 240건을 하는데, 보면 한 차씩 싣고 들어와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거의 매일 한 차씩 싣고 들어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말 영세업체는 단속을 당해서 25만 원씩 내려고 하면 힘이 들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영세업자들은 거의 부과를 안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아파트 광고 분양 등등이 대형업체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리에 나가면 전부 아파트 분양, 오피스텔 분양, 수도 없이 많이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왜 하루에 1건밖에 못합니까? 하루에 평균 1개 밖에 못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아파트 특히 올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6,000만 원입니다. 올해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보면 2억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했는데, 그러면 2억7,700만 원 같으면 현수막만 그렇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이 대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이지요. 2억7,700 같으면 약 1,100건 정도 되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이 하루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 1,100건이 되는데, 1,100건 같으면 하루에 약 4개씩입니다. 4개에서 5개씩 단속을 해도 한 2억 칠팔천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보면 2억8,0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했으면 예산편성도 한 3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가 특수상황이라서 2억8,000을 계상했는데, 편성은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에는 4,000만 원 했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재령
서재령위원
160건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5건, 노점상 단속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하면, 기업형인 것 같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하루에 다섯 개씩 하세요. 대형 광고물 하루에 다섯 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부과하세요. 예산 편성 3억 하세요. 추경에 올리십시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서 3억 정도 되면…….
재령
서재령위원
뭘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현재 2억8,000만 원 정도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으면 수익금은, 징수가 얼마 되었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징수도 거의 1억8,800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징수금액이 1억8,8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어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한 3억 정도 계상을 하면 맞는데, 올해는 좀 특수상황이 있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에는 더 많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내년에 더 많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못 쓰잖아요. 늦게 쓰잖아요. 미리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잡아서 해야지, 내가 지켜봅니다. 하루에 평균 다섯 건입니다. 1,000건 이상 해야 됩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영세업자는 조금…….
재령
서재령위원
영세업자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세업자를 하라고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대형업체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좀 부탁을 합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인원이 지금 예산서상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57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 1명해서 1,732만9,000원 산정이 되어 있고요. 또 571페이지 보니까요. 불법광고물 정비 사회복무요원 13명해서 5,643만9,000원 산정되어 있고요. 또 572페이지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요원 2명해서 5,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토털 금액을 더하기를 해보니까 1억3,200만 원이 나와요. 연인원은 16명입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100% 타당하다고 보고요. 단속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5건이 아니라 5건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서재령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셔서 잘 좀 단속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 광고물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현수막뿐이 아니고 전단지, 전단지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올해 전단지 광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났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건물외관·간판정비·옥상조경 설치에 2억8,2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레드블록, 그 말씀이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아닙니다. 건물외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건물외관하고 간판정비를 하는데 2억8,200만 원, 이것은 어디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계대동문에 레드블록 창조에…….
병주
박병주위원
레드블록 창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67페이지를 보면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에 총사업비 60억인데, 올해 용역비가 2억400만 원 되어 있네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경제과에도…….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이 올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중복투자가 아닌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 60억을 투자하고, 경제과에 10억하고, 또 교통과도 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하고,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계해서 추진을 하지만…….
병주
박병주위원
달서구는 성서아울렛 상권이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서아울렛 하나에만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 60억, 경제과 10억, 또 교통과 20억, 90억이네요? 토털.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우와!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병주
박병주위원
국비에 공모사업 할 곳이 달서구에 성서아울렛타운 밖에 없나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경제과라든지 교통과 이런 것도 전부 다…….
병주
박병주위원
국비 응모를 하려면 세 개 과에서 달려들어서 성서아울렛타운만 90억 쏟아 부을 게 아니라, 경제과하고 교통과에서 했으면 우리 도시경관과는 다른 지역에 월배도 있고 두류권도 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90억을 쏟아 부어서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맞게끔…….
병주
박병주위원
선정기준은 성서아울렛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미로마을하고 레드블록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두류동에 있는 미로마을과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사업은 내용이 좀 다르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다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것은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경제도시위원회 거의 전 과가 달려들어서 모다아울렛만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이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성당동, 두류동, 송현동 정작 그쪽에 도시활력화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대구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략기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토부에 그 전략기획을 대구시에서 수립하고 난 이후에 또 성당동이나 송현동 이런 부분에는 2017년도에 응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활력증진사업입니다. 활력이지요? 한문이지요? 활력! 맞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모다가 지금 활력적입니까? 송현동, 두류동이 활력적입니까? 현재.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활력사업하고 구분이 좀 있거든요. 재생부분은 제일 시급한 데가 두류1·2동 그런 데고, 그 다음에 성당동, 송현1·2동.
병주
박병주위원
활력과 재생의 차이가 뭡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사업을 시행하다가 활력사업은 점차 없애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재생사업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구 조례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 누가 발의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세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 같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두류1·2동하고 송현동, 성당동에 그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제 경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다아울렛에 종사하시는 분도 우리 달서구민이시고, 또 그 이외에 월배에 계시는 분도 우리 구민이시고,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감이 아닙니까? 다 삶의 질은 나아졌기는 하지만 모다아울렛에 계시는 분들은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임차를 해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그 분들은 그것 이외에 다른 곳에 있는 분보다는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3개 과가 덤벼들어서 9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서 지금 활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사업이라고 거기에 돈을 90억 쏟아 붓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엄청나게 낙후된 다른 지역에는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5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596쪽에 보면요. 숲가꾸기 사업에 9,388만1,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디 합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내년도는 청룡산 그 일대하고, 그 다음에 호산동 우방유쉘 뒤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는 언제쯤 하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하면 작업은 2월말이나 3월쯤 되면 작업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직 시행하는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을 세우는 중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계획을 짜셔서…….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입찰에 부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여튼 이번에 청룡산, 호산동 하실 적에 좀 잘 하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룡산 지난번에 했던 그 영천산림조합,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데요. 못 보셨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못 봤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횡령 건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데요. 영남일보에 났더라고요. 카피해 놓았는데, 그런 업체는 가급적이면 배제하시고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사업이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잘 좀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저한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 계획하고 전체가 나오면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6쪽을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더 줄었네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앞산자락길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 작년에도 우리 앞산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이런데,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구민도 다니지만 남구 쪽에서도 오고, 수성구 쪽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달서구 사람들도 남구를 거쳐 수성구까지 가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참 우리 달서구가 빈약하게 되어 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사실 앞산 관리는 시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과감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찔끔찔끔 해봤자 사실 표가 안 나요. 다른 데 잘 해 놓았는데, 우리는 계속 조금조금 하니까 표도 없고,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니니까 또 좁아요. 좁아서 사람이 부딪힐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좀 신중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야간에도 좀 다녀요. 어둑살 낄 때 이런 부분에 조명이 없으니까 사실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조명이 없다보면 이 자락길이 평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에서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때는 사고가 동반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해봤자. 사실 거기 갖다넣어 봐도 표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런 부분을 시하고 좀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할 때 좀 해야 되지, 찔끔찔끔 해놓으니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 얘기 다 나와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에서, 달서구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5,000만 원 계상되었지만, 지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하고 협조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해서 좀 더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보면 저도 달성군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 봐요. 가보면 야간에 다닐 수 있는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정도는 해서 주민들한테, 요즘 주민들 여가 생활 겸 또 운동 겸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앞산자락 길은 매자골에서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거쳐서 송현 배수지로 해서 달비골까지 가는 한 6.2㎞ 정도 됩니다. 사실상 작년에 저희가 일부를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남구 쪽에는 어떤 표지판도 세우고 자락 길 정비를 부분적으로 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달서구는 전혀 손을 안 댔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자락길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한목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반 정도는 하자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으로 해서 5,000만 원만 반영되었고, 그래서 청소년수련원까지는 해도 사실 5,000, 그 구간이 사실 제일 험한 그런 구역이고, 정비가 시급한 구간이라서 등산로 정비에 국비하고 내려온 것을 사실상 일부 좀 보태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도도 나머지 1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안은 지금 5,000만 원 올라온 상태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비라든가 시비로 해서 좀 되면 한목에 했으면 좋은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등산로에 조명관계는 그뿐만 아니고 와룡산이나 청룡산이라든가 사실 등산로에 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등산객은 좀 편리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은 공원까지는 몰라도 등산로에 야간에 전체적으로, 등산로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등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도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식물도, 그러니까 그런 식물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는 가급적이면 등산로에는 등을 지금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그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물론 밤에 등산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랜턴이라도 좀 이용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되면 대구시내 전체가 밤이 되면 전부 불빛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등산로에 불을 가로등, 보안등 불을 켜자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켜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녁식사를 하고 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숲도 잠을 자야 되겠지만 한 10시까지 해놓는다면 10시 이후로는 충분히 식물들도 다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우리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도 보면 달성군은 제가 고향이 달성군이기 때문에 달성군 산을 많이 찾아가 봐요. 가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도 다 보안등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지금 대구시내 해놓은 데가 갓바위입니다. 그 갓바위는 아시다시피 연중으로 밤이고 낮이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래 그 부분은 했는데, 사실상은…….
상모
구상모위원
예, 갓바위는 한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할 수 있는 것은 앞산자락길하고 그 다음에 와룡산 올라가는 와룡산 일부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식물의 생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고, 비근하게 들 쪽으로 도로가 났을 때 가로등을 해준 옛날 사례가 있는데 실지 그 주변에 벼가 자라지를 않아서 다른 데로 다 철거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으니까, 그런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계속 켜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는 실지로 등산을 밤늦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간을 제한해서 10시면 10시까지 사용하게끔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산주 동의도 다 받아야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산자락길하고 이런 데는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나 동떨어지게 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구비로 안 된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오세요. 과장님! 우리 구 사실 인구만 61만이지, 세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실지 금년도에 보시면 원래 어린이공원 이것도 원칙은 시비보조가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10몇 억을 사실상 물론 모 의원님 통하고 이래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일단 작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저희가 많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늦게 시작한 것은 아는데…….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남구에는 너무 잘해 놓았다.’ 이것이지, ‘달서구하고 너무 차이 난다.’ 이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구비, 예산이 안 되면 시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시의원들한테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해서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일이 좀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 팀장님!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 587쪽에 도심속 테마공원 조성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도원어린이공원 신규조성이라고 했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몇 평으로 조성을 합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여기 전체가 한 2,300㎡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미조성 된 부분에 좀 시급한 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신규조성이 봉숭아어린이공원에 거기는 지금 보상이 다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도원어린이공원도 이 부분이 안 하고 있으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이 부분의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라도 좀 빨리해서 보상이라도 해야 저희 예산이 좀 덜 투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주택가라든지, 일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이라든지 인근에 단독주택 많은 데는 공원이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이 인근에는 공원이 적은 편입니까? 이 도원동에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쪽 지금 바로 보훈병원네거리 들어가다가 서한이다음이 있는데 그쪽에는 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없고, 건너편에 도원동 성당 쪽에 그 부분에 공원이 좀 있고, 여기는 공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지금 죽전동에 보면 거기 옛날에 농가주택단지에 지금 그것을 했을 것이에요. 텃밭으로 이번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전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특히 그쪽 지역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농가지역입니다. 죽전동에 가면, 거기에는 우범지대로도 많이 문제시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랬는데, 이런 데 공원이 조성되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못 꺼내고 있거든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쪽으로 한번 우리 동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여기 동네에 실사를 하시면, 여기는 꼭 공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고, 예전부터 거기에는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영애 위원님 공원 관계에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가 보상할 데가 7필지입니까? 서한이다음에서 기부채납한 것은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두 필지했습니다. 두 필지가 서한이다음에서 650㎡로 정도로 했고요. 남은 것이 지금 국유지까지 5필지가 남았고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국유지까지 다섯 필지다.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1,626㎡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7필지에서 2필지를…….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다섯 필지 남았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것을 좀 빨리 조성하셔야 되지, 지금 거기가 완전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서…….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지금 형편 없거든요. 그 지역이, 그렇게 존치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지금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그 일부는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 그렇게 있으니까 컨테이너도 들어오고 쓰레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자꾸 월배지역 그러니까 월배 신도시지역하고 상화로 주변 쪽에 자꾸 지가가 오르니까 놓아두면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에도 이 보상비 15억을 지금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 예산 25억하고 하면 40억 정도 가지고 가능한 이 부분을, 전체 보상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냥 두니까 자꾸 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경제도시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