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0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금산군 전체예산 341,553백만원 중 3.73%인 12,748,11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89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금산읍 양지리에서부터 신대리까지 3.8km에 대한 하천유지용수시설 5km, 가동보 2개소고 자연형 호환조성, 경관데크 산책로, 경관조명, 하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4,769백만원을 가지고 2016년도 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은 금산군 소하천 13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35억원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조정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원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태하천정비 4.6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으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km에 대한 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마전진구 오수처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10,089백만원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소공원을 이용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489쪽부터 47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6,375,575천원보다 151,091천원이 증가한 6,527,47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2,381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5억원, 마전우수저류지설 정비 15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 231백만원, 소하천정비 85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1,547,7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41쪽부터 6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48,11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28,674천원보다 13.5%인 1,519,44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재해재난예방사업으로 129,7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홍보교육에 19백만원은 이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재난사고 수습동원자 급식과 재난관리 업무에 따른 제반경비 등 차질 없는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고요. 안전문화운동에 4,8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민홍보에 기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사아황실에 22,4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에 태풍, 집중호우설해 등 자연재해발생과 인적재난발생 시에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주요장비인 CCTV,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자동음성통화정보시스템, 화상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에 물놀이 안전에 48,4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놀이 안전관리인 6명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로 32,376천원과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 등 물놀이 장비구입과 물놀이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 이동식 걸이 등 제작비치하고 안전사고예방홍보물 제작하여 관내 여름군청 운영에 3개소에 설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0,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재난재해예방활동을 위한 재난예방 기동점검에 20,800천원을 계상, 특정관리시설 등 재난위험시설 6개소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고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정비하도록 하여 재난안전통신구축에 1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복구비로 4,259,4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천천 재해위험지구에 1,00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능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택과 온실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지원에 27,500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644쪽에 종합적인 풍수해 예방사업에 203,614천원을 하상정비 굴착기 임차료로 4천만원, 하상정비 덤프임차료에 7천만원은 나머지는 방제협의회 개최라든지 방제계획서 인쇄 및 풍수해보험 홍보물제작비와 마대, 말목 등 수방자재 및 재난안전서를 구입하는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에 우리 군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화 및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방제시승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율방제단을 구성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2백만원을 교육용 교재제작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비로는 3,019,8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중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안전점검비와 전기사용료와 마전지구 우수저류시설에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운영비에 18,000천원을 계상하여 원산지표시 등 호어보물과 현수막설치와 부정식품 등 압수물 차량 임차료 및 보관창고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273,42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12,238천원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따른 방독면 구입과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전문교육지원, 민방위대장 및 간부요원을 국립방재연구원 등에 위탁 교육하여 능력을 시키는 리더양성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647쪽 민방위 육성지원은 이게 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민방위 교육에 따른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안보강사수당, 직원민방위대원 육성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에 따른 129,854천원은 공익근무요원에 95,230천원과 민방위역량강화에 2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에 소방관리비 사업 62,160천원은 64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예방 및 진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은 의용소방대원의 지원경비로 순찰차량비라든지 대기소의 난방비, 행사실비보상금과 금산소방서 청사 내진보강 3억원 그다음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 8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하천정비 7,306,44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2,301,050천원은 소하천 하상정비와 소하천 미불용지 매입과 금산읍에 신대리 소하천과 남일 신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 276,001천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상정리 장비 임차료와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실태조사에 29,394천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652쪽에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1,469백만원은 금산천 3.8km에 대한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사업 관련은 국가유지보수사업에 231백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계상하였고요. 654쪽에 조정천 정비 사업은 30억원은 생태하천조성에 따른 조정천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2,180천원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 업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전출금 291,281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과 금산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으로 전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련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1998년8월11일 날 제정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운용의 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점검결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과 응급복구 등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64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95백만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790백만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액은 794,637천원으로 수익금은 전입금 2억, 91,281천원과 예치금 495,356천원, 이자수입 8백만원 및 이며 지출액은 794,637천원으로 사업비 5백만원과 예치금 789,637천원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지출계획은 소규모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5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68쪽에 연도별 재난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639쪽부터 6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44쪽에 우리 풍수재해보험 27백만원인데 올해 2015년도에는 다 어떻게 가입을 잘 시키셔서 저기는 안됐나요? 불용 같은 건 없겠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아니. 이제 불용은 많지가 않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가지 지난달까지 2,218가구를 하고 이번 달 최종마무리 한 80여 가구를 추가로 더해서 한 300여 가구를 하고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전년대비해서는 한 10%정도는 더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10%?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해서 정산하면은 조금 잔액은 있을 건데 거의 집행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리고 648쪽에 남일, 남이 예비군중대본부 화장실 이게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예비군중대본부에 화장실이 낡아서 이번에.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좀 보수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신설로 안하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보수하는 거네요? 650쪽에 이것 좀 봅시다. 소방서 청사내진보강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층 건물이 우리 금산읍사무소가 3층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2층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층밖에 안돼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3층 되는 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내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대상건물은 82건이 되겠는데요. 공공시설이.
종학

김종학위원

예. 82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 중에서 현재 17건은 적용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해야 될 것이 65건이나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인데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이 안전해야 또 주민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5건 속에 소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방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 같은데? 651쪽에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이제 설명서 보면 하천에 그 하천으로 된 미불용지 토지를 보상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어떤 요구에 따라서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해서 매입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건 건들이 상당히 많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보통 10건씩은 매년 발생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기 지금 지방하천 이던 소하천이던 세천은 해당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는. 이거 아직도 이게 이런 건수가 상당히 좀 많을 거라 보는데. 그렇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소하천에 대한.
종학

김종학위원

소하천 만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만 해당되고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은 별도의 도라든지 중앙에 요청해서 지원받아가지고 처리 해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인의 욕구의 따라서 하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은연중에 발생하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건의를 하죠.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뭐 안전총괄과에서 이장님들로 하여금 아니면 면사무소나 해서 어떤 공고나 이런 건 낸 적은 없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종학

김종학위원

글쎄 해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이 하천을 지금 뭐 옛날에 이제 어떠한 천재지변 일어나서 그런 개인 땅인지 그쪽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잘 몰라서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보면 한번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읍면을 통해서 받고는 있지만 그걸 조금 구체화 시키고 지금 홍보를 좀 더해서 많이 매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하천종합계획 수립 부대비로 되어있는데요? 금산군 일원이에요? 금산군 일원?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금산군 전체.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적으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136개소.
종학

김종학위원

136개소를?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그럼 연장길이 191km정도 된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소하천 정비는 어떠한 국비예산을 받아야만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652쪽에 과장님 편안한 물길조성 기사천 정비에서 시설부대비에서 6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그 위에 편안한 물길조성 기사천해서 59,460천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6천만원이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 중에서 이제 도비보조 사업이 해당되어서 편성된 사항인데 이제 주로 부대비는 군비에서 소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보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기사천이라면 우리 위성통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제원까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기사천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전구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몇 년 전에 하지 않았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몇 년 전에 하기는 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했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계속 또 내려오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아! 그렇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 필요한 구간만 이렇게 하게.
종학

김종학위원

산지개발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토사가 많이 좀 쌓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3쪽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내역인데. 이 총 4km에 국비하고 도·군비하고 해서 5:5 맞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내년도까지 하는 거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참! 2017년도까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교량이 거의 9개나 들어갑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시설과 좀 개량이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신규로 넣어야 될 모두 합해서 한 그렇게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4km? km수는 많지 않은데 아니 길이는 길지 않은데. 총 예산이 75억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구조물?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651쪽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해가지고 재수립은 원래 10년마다 재수립 하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옥리에서부터 신대1리까지? 이 교량을 적절하게 들어가는가 알려고 하니까요 설계도면 나오면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안이 나오는 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교량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본 위원하고 좀 상의 좀 할 일도 있고 하니까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신천리 소하천 여기에 포함되어있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두 가지가 총 44억 계획인데. 민원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본 위원이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 반대의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담당팀장하고 공사감독이 설명 해줬고요. 며칠 전에 그분이 아마 다른 일로 오신 거 같은데 1월중에 아마 수령하는 걸로 말씀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1월 중에?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 관계는 나머지 민원도 그렇고 하여튼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 들은 계속 추진하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월부터 3월까지 현황조사를 끝낸다고 하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라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52쪽입니다. 그 하단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설비. 수해방지하고 휴식공간을 겸해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좋고요. 내년도가 예산투입이 마지막이 되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2017년까지는 하더라도. 예산투입은 내년에 끝나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내년도 까지.
정수

심정수위원

까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5월까지 완료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아! 완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사업비는.
정수

심정수위원

5월까지 완료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 전체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내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산책로하고 그 인도교 설치하는 걸로 하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하. 그 이 사업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기간 안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요. 그 주민들이 너무 오래 끈다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거 같으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해서 본사업장은 계속사업비로 내년 5월까지 끝나는데요. 겨울철에도 가능한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안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54쪽. 상단에 조정천 정비사업 이 총 113억 예산이 들어가는 걸 2017년 후에 75억 마무리 예산에 들어가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4.6km. 그 금년도에 8억을 투입했는데 8억? 그렇죠? 금년도에?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8억을 썼는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건 설계가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설계?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건 다 확정이 되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내년 말까지 설계가 다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설계가 오래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기본계획도 재수립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는 내년 말까지 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영향평가를 거치려면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승낙이 떨어져야 되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0쪽요. 여기가 그 의용소방대 여기 15,000천원이 어디어디 써지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의용소방대 연합회. 연합회에 쓰여 지는 건데요. 이는 연합회 활동하는데 쓰는데 산불이라든지 무슨 행사 이런데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획부서하고 이렇게 보조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지금 무슨 대회하는데 운영하는 비인지 저기 제 생각 같으면 원래 그 의용소방대라던가 그 순찰대 이런 분들이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지키는데 위험수당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소방의 훈련하는데 훈련비를 주고 있는 건지 여기하고는 관계없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제 여기서 지원하는 건 활동비가 되겠죠?

전연석위원장

활동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활동비하고 행사는 행사에 들어가는 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의용소방대 같은 데에는 출동비라든가 아니면 그 훈련비라던가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필수경비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만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저기 의용소방대 훈련비라던가 이런 건 여기서 관할을 안 하는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에 대한 현지 훈련실비보상.

전연석위원장

예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런 정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아! 그게 각 면마다 다 있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각 면마다 얼마씩이나 나가요? 지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어.

전연석위원장

그 훈련비용으로 연습? 출동비?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민방위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그걸 문서로 이렇게 좀 알아듣게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럼 서면으로 해서.

전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61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워주신 소관예산들이 모든 FTA 극파하고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여기계신 전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화 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덕분이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90쪽 하단 492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개 사업 총 1,516,660천원으로 국비 현장실용화 구축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 600,960천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6개 사업 915백만원입니다. 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700,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437,890천원으로 국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4,500천원과 도비사업인 기술공보 정보지 지원 등 36개 사업 433,390천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규모는 7,732,447천원으로 2015년 예산 8,257,035천원 보다 524,58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2015년도에 균형발전 사업인 삼농혁신 FTA 경쟁력제고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는 복지예산 증액 및 예산증액 및 인삼엑스포 관련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그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확대 교체 5억원과 사업이 완료되어 계상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6차 산업수익모델 시범사업 등 6개 사업 670백만원이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그나마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및 지역예산 등이 1,733,660천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465,890천원으로 6%, 군비가 5,532,897천원으로 72%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한중FTA체결에 대비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성 경비는 5,661,376천원으로 73%를 차지하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2,071,071천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5천만원은 화장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으로 직원 및 방문객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석면텍스교체공사 45백만원은 청사 천정이 석면으로 되어있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석면 철거 및 천장재 교체공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입니다. 삼농혁신 지역창조농업시범사업은 창의적이고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신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 정보지 지원 8백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이나 농업인 상담용 등으로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FTA대응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24개품목연구회 고품질 기능성 안전농산물 생산과 유망 소득 작목 발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에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선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미래성장가능성인 있는 소농가를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100농가 육성을 위해 교육, 천장 컨설팅, 자율학습모임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9백만원을 지원받아 5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하단부터 662쪽입니다. 농촌지도 과학영농 시설운영비 5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 예찰실, 검정실, 가공실, 농기계사업장 등 내실화와 농업인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6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과 작목기반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반 사업 2억원은 유휴지를 활용하여 무, 배추를 생산하여 연중 시래기를 가공판매 및 김장철 절임배추 판매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블루베리 지역특화작목 기반조성사업 2억원은 블루베리를 새 소득 작목으로 정착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및 기공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3쪽부터 6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국비 29,500천원을 지원을 받아 시군별 주력품목에 대하여 영농시기별 연중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 연초 영농계획수립 및 새로운 기술경영유통에 대한 실용 교육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전자상거래 대학, 친환경 대학 등 2개 과정의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족 중간입니다. 선도농업인 아열대 식물 도입 가치 역량강화 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신 소득 발굴 및 대응방안을 마련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을 위한 도비 3백만원을 지원받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회 비전실천 역량강화 1천만원은 농촌지도자와 회원들의 지역리더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지역농산물 홍보활동 사업은 매년 2회 이상 걸쳐 울산, 창원 등 대도시에 금산인삼홍보판매를 위한 행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과제활동 시범지원 7백만원은 7개 학교에 교과과정과 연계한 텃밭 가꾸기, 꽃 묘 키우기 등 과제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농심 함양교육을 위하여 1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품목 농업인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개최지원은 지역 및 대도시에 금산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행사추진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3명의 4-H회원들에게 영농기반구축을 위해 농기계 구입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회원 역량강화 육성지원은 수련대회를 통해 회원 간 화합단계를 위해 행사운영비 3,400천원과 행사실보상금 10,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동성과보고회 지원 사업 또한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가족화합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10,800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지원 1천만원은 3회에 걸쳐 농산물 품평회 개최에 지원으로 농산물 성과 전시 및 자율경쟁유도로 고품질 지역농산물 생산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천만원은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포장재 10여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H연합회 과제포 지원 5백만원은 공동 과제포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임대비 및 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66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농 4-H과제 활동지원 14,000천원은 영농 4-H회원의 2개소에 영농정착 성공유도를 위해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특화작목 과제시범사업은 지역주요 작목에 대한 새 기술 보급과 영농현장 애로 기술해결을 위한 읍면지도자의 10개소에 공동 과제포 운영을 위한 영농자재 및 우량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정보화 교육은 농업인의 컴퓨터 능력향상 및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산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6,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중간입니다.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 18백만원은 민간 및 농촌체험농장 1개소에 교육체험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체류확대 및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진로 체험학습 전문양성 교육 2천만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가공, 체험, 관광사업과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교과과정 연계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2천만원은 다양한 농촌체험지원을 교과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장주에게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서 농촌체험학습의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68쪽 하단부터 669쪽입니다. 팜 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2천만원은 기 조성된 교육농장 및 체험농가,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자원 이야기라던가 향토음식,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팜 파티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과 농산물 판매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9쪽 중간부터 670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3년씩 3회에 걸쳐 9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2016년부터 3년간은 6천만원씩을 지원받게 된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행사 읍면별 귀농도우미 운영, 청년창업농 인턴지원,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귀농인 정착지원 교육 등 6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사업은 귀농자가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귀농인의 농장에 입소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촌정착과정을 전수받아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연수생 멘토 및 실습농 멘토가 각각 4명씩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2백만원을 지원받아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은 초기 귀농인의 눈높이에 맞춰 귀농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정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귀농상담요원 배치를 위한 17백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현장애로 지원단 지원 5백만원은 귀농귀촌인의 상대로 기술센터 지도사와 귀농 선배가 기술지원과 멘토로 농촌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비 및 귀농애로 지원단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육성사업은 학습동아리를 조직육성을 위한 정기교육으로 농촌여성 지도자로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2천만원은 농촌여성 신문을 생활개선회원들 500명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실버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 보급사업 2천만원은 1개 마을에 고령농업인의 개인의 특성 등을 고려한 농작업보호 개발보급으로 농작업 효율성 증가 및 근골격계 질환관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5쪽 중간입니다.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 2천만원은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향토음식의 날을 지정 시범운영 및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실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15년에 선정된 제원면 명곡1리 마을에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메주가공, 마을환경조성, 건강체조 취미활동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특 25백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하단부터 6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활용 전문교육 5백만원은 쌀 중심 식생활로 중요성 및 쌀 소비확대를 위해 관내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쌀 가공품, 쌀 급식메뉴 실습 등을 통해 전문리더로 양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3백만원은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는 쌀 가공품 요리 등을 소개하여 올바른 식품정착으로 지속적인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비입니다. 다음 677쪽 하단부터 67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종합가공센터 사업은 2년간 250백만원씩 지원받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가공공장 설치공사를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지속적인 개발로 농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위해 운영비 및 재료비, 연구용역비,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79쪽 상단입니다.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은 논산, 계룡, 금산이 같이 참여하는 지역행복산업권 사업으로 발효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 및 기술전수를 위한 주민교육과 가공사업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1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 2천만원은 잊혀 가는 세시풍속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작목별 농작업 안전점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안전교육과 작업장 개선, 안전장비 및 농약보호 지원 등으로 농작업 유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하단부터 681쪽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네트워크 사업은 6차산업화 유형별 경영체 조직육성과 조직체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백만원을 지원받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순회수리를 위한 부품비 및 공구구입비 26,510천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회 200여명의 농기계 안전기술교육 실시 및 농기계 교육훈련용 파이프 벤딩기 1대를 구입하고자 16,000천원을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88,9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용 약제비 지원 2천만원은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돌발해충 증가로 적기방제로 농작물 최소화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비는 화상병과 갈색여치,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발생밀도가 높을시 사후 긴급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3,870천원을 지원받아 12,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종자 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 1천만원은 순도 높은 양질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자율교환으로 고품질 우량품종 신속한 확대보급을 하고자 온상소독기, 탈망기, 병해충 방제약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4쪽입니다.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시범사업은 도비 9백만원을 포함하여 21백만원을 무논점파기, 볍씨 코팅기, 제초제 등을 지원하여 무논점파직파에 따른 육묘이앙비용 등을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잡곡류 생력재배 및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 35백만원은 웰빙 식생활 확산으로 국내 콩, 잡곡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10ha내 웰빙 잡곡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잡곡을 도정유통 시설을 설치하고 잡곡단지 규모와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한 잡곡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농작물 일부 식물병원 운영 물품구입비 3천만원은 현재 예찰차량이 2001년 식으로 노후화로 차량교체비용입니다. 농업재해대응 과학영농장비 3백만원은 가뭄상황대비 토양 유휴수분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한 토양관리 측정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5족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밭 농업 기계화 효율증진 및 노동력 절감 제고시범사업 5천만원은 밭 농업 기계화 증진을 위해 밭작물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 및 파종기, 육묘이식기, 소형도정기,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포획트랙이용 노린재류 대량 포획 기술보급 시범 1천만원은 6월에서 9월까지 지속적으로 콩류에 큰 피해를 주는 노린재방제를 농촌진흥청에서 페르몬트랙을 이용하여 노린재 대량 포획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과수 저장 중 생리장해 예측 제어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은 저장고내 생리장해 예측시스템을 설치하여 보관할 때 발생하는 수분증발 감로율 발생으로 인한 손실률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6천만원은 관내 양돈농가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격 및 자동 제어하는 축산관리 시스템으로 가축전염병 및 축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104백만원은 우량묘삼 안정생산 공급을 위해 묘삼 생산전용 베드, 종자, 전용상토, 자동점적급액장치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삼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 5천만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인삼품종인 천 냥,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금선, 금진 등 국내육성 품종을 증식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클로렐라 친환경 엽채소류 생산단지 조성 3천만원은 친환경시설채소 재배단지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클로렐라 배양용기 세트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종자침지처리로 발아율 향상과 병해방지에 생력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엽채소 농산물 우우관리시범 2억원은 엽채류 신선도 안정성 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된 시스템이 적용된 농가보급형 수확 후 관리시설 지원 및 GAP인증 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한 편성한 사업입니다. 685쪽 하단부터 687쪽 상단까지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 242백만원은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사업 32백만원과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1천만원, 과학영농 실증포장시설보완 2억원 3가지 사업으로 추진할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 먼저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사업 쌀 소득 밭작물 직불제, 맞춤형 비료 등 정부시책사업에 필요한 분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분석보조 인건비 및 시험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험장비 유지비, 시양 및 재료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사업은 가축전염병 및 소모성 질병예방 및 악취예방 가죽용 생균제를 생산보급해주는 사업으로 재료비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과학영농 실증포 시설보완사업은 새 기술 실증시험포장내 노후화된 겅동육묘장 유리온실, 연동 하우스 등을 시설보완으로 실증시험포 활용을 통한 지역특화작목 생산기술 적립과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파종기 등 물품 구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88쪽 하단입니다. 시설채소 환경관리 시범관리사업 28백만원은 여름철 시설채소 고온예방을 위해 차광망과 환기팬, 포크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온기 시설하우스 내부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689쪽입니다. 과수안정생산 신기술 현장실천 시범사업 35백만원은 체리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체리재배농가나 계획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원예기술공모 시범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딸기 육묘시설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 딸기 육묘 시 문제가 되는 고온피해를 경감시키고 건전묘 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내 환풍기와 냉수처리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15백만원을 지원받아 3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 맞춤형 프리지어, 국화재배 시범 21백만원은 프리지어 재배농가 3개소에 프리지어 국유농 휴먼타파를 위해 저 고온이 가능한 저장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충남 육성 신품종 보급시범사업 14백만원은 국화재배농가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신품종을 보급 하고 생산시설개선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0쪽 상단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인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7천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안전한 인증 깻순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설 및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여 단체급식 및 틈새작목을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셜창출 위탁교육 9백만원은 정보화 리더 양성 프로그램 및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농가 교육비입니다. 692쪽 중간입니다. 청보리 연중생산재배 시범 14백만원은 냉온장치 자동관수화시설, 발아 및 재배조정을 지원하여 연중 안정적인 청보리 수확이 가능한 육묘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693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은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한 233,839천원은 유용미생물 500톤과 액비 200톤을 제조하여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695쪽 하단부터 696쪽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분석지원은 도 균형발전 사업비 도비 25백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시험장비 유지비 편성, GAP 및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농업용수, 농산물 중금속 잔류농약 등 우해물질을 분석지원을 통해 안정농산물 생산과 유해물질 분석 비용부담을 줄 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6쪽 하단에서 6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건조기 시설 보급사업, 새싹인삼 생산시스템 구축사업, 농가 및 맞춤형 인삼생력재배 시범, 유기농 인삼생육연장을 위한 시설재배 시범, 인삼산업육성 클러스터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고품질 인삼의 안정생산을 통해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특 140백만원을 지원받아 28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재배지 연작장해 토양관리 시범 21백만원은 시설엽채류 재배단지에 엽류장해 토양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밀기울 및 전기발열체를 이용하여 저온기 토양소독으로 연작장해 경감 및 우량토양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97쪽 하단에서 689쪽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약용작물 안정적 생산기반 및 가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억을 확보하여 약초가공시설, GAP약초단지조성, 당귀배출 하우스단지 조성 등 3가지 사업으로 약초생산 가공판매 6차 산업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698쪽 하단부터 701쪽ㄲ사진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수당 1,895,107천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비에 꼭 필요한 필요경비 113,984천원은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은 주요한 신규 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FTA 급범 및 특성화된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돈 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하고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655쪽에서 671쪽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아까 서두에 그 15억의 균특사업을 그 책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60%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을 도와주시다가 불요불급하게 엑스포쪽으로 균특사업이 흘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균특사업이 엑스포쪽으로 가면서 농업인들한테 어떠한 그 사업의 일관성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예산이 편차는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은요. 금년도에 사업비가 좀 작년도 사업비가 좀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추경에 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한 8천만원정도 지금 대략 알고는 갖고는 있고요. 금년도에도 3억원은 편성은 되어있어요. 그래서 380백만원 정도는 그 FTA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그 물량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어민들한테 11월경 아니 예산편성 전에 각 희망하는 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편성된 예산가지고 약간은 부족하지만은 거기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좀 사업이 미진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약간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겠죠? 지금 정말 한중 FTA도 오는 11월 27일 날 국회통과 됐잖아요. 얼마나 균특사업이 저쪽으로 반환된 거예요? 정확하게? 반환된 금액이 얼마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8억 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8억? 15억에서 8억?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구입한 게 5억이 거기 들어서 그래요. 5억은 저기 우리 사업이 끝났으니까 감했다고 볼 수가 없고 농가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상 사업을.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균특사업에 그쪽 엑스포로 편입이 되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질문 드릴게요. 지금 659쪽 그 상단에 사무실 석면 텍스교체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거의 우리 금산군에 이거 우리 의회사무실 이것도 석면일걸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거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아니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녜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 나온 신형.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설명서에 있듯이 식당하고, 구내식당하고 사무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 2층 다 그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7년도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요. 오래된 건물인데 여건상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봐야죠.
종학

김종학위원

석면은 몇%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몇%나 들어가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석면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석면은 오래된 건물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석면이 들어있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검출이 얼마나 되어있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건축면적에 지금 석면이 검출된 것 1,371㎡가 지금 검출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사된 걸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45백만원 가지고 그 1, 2층 사무실하고 이게 연차적으로 이게 한 번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한 번에 다 못 하시는구먼.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양곡창고도 그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석면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도비 급파해서 천정을 리모델링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 660쪽에 삼농혁신 지역창조농업시범육성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농업인의 날 작목반 영농 법인한테 이게 거의 반 100% 다 지원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아! 13농가?
그러면 뭐 그렇게 하우스 구조를 해서 그쪽으로?
시설을 해서?
아하! 농업정책과에도 사업이 있어요. 이사업이.
거기도 거기 70%보조.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로컬 푸드로 로콜 푸드 입점에 납품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작년하고 올해 또 예산계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더블 되는 사업 같은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그 위원님 말씀드릴 부분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로컬 푸드가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 6월이면 이제 그 대규모 시설이 지어지는데 입점농가는요 빨리 육성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겨우 한 170농가 해놨는데 저걸 하려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주 같은 데는요. 한 100억, 150억 해가지고 매년 한 10년간 육성해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사업을 다른 사업보다도 이제 육성하자고 했는데 농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무슨 예산이 된다면 이쪽으로 로컬 푸드 육성 농가는 좀 더 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원초적으로 장사만 잘되고 하면 100억이고 200억이고 300억이고 다 투입을 해야 되겠죠. 되는데 일단 우리 금산군에 한 30%이상인 농민들로 인구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로컬 푸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물론 투자도 해서해야 되지만 어찌됐던 농업정책과에도 이렇게 겸해서 더블이 안 되는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좀 같이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나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663쪽에 그 농산물 가공기반조성인데요. 밑에는 블루베리 지역특산 작물기본조성사업은 어쨌든 전년도에 해서 이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니네. 처음이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이죠.
종학

김종학위원

예. 농산물가공 이건 블루베리하고. 아! 시래기? 이 시래기 어떻게 한다는 거요? 참?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예.
지금 농가 시래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있고요?
농가한테 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디한테 주는?
예.
2억을 전체 다?
계획은 서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서있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계획은 가지고 예산은 확보는 했고요. 이걸 이제 공고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뭐 법인 만든다고 해야 뭐 구체적으로 그 속 있는 이야기는 내가 다 못하지만 법인은 뭐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법인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개인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는 가지 않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2억이 그 매칭 된다는 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천만원도 아니고. 이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계획이 서있으면?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을 올리고 어쨌든 공모사업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고 그 정도까지는 위원들한테 이야기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요. 시래기를 지금 재배해서 도 출하하거나 이런 농가는 없잖아요? 금산군에?
없죠? 일부 있죠? 그건 일부잖아요?
일부잖아요. 그건 일부?
대량으로 정말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시래기를 대도시나 음식점에다가 지금 납품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처음해서 도입한다는 거 아녜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처음.
종학

김종학위원

잘하셔야 돼요. 지원이거.
그리고 669쪽에 팜 파티 전문가 양성교육 우리 군에 연구용역 인데요. 용역비를 컨설팅해서 좀 한다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런 소장님 우리 군에 용역으로 쓰여 지는 예산이 1년에 몇 십억 돼요. 용역해서 예산에서 승인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용역이 탁 밀어젖히면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래 이래해서 용역이 나왔습니다. 해서 책자가 발간되면 책자도 주고 이렇게 해야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우리 사업용역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놔서 직접 하면서.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를 육성하는 이런 쪽이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용역이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습비용이 1천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1,000천원 서있는걸 다 재료비를 사서.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과제물을 가지고 실시 팜파티를 실습을 하는 거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직접적으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술용역이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학술용역이 아니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670쪽에 귀농귀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5백만원 1식인데 이 95백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씩 아니 3년씩을 2억씩을 매년 받아서 9년을 받았어요. 18억을 했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개 시군에다 연속지원 할 수 는 없다. 두 번 줄 수도 없다. 한번 우수시군으로 해서 한 번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원을 더 이상 못해주겠다 했는데 우리 여기 귀농교육센터가 운영되면서 이 운영비를 좀 줘야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나마 6천만원 씩을 3년간 더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팀들이 그걸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을 많이 쫒아 다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고 6천만원을 확보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상당히 좀 예산의 비율이나 모든 정책을 반영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국비를 이렇게 많이 안내려 보내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 직원들이 거기 많이 찾아가서 요구를 했구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66쪽입니다. 설명 잘 듣고요. 중간에 FTA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작년에 비해서 아니 금년에 비해서 2억을 증액시켜서 확대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24개 연구회에다 주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그 단체마다 회원 수에 비례해서 줍니까? 아니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그 사업비 주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을 추진하고서 그러면 요구합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사업계획서를.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내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신청서를 받으면 우리 과장들하고 심의 그 자체심의위원회에서요 심의를 해보는데 심의할 때 감안하는 조건은 전년도 활동실적 그 참여하는 사람들 단체 인원 그 인원수 또 회의라던가 성실하게 하는가. 그런 여부요. 그런걸 보고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그 연구회원들 총회하는 쪽에서 이렇게 결과물을 됐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전체가 다 자부담이 50%밖에 들어가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가 50%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소득증대사업으로서 판매유통가공 정보제공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거기서 이제 소모성은 저기 억제를 합니다. 시설환경개선이라던가 고품질생산 이런 쪽에.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강소농 육성지원 다음 면까지 쭉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서 작지만 강한농업 실천 이런 뜻인데 농가수로서는 한 100여 농가를 기준 하는 거죠? 농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3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되어서 오는 사업인데요. 매년 70내지 100농가를 갔다 그 목표로 해서 그 사업물량이 중앙에서부토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는 100농가를 목표로 이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교체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한번 선임된 사람은 그냥 지도대상으로 두고.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자꾸 뽑아.
정수

심정수위원

신규도 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친목모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교환하겠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이 강소농 주목적은요. 우리 농업인들인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이 밑 가고 남는 걸 몰라요. 뭐냐 하면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영능력을 교육시키고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경영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실제 뭐랄까 강한 농가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663쪽입니다. 중간에 블루베리. 군 블루베리 농가가 약 몇 농가쯤 되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가 한 근 40여 농가가까이 가고요. 재배면적은 하우스 재배하고 이제 노지재배가 있는데 대부분 하우스 재배 쪽이 많은데 10ha정도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블루베리가 인기작목이라고 보는데 이 묘목생산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니까 매년 증가추세라고는 하는데 우리 금산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 추세는 같은데요. 저희들도 당초에 블루베리를 갔다 지역에 도입할 때도요. 저쪽 중앙이나 시험연구에서는 폭락을 우려해가지고 권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상 재배를 하다보니까 4, 5년 가면 다 수확을 해내고 다시 심는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 보면요. 그 KG당 45,000원씩 하고 했었는데 금년도 출하할 때에는 25,000원 하거든요? 10,000원만해도 이거 따라갈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생과로도 먹을 수 있고 시중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다른 특수과일은 그게 어려운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잘만 품종 선택을 하고 그 많은 재배지역하고 출하시스템 작기를 서로 좀 서로 피하는 쪽.
정수

심정수위원

첫째는 조기출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출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하우스 지원을 좀 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초코베리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요? 쵸코베리 하는 사람은 없는가 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정수

심정수위원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같아요. 쵸코베리는 농가는 한 20농가 되는데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쵸코베리는 지금은 아로니아라고 하죠. 지금 명칭이 통일됐어요. 그건 가공하지 않으면.
정수

심정수위원

아! 쵸코베리를 또 아로니아라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생과용으로 소비가 안 되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확. 그건 수확할 때는 일손은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3년 전에 가공시스템을 해줬어요. 아로니아는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665쪽요. 중간에 선도농업인 아열대 식물 도입 가치역량강화사업. 이 온난화를 자꾸 다가오니까 거기에 맞는 작물을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금산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관심 있게 한번 대처해볼만한 사업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한 작물이 있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까 시설재배로요. 체리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체리?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체리가 지금 체리가 남부지방에서는 재배되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도 일부 갔다 시험해보느라 심었어요. 그런데 체리 꽃이 조기에 피거든요. 일찍 서리가 맞아가지고 나무가 죽지는 않는 열매가 안 달려요. 체리. 그런데 체리가 전망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매년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데도 계속 증가추세예요. 그래서 그게 주로 들어오는 시기가 5월 달에 많이 들어오는데 저쪽 성주참외가 체리가 들어옴으로써 성주참외단지가 지금 위협을 완전 위협을 해서 거시기 할 느끼기가 되고 그시기에 많이 나왔던 딸기라던가 다른 뭐 귤 이런 부분이 체리한테 치어요. 과수가 상당이 맛도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지역도 좀 나중에 가서 또 대규모로 지으면 안 되니까 선점하는 측면에서 체리를 빨리 시설재배 쪽으로 해서 연구도 좀하고 아직 품종이라든가 이런 게 연구된 게 없어요. 그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재배기술도 연구도 좀해서 그 하려고 올해 사업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도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장려할게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668쪽 중간에 신규 사업 진로체험학습 전문인 양성 교육운영비에서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해서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자세하게 질의한 내용인데 이 전문 인력양성 학생들 위주가 되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주로 고등학교 학생으로 봐야 되나요? 전문 인력?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진로체험학습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교육 운영비는 뭐냐 하면 지금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로체험에서 농촌이 이런데 교육을 체험하러 오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아하! 체험.
아하! 그렇구먼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671쪽 귀농귀촌인 지원에서 684쪽 환경보전 농업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71쪽입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그 뒷면에 귀농교육센터 운영 두 사람씩 각각 부서가 달라서 별도로 운영인력을 사용하고 있죠? 각각 다른 부서가 되니까 인력을 따로따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연석위원장

저기요. 어디어디 누구누구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름을 대시고 하세요. 그리고 또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그 센터가 그 단체 지금 이제 기술센터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아! 그 내에 있어요?
두 명씩이네? 양쪽 다?
예.
지금 금년한해동안에 귀농지원센터 내에 주로 이제 상담을 하러 찾아오든가 전화 오는 것을 상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정책에도 반영도 하기도 하고 또 인쇄물도 만들어서 제공도 하겠죠? 금년 동안에도 실적이 보통 있는 줄 아는데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아! 상당히 많네요?
우리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서 17,000천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컨설팅 생활자원 팀에서 농업과 접목되는 민속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민속행사. 이걸 아직 생각해본 바는 없을 테고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금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처음으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잊혀 가는 세시풍속을 찾아내서 그 지역농산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연결을 해서 체험도 받고 농산물이름도 활용도 하고 해서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할 때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그 부락에 유래 같은 것만 찾아냈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 컨설팅 업체한테 맡겨서 그 풍속도 찾아내고 또 그걸 농산물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농촌체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용역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게끔 되어있는 표준모델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문화행사지만 농산물하고 그런 접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체험학습장으로도 육성을 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만 하겠네요. 1천만원가지고 이 용역하고서 그 사업체 사업계획까지 세운다면 빠듯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현장 직접 1년 동안요 사업하는 기간에 컨설팅 쪽에서 주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81쪽에 농기계 수리. 농기계 수리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줄 거고요? 부속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는 부속비도 받는 경우도 있는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소규모가 보면 만원이하짜리 부품이 들어갔을 때 에는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품대를 안 받고 만 원 이상 됐을 때에만 받습니다. 보통 저기 90%m는 무료이고 10%정도가 한 유료정도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오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마을단위로는 다는 못 들어가더라도 보통 매년 한 개면에 몇 마을 정도 들어가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70회 정도 하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면단위로 따진다면 7번 정도가 들어가 지는데 우리 이제 요원들이 농기계 대여도 하다보니까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한 부락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부락도 연락해서 같이 좀 와서 수혜를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72쪽에 우리 귀농교육센터 이쪽 주민위탁교육에서 이제 처음으로 군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1천만원이면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시키나요? 이게 순수한 교육비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귀농인들을 갔다가 우리가 현장교육을 이런 기본교육은 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한 달에 뭐 두 번을 한다든가 날짜를 잡고 시기별로 작목별로 하는 부분도 거기도 집어 좀 넣어주고.
종학

김종학위원

교육 강사를 누구를 쓰시려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전문용영기관으로 맡기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부락 우리 귀농교육센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작목을 뭐에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도 달라질 수 있고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담당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게 교육비를 충당해야 되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종학

김종학위원

해도 되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해도 되잖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공무원. 우리가.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기본적인 우리 지도소에도 과장님들이나 다 있잖아요. 그것도 안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반적인 건 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뭐랄까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질 높은 교육이면 주로 뭐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
종학

김종학위원

전문적인 멘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좀 뭐라고 할까 그 작목이요. 다양하고 좀 버섯이라든가 쉽게 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딸기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강사비를 비싸게 주고 대학교수라던가 아니면 어디 법인 같은 데에서 몇 년간 직접 농사 진 사람을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러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 귀농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데 좀 토착민들이 불만이 상당이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원이 됐던 뭐든 전부다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원 토착민들은 보통 불만이 아녜요. 관정도 뭐 그 사람들, 하우스도 귀농귀촌한사람들. 뭐든 부분이 그쪽코드에다 맞추니까 불만의 요지가 상당이 많다. 이런 부분도 아마 토착민들이 알면 이런 부분도 상당이 좀 뭐라고 할까 불만의 요지는 크게 나올 란가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전문지도사들이나 지도우리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거까지 교육을 충당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싶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관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된 것은 이게 귀농인들이 오고하니까 이장도 모르고 부락민도 모르고 하니까 그전에는 전혀 귀농해가지고 와서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주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10농가를 선정한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귀농인을 한 농가나 두 농가를 포함시켜라 하는 식으로 된 거지 일방적으로 귀농인만 우대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게 많지는 않았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 소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교육센터 저기.
종학

김종학위원

교육센터 그쪽에다 교육시킨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거기 지어놓은 부분인거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영농교육을 통해서 할 수 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냐 하는 그 이야기는 내이야기는.
고민해보자고요. 674쪽에 우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지금 올해 한 3년째 계속 해오고 있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걸 해주다 보니까 근골격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뭐 있는데 연속해서 그런 장비만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장비를 뭐 이렇게 최신 뭐 이런 부분에 추이는 아니지만 편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가 계속 나오고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상마을을 선정하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대상마을 작목이 다르거든요. 추부 같은 중심은 깻잎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기계나 이런 게 들어가지고 다른 고추 많이 하는 데는 고추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 과수면 과수 과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 기계가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컨설팅 현지컨설팅 업자가 와서 그 기계를 그 농작업에 접목할 때 쉽게 문제점이 나타나서 근골격계가 나타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개량을 해가지고 기계를 공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기계를 공급하느냐 그것은 작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상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20회 근골격계 예방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2년 거쳐서 2억 정도를 집행ㅆ는데 몇 농가나 해드렸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가 개별농가 처음에는 개별농가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개별농가 보다는 공공으로 저기 활용해야 한다 해서 금년에서 부터는 공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마을단위 50호 이상 농가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들어가서 활용하게 끔요.
종학

김종학위원

공동으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년 정도 그 집행한 부분 좀 자세히 좀 줘보세요.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우리 설명서에 보면 단체급식 실습교육이라 했는데 이거 실습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향토음식의 날을 지정해서요. 우리 생활개선회라든가 우리 그 향토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요리 만드는 걸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시연도 좀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종학

김종학위원

장소는 어디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먹게끔 해서요. 이게.
종학

김종학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장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학교를 선정을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학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학교.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처음 도입하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비를 뭐 하시려고 친환경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료비를?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재료를요.
종학

김종학위원

재료비를?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가 우리가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도 채용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초청해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당을 주는 거지 줘서 그 사람들을 나가서 재료를 사가지고 가서 그 학생들 수에 따라서 먹을 양만큼 그 식단을 짜가지고 재료를 준비해나가서 하고서 체험하고 식사 시키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학교 학생교육방향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중학교 가정시간에 하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가정시간에 안 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가정시간에 하더구먼.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요. 앞으로 좀 더 강화되어 나갈 거예요. 뭐냐 하면 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이 너무 이 자연이라던가 주변에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정서면이라든가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종학

김종학위원

이 밑에 학교 급식 교육지원은 뭐예요? 이거는? 1천만원 짜리?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과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야기 해봐요.
재료를 지원하고 위에도 재료를 지원하고?
실습하고?
그러면 급식센터에다 해 줄 거예요?
급식비 지원에서는 1천만원 또 빼야겠네? 이거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더블로 서야 되는 거 아니네요? 더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교육지원은 그런 부분 같은데? 그리고 676쪽에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이 이게 옛날에 했던 그 군북 내부리 그 두부마을 하고 똑같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은 여기 뭐 만들어요? 여기 보면 먼 장류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예. 된장 메주가공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일단 발굴하고 지정해서 하는건 좋은데 군북의 내부리 어른들이 지금 두부를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좀 충분하게 우리 급식하는 센터나 이런데다가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어른들 그 참 몇 년 동안 배우고 했고 또 다가공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조그마한 소일거리 되면 그런데다 연계해서 그것도 친환경 콩으로 그 지역에서 그 어른들이 정말 하나하나 만들은 부분이 때문에 그쪽에 좀 노크해서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군북이 우리 지역이고 또 그 어른들이 또 기 이제 센터해서 기 이제 지원해서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는 못하더라도 몇 분의 몇이라도 이렇게 좀 납품 될 수 있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햅썹시설이나 이런 거 했나 모르겠지만 햅썹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치면 이런 어떠한 예산을 좀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들여서 햅썹시설 간단하게 해서 그때 학교 시스템에 맞게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난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장류도 마찬가지이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연계성 있게 이렇게 해주면 어른들도 얼마나 좋아 하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좀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연중 판매처를 알선해서 그리 알선을 해주게 되면 연중판매 공급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노인부락들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겨우 한 달 정도 내지 길면 한 달반 정도 그 요구 들어오는 거 만들어주고 나면 재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절실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납품하면 또 어른들이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감이 좀 노력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방안도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렇게 좀 연계해 주시고. 그리고 678쪽에 가공장비 구입이 뭐예요? 이게요? 가공장비 구입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장비 구입이요? 그 부분은 저기 가공종합가공센터에요. 습식, 건식 뒤쪽 기구 갖추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구?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 50종정도 가진 소요되는 걸로 금년도 건축물 신청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공정별로 그 기계를 갖춰놔야 그쪽 와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기계 갖추는 건데 한 50종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기계를 갖춘다. 그리고 이족에 679쪽에 발효미생물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2017년도 까지 우리 연구소에다 이제 예산을 그쪽으로 세이브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 중이던 연구가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고 거의 100% 이게 310백만원 그리 다 넘어가는 거죠? 다 넘어 가는 거죠? 100%?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684쪽 신규기술보급 사업에서 마지막 7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상단에 잡곡류 생력재배 및 안정생산기술시범사업으로 해서 35,000천원이 신규 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해서 35,000천원 이사업이 그전에 한일이 없었던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지금 잡곡을 갔다가 생산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밭에다가 잡곡을 많이 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딸려서 그렇죠. 이게 서리태 같은 경우는 제값받기도 쉽고 또 기타 깨 같은 거 우리금산에 맞는 잡곡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잡곡류 이렇게 생력 안정생산 기술을 갔다 보급한 부분은요. 군민들이 건강식품을 찾다 보니까 잡곡류 같은걸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 가격 같은 부분은 농사지어서 가격대로 봐서는 맞는 거 같은데 벼농사 같으면 95%정도가 기계화가 돼서 농사짓기가 쉽고 대 면적 재배를 할 수 있는데 밭기계화율은 50%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잡곡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재배를 않다가 보니까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군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을 기계화로 해서 규모도 넓히고 농가에 소득이 잡히는 부분에서 이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보는 부분인데요. 지금 막상 또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밭이 경지정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덜되어 있고 또 비탈진 데가 많다 보니까 기계화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 앞으로 이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강목에 맞는 기계 같은 걸 넣어주고 그냥 팔라고 하면 또 못 팔거든요. 그 도정 할 수 있는 도정시스템을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넣어줬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그 잡곡 생산단지라던가 생산지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생산지 하고 맞추고 우리 센터 내에 농기계가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보충 시켜주면 가능한 지역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대부분 잡곡들이 외국에서 중국산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시장에 가서도 사고 싶어도 수입농산물 이라는 의식 때문에 마음이 선뜻 다가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농산물을 바로 로컬 푸드 쪽에다가 연결시켜 주면 소비자들이 믿고서 그것을 또 소비촉진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하고 이사업하고 로컬 푸드하고 매치를 시켜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687쪽에 상단입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시설보완 이것도 이시설도 센테 내에 있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기술센터 안에서 효과적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 이고 묘장이 따로 한 동이 있는데 그 온실이 거기가 3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온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 온실이 유리온실이 되어 있는 부분이요. 거습동이 있고 패트 온실이 있고 하우스가.
정수

심정수위원

4동?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런 부분인데 유리온실 같은 지은 것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 골조 같은 부분도 부식돼가지고 유리가 깨지고 있는 이런 여건이고 또 그 안에 양액이라든가 관수하는 장비 같은 게 속이 다 오래되니까 녹슬고 부식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파종기가 자동파종기가 있어서 금산주민들이라던가 우리 읍면 같은데 꽃길 조성할 때도 와서 파종기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오래되니까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파종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어렵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번기회에 일제히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비로 50% 확보가 됐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고요. 끝으로 692쪽입니다. 중간하단에 청보리 연중생산재배 시범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맞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71,500천원 감액표시된 건 또 뭐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예. 괜찮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2억 속에서 그 사업이 없어져서 소멸돼가지고 이걸 넣었다?
예. 이해가 가네요. 청보리 이게 축산 사료 부분이죠?
조사료. 가축사료 그러면 이 조사료가 말려서 건초로 사용하는 건가요?
키워가지고?
끝으로 미생물 부분 하나 그냥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용미생물이 홍보가 잘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거와 같이 2, 3년 전하고 금년도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활용한걸 보면 약 한 14,900호인데 이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14,900호라면 2, 3년전 보다는 거의 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여건이고요. 처음에는 농가들이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한번 그냥 쓰면 효과를 보는 줄 알고 썼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멈칫멈칫했는데 교육을 이제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이건 일주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좀 몇 번 써 줬을 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삼예정지 관리하는 사람들 그 우리지역에는 거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것을 몇 번을 쓰고 나니까 장해가 안 나고 잘됐다. 이런 부분 또 일반작물재배하는 사람들은 색깔도 잘나고 당도도 좋고 또 시장출하하면 어찌 이렇게 보관도 오래가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오느냐 해가지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4월, 5월과 10월에요. 이 집중으로 몰리다보니까 그 기계가 갖고 있는 게 충청남도 아니 전국에서도 우리같이 일시에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좀 농가가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 사용방법을 보면요. 우리가 20리터 1통을 주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그거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아무리 큰 농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배수 희석을 낳고 진하게 주면 좋은 줄 알고 진하게 줄라고 하다보니까 더 이제 부족증상이 느끼는 거 같아서 이러다가는 무한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생산시스템이 한정이 있고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겨울 농민교육 때 사용법을 집중 좀 교육도 좀 하고 또 그 농가들이 허실이 안 되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이런 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항상 지금 4명이서 배양하는데 사용하고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예. 인력은.
정수

심정수위원

아무리 바쁠 때도 4명이면 충분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기 유용미생물 쪽에는 2명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배양업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에 전용 배부하고 배양하고 하는 사람이요. 실무진보다는 왔다 갔다 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보조하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또 한사람은 3명이 있는데 거기는 이 유용미생물이 아니라 생균제 축산용으로 쓰는 생균제 거기에서 또 한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 중노동작업이라 그렇지. 거기 4명만 고정적으로 한다면 활용이 제대로 가동이 될 거 같은데 저희 인력이 따라주질 못해서 현재 3명이 그냥 전담해서 하는 편이에요. 한명정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집중적으로 홍보는 꼭 필요하니까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효과 없다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주 이걸 보급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야 될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효과 없는 소리는 없다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는 꼭 당부해야 될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684쪽에 그 신기술 보급 사업에서 청정묘삼 시설재배 말이에요 140백만원 올라온 거? 685쪽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85쪽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설명서를 보니까 이 묘삼을 뭐 만드는 어떤 기계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뭐 연작피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청정묘삼 시설재배라고 해서 이거 처음 국비 몫이 생겨가지고요 우리 지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유치를 한 부분이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묘삼을 생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그 동안 묘삼을 생산했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걸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쉽게 해서 깻잎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 디스크나 이런 거 때문에 못한다 하는 농가 있죠?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가 같은데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 그런 하우스에다가.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 몇 년간 묘삼을 생산 할 수 있는 그 다이를 설치를 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다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상토 그 묘삼새싹이 잘 자라는 상토.
종학

김종학위원

그 묘삼이면 이렇게 씨로 해가지고 묘를 길러서 이렇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걸 하겠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종학

김종학위원

가능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지금 거의 99%가 다 직파하는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이걸 판매한다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고 판매도 하고 지금 처음 시작을 해보는 건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다이 위에다가 수경재배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경재배가 아니고 관수시스템을 설치하고 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단수가 많으면 거기에 맞는 조도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인삼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묘삼을 얼마만큼 또 구입해서 쓰느냐가 문제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뭐냐 하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연구한 그 시험데이타를 보면.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도 더 많고 우리가 갑종이라고 800종에 심을만한 삼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나오는 비율이 토양에서 재배한 거 보다 이쪽 상토해서 재배한 게 더 높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도 해보면서.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어디다 할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가를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해야죠.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한사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하우스 지어주는 건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개갑장 하는 거 마냥 그렇게 할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 사람 이제 그 0.5ha이면 1,500평이거든요? 그러면.
종학

김종학위원

이 호응도가 안 좋으면 묘삼? 생산해서 쓸 사람이 없으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서 연삼연구회 회원이라든가 찾아서라도 해야죠.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사업이라 어쨌든 이게 궁금하네요. 궁금해. 잘될 란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또 찾아서라도.
종학

김종학위원

잘돼야 될 건데. 그리고 690쪽에요. 그 지역특성화 시범에서 안전한 인증깻잎재배단지 조성해서 1억인데. 이것도 처음 도입하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쪽부분에 대해서 그 실무 담당자가 나름대로 그 시험도 해보고.
종학

김종학위원

노동력 감소는 뭐예요? 노동력 감소를 어떡한다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깨 순 재배가 뭐냐 하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1년에 4번 정도를 기계화 해가지고 파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깨 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예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형태로 자동 베는 그 자동으로 베는 기계를 가지고 베어가지고 출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파종하고 1년에 4번 정도를 수확하게 되면 우리가 깻잎 따서 출하하는 거 보다는 소득이 안 떨어지면서.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몇 농가한테 사업을 줄려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여기 면적이 지금 1ha 내외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깻잎 순 생산해서 채산성 맞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번 출하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추진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예.
이것도 그럼 하우스 설치 할 거예요?
그럼 70%네?
7:3이네요?
깻잎의 혹시 깻잎을 깨 순을 해가지고 승부를 건다?
아!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이걸 1억이라는 어떤 사업에 6:3이던 7:3으로 주면 이 부가가치가 많나? 그 이야기에요? 부가가치가.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특이하게 깻잎순만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깻잎 순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정도 한 뭐 한 다섯 번 내외 뭐 10,000원이상가고 나머지는 뭐 1,000원, 500원 뭐 1,500원 이래요.
킬로 당? 깨순이?
깻잎순만 재배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을 란가요?
수요조사 해봤어요?
그리고 697쪽에 한번 보자고요.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 지금 당귀, 백수오 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약초가공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240백만원을 투입한다고 했고 지금 당귀나 백출이라는 이런 부분이 농가들한테 이거 지원되는 거죠?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예.
잎을 쌈 채?
뿌리 말고요?
그러면 GAP 약초단지조성 한다는 뭐예요?
예.
농가들이 어느 정도 돼요?
농가들 데이터 있어요?
소장님. 이런 사업을 인삼약초과에다 합시다. 이거 인삼약초과 지금 2억에 2억이라는 돈이 친환경약초사업에서 올라와 있어요. 거의 비슷해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거. 예? 인삼약초과가 왜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기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농가 내가 그 수요조사 가지고 왔는데 800농가예요. 800농가. 명단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내가 잎에 대한 쌈 채 그 약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뿌리만큼은 인삼약초과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기 위원님 뭐냐 하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똑같이 만약에 인삼약초과에서 지황을 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황을 했다. 같은 사업을 동일하게 하느냐 이 부분 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이면서 교육장화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조금 규모가 커진 게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1농가 뭐 500평 200평가지고 하니까 농가들이나 그걸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시범사업을 공모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매년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공모사업을 가서 해서 전국에서 7개소가 되는 데에서 응모했는데 이거 이거 해가지고 대학교수들 앞에 가서 발표를 해서 아 금산 같은 곳은 뭘 약초를 가지고 다양하게 뭘 해보려고 노력한다 해서 이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는 시범사업 측면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인삼약초에서 이제 대규모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농사지어서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반절은 이렇게 재료비라던가 이렇게 주는 것은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해야겠죠. 그러나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파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사업을 해서 성공함으로서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건 농촌지도사업의 고유의 그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도 약초담당들이 열심히 해서 그전에는 전혀 약초나 이런데 지원이 없었는데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그 생산비도 지원하고 GAP하는 신청을 하면 GAP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전부 한 사이클로 움직여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생산, 유통, 가공 이걸 총괄 묶어가지고 추진하는 그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당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당귀하고 백출하우스하고 단지조성을 해서 하우스를 한다는 건데 하우스 해서 이거 연작피해 없어요? 잎만 하면 괜찮은가?
아니. 아까 소장님께서도 뭐 공모사업해서 물론 공모해가지고 예산 따오신 것은 잘했어요.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원해서 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도하고 1회성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아까 연작피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작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연작피해가 그 나오는 게 거의 작물에서 70%~80%가 다 모든 작물에서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그 관수나 이런 부분을 지하수를 활용하고 했을 때에는 노지에서는 2년 만에 연작피해가 온다면 하우스에서는 그 두 배인 4년 정도 가도 그 노지보다 피해는 덜하고요. 또 한 가지 부 분은 현재는 그 연작에 대한 병인데 그 하우스 300평정도 하는데 40만원 정도가 약품비가 소요되고 비닐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처리를 하면은 뭐 연작피해가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백출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쌈 채소가 이쪽 당귀 같은 건 상당히 고급 쌈 채소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일찍 수확해서 출하도 하고 그 밑에 뿌리를 약용으로 이렇게 생산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한번 하우스 지어놓고 재배하면 지속적인 소득 작목이 가능해진다 생각해서 지금 시범으로 추진해 본거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냉장시설은 어떡할 거예요? 냉장고? 그것도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냉장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냉장고.
예.
그러면 이것도 법인의 대표자한테 나가는 거예요?
한사람한테?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로 해야죠. 최하 단체나 법인. 개인이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단체 법인해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약초과하고 겸직되는 사업은 좀 절대 지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98쪽에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보고 어쨌든 소장님 아까 제가 이갑수 과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그 FTA그 우리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예산이 3억이 책정이 됐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요구하는 각 작목반 마다 받아보니까 약 사업비가 한 2억이 늘은 약5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농업인들의 정말 급하고 다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작목 그 회원들이나 분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정말 고민하고 해서 그 어려운 농업인들을 도와주고 예산에 적법하게 다 5억이라는 돈이 있더라고 치면 한꺼번에 다해주시면 좋지만 또 뭐 우리 군에 예산에 어떤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나 모든 또 우리 예산에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할까 엑스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특 사업이나 이런부 분에서도 그쪽으로 좀 예산부서로 다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FTA 그 경쟁력 제고사업에 좀 나름대로 농가들 많은 애타는 속 타는 그런 마음에 정말 물 주듯이 어떤 그 각 작목반 인들보다 어느 정도 잘 집행해서 그 사람들이 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좀 차곡차곡 하나하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관대하게 우리 소장님이 잘 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농업농촌 그 어려운 점을 적극 이렇게 걱정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농어민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사업비나 이런 측면에서 그 확보해서 그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나마 위로도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이네요. 사십 여 년 간 공무원 활동하시고 우리 농어민들의 뒤에서 뒷받침 해주셔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심심한 그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연석 위원장님과 심정수 간사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5쪽에서부터 706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는 124,906천원으로 금년대비 해서 3.8%인 4,96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동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고요. 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여비가 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금년과 같고요 시설비가 706족 상단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천만원으로 금년보다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06쪽 마지막 부분 행정운영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1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부터 745쪽에 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총 217억8천4백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환경사업소 예산은 43억5천1백4십만5천원입니다. 금년보다 약817,48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인 기금의 지원이 57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606백만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180백만원 등입니다. 금액이 변동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부터 738쪽 민간대행 사업비까지의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2,093,160천원으로 금년보다 606,25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 731쪽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228,920천원으로 394,12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부족으로 최소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34쪽입니다. 734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735쪽 하단 그 여비입니다. 여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736쪽 하단 재료비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약품비로 52,8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37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슬러지 처리비용 산출용역과 실험실 운영비로 2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상단에 민간위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와 분뇨처리장 협작물 위탁처리비로 581,7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38쪽 추부처리시설 위탁비 590백만원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4년도에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비로 556백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570백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590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입니다. 1,004,292천원으로 금년보다 180백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120백만원과 마을하수 위탁 3천만원, 댐 상류마을하수위탁 3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739쪽 하단 사무관리비는 마을하수처리시설 기계 수선비 등 4개 사업으로 82,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같고요. 민간위탁금은 마을하수처리시설 22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272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시설비는 금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막 2개소와 제원하수처리시설 건축물 보수 등 1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마무리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금년에는 특별히 시설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120백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통합센터 운영비로 5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 댐 상류 560백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에는 예산 571백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댐 상류 사업은 금년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518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740쪽 하단 하수처리장 기반시설정비입니다. 그 시설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등 퇴적물 준설비 110,3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는 743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743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는 환경사업소 직원 12명의 인건비로 669,1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사업소 일숙직비와 사무용품비 등 비용으로 35,6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공공운영비는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금년과 같이 26,2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45쪽으로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11년 환경기초시설 과다지원운영비로 금강환경청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금결산 검토결과 지적사항으로 금년 예산에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기금이 감액되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하고 2016년도로 다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정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 예산은 703쪽에서 7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선 일반회계에서 706쪽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금년도에 2천만원 배정됐던 거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설비 세정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필요치 않은 겁니까? 그래서 빠진 겁니까?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전기 세정은요.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738쪽에 특별회계 족인데요. 환경과하고 같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해서 전년도에 640백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5천만원이 감해졌어요. 감해진 이유하고 그 감해진 이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감해졌는지?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당초에 금년에 640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아 이건 작년 2014년도에 550백만원 집행이 55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리고 그 추부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추부하수시설을 지금이제 3년을 해서 다시 입찰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동안 640백만원으로 3년 동안 그러면 1년에 640백만원을 위탁비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데 590백만원 정도면 입찰이 가능하니까 5천만원 감해가지고 590백만원이 올라온 건지?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거예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예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590백만원에 그 위탁업체하고 이렇게 입찰해서 하실 거예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지금. 예. 작년에 556백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556백만원요.
종학

김종학위원

556백만원. 예예.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종학

김종학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처음에는 얼마 입찰했어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입찰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 아니 금년까지가 기간이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556백만원을 줬고 금년에는 대략 그 선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90백만원이면 충분히 지급이.
종학

김종학위원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잖아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559백만원에 줬으면 그럼 640백만원 쪽에서 그래서 그 정도에서 감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590백만원 돈 남네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590백만원도.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 남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약간 있을 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약간 남는 게 아니고 많이 남잖아요? 550백만원이면? 4천만원 남는데?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종학

김종학위원

이번에 그 용진환경인가 그쪽에서 다시 하기로 했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뭐 협약서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아직 그 지금 계약이 아직.
종학

김종학위원

계약이 안됐어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예. 지금 바로.
종학

김종학위원

언제 정도에 하시게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바로 마무리 할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바로?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739쪽에 하단에 추부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기계수리비에서 36개소를 한다고 43백만원을 올렸네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돼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교체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수리비?
수선비?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36개소를 그 고치고 이렇게 수선하는데 이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총 36개소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6개?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수리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서 위탁해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진환경에서 다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종학

김종학위원

수리업체가 따로 있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수리업체를 각 기계별로 다 틀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기계별로?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위에 위탁회사에서 그냥 간단한 것은 하지만은 기계 수리는 별도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 추부하수처리장 용진환경하고 다시 협약하면 협약된 그 협약서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1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