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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10

김진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8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전문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479쪽 의원국외여비 산업문화현장방문 250만 원 곱하기 6명 이것은 중국 커차오구하고 교류행사 염두에 두고 계상한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꼭 거기에 대한 교류를 한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의원들이 참석해야 되는 예상할 수 있는 국제교류 예상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어떤 행사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올해도 갑작스럽게 중국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의원들 의정 활동 편의를 위해서 배려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도 사업계획이잖아요? 사업계획을 수입과 지출이라는 돈 수치로 잡아놓은 계획이잖아요? 지금 우리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예산수립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못 가시는 거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해외연수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서 갈 수 있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국제행사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80쪽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분담금 1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계상된 금액이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각 시도에 광역의회 14군데하고 기초의회 12개군데 대구에는 우리 서구가 현 임태상 의장님이 여기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전국의 기초지방의회가 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은 아니네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여기 분담금은 각 시․군 광역단위로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 의회에서 서구 임태상 의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은 대구의 8개 구․군 기초의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자로 참석하는 것이고 그 협의회 운영에 분담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8개 구․군 지방의회가 다 같이 분담해야 되는 게 분담금의 원칙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에서 이 분담금 요청이 우리구 의회에 있었나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여기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2015년 분담금 납부 이것은 2015년도 분담금 납부안내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의장단협의회도 400만 원 보내주잖아요? 그 기금가지고 대표성을 가지면 거기서 분담금을 내줘야 되지 우리 서구에서 내줘야 되는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알아보세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전국 균형발전협의회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서.

김진출위원장

이것이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8개 구․군 의장단협의회 회장이 8개 구․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협의회에 돈 거둬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 회비를 내면 안되나 이 말입니다. 8개 구․군이 나눠서 내거나 우리가 사무국장 맡았다고 100만 원 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장태수위원

일단 공문 온 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할 동안에 국장님, 전번에 운영간담회할 때 의회 뺏지를 교환하는 걸로 올해 예산을 잡아놨던데 권장사업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국회는 다 바꿨고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은 했는데 이미 했는 의회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대구에서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동구의회에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예산이 얼마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1,2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밖에 있는 의회입간판, 본회의장에 있는 의회마크, 의회기, 의원님들 뺏지 등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그 당시 간담회할 때 우리 서구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구태여 돈을 들이느냐? 지금 있는 의(議)도 좋은데 한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상황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잡아놔야 되나 이 말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놓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동구하고 달서구는 이미 완료를 다 했고 우리도 바꿔나가야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장

행자부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라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결을 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 당시도 얘기했습니다만 1,200만 원씩 각 구에 다 들어가야 되고 8개 구․군이면 1억 가까이 되고 대구만 해도 1억인데 전국을 따지면 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권장이냐, 꼭 해야 하는 규정사업이냐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잡아놓고 안 해도 되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근본취지는 한글을 사랑하자는 의미가 있고, 국회에서 이미 바꿨고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의회에서 하게 되면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의원들 소파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밖에 나간 거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좋은데 왜 소파를 바꾸냐고 합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소파 바꾸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2천 몇 백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이런 부분은 쓰레기봉투값 올리는 거 다른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남일보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것을 현재 밖에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 의회를 방문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합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산이 확정도 안 된 상태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김종록위원

그것도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봉투값 인상한다는 것도 6월부터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질타를 했습니다. 영남일보에서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 그러면 영남일보에서 했는데 여기서 안 한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말했는데 이런 문제는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책장을 바꾸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 와서 앉아본 분들은 의자가 꺼져서 바꾸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직원이나 의원들한테서 안 나가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482쪽 자산취득비에 냉장고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장님 부속실에 두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있는 거 교체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의자는 의원님들 12명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의자라는 게 책상과 한 셋트라서 책상에 맞게끔 의자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자가 편해야 몸이 편하니까 의원들한테서 의자교체 이야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두 사람이 의자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 의자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바꾸려고 하느냐? 이 의자를 안 쓰고 접대용 의자를 쓰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집에서 그 의자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편안한 의자거든요.

장태수위원

의원님들이 덜 피곤하게 일을 보시려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자와 책상이 셋트라서 책상에 맞는 의자를 구입해야 될 텐데, 그냥 의자만 편하다고 책상과 매치가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요즘은 의자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저는 지금 앉아 있는 회의실 의자가 불편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잠깐 정회하지요.

김진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을 조영순 부위원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7억 9,032만 5,000원 중 예산서 479쪽 205-04 의원국외여비산업문화현장방문 1,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480쪽 205-07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분담금 100만 원 전액삭감, 481쪽 202-04 국제화여비 산업문화현장방문안내 500만 원 중 250만 원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조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 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