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우리 금산의 농업유산지역으로 등재가 된 곳이 제원의 포평뜰하고 천내뜰, 창평뜰, 남일에 황풍, 금성면에 눈벌뜰, 진산에 석막리 그 쪽에 조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곳은 그래도 경관이 제일 좋고 금강변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포평뜰과 천내뜰 그 지역을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통인삼포를 재현하고자 하는 장소도 지금 연구소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저 쪽에 제원에 인삼연구지에서 이야기 하듯이 논에다가 재배하는 포평뜰이나 천내뜰 쪽에는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쪽에다가 조성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세계농업유산 등재가 될 때까지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 보건소 세출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별지로 나눠드린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5년과 2016년도에 군에 맞춰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세부 사업명 부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가 될 수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2016년 예산 부기와 2017년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부기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07-05 민간위탁금이 올해 재정법 변경에 의해서 307-01이나 308-10으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보건소 예산이 많이 전년도 예산이 많이 0으로 표기되었음을 사전에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5쪽 보건소 2016년 총 예산은 101억2,905만3천원으로 전년도 96억4,115만원에 비해 5억6,79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의 증액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25억3,31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1,331만8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군민진료서비스 제공에 청사관리 인부임이 1,59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이 사항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이전에 청사관리 인부임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건비가 재배정 되어서 내려왔는데, 무기계약직이 아니므로 보건소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에 348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쪽 306쪽, 307쪽에 여비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307쪽에 민간이전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15억5,560만원으로 전년대비 206만5천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의료비 구료비에서 치과 의사가 두 명으로 현재 보건소에 두 명으로 치과 진료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3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꼭 2016년도에 필요한 물품만 올려서 작년대비 330만원이 줄었고요. 다음쪽 308쪽에 보건기관 시설비가 4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7천4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보건기관 노후로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등 3개소에 대해서 1천8백만원과 보건소 옥상 방수 5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옥상 방수 5천6백만원 계상된 금액이 증액은 4천2백만원이 된 사유는 국민진료 사무관리비 9백만원이 페이지 306쪽에 사무관리비로 이전이 되었고요. 보건진료소 운영이 310쪽에 목변경으로 5백만원이 보건진료소 시설 수선비가 5백만원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가 6억2,343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6,562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8,093만4천원에 증액이 2억5,41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보건소 증축 개보수 설계비가 2억4,617만9천원과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비가 3억2,595만원, 그 다음에 개보수 감리비 670만원, 시설부대비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세워졌기 때문이고요. 자산취득비인 경우에는 2억4,250만원에서 1억1,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내년에 찾아가는 마을 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35인승 버스 구입과 치과 의자 등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309쪽은 건강검진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고요. 페이지 310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은 예산액이 2억2,038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713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감액된 사항은 의료사고 책임배상보험료 280만원이 군청에 일괄 가입으로 감액이 되었고요. 인터넷 사용료 24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연료비 47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1쪽에 건강도시건설은 2,685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대비 16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168만원은 건강도시운영 위원 수당과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에 24억2,749만4천원은 전년대비 3억510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중에 감염병예방관리가 2,421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4,4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핵환자지원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데 313쪽에 국내여비에서 기간제 인건비 여비로 목 전환 예산편성했고요. 취약계층결핵관리요원 위험수당 60만원 신규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서는 449만원이 취약계층 결핵관리 지원 사업이 4백만원이 16년 신규사업으로 되었고요. 결핵신환자 발견사업이 49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3쪽에 병원결핵환자 접촉자 의료 및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 검진비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는 1,03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307-05 민간위탁금에서 307-01 의료및구료비로 목 전환 편성된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5쪽으로 넘어가서요.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2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6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한센병양노자 생계비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 소득 120%인 대상자가 2015년도에 150%이하로 확대되면서 4명이었던 것이 12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서 68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6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9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으로 2016년 1억으로 예산이 되었고요. 이 사항도 민간위탁금 307-05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전환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317쪽에 지역사회 만선병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1억2,799만6천원 대비 14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47만4천원은 지역사회건강조사 47만4천원과 여비에서 올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8쪽에 거동불편 방문진료 사업은 그 동안에 도 특수시책 사업비로 운영 중이었던 1천4백만원이었는데요. 도비 20에 군비 80프로로 되었었는데 1천4백만원이 도비 일몰로 도 특수시책사업비에 일몰이 되어서 순수 군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9쪽에 정신보건사업은 7억2,59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209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307-05 민간위탁금에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이 9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본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1개소가 추가 선정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사업비 9천5백만원이 증액될 예정이라는 증액될 예정이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밑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2억3,407만2천원에서 3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증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밑의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지원비가 도비 일몰로 군비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이게 암관리사업 322쪽 세부사업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쪽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표기가 된 사항이어서 3천9백만원이 되었고요. 민간위탁금에 1,936만원이 밑의 민간위탁금이 1,9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36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15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천만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백만원이 더 2회 추경 때 세워질 예산이므로 증액된 예산은 2016년에 없습니다. 페이지 320쪽에 지역정신보건사업에 6천2백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비 구료비에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 1천만원이 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고요. 치매환자 진료지원은 2억960만원에서 전년대비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다음 쪽 321쪽에 치매인지재활 사랑마루 프로그램비가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쪽 하단에 보시면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비가 4,76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증액은 저희가 정신사회복지시설이라고 더하임이라고 부리면에 여성정신장애우들을 입소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 보조비가 총 9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2014년도 11월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절반만 반액만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쪽에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1억9,078만4천원으로 약 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 감액이 되었는데 암조기검진비는 5천5백만원에서 4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 증가에 따른 증액이고요. 밑의 일반운영비 밑에 308-10 암조기검진 사업비가 5,082만원이 민간위탁금 307-05에서 308-10으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암조기 검진비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지출되는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쪽에 희귀난치성질환 유전자 질환은 유전질환자 지원은 예산액 4천만원에서 6,4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5년간 이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비도 국민보험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공단에 5년간 예탁금이 쌓여 있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비도 308-10으로 307-05 민간위탁금에서 목 전환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하단에 보시면 전립선암 검진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도 민간위탁금 및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39만원으로 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15년도에 이게 작년예산이 0으로 나왔는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15년도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목이 표기 오기 되어서 16년도 의료 및 구료비로 표기해서 6백만원이 제대로 표기된 사항이고요. 다음 324쪽에 의료수급자검진사업도 172만원이 의료수급자검진사업도 750만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건 172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감액된 것은 의료수급자검진숫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고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에서 목 전환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아래에 324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실시는 6억607만원에서 전년대비 2억107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325쪽에 노인예방접종 약품비와 노인 인풀루엔자 병의원 시행비가 올해부터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시행함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7억935만2천원에서 약 7천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가 4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노인의치 보철사업 4천5백만원 감소의 이유는 2016년 6월에 사업비가 국가정책상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건강보험료로 보철이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약 4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비는 8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2백만원이 건강누리관 소모품 구입비 2백만원과 건강누리관 검사시약 구입비 6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7쪽 하단에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1억8,662만원인데 약 9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에서 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5천3백만원의 내용은 상담사 인건비가 작년에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금연사업이 있으면서 통합건강증진 별지로 나눠드린 통합건강증진 사업비에서 금연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상담사 인건비가 포함되었던 것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금연시설 홍보계도요원 인건비가 2천3백만원, 기관부담금 9백만원, 교육여비 120만원 해서 5,386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천9백만원이 감액된 6,960만원이 세워져서 전년대비 3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비가 저희만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에도 예산이 많이 확대되어서 학교흡연예방 홍보물과 청소년 금연교실 물품구입비 또 금연표지판이 이미 업소에 기 부착이 되어서 그 금연표지판 부착 업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금연성공자 일반보상금에 금연성공자 기념 보상금이 전년에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720만원으로 2,7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1회추경 때 3천5백만원이 아니라 1,750만원으로 이미 변경하였고요. 1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6개월 성공기준 강화로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기존에 구입해 놓았던 기념품이 있어서 내년에는 750만원어치만 구입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연클리닉 등록자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올해 예산 1회 추경에 4,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500만원으로 3,05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역시 통합예산과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이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미 보조제를 많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연클리닉 일산화측정기 10대 구입해서 지소에 추가 구입과 PDA 구입 2대를 하기 위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비는 2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천1백만원이 예산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매년 출산율이 30명, 50명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올해 2회 추경 때 7천7백만원을 감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미리 6천만원 정도 매년 예산이 남으니까 미리 감액을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 불임부부시험관의료비 지원 사업비도 4천8백만원에서 7백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도 1,25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7천5백만원으로 본예산으로 세워졌지만 최종예산은 6,25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함없이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2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간에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2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인데,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가 18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자가 저희 금산은 거의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그 아래 20만원 증액되었고요. 그 아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308-10으로 목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년 실적은 산모임신출산의료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고요. 영양플러스 자부담비 지원이 1,260만원은 올해예산 307-05 민간위탁금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02-02로 사업비가 전환되어서 이쪽으로 목 전환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페이지 334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 때 8백만원을 세웠던 것이고요. 2회 추경 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사업 2천7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2회 추경 때 15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 되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이 증액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는 아까 별지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고요. 336쪽에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운영비는 전년에 18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498만원으로 3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도 건강도시락 지원사업비 하단에 보시면 지원사업비도 민간위탁비에서 2천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 1,872만원 앞 쪽에 336쪽 지원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식품비가 총 2천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민간대행사업비 1,872만원과 뒤 쪽에 보시면 128만원과 이 앞에 336쪽에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운영비 128만원과 지원사업 식품비 1,872만원을 합쳐서 2천만원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건치노인 선발대회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은 예산증감이 없는데 전년도 별지에 보시면 푸른 꿈나무 만들기 사업에 건강하고 행복한 자람터 조성 사업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포함돼 내용이 16년도에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2천만원을 분리하면서 분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2억2천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2억6천9백만원에서 4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도비 기금 감액에 따른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44쪽과 345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346쪽에 공공운영비 사업이 1천9백만원이 약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은 연료비 870만원과 전용회선비 750만원, 전화요금 17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곘습니다.

예,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에서 320쪽 지역정신보건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일반약품과 동일한데요. 65세 이상의 경우는 저희가 진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약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장소는 3층 테라스로 되어있는 곳을요, 하늘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하늘정원으로 별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를 증축을 해서 다용도로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3층 테라스를 막아서 다용도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3층에 있는.

저희가 금산군의 10개마을을 지정해서 저희가 매월 1회씩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방우리쪽을 하고 있고요. 각 지소별로 면별 1개 부락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주민들의 지소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요. 저희가 방우리 우리마을 주치의제 진료를 나가서 주민의 호응도도 좋지만 그 분들이 금산군의 마을이라는 안도감? 그리고 금산군에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고 잘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저희가 직접 여기까지 오시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원면은 길곡 1리 제원진료소가 폐쇄된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부리면 같은 경우에는 창평 2리 이런 식으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은 의료비, 구료비에서 감액된 것을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운영여비로 증액되어서 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닌데요. 여비로 목을 바꿔서 부기를 편성한 겁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아토피 로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과 그 아토피 치유마을에 오신 분들의 소외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한 주민치료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치료 부분은 대전한방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월 1회씩 치료해주는 아토피 아동 치료비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전통의료관광팀에서 치료비 지원은 그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도시팀장 김희량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 예산은 지금 2,685만원인데 적은 예산인데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상곡리 아토피마을은 기획감사실의 전통의료관광팀에서 하고요. 이 돈으로 갖고 하는 것은 저희 금산의 특히 안심어린이집하고 안심학교에 있는 아토피 대상자를 갖고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로션 같은 것이나 인형극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상곡리 아토피 아이들을 빼고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는 애들은 그렇게 심한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이나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치료하는 목적이나 교육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약간 치료비가 1억5천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센병환자는요. 월 2회씩 저희가 한센병관리협회에서 와서 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는데요. 진료도 해주고 또 무좀연고라든지 한센병 환자에 필요한 투약도 해주고. 이동진료를 이를 테면 와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한센병 환자가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원래 소득 120% 이하자만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한센병 환자를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서 150%까지 확대를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금산군의 지금 총 16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12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되어서 그 기준에 적합해서 12명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한센복지병원입니다.

거주 하고 있죠.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은 현재 양성환자가 아니고 이미 치료는 끝났고 관리만 되고 있는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24명정도 되는데. 그 동안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시고 해서 사망하시고 남아있는 분이 16정도 되십니다.

이것은 쯔쯔가무시도 있고요. 저희가 유행성 출혈염이라고 해서 들쥐로 옮기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약품 기자재 구입비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비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980만원 세워져 있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기기피제라든지 잔디 밭에 나가면 달라들지 않게끔 또 토시, 잔디밭에 갔을 때 물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팔에 차는 토시라든지 발토시 이런 것이 들어간 겁니다.

4만원이요?

그렇죠. 전체 그래서 배부를 할 때 전체 주민한테 다 주지 않고요. 마을별로 농사를 많이 짓거나 등산을 자주 가거나 감염위험이 높은 가구 위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가 배부를 집집마다 줄 수는 없고,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농사를 거의 지으니까 많이 배부를 하고요. 읍 지역인 경우는 다 줄 수가 없어서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경연대회 출전 하는 것에 저희가 버스임차료하고 참여한 주민들의 식사대금으로 쓰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보통 한 2회로 해서 전국대회가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축소가 되어서 전국대회 경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에 일로일기 자체 경연대회가 끝나면 중간에 전국 경연대회 나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번에 나갈 때 150만원 정도면 버스임차료가 70만원 되고요. 나머지 80만원 정도 저녁식사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점심은 그 분들 출전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밥을 싸오셔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전하면 점심은 먹을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식사로.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아기용품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이제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올 해 출산장려를 하기위해서 조기에 조언을 만원으로 가는 것을 조기에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설명도 하고 맞선 프로젝트도 다시 부활하려고 합니다만, 단순하게 출산장려금과 아기용품을 지원한다고 해서 낳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숙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백정인입니다. 2016년도 다락원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금산 다락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군민의 문화, 복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총무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다락원 총 예산은 44억1,127만2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13억3,890만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한 요인으로는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비 10억원과 대공연장 관람의자 교체사업비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계시키면 2015년도 예산과 2016년도 예산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문화예술 교육에 일반운영비 1,152만원은 문화예술강좌 운영을 위한 연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353쪽 상단부까지 걸쳐있는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 일반 운영비 7,057만2천원은 연간 다락원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각종 설비에 안전관리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운영을 위한 전반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 중단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생명의 집 합창연습실 리모델링 2천2백만원은 소년소녀 합창단과 인삼고을 합창단이 연습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연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습실 입구와 미활용 공간을 어린이 합창단 보호자 대기 및 비품 보관실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생명의 집 대공연장 관람의자 교체 1억6천만원은 객석 노후화, 의자 폭이 좁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공연장 1층에 관람의자 4백석을 우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 중인 대규모 행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간이 탁자가 내재된 세미나용 의자로 교체하고자 본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10억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영화관이 저희 군에 없는 관계로 개봉영화를 상영하는 상설영화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억, 도비 1억5천을 우선 확보를 하고 50석 규모 2개 상영관을 신축하는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하단부에 다락원 시설관리 인건비 868만4천원은 다락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향교 옆 충효예 공원에서부터 향토관 옆에 있는 행복공원까지 약 600m 정도가 됩니다. 600m 정도 안에 있는 화단하고 사면부에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부터 354쪽, 355쪽 상단부까지 걸쳐있는 일반운영이 8,886만2천원은 다락원 청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유지보수인데. 각종 기계설비, 공기 조화시설, 전기 설비, 보안등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하고 청사에 대한 공공운영비, 청사 밖의 대형화분 비치를 위한 꽃묘구입, 필요한 일부 재료비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단부 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락원 화장실 LED 전등교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락원에 6개동에 있는데 화장실에 설치된 PL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줄에 충효예공원 농구장 바닥공사 2천만원은 농구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시공을 해서 이용자 편익을 개선해서 농구장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윗 부분에 향토관 광장 인삼모자상 분수대 보수공사 1천5백만원은 분수대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 누수로 인해서 분수대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락원 여성의집 조리실 바닥공사 2천만원은 빈번한 용수사용 및 노후화로 바닥 들뜸 현상이 발생해서 안전사고 우려와 청결한 위생관리가 어려워 져서 바닥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인삼모자상 조명등 설치 1천만원은 모자상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우리 군의 대표 상징물인 인삼모자상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술단 운영 일반보상금 6,654만원은 다락원 예술단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써 예술단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단, 인삼고을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의 운영되게 하는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중단부입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에 일반운영비 2억8,576만원은 다락원의 연중 기획공연사업비와 홍보비, 기타 부대비를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문화예술 수준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연고작가 위주로한 기획전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의 형편상 개봉영화 상영이 현재 불가함에 따라서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최신 영화를 신속하게 상영하기 위해서 기획특선영화 상영을 위해서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 부터는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1,170만원은 스포츠센터 내부를 청소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부터 357쪽과 358쪽에 걸쳐있는 경비는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비, 수영장의 수질관리 약품비, 스포츠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스포츠센터 기계설비 수리비, 스포츠센터의 공공요금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수영장 수질정화시스템 개선사업 8천만원은 우리군 수영장은 염소 소독제를 투입해서 살균하는 원시적인 수질정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금물을 분해해서 발생하는 전해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정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옥상 배수로 방수 5백만원은 스포츠센터 옥상의 사방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가 함석을 이용해서 설치되어 있어 이음매가 방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레탄 도포 방식으로 옥상 배수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태양열 집열판 교체 9백만원은 스포츠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이 혹한 등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효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장 남자샤워실 온수배관 교체 6백만원은 샤워실 내 온수배관이 노후화 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전체적으로 교체 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스포츠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340만원은 스포츠센터 2층 헬스장에 운동기구가 노후 된 것이 있는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인건비 3,169만1천원은 저희 다락원의 복지팀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4천5백만원은 아동프로그램 운영 강사비하고 운영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프로젝트 운영 일반운영비 3,084만원은 청소년 상설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비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360쪽 상부까지에 걸쳐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2백만원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개선점을 피드백 하는 운영기구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단부 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1,190만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적 개발과 인성함양을 위한 동아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7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일반운영비 2,555만원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어울림마당 행사 운영비하고 실비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716만원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강사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비이며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진행하는 장애인 계절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362쪽 상단부에 걸쳐있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에 인건비 1억8,529만3천원은 다락원에 있는 사회복지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단부분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671만8천원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및 복지동 운영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비,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은 독거노인과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목욕서비스와 밑반찬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하고 장애아동 멘토링 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부에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3,350만원은 노인복지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비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여성복지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이 4,660만원은 여성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비하고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 하단부부터 364쪽, 365쪽, 366쪽 끝 부분까지 걸쳐있는 11억4,250만1천원은 다락원에 근무하는 직원 보수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다락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다락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49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영화관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저희 금산군이 작은영화관 문자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작은영화관은 법상 작은영화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금산군에서 했던 영화관은 청산아트시네마라든지 아니면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했던 영화는 금산군민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소를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1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작은영화관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극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80개 이상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을 앞서간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고. 금년도 2016년도에 충남에서는 금산군하고 태안군이 민간이 운영하는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해보겠다고 시도를 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하면 금산군하고 태안군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금산의 형평상 매일 영화를 볼 수도 없고, 민간이 운영하는 영화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작은 영화관은 항시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군민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려하시는 이런 사항도 많으시지만 앞으로 좋은 장소에 좋은 여건을 가진 작은 영화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보면 우수초청공연 내용 있죠? 그건 자료로 올해에 공연했던 것하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자료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요?

내년도 계획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일부.

일부라도 있는 대로 올 해 했던 것하고 내년 것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만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