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평상시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엑스포 지원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지원단 내년도 총 예산은 91억9,856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순수하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금년도에 6월1일자로 엑스포지원단이 신설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656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엑스포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행사의 유치, 계획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하고 15조에 의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도가 50%, 우리가 50%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금년도에 1억씩 해서 2억을 부담하게 되고, 내년도에 총 49억4천만원 중에서 도하고 군이 반반씩 부담해서 저희들이 2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00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엑스포 및 인삼축제 광장 등 조성 공사비로 55억8천6백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4백만원해서 5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농업유산 보전관리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그리고 농업유산 가치향상을 위한 학술행사 개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천만원은 내년도 6월달 개최 예정인 한중일 컨퍼런스 예산으로 해서 기획감사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농업유산 보전과리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3백만원, 국제화여비로 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 등재가 된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예산으로써 그 지역의 여건이나 관리실태 등을 사전에 살펴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비금으로 농업유산 주민협의체 교육 및 전문가 자문료가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협의체 단체에다가 견학이라든가 교육 등을 위한 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통 인삼포 재현을 위해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전통인삼포를 조성하게 되면 그게 조성하는 사업비를 민간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금산인삼관 농업유산 홍보관 설치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홍보관 설치 사업비로 4억5천만원 중에서 금년에 1억8천3백만원, 1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2억7천만원을 계상할 계획이고, 2016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 1억8천만원을 인삼약초과에서 인삼관 조성하는 데에 같이 활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체험관광형 인삼포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1억9,856만원을 부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농업유산지역 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사업비로 5억4천6백만원을 조성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아래는 시설부대비로 490만원을, 140만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엑스포지원단장님 새로이 신설되는 업무를 가지고 우리 쉽게 말해 맨 땅에다가 헤딩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기반조성이 그래도 인삼약초과에서 일부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엑스포지원단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 많은데. 301쪽에 보면 우리 농업유산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다가 지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금산의 농업유산지역으로 등재가 된 곳이 제원의 포평뜰하고 천내뜰, 창평뜰, 남일에 황풍, 금성면에 눈벌뜰, 진산에 석막리 그 쪽에 조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곳은 그래도 경관이 제일 좋고 금강변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포평뜰과 천내뜰 그 지역을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통인삼포 재현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인삼은 농산물이고, 4년, 5년 되면 수확을 하고 그러면 재현을 해서 그것을 오래 기본 틀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연작이라든지 그 안에 인삼을 잘 예를 들어서 성장이 안 될 경우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래서 전통인삼포를 재현하고자 하는 장소도 지금 연구소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저 쪽에 제원에 인삼연구지에서 이야기 하듯이 논에다가 재배하는 포평뜰이나 천내뜰 쪽에는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쪽에다가 조성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삼축제 할 때 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조형물 가져다 놓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인삼이 살아서 커가고 있는 모습을 재현해야하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세계농업유산 등재가 될 때까지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된 이후도 누구든지 오면 거기를 견학코스가 되어야되는데. 인삼은 없고 플라스틱 견학코스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 생물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가장 어려운 일을 맡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우리 금산인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고. 그 이후라도 계속 인삼이 누구든지 오면 문화유산 등록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 보건소 세출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별지로 나눠드린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5년과 2016년도에 군에 맞춰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세부 사업명 부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가 될 수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2016년 예산 부기와 2017년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부기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07-05 민간위탁금이 올해 재정법 변경에 의해서 307-01이나 308-10으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보건소 예산이 많이 전년도 예산이 많이 0으로 표기되었음을 사전에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5쪽 보건소 2016년 총 예산은 101억2,905만3천원으로 전년도 96억4,115만원에 비해 5억6,79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의 증액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25억3,31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1,331만8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군민진료서비스 제공에 청사관리 인부임이 1,59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이 사항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이전에 청사관리 인부임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건비가 재배정 되어서 내려왔는데, 무기계약직이 아니므로 보건소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에 348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쪽 306쪽, 307쪽에 여비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307쪽에 민간이전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15억5,560만원으로 전년대비 206만5천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의료비 구료비에서 치과 의사가 두 명으로 현재 보건소에 두 명으로 치과 진료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3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꼭 2016년도에 필요한 물품만 올려서 작년대비 330만원이 줄었고요. 다음쪽 308쪽에 보건기관 시설비가 4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7천4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보건기관 노후로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등 3개소에 대해서 1천8백만원과 보건소 옥상 방수 5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옥상 방수 5천6백만원 계상된 금액이 증액은 4천2백만원이 된 사유는 국민진료 사무관리비 9백만원이 페이지 306쪽에 사무관리비로 이전이 되었고요. 보건진료소 운영이 310쪽에 목변경으로 5백만원이 보건진료소 시설 수선비가 5백만원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가 6억2,343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6,562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8,093만4천원에 증액이 2억5,41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보건소 증축 개보수 설계비가 2억4,617만9천원과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비가 3억2,595만원, 그 다음에 개보수 감리비 670만원, 시설부대비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세워졌기 때문이고요. 자산취득비인 경우에는 2억4,250만원에서 1억1,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내년에 찾아가는 마을 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35인승 버스 구입과 치과 의자 등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309쪽은 건강검진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고요. 페이지 310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은 예산액이 2억2,038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713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감액된 사항은 의료사고 책임배상보험료 280만원이 군청에 일괄 가입으로 감액이 되었고요. 인터넷 사용료 24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연료비 47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1쪽에 건강도시건설은 2,685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대비 16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168만원은 건강도시운영 위원 수당과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에 24억2,749만4천원은 전년대비 3억510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중에 감염병예방관리가 2,421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4,4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핵환자지원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데 313쪽에 국내여비에서 기간제 인건비 여비로 목 전환 예산편성했고요. 취약계층결핵관리요원 위험수당 60만원 신규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서는 449만원이 취약계층 결핵관리 지원 사업이 4백만원이 16년 신규사업으로 되었고요. 결핵신환자 발견사업이 49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3쪽에 병원결핵환자 접촉자 의료 및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 검진비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는 1,03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307-05 민간위탁금에서 307-01 의료및구료비로 목 전환 편성된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5쪽으로 넘어가서요.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2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6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한센병양노자 생계비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 소득 120%인 대상자가 2015년도에 150%이하로 확대되면서 4명이었던 것이 12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서 68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6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9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으로 2016년 1억으로 예산이 되었고요. 이 사항도 민간위탁금 307-05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전환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317쪽에 지역사회 만선병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1억2,799만6천원 대비 14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47만4천원은 지역사회건강조사 47만4천원과 여비에서 올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8쪽에 거동불편 방문진료 사업은 그 동안에 도 특수시책 사업비로 운영 중이었던 1천4백만원이었는데요. 도비 20에 군비 80프로로 되었었는데 1천4백만원이 도비 일몰로 도 특수시책사업비에 일몰이 되어서 순수 군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9쪽에 정신보건사업은 7억2,59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209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307-05 민간위탁금에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이 9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본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1개소가 추가 선정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사업비 9천5백만원이 증액될 예정이라는 증액될 예정이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밑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2억3,407만2천원에서 3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증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밑의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지원비가 도비 일몰로 군비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이게 암관리사업 322쪽 세부사업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쪽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표기가 된 사항이어서 3천9백만원이 되었고요. 민간위탁금에 1,936만원이 밑의 민간위탁금이 1,9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36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15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천만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백만원이 더 2회 추경 때 세워질 예산이므로 증액된 예산은 2016년에 없습니다. 페이지 320쪽에 지역정신보건사업에 6천2백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비 구료비에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 1천만원이 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고요. 치매환자 진료지원은 2억960만원에서 전년대비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다음 쪽 321쪽에 치매인지재활 사랑마루 프로그램비가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쪽 하단에 보시면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비가 4,76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증액은 저희가 정신사회복지시설이라고 더하임이라고 부리면에 여성정신장애우들을 입소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 보조비가 총 9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2014년도 11월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절반만 반액만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쪽에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1억9,078만4천원으로 약 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 감액이 되었는데 암조기검진비는 5천5백만원에서 4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 증가에 따른 증액이고요. 밑의 일반운영비 밑에 308-10 암조기검진 사업비가 5,082만원이 민간위탁금 307-05에서 308-10으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암조기 검진비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지출되는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쪽에 희귀난치성질환 유전자 질환은 유전질환자 지원은 예산액 4천만원에서 6,4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5년간 이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비도 국민보험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공단에 5년간 예탁금이 쌓여 있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비도 308-10으로 307-05 민간위탁금에서 목 전환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하단에 보시면 전립선암 검진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도 민간위탁금 및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39만원으로 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15년도에 이게 작년예산이 0으로 나왔는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15년도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목이 표기 오기 되어서 16년도 의료 및 구료비로 표기해서 6백만원이 제대로 표기된 사항이고요. 다음 324쪽에 의료수급자검진사업도 172만원이 의료수급자검진사업도 750만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건 172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감액된 것은 의료수급자검진숫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고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에서 목 전환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아래에 324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실시는 6억607만원에서 전년대비 2억107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325쪽에 노인예방접종 약품비와 노인 인풀루엔자 병의원 시행비가 올해부터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시행함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7억935만2천원에서 약 7천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가 4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노인의치 보철사업 4천5백만원 감소의 이유는 2016년 6월에 사업비가 국가정책상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건강보험료로 보철이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약 4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비는 8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2백만원이 건강누리관 소모품 구입비 2백만원과 건강누리관 검사시약 구입비 6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7쪽 하단에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1억8,662만원인데 약 9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에서 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5천3백만원의 내용은 상담사 인건비가 작년에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금연사업이 있으면서 통합건강증진 별지로 나눠드린 통합건강증진 사업비에서 금연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상담사 인건비가 포함되었던 것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금연시설 홍보계도요원 인건비가 2천3백만원, 기관부담금 9백만원, 교육여비 120만원 해서 5,386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천9백만원이 감액된 6,960만원이 세워져서 전년대비 3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비가 저희만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에도 예산이 많이 확대되어서 학교흡연예방 홍보물과 청소년 금연교실 물품구입비 또 금연표지판이 이미 업소에 기 부착이 되어서 그 금연표지판 부착 업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금연성공자 일반보상금에 금연성공자 기념 보상금이 전년에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720만원으로 2,7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1회추경 때 3천5백만원이 아니라 1,750만원으로 이미 변경하였고요. 1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6개월 성공기준 강화로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기존에 구입해 놓았던 기념품이 있어서 내년에는 750만원어치만 구입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연클리닉 등록자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올해 예산 1회 추경에 4,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500만원으로 3,05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역시 통합예산과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이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미 보조제를 많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연클리닉 일산화측정기 10대 구입해서 지소에 추가 구입과 PDA 구입 2대를 하기 위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비는 2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천1백만원이 예산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매년 출산율이 30명, 50명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올해 2회 추경 때 7천7백만원을 감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미리 6천만원 정도 매년 예산이 남으니까 미리 감액을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 불임부부시험관의료비 지원 사업비도 4천8백만원에서 7백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도 1,25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7천5백만원으로 본예산으로 세워졌지만 최종예산은 6,25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함없이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2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간에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2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인데,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가 18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자가 저희 금산은 거의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그 아래 20만원 증액되었고요. 그 아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308-10으로 목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년 실적은 산모임신출산의료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고요. 영양플러스 자부담비 지원이 1,260만원은 올해예산 307-05 민간위탁금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02-02로 사업비가 전환되어서 이쪽으로 목 전환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페이지 334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 때 8백만원을 세웠던 것이고요. 2회 추경 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사업 2천7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2회 추경 때 15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 되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이 증액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는 아까 별지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고요. 336쪽에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운영비는 전년에 18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498만원으로 3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도 건강도시락 지원사업비 하단에 보시면 지원사업비도 민간위탁비에서 2천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 1,872만원 앞 쪽에 336쪽 지원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식품비가 총 2천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민간대행사업비 1,872만원과 뒤 쪽에 보시면 128만원과 이 앞에 336쪽에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운영비 128만원과 지원사업 식품비 1,872만원을 합쳐서 2천만원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건치노인 선발대회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은 예산증감이 없는데 전년도 별지에 보시면 푸른 꿈나무 만들기 사업에 건강하고 행복한 자람터 조성 사업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포함돼 내용이 16년도에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2천만원을 분리하면서 분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2억2천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2억6천9백만원에서 4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도비 기금 감액에 따른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44쪽과 345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346쪽에 공공운영비 사업이 1천9백만원이 약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은 연료비 870만원과 전용회선비 750만원, 전화요금 17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곘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에 보면 65세이상 무료진료 약품비라고 써있는데. 이게 일반약품과 달라요? 무료는?

아닙니다. 일반약품과 동일한데요. 65세 이상의 경우는 저희가 진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약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로 약을 주는데 여기에 표기를 65세이상 무료 진료 약품비. 무료니까 약이 다르지 않을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죠?

네, 아닙니다.

65세 이상 분들도 약은 똑같은데 진료를 무료로?

예.

표기만 놓고 보면 무료니까 약을 별도로 조제해주는 것이지 않나.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308쪽에 보면 보건소 증축 개보수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요?

장소는 3층 테라스로 되어있는 곳을요, 하늘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하늘정원으로 별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를 증축을 해서 다용도로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3층 테라스를 막아서 다용도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3층에 있는.

나는 다른 보건지소나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309쪽에 보면 우리마을 주치의 운영. 마을별로 돌아다니다가 일을 하다 보면 마을에 중요한 에피소드나 아니면 미담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한번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금산군의 10개마을을 지정해서 저희가 매월 1회씩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방우리쪽을 하고 있고요. 각 지소별로 면별 1개 부락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주민들의 지소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요. 저희가 방우리 우리마을 주치의제 진료를 나가서 주민의 호응도도 좋지만 그 분들이 금산군의 마을이라는 안도감? 그리고 금산군에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고 잘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저희가 직접 여기까지 오시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1개소씩 선정하는 거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원면은 길곡 1리 제원진료소가 폐쇄된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부리면 같은 경우에는 창평 2리 이런 식으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 720만원했는데 올해 520만원으로 2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예.

참, 2백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네. 이것은 의료비, 구료비에서 감액된 것을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운영여비로 증액되어서 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닌데요. 여비로 목을 바꿔서 부기를 편성한 겁니다.

의료비는 감액되었고, 대신 다른 쪽으로 썼다는 이야기죠?

예.

311쪽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금산군의 특화사업으로 아토피 치유 센터를 상곡리에다가 20동 정도 증축을 했습니다. 개축이라고 하죠? 개축을 했는데. 그 한 동 짓는데 약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대로 보면 우리 군에서 많이 투자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토피 치유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경미하거든요? 아토피라는 특유의 체질이 치료를 안 해도 친환경적인 주택에서 살고 하면 치료 안 해도 낫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아토피 로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과 그 아토피 치유마을에 오신 분들의 소외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한 주민치료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치료 부분은 대전한방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월 1회씩 치료해주는 아토피 아동 치료비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전통의료관광팀에서 치료비 지원은 그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전통의료관광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아주 경미하네요? 건강도시 건설로 지정해서 일반적인 활동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토피 치유와 관계되어서는 여기 보면 아토피 천식 로션 구입 2만원짜리 150개 해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네요?

건강도시팀장 김희량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 예산은 지금 2,685만원인데 적은 예산인데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상곡리 아토피마을은 기획감사실의 전통의료관광팀에서 하고요. 이 돈으로 갖고 하는 것은 저희 금산의 특히 안심어린이집하고 안심학교에 있는 아토피 대상자를 갖고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로션 같은 것이나 인형극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상곡리 아토피 아이들을 빼고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는 애들은 그렇게 심한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이나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치료하는 목적이나 교육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도 많이 해주고 하는 줄 알았더니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것만 하네요. 전통의료관광팀에서 주로 하고?

거기가 약간 치료비가 1억5천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5쪽 한센병환자 관리자세한 것 까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만. 어떤 식으로 한센병환자를 관리 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한센병환자는요. 월 2회씩 저희가 한센병관리협회에서 와서 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는데요. 진료도 해주고 또 무좀연고라든지 한센병 환자에 필요한 투약도 해주고. 이동진료를 이를 테면 와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한센병 환자가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원래 소득 120% 이하자만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한센병 환자를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서 150%까지 확대를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금산군의 지금 총 16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12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되어서 그 기준에 적합해서 12명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센병 환자분들 위탁진료하는 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나요?

한센복지병원입니다.

아, 한센복지병원? 그러면 지금 한센병 환자들이 우리 금산군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거주 하고 있죠.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은 현재 양성환자가 아니고 이미 치료는 끝났고 관리만 되고 있는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24명정도 되는데. 그 동안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시고 해서 사망하시고 남아있는 분이 16정도 되십니다.

316쪽 보면 발열성 질환 이게 쯔쯔가무시를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닌가요?

이것은 쯔쯔가무시도 있고요. 저희가 유행성 출혈염이라고 해서 들쥐로 옮기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제가 알기로 쯔쯔가무시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반별로 약도 배분하고 하는데. 그런 약을 배분한다는 예산은 없어요? 받아는 봤는데.

발열성 질환 예방약품 기자재 구입비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비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980만원 세워져 있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기기피제라든지 잔디 밭에 나가면 달라들지 않게끔 또 토시, 잔디밭에 갔을 때 물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팔에 차는 토시라든지 발토시 이런 것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4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이 리별로 보급한다는게 액수가 적어서.

4만원이요?

39,200원 가지고 250개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1개소에 4만원 정도의 약값을 가지고 집집마다 주기가 어려울 텐데. 예산이 적지 않나.

그렇죠. 전체 그래서 배부를 할 때 전체 주민한테 다 주지 않고요. 마을별로 농사를 많이 짓거나 등산을 자주 가거나 감염위험이 높은 가구 위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보니까 거의 다 집집마다 주는 것 같던데요?

되도록 저희가 배부를 집집마다 줄 수는 없고,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농사를 거의 지으니까 많이 배부를 하고요. 읍 지역인 경우는 다 줄 수가 없어서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라로 뽑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보건소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예산을 놓고 국도비 군비 그것은 저절로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지자체가 되었으니까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제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 군비로 하는 소독, 분무기 하는 또 떠오르는 것 방문 서비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주는 것, 건강증진사업 노인정해서 생애주기별, 이것이에요. 그건 나는 지금까지 12년 하면서 소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건소의 특수 사업을 내놓아라. 특수시책을 내 놓아라. 그 바람을 하는 것이고.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특수시책을 개발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 시책을 생각을 한 부분이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구입을 해서 주민 100세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요. 군비로 확보하기에는 너무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농어촌의료개선 사업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보다 더 나아가서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고요. 제가 길가에서 만나서 이야기 했지요? 어떤 주민 만나서 없어서 돌아가는 것 봤지요?

예.

그것 한 두 번 아닙니다. 그건 내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주민 위하는 겁니다. 비 맞고 추운데 거기 올라가서 그건 뭐. 내적으로 소장님이 관리해야 할 일이고. 예산서 보시죠. 309페이지. 우리 건강검진 있어요. 1천만원 가지고 건강검진합니다. 이것 순수 군비에요. 그렇죠?

네.

X선 찍어주고 군민들 해주는데. 이거 모자라지 않아요?

저희가 순수 군비로 건강검진 하는 것은 일반들이 아니고요. 학생건강검진 위주이고. 일반 주민은 거의 소수에 불가하고요.

학생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요?

학생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가.

학생건강검진 우리가 해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이것하고는 달라? 이건 뭐고? 그건?

세외수입

그건 학생들이 돈을 지불해서 학교에서 국가적으로 지불하는 거잖아?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검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 건강검진비는 그런 건강검진을 함에 필요한 영상판독료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 1천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반 건강검진은 지금 64세까지 40세 이상 64세까지 국가건강검진으로 모든 사람들이 격년제로 2년씩 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를 다 못하는데?

저희가 이 1천만원은 건강검진 학생들이 오면 아침을 굶고 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빵하고 우유를간식을 주는 돈이 1백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 X-ray를 찍으면 그것을 판독하는 판독의뢰 기관이 있어요. 그 판독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고. 시약구입.

그 학생들을 건강검진을 하려면 이게 필요한 제반?

예, 필요한 제반 운영비입니다.

여기 부수적으로 우리가 학생들 이렇게 하면 신체검사료를 내잖아? 그건 학교에서 지불해주는 것인데. 보건소는 불편하대 학교에서. 그래서 금산고등학교, 여고가 안 했을 걸요? 올해? 왜 불편하냐? 여기 오기가 불편하대. 여기까지 오기가. 차량이 불편하대요. 하나 여기 일반병원에서는 편한데 가까워서. 치과가 없대요. 치과는 다른 데 가서 해야되서. 그것도 그런 문제들은 차지하고,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학교 것은 다 우리가 수검해서 세외수입 잡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위원님께 드리자면요. 관내 병의원이 고태영내과라든지 365 의원이라든지 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검진 기관이 예전에는 학교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그 검진기관에 위탁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검진 기관이 여러 군데로 의료기관이 확산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 보건소하고도 계약하고, 365의원하고도 계약을 하고 보건소 외에 2개의 기관이상을 계약을 하게끔 학교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홍보를 할 때는 보건소에 가서 할 사람은 보건소에 가서 하고, 의료기관에서 할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서 온 숫자가. 예를 들어서 금산고에서 250명이다라고 하면 250명이 의료기관 일부 가고, 보건소 일부 오고해서 그 검진하는 인원에 대한 청구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확보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병원에서 자체에서 학교에 가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세외수입 증진을 위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5페이지를 보면 한센, 이것 예산이 증 되었어요. 그러면 환자가 늘어나서 증 된 건가? 국도비가 늘어난 건가?

아니에요.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환자가 늘어난 거네?

아니요, 환자는 총 16명인데. 기존의 소득기준 120% 이하가 4명밖에 안되었는데. 150%로 확대되어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예.

발열성 질환 지금 이야기 했던. 토시하고 주는 것 있잖아요? 꼭 필요합니까? 이게 군비가 1천1백 들어가고. 도비가 4백이야. 꼭 필요합니까?

발열성 질환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발열성 질환 예방 홍보비하고 토시 주는 것은 예방효과가 얼마나 큰 지는 예방홍보이기 때문에 그야 말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아직까지도 유행성 출혈열과 쯔쯔가무시 구분을 못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예방접종이 쯔쯔가무시는 없는데 유행성 출혈열 접종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쯔쯔가무시에 감염되었다고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건 뭐 연차적으로 해왔던 것 아닙니까? 플래카드 붙여 있는 것만 보았는데.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317페이지 봐주시죠.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 통계자료 발간했습니까?

발간해서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조사 해보니까 어때요?

저희 금산군이요. 흡연율이나 운동률은 운동실천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률이 고령화이다 보니까 좀 높게 나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암이 위암하고 폐암,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암, 폐암이?

예. 그래서 그 암이 왜 높게 나타나는지 세부 분석을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지역별로 그렇기는 하지만 위암하고 폐암, 간암이 국가나 충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건강지표 부분을 설명 들으니까 저희 금산 인삼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걸 한 번 분석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뭐 인삼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인삼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표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구만.

예, 저희가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다 보니까 좀 더 발견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가, 방문해서 조사?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어디다가 줬어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충남대학에서 검사해서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보건 행정이 가야할 방향도 제시할 것이고.

저희가 표본조사로 하는데요. 저희가 약 900명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900명 정도를 선정해서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한 쪽으로 치우칠 수는 있지만, 그 결과 통계치는 많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900명이면 뭐. 그리고 1대1 대면 조사잖아요? 이게? 서면 조사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더 정확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나 지역통합건강증진 사업계획이 앞으로는 그런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조사를 좀 활용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암, 폐암 그런 걱정 하시 마시고. 인삼걱정. 그것 때문에 인삼이 뭐 그러지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여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홍삼이나 인삼을 먹으면 면역 효과가 높고 면역성이 높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금산분들이면 인삼이나 홍삼을 많이 드셨을 텐데. 왜 암이 많이 나타 나냐. 이런 부분을 조금 하는데요.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지표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충청남도의 자살 3위인가? 이랬었을 때. 전국적으로는 충청남도가 1위이고.

충청남도가 1위이고. 금산군은 6위로.

옛날에는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 때도 가슴이 그랬겠네. 아 인삼 때문인가.

아니, 자살과 암은 좀 다르니까요.

지금 그러면 318페이지 보시면. 소장님, 방문보건서비스가 지금 6천6백만원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가요? 방문보건 사업하고 또 있어요? 말로. 말씀으로. 이거 6천6백만원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예. 통합사업비.

그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알고. 6천6백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에 지역재활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재활사업비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 빼고 총 지역재활사업비 4천만원해서.

그러니까. 나 여기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 데이터가 지금 거기 쭉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분들은 365일 다니시잖아? 그 빅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예산이 좀 보충되어서 그 데이터가 좀 하면 당연히 지금 이야기 한 것도 이야기가 되고 분석이 될 텐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

그거 말고. 방문보건서비스. 방문보건에서 차곡차곡 나오잖아요? 이상헌 하면 이상헌 해서 수십번, 수백번. 우리 아버지한테 수십번 오는데. 이 데이터를!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데이터가 쭉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 활용도가. 그 데이터 용량과 이런 것 해서 우리 방문이 열심히 일하시는 반면에 그것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효과가 높이지 않은 거죠?

그 방문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방문에서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연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사업은 방문해서 하고, 그 분이 정신이나 치매 쪽에 있다고 하면 정신보건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정신보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또 그 분이 고혈압이나 이러면. 그렇게 사업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방문보건 예산 좀 주세요. 참. 매년 6천6백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하고. 319페이지 지역정신 보건센터.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0~300명?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정신질환자가 1%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맞아 떨어져요. 1%가.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그 사람이 500~600명 되더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에 대한 것은 일단 증상이 호전되지 않도록 예방관리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증상이 더 심한 상태는 입원 조치나 연계를 해서 응급의료입원 조치를 시키거나.

나는 지금 여기 사례관리 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3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의료기관은 500~600명이 통계 숫자로 잡히잖아? 그 나머지를 끄집어내서 정신보건센터에 계속 했던 사람만 하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봅시다. 더 하임이 어디에요?

더 하임이 부리면에 있는 정신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성전용인데요. 정신복지시설은 여성 정신 장애우들을

이것도 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처음 사업이잖아요?

찍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더 하임이 어떻게 벌써 정해져 있어?

아, 그것이 아니고. 그 분이 시설장이 자기가 정신장애우 시설을 차린 겁니다.

아, 예.

운영을 하는데 1년이나 2년이 경과하면 운영 지원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방문건강관리 방문관리 대상 중에서 방문관리 대상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쉬 쭉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다 있는데요. 그 중에 거동이 신체적으로 아주 불편한 노인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물품 구입도 해주지만 실제로 방문관리의사가 함께 방문을 해서 약품도 갖다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다 도비 20%에 군비 80%였는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을 받는데 지사님이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바뀌어서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동안에 해오던 것을 거동불편자 방문진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군비로 어차피 군비가 80% 지원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동불편 진료에 가면 혈압이나 당뇨를 재주고 콜레스테롤을 재주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필요한 용품을 다 구입을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해주는 것이고요. 또 혹시 불편해서 누워있기 때문에 파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약품투약 주고 있고 그런.

그러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해왔는데 도비가 일몰 되었다고 해서 그 분들을 관리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세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일로일기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참 애 많이 쓰시는데. 예산 다른 것은 몰라도 전국 경연대회 출전할 때 150만원 충분해요?

전국 경연대회 출전 하는 것에 저희가 버스임차료하고 참여한 주민들의 식사대금으로 쓰는 건데요.

밥 한 끼는 사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보통 한 2회로 해서 전국대회가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축소가 되어서 전국대회 경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에 일로일기 자체 경연대회가 끝나면 중간에 전국 경연대회 나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번에 나갈 때 150만원 정도면 버스임차료가 70만원 되고요. 나머지 80만원 정도 저녁식사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점심은 그 분들 출전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밥을 싸오셔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2013년도인가? 복수 어르신들이 남해로 전국대회 하는 것을 우연히 우리가 남해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같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밥은 줘야지, 밥은.

그런데 막상 출전하면 점심은 먹을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식사로.

일로일기 하는데 나름대로의 쉽게 의복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해요. 선거법 위반이고 어쩌고 해서. 밥은 줘야지. 먹고 사는 건 밥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330쪽 출산장려금. 뭐 예산 감액되는 것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출산장려 대책이 뭐에요. 그냥 인구 줄고 애기 낳을 사람 없고, 장려금 줄어서 좋아할 것은 아니잖아요.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애기를 낳으면 금을 한 돈 해준다든지. 더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대책이 있어야지 인구가 안 줄죠. 대책이.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아기용품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이제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올 해 출산장려를 하기위해서 조기에 조언을 만원으로 가는 것을 조기에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설명도 하고 맞선 프로젝트도 다시 부활하려고 합니다만, 단순하게 출산장려금과 아기용품을 지원한다고 해서 낳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숙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심 당연히 하실 테지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귀농정책도 펴고 있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출산 장려 대책. 안 되면 대전 가서 빌려오더라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백정인입니다. 2016년도 다락원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금산 다락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군민의 문화, 복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총무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다락원 총 예산은 44억1,127만2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13억3,890만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한 요인으로는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비 10억원과 대공연장 관람의자 교체사업비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계시키면 2015년도 예산과 2016년도 예산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문화예술 교육에 일반운영비 1,152만원은 문화예술강좌 운영을 위한 연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353쪽 상단부까지 걸쳐있는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 일반 운영비 7,057만2천원은 연간 다락원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각종 설비에 안전관리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운영을 위한 전반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 중단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생명의 집 합창연습실 리모델링 2천2백만원은 소년소녀 합창단과 인삼고을 합창단이 연습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연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습실 입구와 미활용 공간을 어린이 합창단 보호자 대기 및 비품 보관실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생명의 집 대공연장 관람의자 교체 1억6천만원은 객석 노후화, 의자 폭이 좁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공연장 1층에 관람의자 4백석을 우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 중인 대규모 행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간이 탁자가 내재된 세미나용 의자로 교체하고자 본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10억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영화관이 저희 군에 없는 관계로 개봉영화를 상영하는 상설영화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억, 도비 1억5천을 우선 확보를 하고 50석 규모 2개 상영관을 신축하는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하단부에 다락원 시설관리 인건비 868만4천원은 다락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향교 옆 충효예 공원에서부터 향토관 옆에 있는 행복공원까지 약 600m 정도가 됩니다. 600m 정도 안에 있는 화단하고 사면부에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부터 354쪽, 355쪽 상단부까지 걸쳐있는 일반운영이 8,886만2천원은 다락원 청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유지보수인데. 각종 기계설비, 공기 조화시설, 전기 설비, 보안등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하고 청사에 대한 공공운영비, 청사 밖의 대형화분 비치를 위한 꽃묘구입, 필요한 일부 재료비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단부 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락원 화장실 LED 전등교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락원에 6개동에 있는데 화장실에 설치된 PL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줄에 충효예공원 농구장 바닥공사 2천만원은 농구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시공을 해서 이용자 편익을 개선해서 농구장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윗 부분에 향토관 광장 인삼모자상 분수대 보수공사 1천5백만원은 분수대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 누수로 인해서 분수대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락원 여성의집 조리실 바닥공사 2천만원은 빈번한 용수사용 및 노후화로 바닥 들뜸 현상이 발생해서 안전사고 우려와 청결한 위생관리가 어려워 져서 바닥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인삼모자상 조명등 설치 1천만원은 모자상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우리 군의 대표 상징물인 인삼모자상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술단 운영 일반보상금 6,654만원은 다락원 예술단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써 예술단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단, 인삼고을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의 운영되게 하는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중단부입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에 일반운영비 2억8,576만원은 다락원의 연중 기획공연사업비와 홍보비, 기타 부대비를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문화예술 수준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연고작가 위주로한 기획전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의 형편상 개봉영화 상영이 현재 불가함에 따라서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최신 영화를 신속하게 상영하기 위해서 기획특선영화 상영을 위해서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 부터는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1,170만원은 스포츠센터 내부를 청소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부터 357쪽과 358쪽에 걸쳐있는 경비는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비, 수영장의 수질관리 약품비, 스포츠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스포츠센터 기계설비 수리비, 스포츠센터의 공공요금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수영장 수질정화시스템 개선사업 8천만원은 우리군 수영장은 염소 소독제를 투입해서 살균하는 원시적인 수질정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금물을 분해해서 발생하는 전해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정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옥상 배수로 방수 5백만원은 스포츠센터 옥상의 사방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가 함석을 이용해서 설치되어 있어 이음매가 방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레탄 도포 방식으로 옥상 배수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태양열 집열판 교체 9백만원은 스포츠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이 혹한 등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효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장 남자샤워실 온수배관 교체 6백만원은 샤워실 내 온수배관이 노후화 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전체적으로 교체 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스포츠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340만원은 스포츠센터 2층 헬스장에 운동기구가 노후 된 것이 있는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인건비 3,169만1천원은 저희 다락원의 복지팀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4천5백만원은 아동프로그램 운영 강사비하고 운영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프로젝트 운영 일반운영비 3,084만원은 청소년 상설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비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360쪽 상부까지에 걸쳐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2백만원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개선점을 피드백 하는 운영기구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단부 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1,190만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적 개발과 인성함양을 위한 동아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7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일반운영비 2,555만원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어울림마당 행사 운영비하고 실비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716만원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강사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비이며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진행하는 장애인 계절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362쪽 상단부에 걸쳐있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에 인건비 1억8,529만3천원은 다락원에 있는 사회복지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단부분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671만8천원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및 복지동 운영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비,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은 독거노인과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목욕서비스와 밑반찬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하고 장애아동 멘토링 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부에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3,350만원은 노인복지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비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여성복지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이 4,660만원은 여성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비하고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 하단부부터 364쪽, 365쪽, 366쪽 끝 부분까지 걸쳐있는 11억4,250만1천원은 다락원에 근무하는 직원 보수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다락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다락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락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결산 검사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작은영화관 우리 현재 지금 금산에 작은영화관이라는 명분 붙여서 지금 청산회관 8층이 있고, 또 대공연장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있고. 또 우리 인삼관 옆에 보면 3D영상관이라고 영화관이 두 개씩이나 있습니다. 과연 영화관을 지어서 진짜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는 영화관도 많고 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관계되어서는 조금 더 고심하고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락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작은영화관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저희 금산군이 작은영화관 문자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작은영화관은 법상 작은영화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금산군에서 했던 영화관은 청산아트시네마라든지 아니면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했던 영화는 금산군민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소를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1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작은영화관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극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80개 이상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을 앞서간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고. 금년도 2016년도에 충남에서는 금산군하고 태안군이 민간이 운영하는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해보겠다고 시도를 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하면 금산군하고 태안군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금산의 형평상 매일 영화를 볼 수도 없고, 민간이 운영하는 영화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작은 영화관은 항시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군민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려하시는 이런 사항도 많으시지만 앞으로 좋은 장소에 좋은 여건을 가진 작은 영화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요?

그런데 일부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일부.

기획공연만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