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애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장경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센터·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75쪽 하단에 국안단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는 어떻게, 도비는 어떻게 반영이 안 돼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 이번에 국악단 급여 부분하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체복 구입, 그리고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인데요. 이미 도비는 본예산에 이미 다 전부다 이미 내려와 있는 부분이라 이미 그건 뭐 다 집행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이라 요건 군비를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78쪽에 하단에 직장 카누팀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서 이번에도 뭐 다른 데로 전출된 선수도 있고 그 부분은 봉급이 적어서 떠난 거 아니에요? 혹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급여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고요. 개인들도, 사정들도 다 나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사실 카누팀은 한정된 금액에서 선수들 영입해서 봉급을 나눠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선수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개런티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건 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개런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프로축구다, 야구다 해서 공식 개런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사실은 시장에서 어떤 경쟁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조광희 선수라고 그 친구를 영입을 좀 하고 싶었는데 개런티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거의 그 친구는 억대 이상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최지성 선수라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속계약금 주는 친구 중에서는 가장 고가입니다. 5천만원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2016년도에 금메달 2개 정도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2015년도 전국체전에 금메달 2개 땄고,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하나 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개런티는 각종 국가공인대회에서 메달의 획득 수에 따라서 나름대로 룰들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인.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278페이지에 유네스코지정 관광 안내판 설치 그거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유네스코 지정 관광안내판을 저희가 이게 어차피 예산이 늦게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집행은 못하고 이제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텐데.
대현
이대현위원
장소, 장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래서.
대현
이대현위원
장소는 대게 어디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게 서울.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 경부선에다가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현재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 정해지진 않고 검토 중이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지금 검토 중이에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과장님 우리 정리추경에는 사실 꼭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해서 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사실 저희들도 정리추경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 명시이월 사업 관련돼서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이나 부여군 전체. 우리 팀장님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기강문제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매칭 사업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성이 있어서 그걸 뭐 공기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월사업 하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우리 군비 사업만 들어간 이 사업들 보면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전년도까지는 12월, 당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2월 달, 2월말까지 집행하면 다 가능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기가 2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월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거 실과마다, 우리 과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마다 내가 다 정말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정말 다른 꼭 우리 부여 군민이 필요한 사업들, 다른 사업들을 편성을 못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또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사업을 우리가 삭감시킨다고 보면은 시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완전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업을 진짜 못하게 생겼다, 그런 부분은 이 자리가 아닌, 참고로 솔직하게 우리 팀장님들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다 놔두지 말고 그냥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 과장님 답변 안 하셔요, 대답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얘기했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하기를 제가 당부 드리니까 하겠다는 얘기만 하시면 돼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이런 말씀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산계, 예산편성을 하는데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편성을 할 때는 사실 직원들 간에, 우리 군민들 간에 예산과의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놓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동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동현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개만 물어볼게요. 283쪽에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라고 써 있는데, 11억하고 국비하고 2억3천이 되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보육교사한테.
정태영위원
아니 그니까 보육교사, 어떤 보육교사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정태영위원
어린이집도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금년도, 이게 예산 자체가 농식품부로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 농정과에서 예산을 금년까지는 집행했는데 6년도, 2016년도부터는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이게 지출이 이제 됩니다.
정태영위원
아 16년부터요? 올해까지만 하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그 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이 농식품부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어린이집 수가 감소되잖아요, 과장님.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이제 요점은 그거예요. 엉뚱한 질문 같겠지만, 질문 핵심은 2·3년 전에는 어린이집, 어린이 수가 많고 지금은 감소가 됐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정태영위원
근데 그때 그 예산이, 이 예산이 그때하고 지금 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수당만 주는.
정태영위원
아니 그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교사한테 수당만 주는 거니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니까 전에는 어린이집 애들이 많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건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똑같이 들어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똑같이.
정태영위원
그때나 지금이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보육교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게 하고요. 285쪽이요,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거 상당히 금액이 11억이 넘는데, 이게 품목이 뭐예요?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이 FTA에서는 식량 분야는 감자, 대두, 고구마가 되겠고요. 원예특작 분야는 메론, 노지포도, 시설포도가 해당이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이게 FTA를 체결하면은 이게 한중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건 한중이 아니고, 기존에 체결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많이 보전이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상당한 영향 있죠.
정태영위원
그러고 286쪽이요. 시설원예 농식품 ICT 융복합 지금 이게 시설원예를 말씀하나요? 이게? 채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하우스농가.
정태영위원
하우스농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여기도 품목이 뭐예요? 메론 뭐 이런 파프리카 그런 건가요? 고품질?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시설원예니까 전체적인 것,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전체적인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정태영위원
딸기는 안 하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않는 것 같던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다해요.
정태영위원
딸기도 해요, 요즘에?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네.
정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83쪽에 중간에 접목묘 첨단공정육묘시설 구축사업 이게 이제 홍산육묘장으로 가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어디 뭐 도의원사업비입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공모사업에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은 대게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만 있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3농혁신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충남도에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아까 정태영 위원님이 285쪽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뭐 딸기, 메론 이쪽에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 거예요? 뭐하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일단 저희 분야에서 이제 메론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상 산출해서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는 폐원을 하는 거하고 그냥 재배 면적하고, 면적에서는 아주 극소한데 폐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평방미터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채 같은 경우는, 과일 같은 건 폐원 위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폐원이 돈이 많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87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송이 원예 브랜드 육성 사업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석성 농협으로 가네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석성농협에서 배지를 만들고 하나요, 이것을? 뭔 뜻이에요, 이게?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예, 사업자가 원예브랜드 …사업은 석성농협에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85억에서 3년차까지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8700만원은 2014년도 예산을 불용처리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불용처리 한 것을 불용처리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려서 금년도에 다 집행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이건 석성농협에서 하는 거죠?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좀 전에 농정과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 관련 돼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농정과 관련돼서 들녘별 경영체 육성해서 시설장비 지원했는데, 시설장비 지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 뭐가 부족해요? 이게 1회 추경했으면은 1회 추경이 한 7월 달에 했나요? 시설장비 지원했는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어느 팀 누구 이야기를 하시고 좀 해주세요.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예,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 이것은 외산면 성태산 성도쌀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건데, 이 벼 공동 육묘장인데 일반 육묘장이 아니고 새싹 육묘장 겸용 이게 해가지고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월시킨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그 밑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쌀 홍보 판매 지원 뭐 해가지고 전체… 이월 사유가 2016년도 초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썼는데 이건 지금 사업 진행 중이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부분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여기 저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 사업, 토마토 특화단지 공기열 이용 이거는 뭐예요? 3회 추경사업으로 공기부족이라니? 3회 추경 지금 하고 있는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번 사업. 아까 보고 드린 사업에서 추경을 이제 편성해서 집행이 어려워서 이번에 이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서 3회 추경에다 세운다는 얘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아까 제안설명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니까 일단 3회 추경을 세워놓고, 세워놓고 사업을 점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사업들을 쭉 농정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월사업들을 이런 걸 보면은 직원들이 또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농정과 뿐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정말 애착심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 차이에서 명시이월사업들이 올라와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법이 바꼈다나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정산하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중앙부처 자기네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가능한 일이지만 밑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우리 기초단체, 가장 밑으로 내려올수록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1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서 전체해서 해도 자기네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 가장 말단인 우리 부여군에다가, 아니면 우리 시군에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출하지 말고 어떤 거 보면은 국도비 다 그냥 반납하라는 그런 의도밖에 없는 건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기초의원으로서 중앙부처에 이런 건의를 해봐야 아무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시군 시장·군수라든가 부군수들이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은 해결을 해 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명시이월사업이 없도록 우리 농정과도 철저히 사업을 미리 미리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없도록.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잠시 휴식을 하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 이경영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91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보고중단)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명시이월사업 관련 돼서 지금 일일이 설명을 다하시는데 그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에 예산 다룰 때 다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명시이월 사유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니까 이건 유인물 갈음보고 하는 것으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예,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293쪽이요. 하단부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라 해서 44억 이렇게 섰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부여군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근데 증액이 어떻게 한 1억 3천이 더 이렇게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태영위원
아니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셔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인건비가 2.7%가 인상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7%요
정태영위원
2.7%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그게 법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정태영위원
아니 2.7% 라는 건 무슨,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에 임금협상에서 정해지는 %입니다.
정태영위원
예, 2.7%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그것 때문에 1억 3천만원이 상승이 된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이 9952만원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휴일근무 일수를 5일에서 11일로 증가됐고, 또 연차수당을 이제 25일 거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1억 3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쓰레기 물량은 자꾸 감소될 텐데요,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제 쓰레기양은 거의 지금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분들 죄송하지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평균 페이가 얼마 정도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오래되신 분은 많이 받고 한 3천만원
정태영위원
공무원 수준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공무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휴일 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아니 청소야 뭐 새벽에 하고 휴일이 뭐 필요 있어요. 쌓이면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하지요. 그거 다 …붙인 거예요? 1억 3천여 이렇게 증액이 됐길래 이유가 뭔가, 이거 정확한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이렇게 하고요. 295쪽이요,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불법투기 지역 폐기물 수거 비품해서 이게 뭐예요? 뜻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정태영위원
예, 장갑?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쓰레기 줍는 집게,장갑 그리고 낫 같은 거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혹시 낫 같은 거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2백만원 이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발견한데요? 어디 지정을 해가지고 가서 ‘아 여기는 묻었겠다.’ 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인부임들이 쓰는 비품하고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해서 지금 62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하여튼 뭐 좋은 일하니까 하시고,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바로 밑에 시설비 유적지구 휴지통 설치사업도 있고 쭉 있네요, 불법투기·상습투기지역. 이게 쓰레기, 휴지통 같은 거 잘 비치돼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 맞게끔 쓰레기통이라든가 이제 쓰레기를 좀 보관, 내보내는 쪽에 녹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CCTV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2016년도에 실시를 해 가지고.
정태영위원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분리수거라든가 적함장 같은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유네스코 지정된 곳에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설치함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관광지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되나요? 좀 어느 정도 떨어져서 하나, 아니면 미관상.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관광지 내에도, 내에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가지.
정태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설치를 하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불쾌감을 안 주는 쪽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해서 이제 뒤쪽 넘어가면 296쪽 이게 이제 보니까 다세대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다세대 하면 저도 이제 연립주택 살고 있는데 외산에서, 이게 다세대라고 하면은 30개라고 하면은 부여·규암 지역을 많이 배치를 한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읍면 면단위 정도는 아직 사업이 안 됐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세대 수가 있는데, 기 다세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분리수거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 안 된 다세대에다가 시범적으로 장소를 정해주면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다세대가 있으면 읍면에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쭉 보면 읍면에 면단위 안 한 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내내 부여군민이니까 그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과장님. 지금 쓰레기 분리함이라고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
정태영위원
항상 제가 행감할 때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이게 들고양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대책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함을 짜서 이렇게 좀 우리 읍면에다 보급을 해서 들고양이들이 그것을 이제 저녁에, 심야에 그걸 지저분하게 않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아요, 그게요. 다 그거 찢어서 봉지를 분리수거도 찢어서 다 흩트려 놓고 그러더라고요, 들고양이들이요. 이걸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가 봐요? 이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우선은 지금 앞 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함 설치비를 4천만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러고 이제 호응이 좋고 관리가 잘 되면 2016년에도 이 도비보조 50% 지원되는 사업이 또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것 좀 신경 써주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을재활용 공동집하장 써 있네요,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마을별로 쓰레기를 이제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마을에서 선정을 해주면 지금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자기 집 주변에는 설치하는 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읍면에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고, 그리고 또 이장단 회의 때라든가 그때 나가 가지고 집하장 장소를 정해주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적함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마을 이장님들 하고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다 이거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군에서 설치해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게 지금.
정태영위원
여기 60개밖에 안 돼 있길래. 우리 부여군 전체가 마을이 60개라고 하면은 몇%.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 사업도 이제 저희가 2015년도는 도비를 6억 4500만원을 공모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12억 9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고 더 필요로 하면은 2016년에도 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정태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4억 8천이길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계속
정태영위원
계속 좀 이거 확대하면 괜찮겠네요,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7쪽 보면 모범음식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숙박업소, 세계유산 홍보안내비치대, 1500만원 세웠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이게 사실은 2016년도 예산에도 이거 올라와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6년도 예산은 지금 이제.
송복섭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올라와있는 걸로 아는데,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천만원이 지금 돼 있었는데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번에 삭감 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근데 이게 추경에, 이거 정리추경에 1500을 세웠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은 지금 음식점에 우리 세계유산 홍보물뿐만 아니라 관광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자위에다 설치 놓고 그런 관계로 아예 이쁘장하게 해서 이제 홍보물이라든가 기타 군 홍보물을 그렇게 비치할 수 있게끔 비치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제 숙박업소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부여군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그러면 음식업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한테 혹 이런 것을 군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한 번 의향 물어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외식업 조합하고는 사전에 한 번 그 비치대를 설치할 경우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한 번 서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상의한 적은 있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전체적으로 해줄 만한 곳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는 이거 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셨냐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홍보물을 이제 비치하는 업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4개소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요. 우선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돈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요식업이나 숙박업에서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왜 해줘요?’ 해놨는데 또 떼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봤냐 이 이야기죠. 필요하다는 곳에 해줘야지 필요 없다는 곳에는 해줘야 예산낭비만 되니까, 그거에 따른 조사를 해 보셨냐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송복섭위원
강제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거 한 번, 이게 지금 1500이란 예산 쓰기도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죠? 2015년도 이거 다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자산물품 취득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만들어 놓으셨어요? 현재?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 뒤페이지에 보면 명시 이월
송복섭위원
당연히 지금 명시 이월해서 다 써야 되는 사업비잖아요, 그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지금 집행이 불가능하고 2016년도 1월 달부터 집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 안내 비치대는 12월 달, 올 안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계획을 하셨으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기왕이면 …그분들한테 의향을 먼저 물어보시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외식업 쪽하고 숙박업 하고
송복섭위원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곳에 의향을 물어서 싫다고 하는 데는 해주지 마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산낭비 하지 마셔요.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그런 건 꼭 필요합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고 그러고 또 우리 부여군 홍보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자 하는 그 업소에만 그렇게 비치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예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94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도우미 이것은 어디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294쪽 상단에, 재활용 분리배출 도우미 인부임.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관광지 내에 이제 재활용품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가지에도 저희가 이 재활용품 분리대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를 세워서 재활용품 비치대.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세울 것이라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좀 전에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모범음식점, 그러면은 이게 본예산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1500만원 세운 거하고 맥락이 다른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 홍보 안내 비치대는 지금 이제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에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거냐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른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물을 지금 이제 비치를 하는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이 지정 돼 있는 곳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4개소에 이제 홍보물을 그렇게 이제 조금 적절하게 다할 수 있게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무튼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틀린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 위생팀장님 확실히 다릅니다.
수배
방수배위생팀장
예,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대부분 3회 추경에 이제 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일 큰 사업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우리 가림성에다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보면 산지전용 및 형상변경허가 등 사전절차가 이제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예산이 언제 세운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예산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예산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예산에서 세운 거죠? 언제 세운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추경일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몇 회 추경?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회 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저기 다른 부분. 도비보조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됐느냐는 얘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임천면 성흥산에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있는 데 수거식입니다. 수거식인데 거기에 이제 해맞이 행사도 하고 수거식을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맞게끔 품격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말고, 산지전용을 하고 지금 형상변경 허가가 이런 절차 때문에 그런다고, 아 이거 맞지.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다고 지연됐다고 여기다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월 사유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1회 추경이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했나요, 7월 달에 했나요? 그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냐고, 아니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직원들이 지금 느긋하게 있고 물론 다른 일도 바쁩니다. 바쁜데, 않고 있어서 이게 늦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형상변경이라든가 산림…
경영
이경영위원장
절차가 어디까지 갔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1억 5천만원만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임천면에서 그 산까지 상수도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은 하수관거도 연결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임천면 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천면 사업은 언제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5년하고 2016년도 예산안을 지금
경영
이경영위원장
16년도 예산이 또 편성된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거기 정주권 사업인가 무슨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주권 사업은 임천은 없고요, 장암하고 구룡입니다. 가림권역사업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권역 사업이 있어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아 권역별사업.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권역사업의 일부 예산이 그쪽으로 연결 돼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하수관거가 같이 연계돼야 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예산서 보면 특조라고 했는데 특조가 충청남도에서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교부금이 내려올 때 이렇게 목을 줘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장
일괄적으로 우리 환경, 부여군에서 해서 환경위생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내려준 것이 여기 보니까 6억 4500만원이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도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6억 4500만원인데, 6억 4500만원에서 과장님하고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이렇게 분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요구한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도, 시군에 시군별로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비가 다해서 60억인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도에서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적당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특별조정 교부금은 우리 환경위생과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 목으로 별도로 환경위생과만 또 따로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정교부금은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 이렇게 내려오고, 따로 따로 내려오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부여군으로 내려온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 군이 그래도 세계유산등재가 되면서 많은…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속기사 정확하게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해당되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와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전화 와서 왜 그거를 삭감을 시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외부에서 볼 때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인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이 볼 때 보는 관점하고 의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 정말 불요불급 하다, 내지는 사업성을 재검토해서 다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외부를 통해서 마치 의원들한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언어로. 뭐 본인이 압력을 가하면서 전화한 건 아닐 겁니다.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압력을 가한 걸 모양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정말 민간보조사업이라든가 모든 보조사업들이라든가 이 사업비들이 정 필요하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하다, 아까 우리 개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얘기를 해서 해 줄 수도 있다. 즉,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이제 1500만원이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장
당부 드린다고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외식업 조합에 모범 음식점인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그건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어디를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과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얘기 하시지 마시라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는 그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는 외식업조합이라든가 일반조합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모두가 이제 잘되는 쪽을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숙박업이라든가 외식업이라든가 기타 우리 과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 조합, 조합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됐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위원장님이 됐다고 하면 그냥 알고 계세요. 수평으로 조합하고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수평으로 가, 알았으니까.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은 내가 서두에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집행부인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거하고 의원님들이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불요불급이다 하면 삭감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어느 단체 내지 어느 기관을 지목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전화왔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도를 얘기를 했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질의할 사항이 없다네요. 지금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도 다른 지금 여태까지 다른 과에다도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되네요, 여기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물론 공사기간이 부족한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허가 협의 및 이런 걸로 지연이 돼 갖고 미착공 했고 아직. 이런 부분을 좀 서둘러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사업이 하나도 없이 당년에 다 사업이 완료 되어서 군민들의 편익이 또 안전하게, 군민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보고중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사업은 우리 익히 예산을 이미 다 편성됐던 부분을 명시이월하는 부분이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월한 사유를 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월사업들은 대부분이 추경사업하고 또 장기 계속 공사사업으로다 추경에 많이 확보 된 예산들이 부득이 하게 …부족해서 대부분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재진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위원님들이 건설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도 없고 그러는 거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라고. 316쪽에 우리 이게 금강 편의시설, 우리 국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추가로 1억, 14억 4700만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총금액이 21억?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 100만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추가로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왔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0월 말경에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10월 말경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이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이렇게 분류를 시켜야 되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국도비를 요청을 할 때 이제 목별로 풀베기 사업이 얼마,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청한대로 그대로 그렇게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혹시, 혹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물론 뭐 그럴리야 거의 다 이제 이 부분, 이 돈도 사실 부족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혹시 나오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집행하고 남는 거?
경영
이경영위원장
집행하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집행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목을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은 남을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기타 보수 보강을 하면, 편의시설물 보수 보강을 하면 그걸 비슷한 부분들은 다 같이 집행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시행을 할 부분 중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목을 바꿔서 좀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목을 바꾸는 게 이 목을 가지고 비슷한 것을 다 시행을…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목을 가지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물론 이 시설은 유지관리비 쪽으로 대충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준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죠?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캠핑장 주변 수목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혹, 혹시입니다. 이 돈이 그런 쪽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그쪽 시설에 수목시설을 하는 부분이 군비로 이제 편성이 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은 이왕이면 군비 절약하고 국비를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목 식재료는 추가로 사실은 이게 지금 쓰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수목 식재가 아니고 보수잖아요, 보수. 그러면 이것도 유지관리비로 포함될 것 같은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데 어쨌든 기왕에 심었던 나무가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부 보식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전에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도 하고, 전에 4대강 쪽인가 어디 와서 저쪽 진별리 쪽인가 그쪽에 한 번 식목일날 나무심기행사도 했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희망의 숲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했는데 뭐 거기 거의 무용지물로 됐다고 이야기도 들었잖, 했잖아요, 감사 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문으로 해서 수목을 보수했다, 보식했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굳이 나무가 우리 부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 그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부여대교 위쪽으로 야구장이나 이쪽 축구장 쪽으로 해서 더 조성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저 쪽에 밑에 쪽으로 별로 활용도가 없는 쪽에 식재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나무 좀 조금 심어서 주민들이 야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늘 속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한 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한 번 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저희 도시건축과가 민원부서임을 감안하여 위원님의 세심한 당부를, 협조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성태 도시건축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도시건축과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네,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23쪽 시가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건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여기 용역을 했는데 1940만원이 이게 감한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요것은 저희들이 내년 초반에 용역을 준비 중에 있어 갖고요. 다만 1940만원을 감해서 지금 현재 지출하고 남은 돈을 이렇게 4060만원만 계상된 겁니다, 당초에 이제 용역비가 6천만원 중에서.
송복섭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 나온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용역을 더 못해서 일단 1940만원 감하고 나머지 2500만원.
송복섭위원
그럼 3번에 걸쳐서 6천만원씩 용역을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건 추경에 이제 용역 세웁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6천 세웠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6천만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올해 천만원 감해서 6천으로 세운 걸로 지금 표기가 돼서 올라왔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근데 이제 이 정리추경에서 6천만원을 세워가지고 4060만원을 쓰시고 1940만원을 감을 했다고 하니까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분산을 해서 용역을 하시는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원래 6천만원. 2천만원 세워졌던 것을 4천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6천만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용역을 계속 했으면은 용역비가 됐을 텐데 사실은 하다가 좀 저희들이 이제 백제문화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용역을 중단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돈이 이렇게 지금 다 쓰지 못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갖고 할 예정입니다.
송복섭위원
난 용역을 어떻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건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사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 물론 직접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노점상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송복섭위원
그럼 이건, 그러면 일반용역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인건비죠
송복섭위원
인건비 형식으로 되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건 인건비예요. 일반 학술 이런 용역 자체는 아니고요.
송복섭위원
근데 표기를 잘해 주셔야 이게 맞아요. 항상 보면 용역, 용역, 연구용역, 뭐 용역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셔요. 용역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많은 돈을 용역에 주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군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시니까 하시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 이 용역은 일단 대행사업체에다 준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쓸 때 이제 이게 필요한. 근데 이 표기를 저희들도 다른 걸로 해볼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어떤 적당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고 해서 용역비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송복섭위원
예, 근데 용역을 주시는 곳에도 용역 그 사람들이 사람을 써서 부여 시장이나 시가지 영업을,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사람다운 대우를 해줘가면서 해야지. 그래도 살기 어렵다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정말 보기 험하게 어른들한테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요. 한쪽에 그 분들 갖다가 모여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던지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이것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용역.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주신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셔서 잘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324쪽 보면 3농혁신 중간에 특화사업 시범비 2천만원, 도비, 군비해서 천만원씩 세우셨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거는 어느 단체로 가네요? 자치단체, 공기업.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단체로 가는 것은요. 농촌공사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석성면 비당 2리에 저희들이 생활여건, 취약부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금년도 설계가 들어가서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 대행으로다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대행 사업비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17억 9천 8백만원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324쪽, 이거 감하셨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 감한 것은
송복섭위원
감된 건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7월, 금년 7월 1일부터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돼서 당초 예산을 그렇게 복지부터 세웠는데 지금 현재에는 17억 9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를 감해서 이제 보내주는 그렇게 계속…
송복섭위원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사업이 아니고요. 순수한
송복섭위원
아니 그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이게 줘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못줘서 다시 보내는 건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 상황을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당초에 복지부에서 당초 수급자를 계산할 때에 이만한 돈을 당초에 계산해 놨는데 지금 이제 연말까지 17억 9천만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보조내시가 다시 와갖고 그렇게 지금 이거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도시건축과 정리추경에 사업비 감된 것만 있고 증된 부분도 좀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해서 세운 거 맞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당초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부여군에 꼭 사업이 필요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꼭 다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필요 없는데 그냥 돈 남아서 세운 거 없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휴 그건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에요? 명시이월사업에서 제가 도시건축과도 보니까 공기 부족이고 또 용역 진행 중이고 그런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규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지금 토지보상 예산 세운 건데 이게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현재 계속 협의 중인데요. 보상이 협의 중이라 아직 지금 협의가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3억을 세웠는데 2억 천은, 아니네. 5억 천을, 5억 천이 세워 있는데 2억 천은 쓰고 3억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이렇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같이 세워진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같이 세워진 건데 이제 보상이 완료가 돼야 공사가 들어갑니다. 현재 발주는 돼 있는데 공사가 아직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발주는 돼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발주 되어 있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공사가 지금, 발주가 좀 늦어 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빨리 사업을 완료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페이지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은, 감액 부분을 생략을 하고 신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인섭 산림녹지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제일 민감하게 많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은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우리 군 각 실과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도비를 받아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 때 국비 확보 얼마나 했냐 라고 얘기하고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 국비 확보하러 중앙부처에 가고 도로도 가고 여러 가지 가는데, 그걸 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우리 또 산림녹지과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해 가지고 국비를 3억 6천이고 도비가 7100만원이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신청을 해놨다가 그 신청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놓고 사업 선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연말에 와서 …을 해요. 그러면 집행도 못하고 그냥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결과가 낳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팀장님들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돈을 가져온 부분은 정말 연말까지 그렇게 가지 않게 미리미리 정말 못할 거냐고 다짐을 받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연말에 가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거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직원, 팀장님들은 팀장님 나름대로,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의원들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말씀이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보는 관점하고 의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무슨 이유도 있고 그때 이렇게 될 때까지 물론 다른 형편상 또 무슨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건 알고 있겠,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지만은 반납하는 그 자체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장님만 들으시지 말고 팀장님들도 정말 이런 부분을 해서 국도비 받은 거를 활용해서 다른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우선 지금 제일 큰 것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우리 산림녹지과만 전화 온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와서 외부에서, 이거 외부입니다. 외부에서 전화를 와서 왜 그걸 삭감을 시켰냐, 때로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다음에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삭감된 건 사실입니다, 삭감시킨 거는. 근데 전화하신 분이 생각하는 관점,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점,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삭감을 시킨 이유는 의원들이 판단할 때 사업시기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꼭 필요하다든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삭감은 시킨 건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랍니다. 내가 산림녹지과는 거론을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직접·간접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이 꼭 다 산림 조합으로 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특히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겁주는 거예요. 의원들이 제일 약점을 선거직이다 라고 얘기해서 다음에 선거는 어떻게 치를 거냐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정말 얘기를 해주시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분들이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 같은데,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제가 욕을 다 먹으려고 지금 거론까지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아무튼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계속 똑같은 식으로 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보고중단)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명시이월사업 관련돼서는 기 우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을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월했다는 부분인데 옆에 이월한 사유를 다 쓰셨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 그냥 마치시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5쪽에 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거는 당초에 계약한 부분, 이것도 용역해서, 용역에 의해서 돈이 추가돼서 주는 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상된 3억 8천만원은 총 1년 관리비 중에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산에 반영을, 그러면 우리 2회 추경까지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 위탁관리비를 3억 8천만원은 못 했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은 그쪽에서 3억 8천이라는 돈을, 우리 정리 추경, 본예산 마찬가지로 17일 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은 집행해서 예산계에서 배정을 하고 경리계에서 지출하고 하면은 20일 넘어야 될 텐데? 그러면 한 10일 이내에 이 3억 8천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출할 수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인건비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비니까 좀 세부적으로는 좀 자세히 좀 보고를 드려야 하면…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청소용역이나 다른 용역비처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당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할 때 전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다음 년도에 계약을 하는데 이건 그 부분이 아니고 당초 계약했던 부분을 나머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기 2015년도 총 위탁관리비가 33억5천만원인데 그중에서 반영이 좀 덜됐던 것.
경영
이경영위원장
반영이 덜 됐던 거를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덜됐던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걸 반영해서 여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그부분에 대해서 후속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정산을 받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산을.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산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예산계에서 배정을 해서 경리계에서 지출을 하려면 최하 20날 이상 되어야 될 텐데 10일 동안에 이 3억 8천이라는 돈을 지출을 할, 무슨 명분이 있어야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달 관리한 것을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지출할 사항들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저기 관리비를 그 다음 달에 청구를 하니까 12월 관리비는 월말에 받아가지고 바로 월말에 지출할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수환
임수환주무관
예, 하수도 시설팀의 임수환
경영
이경영위원장
마이크 들고서 얘기하셔.
수환
임수환주무관
안녕하세요? 하수도 시설팀에 임수환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관리대행비 같은 경우는 12월, 매년 1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1년치 계약을 합니다. 근데 청구는 월별로 청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이면 다음달 2월 달 초에 1일 날이라든가 청구를 하는데, 12월 달부터는 올해부터는 회계가 좀 바뀌어 가지고 12월 31일 날 지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5일 정도 12월 31일까지를 5일전에 다 앞에 좀 당겨가지고 25일이나 24일까지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돈이 다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은 12월 것이 아니고 한 달 후 거를 준다는 얘기네요?
수환
임수환주무관
아니죠. 12월 달 것이 나가는 거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12월 달 것이.
수환
임수환주무관
예, 5일만 좀 댕겨져서 왜냐하면 12월 31일 거까지인데, 올해부터는 회계가 12월 31일 안에 같이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일 전 분만 좀만 더 우리가 다해서 반영해 줘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연 평균으로 놓고 볼 때 매월 다를 수는 있을 텐데, 월평균 어느 정도나 지출해요?
수환
임수환주무관
지금 저희가 계약금이 현재 예산액에는 38억이라고 하면 똑같이 균등하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균등하게 12등분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균등하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균등하게?
수환
임수환주무관
예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한 어느 정도 되나? 38억? 위탁관리비 39억 3800만원이네? 그죠? 39억, 총 금액이?
수환
임수환주무관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38억이 아니라 39억 8천만원. 아니 39억 3800만원. 그 위에 거는 뭐예요?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해가지고
수환
임수환주무관
34억 8천.
경영
이경영위원장
34억 8천만원. 그럼 나머지는
수환
임수환주무관
나머지는 공사와 관련된 우리 하수관로 공사하고 국비 수계 관리 인가냈고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농어촌 마을 설치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 시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됐어요, 됐어. 속기사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그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사업이 12월 20날 하는데 어떻게 지출해서 3억 8천을 쓰라고 주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주는 거냐,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런 거지 뭐 내가 금액을 가지고서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잘 지출을 해서 정산서 잘 받아서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373쪽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신축 설계비가 그 아래 시설비로 왔잖아요, 7천만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7천만원 쓸 때 과다계상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추경에 다른 것도 그런 예가 많이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추정에서 이렇게 같은 사업비에서 갈라 놓다보니까 실제로 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금액이 이제 틀려지잖아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원래 얼마였었는데, 설계비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설계비가 3개 합쳐가지고 1억 1800만원에 요즘 입찰이 됐어요, 천안업체한테 조달청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이렇게 갈라놓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업비를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묶이는 경우가 생겨서 한 번에 다 시설비에 묶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할 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토목 쪽이나 건축 쪽이나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이걸 설계비나 이런 거 안 내요? 어디 다 맡기던지? 그냥 직원들이 그냥 임의로 설계비 내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이제 기술직 직원들 협조를 받기는 받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갈라놓을 필요가 없는 거를 갈라놓은 경우가 됐어요. 사업비에 총 묶어 놓으면 그게 오히려 예산집행 하기가 편한데 지금 잘못돼서 그렇게 합치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74쪽에 중간에 이제 3농혁신 시범사업 토종 종자센터 이런 거한다고 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이 사업을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해야 할 몫인가요, 이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진흥원에서 지금 우리, 그쪽 농업법인에서 공모해 가지고 된 건데요.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쪽에서 또 자기들 업무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 갖고 그냥 우리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이건 종자센터는 어디다 지을 예정이에요? 시범사업 어디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이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장암중학교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이거를 아마 우리가 그쪽 사업장을 만들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세연
조세연위원
내가 봤을 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일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정리추경에 우리 사업비 들어가는 거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어지러워 가지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시 편성해서 한 데가 어디에요? 이거 유통종합센터 물류기계장비 구입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게 내내 친환경농산물센터라고 왜 지난번에 장암중학교에 짓는다고 보고 드렸잖아요? 그 10억 중에서 기계 살 거, 차량 살 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여기다 따로 해놨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니까 처음에 뭉뚱거려 놨다가 기계설계비는 또 따로 뺀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또 기계설비 장비가 또 나중에 남을 수도 있고, 그럼 남으면은 또 장비를 또 시설비로 또 쓸 수가 없잖아요, 자산취득비인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글쎄 이제 실시설계비는 지금 합치는 거, 세웠다가 지금 편의상 합친 거고, 이 차량이라든가 기계는 또 이게 무슨 자산 취득을 사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갈라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잔액이 남으면 또 나중에 합치는, 합쳐야 될 그런 경우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부분도 그러면 이월사업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아 이 금년 예산에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들어가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월사업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금년도부터 회계법을 바꿔서 12월말까지 정산해서 다 하라고 한다 해 가지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실 우리 직윈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신규 사업은 지금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3회 추경에 들어간 거는 지금 조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농혁신 사업 그게 이번 3회 추경에 처음 반영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3농혁신사업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 어디로 간다했어요? 몇 농가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가수는 아마 그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 개 농가로 가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법인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법인체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우리 이제 토종 종자를 보관하고 보급한다고는 사업으로 아마 공모에 됐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 몇 쪽이에요? 페이지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374쪽.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3농혁신 시범사업.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크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액수가 좀 큽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를 법인체로 간다고, 법인체 어디로 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토종 종자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주관하는 분이 권혁주라고 옥산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요, 사업단이 있어요. 개인한테는 보조 안 해줘요, 이거.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업단에다가 이 돈을 주고서 거기서 하라는 얘기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도에서 3농혁신과 관련해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는 사업이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도에서도 3농혁신, 말로만 3농혁신이지 실실적으로 3농혁신되는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잖습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비심사를 한 그 부분에서 전화가 와요. 다른 위원님들도 왔겠지만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전화 온 내용을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후면은 우리 단체에 50여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때 예산 삭감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오니 어떻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살려 줄 건가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50명 모이지 말고 5천명이든지 한 5만명 정도 모인 데서 얘기를 하시지요.’ 그런 간접적인, 의원들이 선거직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은 정말 예비심사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오니 예결위원회에서 좀 부탁을 해서 꼭 좀 증액시켜서 편성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저녁에 12시 넘어서 전화가 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밖에서,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의원들한테 간접적인,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압력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직이라는 그 자체를 덜미를 잡아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라고, 혹시 직원들이 시켰어요? 안 시켰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사실은 밖에로 유출이 안 됐습니다. 밖에로 유출이 안 됐는데, 다만 어저께 우리 의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부여군의회에서 전례, 전부터 계속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다는 예비심사한 그 부분을,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외부에다가 이야기 하라고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다 보낸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보낸 그 부분을, 보낸 부분은 의원님들이 혹시나 잘못 판단해서 꼭 필요한 돈을, 꼭 필요한 사업들을 삭감 시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외부로 나가서 외부단체에서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무례한지는 모르지만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누구, 어떤 단체라고까지는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정말 없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과·소·센터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159억원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5159억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159억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