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각 해당 실‧과‧담당관‧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시, 전문위원님!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8쪽서부터 9쪽, 10쪽, 11쪽, 12쪽 이것은 대부분 감액사유이고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냥 마무리하시죠.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부터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8쪽서부터 1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다 붙여주고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미래전략담당관,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다 준비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조금. 그건 여담이고요, 충남형 양송이마을에다 지원하는 거 200만원 도비 있잖아요?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제 충남형 동네 자치 시범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선정된 것이 석성면 양송이마을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면단위는 주민자치가 있고 동네로 따지면 소형 공동체인 셈입니다. 저희는 시범마을이 석성 양송이마을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순 도비로다 200만원 이번에 연말에
유정임위원
아, 이거는 그럼 매번 주어지는 게 아니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번 한 번 주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일회성이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정보화 마을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안 돼요? 양송이마을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
유정임위원
기획실 쪽에서,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지속적인 사업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일회성이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없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9쪽 201-03 시무식 때, 타시군은 시무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시무식을 공무원들만 해가지고 시무식을 해 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타시군말이에요. 아니 답변하기 곤란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타 시군들은 여기 전문 MC 데려다가 부여군은 계속하잖아요. 타 시군에는 그렇게 안 해요. 군수 메시지 읍면에서 전달만 하고 간단하게 끝내요. 근데 부여군은 이렇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이번에 감사 김종오 씨 것 서류 받아서 진짜 난리를 치려고 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아니면 타 시군에서 100주년이 부여만 100주년이 아니에요. 전국 단위로 거의 충청남도에서는 계룡, 세종시 빼놓고 다 100주년이에요. 안 했어요, 다. 왜? 이걸로 군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역부러 안 했어요. 근데 부여군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주년 기념행사하는 데, 참 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감사 얘기하려다. 심사위원이 추천위원이 심사위원 들어오고 70개씩 도장을 찍어서 이장 선거하는데 20명이 투표했는데 22개 나오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그거 무효예요? 예? 아니 이장 선거를 하는 데 참석인원이 20명인데 도장이 찬성표가 22개 나왔으면 그거 무효예요? 그거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예? 아니 답변해 보시라니까. 아니 20명이 참석했는데 표가 22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박수를 쳐서 잘했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무효를 시켜야 되냐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100주년 기념행사 70명 1번서부터 70개 도장 찍어서 딱 내놓으면 70개 넘는 건 빼내야지 어떠한 누구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70개 넘는 게 왜 나와요? 나는 그게 참 의혹, 참. 부여군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0주년 기념행사 전국 다 100주년이에요, 한두 달 차이는 나겠지만, 여기 세종, 계룡 빼놓고. 그런 오해 받기 싫어서 안 했어요. 부여군만 유독이 그 난리를 펴고 그런 정책을 누가 기획을 하는지 이거 시무식도 타 시군 물어보세요. 서천이요, 작년에도 읍면에서 지역주민들 불러다가 군수메시지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여군은 유독이 건수만 있으면 대외적으로 미래 비전을 어떤 희망이나 조건제시도 않고 미래비전이 나와 지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불편하다고 해요,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앞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걱정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여에 변호사가 개점을 했잖아요, 부여시내에.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일반 변호사 부여에서 오프닝을 했어요. 나도 저녁에 지다가다 보니까 네온사인으로 변호사 개업했다고 써 붙였더만. 외지에 있는 변호사보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와서 주소 이전해 놓고 어떤 식으로 변호사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좀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에 거주를 하고 개업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박해룡 실장님 계실 때도 그때 당시에 변호사 유병진 씨랑 다른 분들 레미콘 차가 농작업로에서 전복이 됐는데 감독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억지로 갔어요. 레미콘차 뒤집어 졌는데 100% 보상을 해줬어요. 내가 그 차를 추적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얼마나 고쳤는지 뭐 돈만 띄웠는데, 타도로.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끝까지 투쟁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화해조서를 봐요.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주어야 마땅하니, 해야 마땅하니 ’이게, 이게 고문변호사가 할 역할이에요? 그런 답변을 화해조서에 써야 맞냐고요. 박해룡 씨 할 때 뭐라고 했냐? ‘내년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화해조서에 이런 거 검토해봐서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위원장님도 자꾸 변호사도 유형별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도로, 환경 여러 분야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동체로 구성돼 있는 변호 로펌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그쪽에 전문지식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도 비용이 덜 들고 오히려 유익하다고 분명한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이게 꿈쩍 안 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에어컨, 냉장고. 휴양림 지난번에 현찰로 받아서 문제가 돼서 경찰서 조서 받고 또 왕머시기 씨 문제가 돼서 여름에는 에어컨 고장 났다고 공실 만들어놓고 들어오면 그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조사계장님! 그거 어떻게 결정 났어요?
갑수
김갑수조사법무팀장
어떤 거요?
성용
장성용위원
휴양림, 감사계장이 잘 아려나? 내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장난치고 그렇게 가지고 놀았는데 5만원을 횡령한 걸로 5만원을 배임한 걸로 그냥 우물쩍 놔뒀어. 돈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그런 행위가 잘못되고 발각이 됐으면 바로 인사 조치를 해야지, 왜 않고 그 자리에다 또 놔뒀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휴양림 왜 지난번에 왕 누구야.
갑수
김갑수조사법무팀장
아, 몇 년 전…
성용
장성용위원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왜 그 자리에 또 놔두냔 얘기죠.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수없이 했다는 거야. 겨울에는 보일러 꺼놓고 고장 났다고 여름에 에어컨 고장나게 해놓고 수년에 걸쳐서 장난치고 그거 문제가 되니까 겨우 5만원 유용한 걸로 해서 그냥 거기다 또 앉혀 놔요? 뭐 장난치고 고장 나서 보일러를 고치는지 에어컨을 교체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사행정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 실장님은 그때 관계없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거 있으면 축소… 그렇지만 자리는 위치변동을 해 놔야지 그게 그 자리에서 그냥.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전선포식 관계 사실상 우리 부여군에서도 시무식과 비전선포식을 같이 추진을 해온 것이 몇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 계획은 세계유산 도시가 금년에 등재가 되면서 내년도에 우리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여기에 걸맞는 각종 추진시책을 계획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도약하는 우리 신부여 창조로 해가지고 비전과 선포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내려 보낼 때 예산서 있잖아요? 부대의견 다뤄도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성용 위원님이 저하고 의원생활을 3년 정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지속적으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는 그냥 무응답이에요. 이번에 2016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축조심의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하지만 설명할 의무가 없는지 고문변호사 관련돼서는 논의가 상당했어요. 논의가 상당했는데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 각자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장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들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좀 안 맞다. 그럴 바에는 정부법무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정부법무공단은 변호사가 50명 있어. 회계사, 공인회계사가 2명씩 있고. 거기에 거기 들어가서 약력을 보시면 일부는 부장판사 출신도 있고 부장검사 출신도 있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포진하고 있다고. 그것을 이번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지금처럼 계속 2016년도에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하여튼 최종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해 가지고 의회가 건의하고 요구하는 정부법무공단하고 할 건지. 예산을 업 시키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라 이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쉽게 말해서 고문변호사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변호사 액수, 금액, 예산편성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부여군이 돈을 좀 주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라는 거니까 이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하셔가지고 의회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중에 계속 나가는 것은 그것은 후 책임은 저는 못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부분은 설명해주시지 마시고 감한 부분은 설명을 삭제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 변동, 증액, 신규 이것만 하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가족행복지원실장 황인표입니다. 가족행복지원실 2015년도 3회 추경예산 및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인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저는 계속비로 넘어간 부분인데 보훈회관 지금 부지만 해놓으셨잖아요? 그거 계약은 된 상태라고 하셨나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계약은 재무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의뢰해놨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설계 다 끝났고요.
유정임위원
저쪽 기존 있는 거는 저기 이쪽 다 완공하면 사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못했고 우리가 준공이 되면 이사 가면 그때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매입비가 예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거기서 본래 1억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집기 같은 것은 우리가 보훈단체에다가 그것은 자부담으로 1억을 해서해라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 부분 확실히 하세요. 1억 부담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유야무야하다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집 안 팔려서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줘야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이제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유정임위원
예, 그런 부분 서로 혹시라도 돈 없어서 못한다, 해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보수 …하고 임천 칠산리 두 군데는 노인회하고 자체 계약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다 노인회에서 집행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조내시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을 노인회에서 하거든요?
유정임위원
아, 경로당 전체가 사업이요? 직접 하시는 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요. 다 마을노인회에서 하는데 대게 노인회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마을은 빨리 빨리 못하더라고요.
유정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혹시 마을회관 보수가 끝나면 한 번 갔을 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준공은 우리가 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가격 대비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정산… 을 다 우리가 받아요.
삼례
이삼례위원
정산을 받아서 가격에 따라서 그게 잘 됐나, 그런 거 다 살피고 와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죠. 우리가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정산을 다 구비서류, 근거서류 다 가져와가지고 특히 이제 마을의 보수 같은 경우는 마을에 보통 면허 없는 업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면허가 있는 업자하고 계약을 시켜서 공사하게끔 해요.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천만원이라고 저희가 나가잖아요, 보수비가. 그런데 거기서 설계비가 거기서 20%를 먹는다고 해요, 그렇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설계비에 들어가죠.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비는 좀 너무 지나치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설계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서 고치는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깝다, 설계비 우리가 그냥 고치면 되는데 설계비를 해야 되냐. 증축 같은 것은 설계를 해야 되고 소수 이런 것은 간이설계를 해가지고 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계비가 20%가 들으니까 내용이 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엉망이 되더라고, 공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마을에 보수 같은 거를 설계 없이 할 수 있도록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순수한 보수는 설계 없이 하고 증축하는 경우
삼례
이삼례위원
제가 몇 군데를… ‘왜 이렇게 형편 없냐’ 하니까 ‘설계비로 20% 이상 먹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설계비가 필요 하냐 제가 그런 저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고 그런 것은 설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안에 보수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설계 없이 하게끔 해야지 이거 엉뚱한 사람이 돈은 다 먹고 내용은 부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2천만원 정도 이런 증축사업비 같은 것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지 뭐 설계를 하고 또 면허업자가 공사를 시공을 해야지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2천만원 미만 얼마 정도는 설계를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1500이 넘는 경우는 전문면허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되고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1500 이하로 주는 게 낮겠다. 왜냐하면 양이 좋아야지 실적이 그렇게 생기면 뭐해? 그 사람이 가져가, 그 사람이 또 자기 한 푼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재료도 좋은 걸 안 써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직접.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장단점이 있어요. 마을에서 우물쭈물해 가지고 돈쓰는 데도
삼례
이삼례위원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를 해야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집행부에서 한두 군데를 감시하냐고요, 그걸. 어렵죠, 그것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마을에서 설계비 아까울 수도 있는데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설계비를… 그러니까 그런 거 개선할 방법 이런 것 좀 연구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게 건양대병원 2억 5천만원 이거 꼭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실 물론 군비도 들어갑니다만 건양 말고라도 금년도에는 저쪽 외산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해줬지만 정부시책으로 그냥 보강사업 꾸준히 하는 사업이거든요?
삼례
이삼례위원
가림요양병원에서 16개 했는데 그럼 골고루 다 혜택이 가나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골고루 라고는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국도비 해가지고 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유치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데 보면 한쪽으로 이삼 년마다 치우치더라고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기능보강사업이?
삼례
이삼례위원
예, 지원이 그래서 공평하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맞아요, 공평하게 해야 돼요.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런 건 받아주고 겹치지 않게 해서 해주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최대한 그렇게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우리 황인표 실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수정을 해 드릴게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지침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삼례 위원님이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는데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하라는 규정도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15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하면 1500이하로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지침이 어떻게 되냐면 신축, 증축, 대수선을 제외하고 건축물대장 표기를 제외한 곳에는 수의계약 한도 2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그냥 설계 없이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광수 팀장님 내말이 맞아요?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증축이나 신축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법상 신축, 증축, 대수선 그리고 건축물 그거 있잖아요 뚜껑 이거, 이거 빼놓고 사소한 도배, 창호교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군데 쭉 합쳐서 금액에 한다고 해도 그냥 1인 견적 간이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1500이 넘으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1500이 넘어도 상관없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전문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없습니다. 건축법상 신축, 증축, 대수선.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잘못하시면 이삼례 위원님이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세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불찰주야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세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민원봉사과 장세우 과장님, 안내데스크 하신다는 거 철회하셨다면서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잘 판단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고 건의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현관하고 쭉 이게 약간 리모델링하잖아요? 근데 1층에 보면 구 가족행복지원실 저쪽으로 이전했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미래전략실. 하신 김에 문 금액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해가지고 문하고 나무 붙이고 하면 더 우리 청사가 그쪽이 2층은 조금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예산 보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가능할 것 같네요. 그것 좀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유위원님? 없어요?
유정임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 하신 거 있죠? 거기에 전통야시장, 달빛시장 뭐가 틀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게 다 같은 야시장인데요. 예산과목 그것을 달려고 분리해서 용역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도 해서 거기에 집행에 맞게끔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야시장으로 총 된 게 50억하고 30억하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5억, 3억
유정임위원
5억하고 3억하고 8억?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하신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같은 거다, 결국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다 똑같은 건데
유정임위원
같은 장소 부여시장 저기다 하실 건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유정임위원
집행하기 위해서 갈라놓으신 거다 그 얘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야시장 사업 가능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설계는 하고 있고요. 또 행자부하고도 저희들이 통화도 했고 해서 일단 리모델링하고는 별개로 하라고 저희들이 승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야시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공모사업이 이게 야시장 5억짜리가 공모사업이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교부세 국비 5억, 지방비 5억
종수
김종수위원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0억?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야시장하고 달빛시장은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용어만 달빛시장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부여시장 앞에 있는 것을 앞에 공터 부분에다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다같이. 달빛카페를 한다든지 운영의 방법을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도 줬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또 이게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왔는데 또 이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지금 부여군이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그것을 공모사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부여군에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공모 신청해가지고 해놓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산낭비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노인복합단지, 그렇죠? 부여군에 지금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웰빙마을,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이거 공모사업을 좀 하시는데 집행부 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모든 공무원이 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잘 좀 선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접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엊그저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 협의에 있어서 시장 관계인들 다들 모여서 간담회 갖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여기에 계신 상인들, 대표자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호응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엊그저께 회의하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 해보자는 소리는 했습니다. 소상공인회 회장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염려는 솔직히 되지만 그래도 접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안 되는 사업을 계속 1년 동안 이 사업가지고 머리 썩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접고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거 괜히 갖고 다녀 봤자 뭐 이렇게 어렵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지금 이제 행자부에서 전국에서 5개 자치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목포에는 개장을 얼마 전에 한다고 했고 경주는 한다는 시장이 불이 나가지고 늦어지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고 나중에 늦게 한 데가 2개 자치단체가 끼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이렇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사업을 우리가 포기를 하면 행자부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패널티 있습니까? 그건 없을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패널티는 모르고 5억은 반납을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5억은 반납하면 되는 거지. 5억 반납하고 군비 붙은 거 있잖아요. 군비 5억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집행은 못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집행 못하면 쓸 데 없는 데다가 집행하는 거니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도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제 느낌이 그래요.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도 부여시장 이쪽하고는 부여시장 새로 만든 새시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새시장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쪽하고는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상권활성화재단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또 거기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노점상 그쪽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대가 안 됐다면 이 사업이 잘 추진됐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냐하면 계속 끌어가 가지고 내년에 이거 뭐 사업 집행하니 뭐니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나 계원들도 안 되는 사업가지고 자꾸 하면, 의회에서도 …맞고 의회에서도 그거 어떻게 됐냐? 자꾸 그리고. 그리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몇 번씩 실과장 회의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도 답하기 참 애매할 것 같은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근데 이제 이미 용역까지 저희들이 또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용역 얼마 줬는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
종수
김종수위원장
5천만원 포기하면 4억 5천 남잖아요. 5천만원 용역결과보고는 받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심도 있게 고민을 오늘 저녁까지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녁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상권활성화재단을, 전 거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소상공인회장, 타운매니저 그리고 소위 몇 분들이 좌지우지 하는 거 가지고 말썽이 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썽이 나고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 명목상 대표이사는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할 때 저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지만 이사회를 활성화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도, 그러면 타운매니저나 누가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은 그런 이사회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본업인 경제교통과 업무도 있지만 또 부여상권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 정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리 예, 유정임위원님.
유정임위원
예,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말은 부드럽게 하셨는데 저도 야시장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실효성이 처음부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9시에 꺼지던 것이 지금은 부여시가지가 8시 30분쯤 되면 불이 꺼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럼 부여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야시장 버려놓고 그 사람 모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직원님들.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본래 계획은 천막을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됐을 때 천막을 많은 돈으로 천막을 가려 놓으면 그거 철거하려고 해도 나중에 새로운 돈이 들어요. 설치하는 것만큼 아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5억 있는 거 온 거 반납하시고 5천만원 들은 거 의회에 뭐 이거 돈 왜 썼냐, 헛돈 썼다고 얘기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묻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물어도 실효성을 그냥 과장님 혼자 이렇게 검토를 하시지 말고 우리 군정회의나 이런 거 하실 때 실과장님들하고 실제 부여 실상하고 맞춰보자 그 얘기예요. 용역 준 거는 여기서 과업지시서 내리는 대로 용역결과는 나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야시장 해야 된다고 아마 결과는 나와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뻔한 거 그런 거 우리가 그거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얘기해보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5천 날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4억 5천 벌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4억 5천이 아니고 그 뒤에 운영비 또 문제더라고요. 나중에 운영 누가 할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장사가 잘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지만 안 되면 결국 접잖아요. 우리 부여 휴게소 있는 거 휴게소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결국 그것도 본인이 운영 못해 가지고 접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실로 놔서 본인이 운영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단순히 운영만 포기하면 괜찮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흉물화 또 된다는 얘기예요. 부여시장이 가뜩이나 지금도 흉물화 됐다고 얘기가 되는데 거기다 겹쳐서 이제 포장까지 친 것이 흉물화 됐다는 오점을 남기지 말자, 그 얘기니까 군수님하고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검토한다고 또 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하시지 말고 이거 또 용역 잘나왔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도 이거 때문에 행자부를 두 번인가 불려 갔다 왔고요. 일 추진이 안 된다고 가서 혼나고 밖에는 더 안 오는데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그렇게 하세요. 용역 결과를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근데
유정임위원
잘 해보자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 염려해주는 건 고맙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저도 한마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이 참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일하실 때 보면 굉장히 소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수나 경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게 없더라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와요. 부여는 죽어가는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우리 유정임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포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여군이 실패하는 게 공모사업 돈 따왔다, 돈 가져 왔다, 국비 가져 왔다 해서 무조건 짓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 사업은 과감히 그냥 접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위원님? 없으시죠? 아까 얘기하셨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또 하나 묻겠는데요. 투자유치설명회는 부여에서 한 번 할 만한데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긴 하고요. 그렇더라도 투자유치설명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외국까지 가서 하는데 국내에서는 한 번도 안 하시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보통 국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나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타시군은 거기 뭐 큰 어디 회관이나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기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다들 …나 경상도이고 뭐 전국단위로 다니면서 투자유치설명회하면 관심들을 가지고 가던데. 거기가면 경품도 많이 주고 왔다 가면 뭐 주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많이 가던데 왜 부여에는 그거 안 해요? 외국까지 가서도 하는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그걸 해놓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돼서 않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미리 저희들이 기업체 성향이나 의견을 듣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공단지도 12,000평 남짓 말고는 기업유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던데. 내가 이따 부군수님한테 최덕항 씨가 그렇게 능력 있다고 그만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별도로 하나 전담부서를 그냥 그분들한테 연계를 하라고 할 테니까 최덕항 씨가 거기 사무실에 그 업무 전담한다고 보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사무실 돌아가는 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뭐 우리 일이라면 같이 하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우리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군수도 그쪽에서 해야 맞는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뭘 요구하는지 처음서부터 조건 제시 돈 있냐, 사업계획서 넘겨라. 이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입주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코드넘버 23, 24 분류번호 다시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싸움만 하다 갔어요. ‘당신들 진짜 공직생활하면서 이게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최덕항 씨가 그 업무를 하신다고 다른 업무를 손을 뗀다고 할 때.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러면 조금 지장이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지장이 있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하여튼 그 문제는 경제과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할게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담당관님! 투자… 쓴 비용이 빨리 정산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한 부씩 주세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충남 관광협회에다가 위탁… 그쪽에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연태시가 하는 것도 어디 관광사를 통해서 간 거예요? 관광사를 통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관광사가 아니고 충남관광협회에다가 대행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서 저희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지금 쭉 보니까 인건비하고 구급차가 주로 증액예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치매치료관리가 지금 늘어났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이번에 추경하시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치매치료 관리비가 기정예산에서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하면서 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료비가 부족한 관계로.
유정임위원
그럼 내년 할 때는 어떻게 적정하게 잘하셨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저희가 제대로 된 걸 못하고 중간에 치매치료가 하다보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이 가능하게 편성될 걸로. 미리 예측해서 충분하게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셔도 별 돈 쓰는 데는 부족하거나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이렇게 확보를 해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218쪽에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치매치료 관리비로 자치단체 등에 자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제안 사업비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218쪽, 건강보험공단에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쪽. 지급은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재산조사를 해서 넘기면 그쪽으로 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급차 1대 국비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게 국비 받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이걸 이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구입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번에 메르스 관련된 이후에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메르스 이후에 온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위원은 또 새로 또 하나 하시는 줄 알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용석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몇 가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30쪽, 전통 재래 해설집 제작하는데 2천을 밑에서 잘라가지고 전통재래해설집 …위에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본예산에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본예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 예산 없나? 향교인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석성 항교집 발간은 석성향교에서 발간하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건 뭐예요? 전통재래해설집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러니까 향교 우리가 4개 향교가 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4개 항교 제 지내는 거 이거 한다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다 달라가지고 그것을 통일성 있게 연구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향교나 서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향교, 서원은 다 모시는 분이 틀리다고, 그렇죠? 다 모시는 분이 틀리는데 그들만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라고 한다고 가지고 그것은 월권으로 판단되는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향교측에서 이것은 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향교측에서 요청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통일을 시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학술연구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각 향교를 통일시키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추진되고 이러한 사항을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통재래해설집을 아니 그것을 이렇게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임천향교하고 부여향교하고 각자의 고유방법대로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쭉 해왔는데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그것을 향교측에서 요구했다니까 그래. 부여향교, 홍산향교, 임천향교하고 석성향교가 그리고 서원들이 수백 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방식으로 제례 봉원 그것을 했는데 석성향교가 이렇게 제례지내고 임천향교가 이렇게 제례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향교에서 비교분석해 가지고 학술을 이게 연구기관도 아니고 연구기관도 아니잖아요. 연구기관 쉽게 말해서 우리 문화재사업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참 그렇네요. 그리고 230쪽 세계유산등재 전통기념품 제작, 그렇죠?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기념품을 이거 이제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내년도는 또 다른 기념품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 회계연도가 내일모레 12월 31일날 끝나는데, 이거 혹시 주문한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주문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이월로 그래서 1월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넣은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세계유산등재 기념품 이런 것들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장님! 세계유산등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세계유산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우려먹는다는 것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에 1700을 넣는다는 것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정리추경 하지 말고 본예산 쓰고 부족하면 추경 때 편성하면 되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공주하고 익산하고 같이 되다보니까 좀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또 232쪽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백제사비성 입체연구하고 특별보조 발굴조사가 전액 삭감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당초 연구용역 백제사비성 입체용역 연구하고 발굴조사를 하겠다고 예산 제안설명할 때는 분명히 꼭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안설명 해가지고 의원들 설득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전혀 엉뚱한 토지매입으로 돌린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백제 사비성 입체연구 감액하는 2천만원은 말하자면 계약 잔금입니다. 계약 잔금을 감액한 거고요. 특별자본지구 발굴조사 여기는 부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쪽지역은 자기들 권한이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문화재사업소에서 이쪽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문화재청까지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특별보존지구 구아리 토지매입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쪽 돈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부소산성하고 이쪽 관북리 쪽에는 기존부터 자기들이 해왔고 또 국립기관인 자기들이 해야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고 하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니까 문화재사업소에서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다면 당초 백제사비성 입체연구는 한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해서 이거는 1억 5천만원 중에서 말하자면 계약 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이 이게 부지 내 가옥, 고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1억원씩 보조해주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이거 지금 있는 예산도 못쓰는데 8억 7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이제 증액되는 게 아니라 8억 700이 앞에 보면 232쪽에서부터 고도 이미지 찾기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서부터 쭉 감해서 감해진 것이 8억 7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시 8억 7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가로경관 사업을 이렇게 거기를 쌍북리 앞쪽 털보네식당 있는 데 그쪽 라인 향로 있는 그 라인에 가로경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부지 외에 부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업을 못하고 본 사업에다 본 사업비 보조금 쪽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민간사업보조도 지금 예산이 총 그러면 …짓는 거 보조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28억이란 말이야, 28억 제가 볼 때는 소화 못할 거 같은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28억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매년 28억씩 내려오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매년 내려오면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게 2015년도에 28억 그리고 내년도가 28억인데 내년도 것은 예산계에서 이것이 집행된 다음에 해라, 그렇게 하고 2017년부터는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군에서 집행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든지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2016년 사업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사업 목 자체를 변경해주겠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백제유적…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은데 4억원, 화장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것은 부소산성하고 이쪽 정림사지 있는 그쪽 화장실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또 쉽게 말해서 의회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니에요, 화장실에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변기를 좌변식으로 고친다든가 문짝이 안 좋은 경우…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몇 개나 되는데, 몇 개인데 예산이 4억씩이나 들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4억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몇 개나 되는데 4억씩을 특별교부세로 받냐 이거야. 왜냐 하면 다른 목으로 받으면 부여군이 좋을 텐데, 그렇죠? 4억을 화장실 목으로 딱 받아놔가지고 화장실에 얼마만큼 도배를 할지는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했으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특별교부세가 그쪽 라인에서만 내려온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왔어요. 백제유적지구나 공중화장실을 정비해 가지고 딱 4억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것을 이제 화장실을 신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신축하는 것은 기존 화장실들이 아깝고 하니까 보수하는 쪽으로 이것을 사용하자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4억 화장실 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환경위생과인가? 이런 데서 화장실 뭐 하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백제역사지구 내뿐만 아니라 지금 소장님 말씀 취지면 부여 군내 공중화장실은 다 리모델링도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돼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20개 하는데 거기 쉽게 말해서 20개죠? 20개 하는데 좌변기가 수세식에서 좌변기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좌변기하고 문짝 바꾸고 타일 일부 고치겠다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거기 지금 현재 다 수세식이에요? 공중화장실이? 아니잖아.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대부분이 좀 수세식이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세식에서 좌변기로 바뀌는데 그거 하면 얼마나 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비대기까지 설치해도 100만원도 안 될 걸? 금사리 성당 보수정비 사업 1500만원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지연이라고 하면 이게 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사업비 부족으로 써 있어서. 그러면 추가예산을 확보했냐 이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보조해서 4천만원을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하고 합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왕릉사지 정비사업 종합정비계획 이것은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를, 왕릉사지가 어디에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왕릉사지 구드래에서 길 건너서 바로 거기가 왕릉사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6월 이후로 보면 못할 것 같은데? 발굴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그럼 발굴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왕릉사지 발굴사업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이월까지 넘어가지고도 이 예산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이제 부여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정비복원사업 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백제왕도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 기본계획 말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왕릉사지는 복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봐요. 이게 백제왕도 그게 예산이 그러면 중복용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니죠. 백제왕도핵심복원사업은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38년까지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7100억원을 예산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2038년까지 710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실행계획을 짜는 돈이 5억입니다. 5억이고 여기에서 지연되는 왕릉사지 정비사업은 그 계획하고 이 정비사업하고 조금 연계해서 해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 계획이 12월 15일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연말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공주하고 익산, 부여가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부터 시군에서 또 시행을 합니다. 그 사업비가 5억입니다. 사업비는 익산이 3600억 공주가 3300억 저희가 7100억 이렇게 해서 거기보다 한 배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용역비가 만약에 삭감되면 공주나 익산에 비해서 뒤지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장님! 삭감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삭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늦춰지고 뭐하는 거뿐이지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정경채 가옥 초가 이엉잇기 있잖아요. 올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니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정경채 가옥 초가 이엉잇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사업은 이월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무량사 미륵불괘불탱 보호각 건립하고 바로 밑에 무량사 미륵불괘불탱 보호각 건립 감리비는 이것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준공됐으면 명시이월 삭감해야 되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11월말 이게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명시이월 삭감해야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무량사 미륵불괘불탱 보호각 건립, 그리고 바로 아래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경채 3개는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거기는 삭감
종수
김종수위원장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저는 능산리 능안골 고분군 매입해서 고분군을 다시 발굴을 해서 넓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시는 주민들 의사가 어느 정도 타진됐어요?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고도보존팀장 오종성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들 거기가 제법 고령화로 되어 있고 너무 그래서 토지매입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협은 몇 군데는 하기는 했는데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상가격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하기가 그 몇 천만원씩 받아가지고서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대책은 현재 능안골 있는 데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요. 발굴지를 지금 현재 반대편으로 발굴지를 옮기려고 시행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는 쓸 수 없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지금 주택을 매입을 못하고 있어서 사적지 내에 다른 논과 전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적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적지 내에 다른 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유정임위원
아, 다른 쪽으로 매입을 하시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남은 분들은 아마 안 나갈 걸로 얘기가 확실하더라고요. 아까 오종성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돈 가지고는 아무 데 가서도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터전만큼 마련을 못해서 죽어도 못나간다.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는 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그 앞에 능산리 앞에 논이 있어요. 그래서
유정임위원
어디요? 건너편?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예,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걸로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매입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그 논 주인도 사달라고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종성
오종성고도보존팀장
지금 해가지고 감정평가는 한 상태입니다.
유정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및 실‧과‧소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참, 위원님들 상의 좀 드릴 게 있는데 축조는 계수조정은 언제하실 건지
유정임위원
내일밖에 날짜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계수조정 같은 거 제안설명을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그것은 최종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내일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15일날 해도
유정임위원
저는 상관없는데 이거를 월요일부터인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예결위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 넘겨주면 예결위만 선임되고 늦게 이제 하니까, 예결위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니까.
유정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월요일날 하실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래요, 월요일날 해요.
유정임위원
그러면 김남호 위원님 월요일날 가능한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 되면 또 조정.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 12월 14일 10시 30분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