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선의원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사를 비롯한 2015년도 제2차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석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허가 요청을 반려, 아니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341번지 일원에 161,847㎡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우산업 외 5개 업체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금 167억 원을 포함하여 공사비 303억 원, 기타 66억 원 등 총 536억 원이며, 주요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9년 투자의향서 제출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합동설명회조차 무산되면서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화 되었고, 2011년 경상남도에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경상남도의 산업단지 공급계획 반영에 따라 다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 승인 불가사유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조건 부적합, 총 사업비 482억 중 외자가 420억 원으로 자기자본 부담률이 13% 수준으로 낮으며, 사업비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계획이어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렇듯 두 차례나 반려되었던 사업신청이 2015년 9월에 다시 신청되었고, 현재 승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수차례 반려되었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 예정지는 생태환경상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생태도 2등급 지역은 절대관리구역인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2012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구역에 포함된 2등급 지역이 65.7%로 자연경관 훼손이 과다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번 사업계획에도 자연생태도 2등급이 58.2%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환경성 평가에서는 1등급 지역이 73%에 달하며 해당 지역의 절반 가량이 급경사지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소나무, 굴참나무 등의 군락이 아름답고, 야생동물이 서식할 정도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이 훼손됨은 물론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 지역은 STX조선 산업에서 조선소를 짓고자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무산된, 수정마을 바로 인근입니다. 그런데 2012년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기타 기계 및 장비(산업로봇용)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기자재) 두 종류였던 것이 2015년 제출한 서류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개 업종이 추가되었는데 입주 희망업체 6개 중 2개 업체가 주요 생산제품으로 조선 기자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업종들의 입주로 향후 소음, 악취 등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장 백도명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업체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할 때 향후 이 지역에 유해물질 중 납 기준치가 1,500배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 산업의 입주로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와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바로 그 인근 지역에 관련 업종이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산단 조성 예정지역 바로 100ⅿ 인근에 노인요양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을 앓고 계신 노인 분들의 요양을 위해서는 주위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용한 휴양시설로서의 입지조건이 좋아 선택해 왔던 요양시설 인근에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지역은 산업단지 입지 조건으로 부적합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이 석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던 지역이 2011년 사업 승인 추진 시기와 맞물려 거래가 활발해 졌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토지거래를 이용한 차익을 얻고자 했거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처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의 사업 승인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