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42억 6,303만 9,000원인데 전년도 대비 10억 4,47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및 지소 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2,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기관 통신시설 무인경비시설 등 유지관리로 해서 1,000만 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41개소 2,500만 원, 연료비는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복사기 교체 2대 600만 원 등 총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어르신 예방,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으로 3,3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어르신 상담센터 인건비로 2억 2,269만 6,000원이며 다음은, 다음 쪽입니다. 541쪽입니다. 치매환자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로 1,0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기금사업으로 1억 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촉탁의 수당등, 수당 및 강사수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정신보건사업 도비사업으로 자살예방 홍보 및 운영물품 등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재가 정신ㆍ간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544쪽 상단에 재가 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 사업으로 5,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홍보 및 운영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 1,680만 원으로 하단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546쪽입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지원으로 총 예산은 64억 4,03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5,476만 1,000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분권사업이 되겠습니다. 57억 5,6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4억 4,739만 9,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로 2억 2,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54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 경로당 방, 어린이 장난감 및 통학차량 소독으로 4,336만 원, 경로당 등 방문소독으로 3,502만 원 등 총 9,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로 1억 7,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쯤에 발열성질환 예방약품 등 구입비로 4,000만 원, 야생진드기 예방약품 기피제 구입으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및구료비로 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 등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기금, 표본감시로 기금사업으로 1,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1쪽, 한센병양노자 생계비 지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국비사업으로 2,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 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 및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3쪽 상단에 고위험군 예방접종 기금사업으로 3,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어린이 예방접종 병ㆍ의원접종비가 되겠습니다. 7억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에 결핵환자 접촉자 병ㆍ의원 검진비 지원으로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결핵, 하단에 결핵신환자 발견사업으로 도비사업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 체계구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1,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청사 청소위탁 관리 9,300만 원 등 총 1억 3,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559쪽, 보건의료장비 및 각종시설유지관리비로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의약품 및 물품,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기관 환경개선 시설공사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60쪽, 56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상담센터 신축비로 3억 5,2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쯤에 약포장기 등 보건진료장비 구입으로 3,470만 원, 보건사업차량 구입 2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은 보건소 공통으로 편성되어서 58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인건비로 한 73억 1,7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보건소, 585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총 3억 9,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추경예산, 3회 추경예산입니다. 203쪽에 보건소 총 예산액은 266억4,4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1,909만 7,000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에 공공운영비 의료폐기물 위탁시설 사업으로 과목정정을 하여 1,810만 원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시설비 건강생활지원센터 냉ㆍ난방비, 법정 조경 및 주차시설 등 부지조성 사업비로 그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체험부스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 잔액 1억 원과 붙박이장 등 설치 공사는 감액을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국ㆍ도비 변경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국ㆍ도비사업이 대부분 인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9쪽에 보면요, 중간 정도에 그 사무관리비 중에 교육 및 평가대회 등록비가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이 있어요. 전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300인데 2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줄은 이유하고 이 평가대회의 이 등록비가 뭔지 좀 설명 좀...,

그 보건소 직원들이 그 중앙에, 중앙기관에 보건복지부 등에 그 교육을 간다든지 평가대회 하는 그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는 300인데...,

예, 올해, 이 정도로는 내년에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다음에 다음 쪽에 540쪽 하단에 어르신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4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 다시 2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할게요.

홍보물 구입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행사운영비 중에 어르신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 540쪽에, 하단에? 540쪽, 하단.

프로그램 운영 200, 프로그램 운영비요?

예, 예.

예,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 아, 600만 원이네!

예.

근데 이 전년도에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 100만 원에서 40만 원이 2회 추경에 감했더라고요.

(자료 검토 중)

없어요?

사업비는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체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541쪽에 중간에 꽃보다 할배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20만 원 이렇게 세워 졌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좀...,

그 읍ㆍ면ㆍ동에 1개소씩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 직원 분들이 나가서?

예, 지난번에 보도도 됐었는데 발 닦기도 해 주고 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기 15개...,

1개 읍ㆍ면에 1개씩입니다.

1개!

예.

주로 이제 분회 같은 데 가시나 봐요?

아니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로?

예.

그렇구나! 아니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한테 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활성화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쪽에 보면은 재가 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이 전년도에는 6,048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 대상이 줄었나요, 혹시? 전년도에는 180명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6,048만 원이 세워 졌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줄진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비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쪽요. 여기에 어린이 장난감 통학차량 소독하고 경로당 방문소독이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장난감은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경로당 방문소독에 보면 그 올해가 몇 개 늘었지요, 3개?

경로당요?

예, 예. 548쪽입니다, 하단에.

예.

근데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36만 원이 예산이었어요. 근데 이 300만 원이 줄었어요.

아마 2차 이게...,

2회 추경에.

예.

그래 다시 이제 4,836만 원이 이제 올해 예산이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그럼 300만 원의 예산이...,

입찰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회 추경에 300만 원이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경로당 방문소독도 이 3개가 지금 경로당은 늘은 건 사실인데 이거 갖고는 3,500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예, 단가로 따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밑에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1회 추경에 200만 원, 20만 원 삭감했다가 180였는데 다시 또 200만 원으로 원상복귀 됐는데 이거 무슨 내용예요?

일반운영비들은 이게 10% 다 그 시에서 ...,

아, 10%.

그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삭감된 부분 180을 하면 다시 또 10% 줄이면은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 줄 알았고요. 이게 뭐 무슨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요. (직원과 대화) 캠페인...,

캠페인...,

예, 예.

어디서 캠페인을 하시는 거죠?

그 휴양시설 가서요, 이제 물놀이 하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아! 그 이제 건강한 여름나기, 건강한 여름나기...,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이제 캠페인 하는 거죠.

건강한 여름나시라고?

예, 여름에 이제 또 자칫 건강 헤치기도 하니까 이제 건강한 여름나는 한 방법들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쪽에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보니깐 작년도에 조금씩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다시 또 작년처럼 똑같이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뭐 이유라도 또 있나? 그 연무소독용 살충제 구입, 잔류소독살충제 구입, 방역소독용 살균소독제 구입해서 각자 돈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시 또 예산이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뭐 방역소독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줄였다가 다시 올해 또 하는 겁니까?

아,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10%?

예, 그런 거로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의료, 그 밑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이게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7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700만 원은 다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환자가 줄었습니까?

아뇨, 그대로인데요, 올해 예산을 많이 세운 건 그동안 그, 작년에도 못준 부분들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밀렸던 돈을 주기 위해서 더 1,000만 원 했던 거구요, 내년아마 이거하고 국비로 합하면,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서 700만 원 정도를 우선은 계산해 놓은 겁니다.

혹시 논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있...,

16명입니다.

16명요?

예.

예, 알겠습니다. 561쪽에 중간쯤에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 잠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 부터는 이제...,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담당 다 하신 거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따 또 설명 더 드리...,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직원 분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안 보면 이 건강지원센터에 관해서 인건비 등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납이 돼 있거든요. 인건비 빼 놓고도 안에 이제 소모품 하고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한 2억 3,000정도 다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동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만한 이제 돈이 들어 갈 줄 알고 세웠는데 실지 이제 다 그 공사를 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생겨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월 달 원래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게...,

거의 끝, 준공은 지금...,

그 끝나는 ’16년도로 여기서 저기 뭐야, 이 진료 그 업무는 1월 달부터 하나요?

현재 준공은 다 끝났고요, 장비가 현재 그 장비 조달물품 구입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비가 들어오면은 장비설치하고 이제 그 안에 가서 이제 다시 직원들이 가서 프로그램도 짜고 이제 일반 오실 분들 또...,

그 언제 개관예정이에요, 이게요?

개관예정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고요 그 장비만 들어오면은 가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아마 그 개관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인테리어, 붙박이장 이런 것 기타 내부에서 하는 시설 다 했는데 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예,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할건?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현재.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시장님한테 저기해서 이 주차장이 너무 형편없던데 그것 좀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 확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이 너무 형식적으로만 이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본예산 책보면 차이나는 것만 이렇게 질의 말씀드릴요. 539페이지, 그 무인경비용역료 41개소 해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41개소는 맞는 것 같은데 1,240만 원이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전체 용역료가 올라서 그런가요? 무인경비용역료 41개소.

(직원과 대화) 아, 센터, 참 센터 이번에 신축을 증, 이제 신축한 부분인데요,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부분이 이제 편입되기 때문에...,

아, 그게 근데 1년에 1,240만 원...,

예, 그 정도 들어 갈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기관 행정장비 PC 바로 밑에 칸인데 이것도 보면 계속 행정장비 뭐 필요하시면 꼭 사시긴 사셔야 되는데 올해 특히 1,200만 원이 더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예, 소모품입니다, 이것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밑에 자동차세 하단에 자동차세는 242만 원 증가 했거든요. 아니 아니 자동차세는 얼마가 증가 했냐면 한 600만 원이 넘게 증가한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보험료는 이제 안 오르고 그대로 가니까요.

자동차세는 올라서 오른 게 이렇게 많이 올랐나!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또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차 2대 사고요.

알겠습니다. 그 뒤 540페이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도 이 41개소는 똑같은데 금액이 69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위탁처리 비용이 올라서 오른 만큼...,

사실은 올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돼서 편성이 돼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또 이제 용기는 그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돈들이 없어서 우선은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백승권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아까 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예.

이게 1,000만 원 계상해 놨지요, 본예산요?

몇 쪽?

2015년도 거요, 그죠?

(자료 검토 중)

아까 우리 백승권 위원님이 질의한 게 맞아요. 1,000만 원 했는데 금액을 아까 40 얘기했다 했는데 또 400인데 2회 추경에 4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맞죠? 감을 해서 600만 원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르신 상담센터 프로그램 보면 ’16년도 예산에 600을 편성을 지금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 600만 원만 있으면은 1년을 행사운영비가 되겠다. 프로그램 운영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다시 이걸 짚어드리는 거예요.

1박 2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선거법상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하루로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프로그램운영을요.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예산이 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참, 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질의 할게요, 지금 빠진 것만요. 539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지금 총계가 1억 7,600이고 전년도가 1억 7,320만 원으로 돼 있지요?

예.

그 맞아요?

(자료 검토 중)

1억 6,320만 원 아니에요, 거기에?

종합예산액이요?

예.

당초 기정예산으로 하면 이걸 아마 따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전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하면 1억 6,320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차이를 못 찾겠고 또 그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1회 추경에 1,230만 원을 증했고 2회 추경에 300만 원 증했고 3회 추경에 와서 1,810만 원인가, 기죠?

그건 과목정정, 그건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정정 합니다, 참.

예,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기에 조금 안 맞고 제가 이제 물어 볼게요. 무인경비용역 41개소 지금 6,060만 원 편성 해 놨어요. 작년에는 4,820만 원이었고요, 맞지요?

예.

이 증감 사유가 뭐예요?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 때문에 증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지동에 새로 신축한데도 이제 해야 되니까요.

41개소 똑같잖아요?

(자료 검토 중)

41개가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42개소로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4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40개소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작년 것 부기 그러면 작년 것 이걸 예산서 잘못 담아 온 거죠.

그 올해 것 아닙...,

2015년도 것 그러니까 잘못 담아온 거죠? 40개소로 표기를 해줘야 맞죠.

추경 이것 3회 추경예산 보면은 40개소로 다 해놓고 있...,

무인경비 용역소 41개소 4,820만 원.

당초에는 이제 올해 증축 이제 신축이 될 거로 보고 했는데요, 지금 3회 추경에 보면은 40개소로 정정을 해서 다시 해놨습니다.

제가 본예산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억 6,320으로 해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요. 보건기관 행정장비 있지요, 3,500만 원요?

예. 행정장비가 아니고 소모품들입니다. 그 프린터나...,

예, 프린터 복합기예요.

예.

예, 행정장비로 해가지고 거기 41개소였지요?

예.

작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였지 요, 그죠? 그래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 증했고 2회 추경에 300만 원 증했고 그래서 총2,300, 올해는 3,500...,

작년에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예산부에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총 2,300만 원이 금년도 했는데 올해 3,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증 했는데 이건 증 사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올해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으니까 요 올해는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증ㆍ축이 되고 아마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 너무 적게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올 2015년도예산에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인경비용역이니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요, 1개소 지금 더 저희가 늘어나면은?

거기가 이제 시설이 커서요, 아마 진료소 이런데 보다는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계산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부기에 표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558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지요?

예.

거기보면요, 과장님! 보건기관별 잡초제거 화단정비 인부임 5만 3,100원, 이제 239만 원 했는데 이 인부임은 안 올라요. 작년도에도 5만 3,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부서에서 정부노임단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오르면은 내년에 오르는 거로 계산을 아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송산및시묘보건진료소 기간제인건비 이제 2분 이렇게 해서 계산 해 놨지요?

예.

이게 1명당 하면은 5만 4,340원이네요?

아니죠, 1분당 10만 8,000원입니다. 2명 곱하기 2명이기 때문에요.

아, 이건 1분이 10만 8,000원이에요?

예, 거기는 진료소는 그 현재 진료소장하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한방 보건진료소 이거하고...,

두 군데가요...,

또 틀려요?

아, 두 군데가 지금 송산하고 시묘리가 내년도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지금 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채용은 내년 그 7월이나 가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그 빈 공간을 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켜야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및 한방진료시 기간제인건비 있죠?

예.

그건 지금 6만 4,000원이죠? 지금 6만 4,000원요, 이 예산안에요?

예.

작년에 5만 3,100원이었지요?

물리치료사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작년에는요.

이것은 왜 이렇게 또 단가가 확 올라갔지요?

이것들은 이제 정부 노임단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뭐 금액을 일액을 올리고 내리고 그럴 사항 권한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건지소 한방진료소 보조, 이건 보조라 그러나요?

예, 보조는...,

작년에 4만 4,900원에서 4만 8,500원.

이 보조는 그 일반 간호조무사가 가능하고요 물리치료사는 별도의 자격 있는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준표가 이게 나와 있어요?

예, 그 일액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실 기간제인건비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은 이제 별도로 계상를 하지요, 그...,

퇴직금이 이렇게 많아요, 788만 원이요?

예, 이게 몇 년씩 근무하다보면은 이제 그걸 줘야 되니까요? 한해께 아니고 물리치료사가 이제 오래된 이게 사람이니까 이제....,

아니 이 분이 2016년도에 퇴직하는 걸로 봐서 지금 계산해 놓는 거예요? 아니 기간제인건비인데 어떻게 몇 년 것을 이렇게 해놔요? 기간제 1년에 1년씩 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본 것 248일이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88만 원이 나왔나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자료 검토 중)

아니 벌곡 물리치료사요, 788만 원 1명.

(직원과 대화 중)

적어서 주셔요, 적어서요.

예. 제가 한번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금은...,

그죠?

예.

왜냐면 지금 보건지소 한방진료소 4만8,500원 3명 이 부분은 밑에 퇴직금이 150만 원으로 해서 3명을 했어요. 그래서 450, 그러면 지금 벌곡 물리치료사 이거 780만 원 뭔가...,

예, 거기까지...,

기간제인데...,

들어간...,

이분 한 분 것만 따졌을 때는 한 170, 80만 써야 맞는데 이렇게 썼고...,

거기까지는 미처...,

그 밑에 벌곡 한방진료실 400만 원, 이건 4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지금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및 한방진료실 기간제인건비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기에는 퇴직금이 2분이 들어가 있어, 그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직접 확인해보고...,

예, 확인해서 좀 알려 주셔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예산에 대한 것 보다도요, 그한울빌리지에 대해서 지금 제 요구자료를 지금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제 책상에. 그건 못보고 내려 왔거든요. 그 지금 뭐 그 뒤로 어떻게 경과가 돼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은 없고요, 지금 별도로 그 몇 명의 이름으로 감사원하고 몇 군데 그 또 탄원서를 진정서를 내 가지고 아마 앞으로 또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앞으로는 이제 거기 법인에서 아마 원장은 새로 채용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서 거기 이제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되는 원장이 그 앞으로 한울빌리지를 운영을 해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직원채용이라든지 논산에 있으니까 이제 논산사람들 직원을 위주로 좀 채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진행 하면 그 시설에서는 잘못 진행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안에 부식이나 식당에서 그런 매입하는 식재료 등 그런 것도 다 깊이 들어가서 이제 또 감사를 해봐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지금 거기 대표이사도 문제고 원장도 문제고 이 관선이사 관선대표를 내보내는 것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그 현재 운영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불법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 진정내용들이나 그런 것들로는 아직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을 선출해서 이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들은 저희들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이사하고 원장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잡음이 끓이지 않고 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잘 이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송순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0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시민건강관리사업비 35억 7,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1쪽,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및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력 4대 보험 기관부담금 6,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하단부터 56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분야별 전문인력인건비와 피복비, 여비로 5억 6,750만 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5쪽 하단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와 피복비, 출장여비, 교육비로 6,844만 원과 566쪽 하단,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조제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한 출산지원금으로 3억 5,100만 원 계상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입니다. 출산장려 및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해소를 주고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6,13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체외수정 시술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을 받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000만원과 국가 5대암 조기검진인 국가암검진 사업비로 1억 6,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76쪽입니다.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비 8억 5,000만 원과 한방진료실의약품및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비 기정예산 45억9,058만 4,000원에서 45억 154만 7,000원을 요구로 8,9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안204쪽 하단부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전문인력인건비 1,802만 2,000원을 감액하고 206쪽 상단, 사무관리비로 1,3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 과를 잘못보고 말씀드렸는데 561쪽에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도가 3,000만 원 예산이더라고요. 근데 횟수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750회에서 500회로 줄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아, 이 부분은 강사수당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횟수 줄인 것은 강사투입도 좋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내년도부터는 횟수를 좀 줄었습니다. 대신 줄였지만 그 프로그램은 아무 진행 없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예, 그 강사료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아, 우리 직원님들이...,

예, 재투입...,

대신 한단 말씀이죠?

예.

아, 직원 분들이 고생 많으시겠네!

그 바쁜 일정에서 또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게 그냥 뭐 일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부서까지 다 합쳐서 직원 들이 전문인력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아휴,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절감도 그렇지만은 우리 직원님들이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쪽에 보면 건강도시 협의회 연합 연회비라고 200만 원이 예산이 있어요.

예.

전년도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는 1년에 200만 원씩 회비를 내야 됩니다. 올해 추경때 올해 것 200만 원을 회비를 냈고요, 이건 내년도 200만 원 회비...,

이 본예산에 못 담고...,

그렇죠.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7쪽에 보면 하단에 임부의 날, 임산부의 날 행사로 400만 원이 있어요. 그 뒷면에 보니까 상금까지 있어요, 보니까, 뒷장에? 행사상금으로 해서 100만 원, 총 해서 500 예산인가봐요?

예, 예.

이거 뭐 하는 행삽니까?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임신 육아에 대한 그 출산대책 관련해서 포스터하고 사진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희노애락 관련해서 사진공모해서 사진에 대한 상패도 주고 상금도 주고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공모한단 말씀인가요?

예, 사진하고 포스터.

포스터하고.

예, 그림하고.

그런, 이래서 상금을 1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은 거네요?

예,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은 4대보험 기관부담금 있지요?

예, 예.

작년에는 2,705만 2,000원 편성 돼 있었는데요, 6,228만 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기간제 인력들이 좀 늘었고요 또 육아휴직 이번에도 내년도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몇 명이 증 됐어요?

다섯 명이 증 됐습니다.

다섯 명이요?

예, 예.

아니 다섯 명이 증 됐어도, 그러면 2015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25명이었어요?

25명, 예, 예.

정확해요?

근데 저희가 직원들이 또 수시로 조금 이렇게 그만 뒀다 이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게...,

이 사업비 작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2,705만 2,000원은요?

(자료 검토 중)

저희 담당 팀장님 메모지 해서 과장님 드려요.

(메모지 전달) 작년도 39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얼마요?

39만 2,000원.

아뇨, 지금 그게 과장님 그게 아니고 ...,

예.

지금 보험료 이렇게 해놨고...,

4대 보험료요.

예, 지금 얼마예요, 4대 보험료 예산액이요?

6천...,

예산안 편성요?

예, 6,228만.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도에는 6,267만 2,000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있어요? 작년도 527페이지, 본예산. 2,705만 2,000원, 여기 이것 보셔요, 갖다가. 이거 좀 사유를요, 과장님. 저는 보건소에서 올려준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를요?

그 액수는 정확히...,

저기요!

예.

그 저한테 정확하게...,

아, 4대보험 전에는 시 인사계에서 지급을 했다가...,

그럼 2,705만 2,000원을 저한테, 그럼 세워 놓은 것 시에서 이제 인사계에서 해줬다고 해요?

예, 예.

그러면 보건소에 세운 2,705만 2,000원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본예산서 이건 뭐예요, 지금 설명서는? 6,267만 2,000원 시공비 여기 달아놓은 건요, 또? 하시고요, 다음 것 넘어 갈게요, 저한테 이걸 서면으로 해주셔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다섯 분의 행정자치위원님들 다 이해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퇴직금 200만 원 잡아봤어요. 기본급 1,202만 8,000원하고 주휴수당252만 2,000원. 그럼 1년 퇴직금 주면은 더 이상 줄게 없어요, 여기 잡아놓은 거에. 1년 그 이거 한달 급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45만 5,000원이에요. 넉넉히 잡아줘도 150인데 200인데 이런 건 앞으로 좀 정확하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페스티벌, 건강지도자 양성. 아까 강사료라고 하셨나요?

이 행사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통합사업 기금이 내년도에는 많이 줍니다. 한 1억 2,000정도가 줄어서 올해는 사실 기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담았습니다.

예,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죠?

예, 예.

500하고 지금 여기는 2,000 돼 있는데 작년에는 3,000했는데 3,000 지금 3회 추경...,

예, 1,000만 원...,

이거 추경에 다 삭감 들어 왔고요.

예, 예.

또 의료및구료비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모품비 구입 그거 있죠, 또?

아, 부분은 저희가 작업 끝난 다음에 사실 위생과에 건강생활지원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본예산에 지금 5,000했다가 추경에 5,000 전액 반납이에요.

예, 이 부분은 저희 건강위생과에서 따로 사업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 편성이 되면은 2016년에는 전액 반납안할 거지요?

예.

반납, 이렇게 편성해놓고 전액 다 이게 반납하면 안돼요. 56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작년에 못했지 요, 선발대회요?

예, 메르스로 인해서 올해 5월 달에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및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ㆍ보건소(건강위생과) 소관

건강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의약업소 공공의료 관리와 식품공중위생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총 사업비가 9억 1,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8쪽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의료기관 육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또 그 밑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로 1억 아니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총 운영비는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책자 인쇄 등으로 1,000만 원, 582쪽 상단에 건강증진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료 및 촉탁의 수당으로 1,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용 검사지 등 소모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장비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논산시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2016년도 말 총 2억 4,989만 3,000원으로 수입금은 이자수입 포함하여 2,01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액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억 3,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0쪽 하단입니다.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11쪽 상단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설명하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577쪽에 그 하단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가 300만 원 있지요?

예.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이에요. 1회 추경에 668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또 3회 추경에 121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 작년도 총 예산을 보니까 847만원입니다. 이 올해 3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 심폐소생술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상관없어요, 문제없겠어요?

예, 우선 이건 본예산이고요, 지난번에 나온 건 그 추경에...,

추경에 그러면 더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예, 본예산에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좀 세우실 때 좀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세워 놓고 하셔야지 추경예산 자꾸 올라오면 과장님도 불편하고 저희 위원들도 이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예산을 좀 담았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9쪽에 보면 하단에 청문 주재자보상금이라고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청문주재자 보상금은 저희가 영업정지를 할 경우 이제 하는 건데요. 그 동안에는 그 일반인을 선임을 해서, 해서 그 수당이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선임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공무원이 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는데 혹시 만약에 한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1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 되는 거예요, 청문주재자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것, 예를 들어서...,

아, 청문은 그 영업정지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뭐 부당하다고 한다든가 하여튼 우리가 그 영업정지를 시키기 전에 사전절차로 이거를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교통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 청문 주재하는 사람. 영업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하셨어요?

올해는 거의 공무원이 했고요, 그 전에는 일반인이 했는데 수당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통비라기보다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하루 와서...,

A라는 업소가 영업정지를 맞을 환경이여,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재하는 공무원이 이 과정을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업정지를 당, 이렇게 됐느냐 이런 그런...,

청문하는 겁니다.

청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뭐 건당 어떻게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한번 횟수로 올 때마다 5만 원씩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공무원이 할 경우는 지금 안주고 그 일반인이 그전에는 우리 그 보건위생 근무를 했다가 퇴직을 하셨던 분을 선임해서 이렇게 오실 때마다 그 한 횟수마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러면 올 해 이 몇 건 정도나 이렇게 청문을 했어요?

청문건수는 식품하고 공증하고 합쳐서 3건입니다.

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청문하는데 5만 원 정도의 뭐 수당을 드린 거란 얘기지요?

예.

그동안은 이제 우리 위생 뭐 보건소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청문주재자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오시게끔 해서...,

오셔서, 예.

그 당사자하고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란 얘기지요?

예.

내용을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지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질의 짧게 해야겠네요! 하고도 욕 얻어먹게 생겼어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5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강경젓갈 명품 신브랜드공모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요?

이게 그동안에 지금 현재 강경젓갈 그 브랜드가 강경전통맛깔젓 뭐 이것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강경 그 공장에 양념공장에 준공이 내년이나 내년, 아, 준공이 아니라 착공을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젓갈시장이 이제 활성화도 하고 국제화시대에 이제 걸맞게 이렇게 수출도 하고 그러신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그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와 교수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위원회를 공모할 때 그 공모위원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그럼 위원회 구성 아직 안 돼 있지요?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하시려고요?

10명 정도.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세웠고요...,

구체적, 그냥 예산통과 하면은 그때 계획 세우실려고요. 뒤에 보니까 공모하신 이 선정 시상금도 200만 원 돼 있고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이걸 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알겠고요.

예.

그 밑에 보면은 모범음식점 살균제등 물품구입비 30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이것은 모범음식점 대략 어떤 물품을 사주는 거예요?

보통살균제니까 그 락스 종류 이런 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 또 저희가 지원되는 것 있지요?

예, 표지판을 일단 해 주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과 그리고 보통 이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그 위생적으로 주방에서 쓸 수 있는 그 칼이라든가 도마라든가 그리고 위생복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음식점 지원해 주는 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금년도 이 예산이 이제 하면 또 내년에도 또 지원해 주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생복이나 칼, 도마, 그릇도 사주죠?

예.

그죠?

소형 찬기.

예, 그릇 같은 건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왜냐면 그릇이 식당을 하면은 똑같은 색깔로 100개면 100개 그렇게 구입을 해야 찬을 놔도 이게 이쁜데 그 분들이 쓰던 찬그릇이 있는데 저희가 20개, 30개하면 이거 깔도 못하고 그대로 저 뒤에다가 처박거든요. 그리고 칼도 본인들이 쓰는 칼 이외에는 대개 안 써요. 그리고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도마 다, 옛날에 나무도마라 칼질을 하면은 뭐 해도 그분들이 위생적으로 요즘 플라스틱 도마가 나왔기 때문에 써서 현실적으로 모범음식점이 필요한 걸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거냐면은 쓰레기봉투예요, 이 분들이...,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식당을 좀 많이 물어봐요, 식사하는데서. 다 필요 없데요. 쓰레기봉투예요, 다요, 얘기하는 게 한 가지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좀 맞추고 아까 이제 위생 가운 같은 건 그런 건 하는데, 위생가운도 그 집이 1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위생가운 5개 주면 색깔이 안 맞아서 손님이 볼 때도 안 맞아요. 그 모범음식점에 있는 직원 분들에 맞는 가운수를 줘야지 맞지 통일되지 오히려 저기 소주업체에서 준 그거입지 여기서 준 것 입지 아무, 어울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동안에 쓰레기봉투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쓰레기봉투만 주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게 이제 현찰하고 관련된 거 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반영을 해서 드렸는데요...,

하여튼 제가 얘기한건 참고를 하세요.

예.

저부터도 그릇 10개, 20개 주는 것 이거 안 써요, 보기 싫어가지고 어디다 넣어 놓거든요...,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기금이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 2,000만 원 가량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에서 해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금년도 이제 기금해서 1,000만 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되도록이면 이자수입하고 기타 수입 들어오는 걸로 해서 이런 기금으로 어차피 이런 기금은 음식점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이게 사용을 한다든가 해서 좀 기금사용금액을 맞추세요, 조금. 기금이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수입보다는 지출이 적어요, 집행되는게.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셔요. 지금 뭐...,

아, 기금은 그 해에 들어오는 수입의...,

그렇죠!

예, 50%만 50% 이내로 쓰게 돼 있습니다.

50% 이내요?

예, 그래서 올해 들어 온 수입도 2,000만 원 정도가 안돼요.

그러면 2015년도 건 안 맞죠. 2,400 들어 왔는데 1,500을 집행하라면요, 그죠?

(자료 검토 중)

아니면은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금액이 한 3억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 기금을 조금 올려요. 목표액을 우리가 10억을 잡겠다. 이 왜냐면 이 기타수입이란 건 500도 들어 올 수 있고 1,000만 원도 들어 올 수 있는데 조금 우리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도 돼요. 다른 지금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년에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한번 그 조례 검토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거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희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틀려서...,

저도 읽어 봤어요.

영업정지 대신에 들어오는 그 과징금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은 일반예산에서 그거를 떼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식품영업정지 대신 가름하는 것을 돈으로 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금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금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조례에서 이개정할 수가 없어요, 전혀요?

조례는 그 다른, 어떤 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잖아요?

예, 예,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갈 수 있게끔 넣을 수가 없냐 한번 그걸 검토 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 그거는...,

왜냐면 기타수입금으로 50%를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금액이 적잖아요. 지금 이자 수입도 안 나오잖아요. 다른 기금은 10억 정도 거의 다 도달하기 때문에 이자 사업이 커요. 근데 여기 식품진흥기금은 한 3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이자수입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럼 기타수입금도 해마다 갈수록 아마 줄을 거예요. 좀 그러니까 한번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을 한 줄 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한번 검토 해 보셔요. 저도 한번, 제가 이거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저도요.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김진수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65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2016년도 예산액은 금년도2억 7,233만 원보다 1억 4,79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02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로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비예산 확보 및 방문자 제공 기념품구입에 2,000만 원, 출향인명록 발간에 1,000만 원,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에 3,000만 원, 논산관련 토론회 및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비 1,600만원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경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시민 초청 행사 및 우수 농산물 홍보에 5,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예스민 농산물 홍보 2,000만 원, 일반수용비 4,000만 원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사무실 및 숙소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로는 기정예산액 3억4,364만 2,000원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64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및 숙소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어제 농·특산물 홍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내려 와서, 늦은 시간 어제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안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651페이지요.

예.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0만 원, 논산관련 토론회 및 워크숍 1,000만 원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토론회, 워크숍 계획 있어요?

그 이 예산은 서울에서 특히 이제 국회에서 논산관련 토론회가 있을 경우에 쓰는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 훈련소역 설치 이런 토론회가 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그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하고 또 몇 분 근무하셔요?

두 분, 아,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전략기획실에서 해야지 왜 서울사무소 업무가 돼 버렸어요?

아마 이제 그 국회하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예산을 담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이에요, 워크숍 이건 또 토론회 및 워크숍. 이제 서울사무소까지 이제 토론하고 워크숍도 하시네! 그러면 그 위에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0만 원은요?

이것은 이제 축제때라든가 아니면 축제때가 아니라도 그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농·특산물. 예를 들어서 예스민 쌀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렇게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달은 이제 기재부에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인근에 공주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좀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때 쓰는 조그만 선물이 되겠습니다.

토론회하고 워크숍 가고 국회 다니셔야지, 홍보용 또 특산물 이거 또, 어디서 구입을 해요, 이건요? 논산 와서 구입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놈 구입해서 또 갖다 드려야지 바쁘시겠네! 또 각종 축제홍보도 있는데 축제 홍보하셔야지!

이거...,

그 밑에 보면 또 지역축제 우수 농산물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이제 어제 했던 그런 부분도 또 하셔야지. 아니 행사하고, 하라고 서울사무소 만들어 준 건 아닌데 좀 어지간히 하셔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경상사업보조 2건어디로 사업보조예요?

도시민 초청 행사 및 논산시 우수 농산물 홍보행사는 금년에 추경에 이게 과목경정을 해서 얼마 전에 노원구에서 온 일이 있습니다.

어디요?

노원구, 노원구 기관단체장님들이 왔는데요, 문화원에, 문화원에 그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 집행을 했습니다.

직거래장터하고 다 전부요?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계획상으로 이제 팜포유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돼요? 사업부서예요, 서울사무소요? 소장님 이 사업할 수 있어요?

우리 정원이 지금 3명입니다.

예, 3명이에요.

정원이 3명인데...,

뒤에는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해요. 여기 정원 3명 해 가지고 여기 업무추진여비 3명 나가요, ’15년도 3명 계산됐고.

예, 예. 그 지금 2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1명을 충원하는 걸로 금년 12월말까지는 아마 충원을 해 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생긴 목적에 대해서만 하셔야지 이건 논산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은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팜포유 회원 관리하고 하니까 그쪽서 해야 되고요. 도시민 초청 행사 논산 우수 농산물 홍보는 농정과에서 하셔야 되고 지역축제 우수 농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가 농, 아예 서울사무소라고 하지 마셔요. 농정과 뭐 부속사무실로 하던지 해야지 이게...,

좀 어려움은 좀 있을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1명을 더 이제 충원을 해 준다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하도록,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예산확보 추진 3,000만 원 여기도 3,000이 있고, 이런 사업들 도저히 1명이 더 가신다고 해도 이거 판단을 저희가 할 때는 아이구,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뭔 한 가지만 해보고서 해야지요. 예를 들어 이제 어디 찾아뵙고 하는데 그냥 못가니까 논산방문 홍보용을 가지고 특산품 가지고 하신다고 이런 사업 먼저 해보고 다음 것 이어져야지. 서울사무소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소장님 이거 예산, 소장님이 예산 올렸어요? 올렸으면은 제가 지적한 것 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 논산관련 토론회 및 워크숍, 지역축제 우수 농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촉, 민간경상사업보조 2건 총 해가지고 이거 사업계획서, 시책구상회 금년도 보고한 것 있으면은 싹 계획서를 주셔요. 왜냐면 서울사무소에서 이건 도저히 다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홍보는 홍보과에서 하셔야지. ‘그동안 했던 것만 해도 업무가 볼 때 집중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것까지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이거 계획서 싹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셔요.

예, 우리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지당하신 말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 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 651페이지 직원숙소 환경개선 및 정비 등 해가지고 3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 뒷장에 보면 또 이거 시설장비유지비 오피스텔 수리정비는 하고, 저 오피스텔에서 사시죠? 근데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직원숙소는 지금 아파트 우리가 지금 사는...,

따로따로?

예,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이건 세 들어 사는데 어떤 수리를 직접 이거 하시나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3억 7,0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있잖아요,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아,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구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