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활기차고 행복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종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실천하고 논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금년 한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시 발전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곳곳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분포되어 있으나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상점가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방문하는 관광객과 면회객들이 배회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200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우리 시는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특성화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설개선지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공생공존을 위한 상점가의 안정적인 존속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논산시 각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특성화사업으로 특화된 거리를 만들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면회객들이 사전에 상점의 위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하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 시 1만여 소상공인과 자영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또한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생력을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질서인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상점가들의 의견을 담은 활성화방안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이익을 스스로 창출하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복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특성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는 물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 상점가를 특성화하여 함께 상생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설치부담금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가정의 연료비 지출은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서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연료 공급으로 서민생활에 안정과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시에서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복지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도내 7개 시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로 저렴한 가격의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미진하고 도시가스 공급정책의 기본이 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신청 수요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확 줄여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은 전체 5만 5,388가구 중 1만 7,748가구에 공급되고 있어 공급률 32.04%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인근 계룡시는 94.76%에 달하고 시세가 비슷한 공주시와 보령시도 각각 40.17%와 35.95%의 공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비해 공급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만큼 에너지공급 복지차원에서 시가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초기 설치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비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이고 일정기간 경과 후 도시가스사에 지속적 수익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도시가스사에서 논산사회에 환원시킬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 내 도로교통망 확충 및 주차장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강산동과 내동지구에 신도심이 형성되고 상가밀집과 기관, 학교, 공동주택단지 등의 입주로 러시아워 때에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와 장군마트 앞 도로에 심한 교통난이 발생하여 시민의 삶에 새로운 고통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대로 3-8호선 리벤하임에서 성결교회 옆을 관통하여 놀뫼장례식장 앞 득안대로와 연결하는 대로개설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중앙로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위치한 원도심은 거주 주민과 방문객들의 극심한 주차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시에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일관하고 있는 형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교천 수변개발사업이 원도심 발전에 많은 기여도 하겠지만 그동안 사용하던 구 삼보예식장 앞 복개천 주차장이 사라져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교통혼잡지역 주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필히 개설하고 중심상가 주변 폐가나 빈집을 이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며 옛 충청운수자리 소로 2-3 도시계획도로 개설, 고려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도로변을 이용한 주차장 공급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화지동, 대교동 일원에 건립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향후 1,000여세대가 넘게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 주변의 도로를 포함한 논산역 앞 도로와 일방통행으로 관리되는 우체국 앞도로 아원백화점에 역전 방향의 도로가 모두 혼잡해 질것으로 예상되는바 도로교통망 확충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현지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정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흐름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합니다. 신체 내 가장 중요한 흐름인 혈맥과도 같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순환도로의 개설은 시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줄 동맥과 같아서 우리 시 여건상 절실하고 시급하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칭 안보평화공원 조성관련 내용입니다. 이는 논산의 미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필요한 장기적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방의 도시에 걸맞는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 군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관련 시설들은 단순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기관이라기보다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국방의 도시에 맞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민과 군의 화합, 면회가족의 나눔공간으로 가족애를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가칭 안보평화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논산발전 미래 100년을 구현하는 국방도시를 표명하고 있고 많은 국방시설이 존재하지만 관광객과 입영장병 및 면회객들이 논산문화와 접할 수 있는 장소마련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입영장병과 논산훈련소 동기훈련병, 수천만명의 면회객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쉬었다 갈 수 있는 명소공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8월에는 정부차원에서 철원DMZ에 계획하고 있는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건양대학교와 철원군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노력을 다하기 위한 관학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세계적인 평화공원 조성과 세계평화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건양대학교, 육군훈련소 등과 협약을 추진하여 민ㆍ관ㆍ군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육군훈련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훈련소홍보관을 공원 내에 이전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훈련소홍보관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 훈련소 내에 논산시 홍보관도 특정인에게만 개방되고 있어 영외로 나와 일반인과 면회객이 쉽게 접근하여 우리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홍보하고 우리 논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다각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농ㆍ특산물 소개와 함께 방문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예스민마트를 운영하여 재구매의 동기를 부여하고 논산을 알려 관광객과 면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방부 관계부처와 연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민생고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들을 현명하시고 지혜로운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민이 행복한 논산, 누구나 살고 싶은 논산이 될 수 있도록 꼭 정책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 을미년 한해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얼마 남지 않고 생전에 다시 못 올 2015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영광과 행복을 열어갈 새로운 계획으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시정질문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