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향한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추경 제3회 추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제세공과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예산 164억 4,528만 7,000원보다 2.5% 증액된 168억 5,9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수질검사수수료 9,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6억 9,350만 원은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로 권역별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4개소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에 3억 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에 5,000만 원, 524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7,3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시기 도래된 24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벌곡면 도산리 5지구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시설비로 7억 2,758만 2,000원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자원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분쟁관련 민원발생시 지하수영향조사를 통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연무읍 고내1리 외 2지구의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 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 총 1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과 공원 조성 및 조경수 전정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772쪽,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2015년도 예산 138억 2,147만 원보다 2억 3,179만 4,000원이 증액된 140억 5,3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익 100억 6,252만 4,000원, 급배수공사비 수익 8억 1,6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475만 원, 영업외수익 31억 4,099만 원, 이자수익 5,000만 원, 773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30억 7,304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138억 2,147만 원보다 12억 3,179만 4,000원을 증액한 150억 5,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수구입비 60억 460만 7,000원, 급배수공사비 8억 1,600만 원, 일반관리비 81억 6,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하단의 공기업등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상수도위탁운영비로 7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자본예산입니다. 782쪽, 자본예산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64억 3,817만 1,000원보다 10억 9,138만 9,000원이 증액된 75억 2,9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41억 5,1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4억 2,696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수입 7억 1,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015년도 예산 64억 3,817만 1,000원보다 11억 9,138만 9,000원이 증가한 76억 2,9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10년도에 시작된 노성ㆍ상월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 4,906만 4,000원,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2억 4,118만 원,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2억 1,657만 3,000원, 가야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 4,338만 5,000원, 상월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9,784만 원, 연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9,784만 원, 부적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 9,568만 원, 787쪽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 내 원활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에 9억 9,370만 원, 기초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2002년과 2003년도 노후계량 교체를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차입한 재정투자융자금 원금 전액상환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9,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06쪽, 사업예산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39억 2,263만 6,000원보다 22억 2,804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5,0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10쪽,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예산은 2015년도 예산 58억 3,283만 4,000원보다 3억 8,416만 3,000원을 증액한 62억 1,69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거비에 4억 3,780만 원, 펌프정비에 6,650만 원, 처리장비에 45억 5,563만 1,000원, 81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3억 9,82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 6,000만 원, 다음은 811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연무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19개소 환경기초 민간위탁 운영비로 26억 2,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에 차입한 이자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818페이지, 자본예산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351억 6,419만 8,000원보다 30억 6,916만 1,000원을 증액한 382억 3,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5억 원, 국고보조금수입 259억 5,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2억 1,135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수입 2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347억 9,900만 원보다 43억 6,804만 1,000원이 증액한 391억 6,70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228억 6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ㆍ하반기 하수도구역 유지관리 준설공사를 위하여 각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처리구역 중점관리 준설공사에 1억 원, 관로침하막힘, 맨홀파손 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도산지구에 2억 4,779만 2,000원, 육곡지구에 24억 5,346만 4,000원, 용화지구에 3억 1,900만 원, 823쪽입니다.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에 31억 3,873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신당지구에 35억 6,195만 6,000원, 하수관로정비사업 논산3단계 71억 173만 2,000원, 하수관로정비사업 탑정처리분구 7억 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양촌지구에 44억 2,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육곡지구에 2억 원, 용화지구에 1억 원, 신당지구에 1억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3단계 4억 원, 824쪽 양촌지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계장치 시설비로 73억 9,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오수차집관로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슬러지 저장호퍼 이송장치설치에 3,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상향컨베어 및 건조슬러지 이송컨베어 설치에 1억 8,300만 원,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득윤리 오수관로 및 펌프장설치공사 1억 5,60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60억 1,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감리비로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상습침수지역인 중교천 일대 대교ㆍ화지동 지역의 하수도시설물정비 및 확충을 통한 침수원인 해소를 위하여 3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BTL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35억 4,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지하수 분쟁관련 민원 대비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연구용역비를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급수 신설공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양촌 화재 등 상수도급수 신설공사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00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부족분 1,384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자본예산 세입분야입니다.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는 국비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도산지구 외 7건은 환경관리공단 기금변경에 따른 2억 2,804만 6,000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입니다. 탑정호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19억 2,1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자료는 좀 부족하지만 설명이 아주 잘 돼서요 이해는 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별회계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맞습니다, 이거 본 위원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자료요구부터 해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새해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상하수도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투자금들인데 거의 이제 상하수도 연도별 관로공급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국비, 도비, 기금, 시비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는 돼야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관로 공급계획이 있지요?

예, 우리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도별로 설치계획이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만, 이거 이제 새해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알고 있어야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을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전체를 보덜 못하겠어요.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 이게 이제 본 위원 그럼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국비부담금 다 했어요?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국비를 따오면 뭐해요, 시비부담을 못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 되겠다. 매년 제가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깜깜해요, 깜깜해. 국비부담금을 시 재원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778쪽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이게 어디 겁니까? 그 저희가 지방채 발행된 부분을 현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 이자를 상환하는 거예요? 어디 거!

상수도는 2002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2002년과 2003년도에 개량사업으로 약 13억 4,600만 원을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6부터 아, 2008년부터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2018년까지 저희가 상환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차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도에 전액 우리가 상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억 2,000만 원만 들어가면 원금 주고 이자 줘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그 환경부 공공관리기금 이걸 전부다 전액 변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4억 6,000만 원?

예...,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 부분 그럼 조속히 상환이 돼서 다행이네요.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이렇게 하고요, 하수도특별회계도 똑같이 담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수도특별회계도 이렇게 보니까 내용을..., 815쪽이지요? 815쪽! 815쪽도 건설차입금이자 3,000만 원에 827쪽에 차입금 원금이 1억 2,500, 이거 어디 자금이에요?

(자료 찾는 중)

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재경부 자금이 있고 충남도 자금이 있는데.

8백2십...,

예, 815쪽에 이자는 어떤 거고 827쪽의 원금은 어떤 건가요?

원금 5억은 이게...,

하나씩만 말씀...,

이것은 2000년도에 논산 증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부터 50억 원과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4억 원을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부터 상환하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 5억 원과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3,000만 원 하면 전액 우리가 상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 다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좀 늦어진 부분도 있긴 있지만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은 상환계획보다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다른 것은 앞당겨져서, 그러면 이제 지방채는 없네요?

저희는 없습니다.

아,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그 지방채 계획세우라고 했더니 계획 세울 것도 없이, 이게 왜 그런 현상들이 왜 오냐면 사실은 우리가 환경부의 수계관리기금까지 전입을 시켜서 받아쓰잖아요?

예.

이번에도 12억 2,955만 5,000원을 받아서 하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부담금을 못하고 두 번째는 여유가 없다보니까 예비비가 없어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졌을 때 대처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를 저도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 자료를 처음에 요구했던 거고요, 하여튼 이런 빚 갚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4.92%, 5.25% 이게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고리사채지 이게.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열악한 재정 가지고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는 건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 이렇게 되면 상환된다니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는 그런 의미에서 달라는 걸로 이렇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825페이지의 그 시설비에서 지금 반송슬러지 펌프교체공사, 슬러지 저장호퍼 이송장치 설치, 슬러지 처리시설 상향 컨베어 벨트,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설계용역비, 총인처리시설 처리수라인 수격방지장치 설치, 뭐 이것들이 지금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지금 보강 내지는 증설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지금 용량이 거의 다 최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증설할 계획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담은 사항이고요 기타 지금 뭐 펌프나 뭔 교체비는 현재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연무, 연산 공공하수처리장 등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담은 사항입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는 이거 지금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설비는 우리가 계속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예, 지금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가능한 것은 위탁업체에서 하지만 저희가 교체라든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예.

지금 연무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준공한지가 지금 5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처리장은 지금 한 7년 정도...,

아, 벌써 7년이 됐습니까?

예, 예.

그것도 지금 벨트 같은 거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방식이 지금 벨트식입니까?

처리, 그 슬러지처리시설은 탄화시설이고요 이 벨트 같은 것은 처리장에서 밑에 호퍼로 해 가지고 협착물이나 그런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계흠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 2015년도 3억 8,373만 원보다 5,775만 원이 감된 3억 2,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3,22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방대 부진입로 개설공사 마무리사업으로 2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진입로 개설공사는 1차공사로 국방대 5억, 특별교부세 5억, 시비 1억 총 11억으로 1차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2차 마무리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국방대이전지원백서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방대 내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논산시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국방대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 편성한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국방대학교이전 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방대이전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1,484만 원보다 558만 1,000원을 감한 3억 925만 9,000원입니다. 국방대 가족 및 양촌면 주민 상호방문 추진에 351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봄철에는 딸기축제때 국방대 가족 45명을 초청 상호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학교 사정과 양촌 주민들의 가을영농기의 사정에 따라 상호방문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국방대 내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0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은 상반기 딸기, 곶감, 쌈채소를 가지고, 하반기는 고구마를 가지고 직거래장터 행사를 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사업을 하면서 숙박업, 식당, 농ㆍ특산물, 장비, 인력 등 우리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에서는 2016년도에도 한국 제일의 안보대학인 명품 국방대를 이전하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논산시와 국방대 그리고 거사리가 서로 상생발전 협력하여 논산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국방대이전지원과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적은 예산중에서도 더 적게 올라오니까 예산 심의하는 데 참 어떻게 이걸 질의를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그 양촌에 국방대학이 들어오면서 양촌의 인근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었죠? 주변마을정비사업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몇 년도까지 투자해 주기로 했어요?

예, 내년 2016년도까지...,

그게 2017년에 개교를 하니까?

예.

2016년 예산에 왜 한 푼도 안 담아졌어요?

양촌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참 아쉽게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본예산안에 2013년도에 1억, 2014년도에 8,800만 원, 2015년도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 연연히 서로 약속을 한 것인데 빠져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국방대 주변마을 영농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편성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다행이고 수정예산 꼭 담아서 약속은 지켜야죠, 그때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연도별로 다 뽑았어요. 맞네요. 2013년에 1억 주고 2014년에 8,800, 2015년 올해 1억 5,000 맞는데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했는데.

예.

다음 질의할게요, 이제. 529쪽이에요. 그 쪽수도 맞습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준 쪽수는? 맨 앞장이에요, 앞장.

예, 예.

국방대 부진입로 개설공사가 교부금 5억에다가 국방대 5억, 시비 그동안에 1억밖에 안 들였나요?

예, 11억 가지고...,

원래 시비 5억 들여야 되잖아요, 원래는?

예, 원래 계획을 세울 때 15억 원 정도는 들어야 공사를 하지 않는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예산에 편성한 건 아니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방대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 시비 1억 들여서 11억 가지고 1차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차 공사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꼭 5억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2억 5,000이면 다 한다?

예.

그러면 걱정되는 게 부진입로 개설공사가 마무리라고 하길래 제가 볼 때는 5억, 5억, 5억씩인데 어떻게 2억 5,000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나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부담비율을 상의한 적은 없어요? 국방대에서 5억을 댈 때 교부금으로 5억을, 뭐 5억에 대해서는, 교부금에 대해서서 얘기 없겠지만 국방대에서 5억을 댈 때 시비가 나머지 재원만 대라, 5억을 대라 이런 얘기를 협의를 한 내용입니까, 그렇게 그냥 부진입로 개설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부진입로 공사할 적에 국방대에서는 토지매입비로 5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비부담비율은 아니네요?

예, 부담비율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조속히 이게 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이게 왜냐면 국방대가 들어오는데 2016년 12월에 전부다 완공이지요?

2016년 12월에 완공, ’17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주진입도로 여기는 시에서 저희들이 책임지기로 한 부진입도로는 차질 없이 하고 더군다나 행정을 진행하면서 주진입도로 문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공사가 끝나면 국방대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미래사업과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보다 37억 7,896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1,78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가야곡연꽃단지 조성관련 2,400만 원, 탑정호힐링센터 체험관건립 1억 원, 농촌테마공원조성 51억 4,500만 원,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 12억 원, 육군훈련소 관련 업무추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중간부분입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를 위한 인건비 1,48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야곡연꽃단지 조성을 위한 임차료 1,200만 원과 시설비로 1,200만 원 각각 합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임차료 1,200만 원 중 농어촌공사와 임대료 계약시 감면 받은 500만 원을 감액 수정요구하여 실질적으로는 700만 원만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탑정호힐링생태체험교육관 전시 제작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딸기향농촌테마파크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1억 4,500만 원,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총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탑정호아쿠아아일랜드 조성을 위해 시설비 11억 5,900만 원, 감리용역비 3,6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토지 25필지 7만 1,358㎡에 대한 보상비로 3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외면회 활성화 및 민관군 협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육군훈련소 내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사진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훈련소 가족 등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탐방 및 음악회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영 및 영외면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사업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경직성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사기 구입비로 8,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전부다 잘 받았고요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설명서가 없기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가야곡연꽃단지 조성부지 사용임차료는 사실은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과가, 부과가 700만 원 되어 있던데 1,200만 원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1,200만 원, 당초에는 농어촌공사 협의할 때 1,200만 원으로 그쪽서 왔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감면을! 그러면...,

그래서 저희 이번에 수정요구에 500만 원 감액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좀 해 주시고 534쪽에 보면 탑정호힐링생태체험교육관 이거, 이거 용역결과 나왔어요?

...,

거기 어떻게 전시할 건가...,

지금 저희가 해당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 안 하고 업체에서 오는 것 하고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전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전시제작을 설치하려고 1억을...,

예, 그렇습니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예, 예.

이게 원래 균형발전사업 11억으로 다 되는 거 아니고 지금 이게 1억을 더 시비를 부담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당초에 균형발전사업비에서 전시체험 그 예산이 빠져 가지고 저희 별도로 불가피하게 1억 원을 계상해서 내부 전시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 이거면 충분하게 전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 미리 어떠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미래사업과가 생김으로써 충청유교문화원도 종지부를 찍고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런데 다른 데 쪽으로 해서 지금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긴장을 안 늦추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다 못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충청유교문화권에 어떠한 우리에 대한 사실은 의견을 보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계속 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과...,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사실 문광, 정부에서 사업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고 거기에 지금 계획대로 가려고 내년 5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시 안을 담아서 그리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미래사업과가 왜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다른 과들이 어떠한 쪽으로 움직이나를 봐야 돼요. 그래 중복된 사업이 없는지, 분산된 사업은 없는지를 봐줘 갖고 미래사업과에서 시장님한테 진언을 드려야지 따로따로 자기 것 과만 갖고 오다보니까 이게 입이 안 맞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 거 못 보지요? 다른 과 예산!

현재는 저희 과 것만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해당 탑정호 개발하고 유교문화권 사업은 해당 실ㆍ과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모든 걸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른 사업들하고 연관은 됐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민군의 어떤 협력사항으로 뭐 훈련소 가족 등과 함께 문화유산탐방 이런 부분은 훈련소 내 가족으로 볼 수 있지만 입영 및 영외면회객 편의제공을 하는 각종 시설사업 7,0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으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해 보니까 훈련소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로가 훈련소 들어가 가지고 피해도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 훈련소 입영 앞에 육교 밑에 있는 사실 거기에 있는 홍보판이라든가 그게 사실 보이지도 않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고 보면 계속 해당 실ㆍ과에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담아줬으면 좋았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뭉뚱 해놓고 아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그 예산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 갖고 좀 그런, 아, 그런 것도 꼭 필요하죠. 왜냐면 그 기반시설은 또 뭐 건축과에다 협조요청 해야 되고...,

예, 저희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왜냐면 옛날에 전략기획실에서 하던 사업이라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이런 사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미래사업과는 사업부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군부대와 민간인들하고 협조관계에 의해서 교량역할을 충분하게 미래사업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를 보면 연꽃단지조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요.

예.

그건 700에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이...,

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수정예산 하고, 그 500은 어디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1,200 예산이 섰는데...,

그러니까!

500을 저희가 감 시키고 700만 원만...,

감된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

제가 생각하기에 그 뒤에 연꽃단지 조성이 있지요?

예, 예.

사실상 1,200만 원 가지고 그거 막 7, 8,000평을 조성하려고 하면 사실상 힘도 들잖아요?

예.

나 거기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많은 게 아냐, 사실상은. 기왕에 하려고 하는 거 홀딱 벗고 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 감안해 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535페이지 보면 훈련소 가족 등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이 있죠?

예, 예.

여기에 보면 음악회가 들어가요.

예.

또 문화예산 탐방도 있고?

예.

제안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차피 음악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차피 문화탐방을 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예산을 책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음악회나 이런 것을 그 여행객들에 맞게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따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또 음악회를 꼭 논산읍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연무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야지 자꾸 새로 신설해서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올린 음악회 예산은 연무읍공원이 새로 생긴, 그 기무대부대에 생긴 연무공원에서 매월 1회씩 훈련소에서 거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이고 또한 상설기념으로 하는 그 음악회 지원,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현재 미래사업과에서 지원하려고 예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음악회 많아요, 우리가. 10개도 넘어요.

예.

그걸 하나 갖고 거기다 하면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536페이지. 7,000만 원 그 영외면회객들에게 예산해 놨잖아요?

예.

저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훈련소는 국방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엄연히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소를 뭔가 정비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한계가. 훈련소 그 소장님이나 국방부에서 생각할 때 “거기는 거기 아쉬워하는 논산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돈 대 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노력하고 할 때 우리가 옆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 여기 가만히 앉아계세요. 우리가 할게.” 하고서 나선다면 예산낭비도 될 뿐 아니라 효과도 반감된다!

예.

이거 수준 높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준 높게.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얼마나 이거 가지고 지금 고생합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투입되는 거 거기 면회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것이 지금 다 펴놓고 논산시민들하고 상의하면 아마 불만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좀 차근차근 다른 데 해 가면서 좀 하지. 그렇게 막 올인 해 가지고 그냥 무슨 막 정신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되 지금 논산훈련소가 보면 어떤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제. 아까 얘기대로 “해줄 거야, 이 정도는 논산시에서” 이렇게 되어 버렸어. 그 예가 뭐냐면 그 논산훈련소 정문 있지요, 정문?

예.

우리 과장님 한번 이따가 식사하시고 소화할 겸 정문 한번 가 쳐다보세요. 그걸 그렇게 장정들을 그리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 중요한 정문을, 상징을, 우리 국방부의 상징 아닙니까?

예.

도색도 안 해 가지고 파란 거 막 까져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다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막 뭐 한다고 하고, “틀림없이 그것도 논산시에서 해 줄 것이다, 시간이 가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훈련소도 좋고 논산시도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념해서...,

살펴보세요, 한번?

예, 예.

그거 다음에 변함이 없으면 다음에는 또 틀려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여기 책에는 없지만 우리 미래사업과장이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다보면 지금 우리가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조 가까이 투입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에는 물론 정치적인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 가지고 안동을 비롯한 영주 이쪽으로 해 가지고 거의 그 사람들은 인프라사업에 예산이 그 정도, 이름이 이제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이름이 붙여졌을 뿐이지 그 지역개발사업비에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거의 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단은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기호유교문화권 사업이라는 그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노성에 300억의 사업이 우선 투입이 됐는데 우리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된다, 기회는 왔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사업과장께서도 지금 이제 저하고도, 저는 이제 미래사업과장의 능력을 나름대로는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기획을 해 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라겠고 또 혼자 힘만으로는 또 안 되고 또 모든 역랑을 총 집결해 가지고 이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한 국비확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

예.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을 좀 많이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좀 요청해서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좀 기획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꽃단지 임차료가 700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몇 평이나 돼요?

2만 5,600㎡ 정도 됩니다.

2만?

5,611㎡.

그러면...,

한 7,000평 정도 됩니다.

7,000평?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동안은 뭐를 했던 땅이에요?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방치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농사도 안 짓고? 왜 농사를 안 졌지?

그 수면, 물 들어오고 그런 지역이라...,

그런데 그 임차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거네요?

근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감면도 받아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렇게 해서 700만 원 정도 1년에 주는 걸로...,

그게 감면 받는 게 아녀. 논으로 쳐도 그 만약에 농촌공사에서 30마지기라는 땅을 샀을 때 이 700만 원 임차료를 받으면 벼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받는 금액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싼 게 아니고 비싼데 그러면 논산시에서 임차를 했다하면 그거 직불금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실 문제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7,000평에 대한 직불금도 많아요. 벼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은 못 받더라도 보전등급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싸지도, 이 700도 이 1,200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터무니없었던 돈이고 700도 사실은 제가 쌀로 치면 굉장한 많은, 많이 받는 금액이에요.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도 이제 연꽃을 저 집에다도 심어보고 집 주위에 논에다가 여러 가지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평수에 뜨물딱 뜨물딱 아주 드물게 심어도 한 2, 3년만 돼도 쫙 쩔어요. 그 정도로 많이 쩌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심을 것이 아니고 다만 잡풀이 크덜 못한다, 이것이 심어져 있으면 다른 잡풀도 못 크더라도, 워낙 꽉 쩔어서.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기반공사하고 상의하셔서 직불금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 내시고 또 이 700이라는 돈도 터무니없는 돈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도 나왔었다 하시고 농사지을 땅을 사서 임차 내는 것보다 훨씬 비싼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 700이라는 게. 그 점 아셔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전직불금 나오는 걸로 임차료도 해결될 수 있게끔 해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