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향한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추경 제3회 추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제세공과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예산 164억 4,528만 7,000원보다 2.5% 증액된 168억 5,9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수질검사수수료 9,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6억 9,350만 원은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로 권역별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4개소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에 3억 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에 5,000만 원, 524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7,3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시기 도래된 24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벌곡면 도산리 5지구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시설비로 7억 2,758만 2,000원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자원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분쟁관련 민원발생시 지하수영향조사를 통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연무읍 고내1리 외 2지구의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 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 총 1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과 공원 조성 및 조경수 전정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772쪽,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2015년도 예산 138억 2,147만 원보다 2억 3,179만 4,000원이 증액된 140억 5,3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익 100억 6,252만 4,000원, 급배수공사비 수익 8억 1,6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475만 원, 영업외수익 31억 4,099만 원, 이자수익 5,000만 원, 773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30억 7,304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138억 2,147만 원보다 12억 3,179만 4,000원을 증액한 150억 5,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수구입비 60억 460만 7,000원, 급배수공사비 8억 1,600만 원, 일반관리비 81억 6,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하단의 공기업등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상수도위탁운영비로 7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자본예산입니다. 782쪽, 자본예산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64억 3,817만 1,000원보다 10억 9,138만 9,000원이 증액된 75억 2,9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41억 5,1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4억 2,696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수입 7억 1,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015년도 예산 64억 3,817만 1,000원보다 11억 9,138만 9,000원이 증가한 76억 2,9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10년도에 시작된 노성ㆍ상월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 4,906만 4,000원,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2억 4,118만 원,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2억 1,657만 3,000원, 가야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 4,338만 5,000원, 상월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9,784만 원, 연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9,784만 원, 부적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 9,568만 원, 787쪽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 내 원활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에 9억 9,370만 원, 기초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2002년과 2003년도 노후계량 교체를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차입한 재정투자융자금 원금 전액상환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9,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06쪽, 사업예산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39억 2,263만 6,000원보다 22억 2,804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5,0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10쪽,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예산은 2015년도 예산 58억 3,283만 4,000원보다 3억 8,416만 3,000원을 증액한 62억 1,69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거비에 4억 3,780만 원, 펌프정비에 6,650만 원, 처리장비에 45억 5,563만 1,000원, 81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3억 9,82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 6,000만 원, 다음은 811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연무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19개소 환경기초 민간위탁 운영비로 26억 2,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에 차입한 이자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818페이지, 자본예산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351억 6,419만 8,000원보다 30억 6,916만 1,000원을 증액한 382억 3,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5억 원, 국고보조금수입 259억 5,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2억 1,135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수입 2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 347억 9,900만 원보다 43억 6,804만 1,000원이 증액한 391억 6,70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228억 6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ㆍ하반기 하수도구역 유지관리 준설공사를 위하여 각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처리구역 중점관리 준설공사에 1억 원, 관로침하막힘, 맨홀파손 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도산지구에 2억 4,779만 2,000원, 육곡지구에 24억 5,346만 4,000원, 용화지구에 3억 1,900만 원, 823쪽입니다.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에 31억 3,873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신당지구에 35억 6,195만 6,000원, 하수관로정비사업 논산3단계 71억 173만 2,000원, 하수관로정비사업 탑정처리분구 7억 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양촌지구에 44억 2,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육곡지구에 2억 원, 용화지구에 1억 원, 신당지구에 1억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3단계 4억 원, 824쪽 양촌지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계장치 시설비로 73억 9,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오수차집관로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슬러지 저장호퍼 이송장치설치에 3,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상향컨베어 및 건조슬러지 이송컨베어 설치에 1억 8,300만 원,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득윤리 오수관로 및 펌프장설치공사 1억 5,60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60억 1,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감리비로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상습침수지역인 중교천 일대 대교ㆍ화지동 지역의 하수도시설물정비 및 확충을 통한 침수원인 해소를 위하여 3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BTL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35억 4,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지하수 분쟁관련 민원 대비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연구용역비를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급수 신설공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양촌 화재 등 상수도급수 신설공사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00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부족분 1,384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자본예산 세입분야입니다.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는 국비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도산지구 외 7건은 환경관리공단 기금변경에 따른 2억 2,804만 6,000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입니다. 탑정호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19억 2,1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방대 내에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시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어요? 국방대 그쪽 가족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면 농가를 참 섭외, 작목반을 섭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날짜에 수확해서, 아침에 수확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되는데 또 이런 그냥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아침에 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작년에는 봄철에, 봄철에 딸기는 양촌에서 못해 가지고 광석 딸기 작목반의 딸기를 했고 그다음에 곶감하고 쌈채소는 양촌면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 지금 현재 국방대 그쪽으로 가서 직거래 장터를 하신 거예요?

현재 국방대에, 예.

가서?

예, 국방대에 가서 우리가 직거래장터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사람들 국방대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가서...,

예, 올라가면...,

올라가서 한다?

예, 예.

근데 올라가서 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이거 가지고 되나, 이게?

저희들이 최대한도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촌곶감하고 뭐 쌈채소 봄가을로, 가을에는 곶감 뭐 예를 들어서 봄에는 채소, 딸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주변에 논산시에 있는 농ㆍ특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직접 작목반하고 협의를 하지 말고 농협 계통을 얘기해서 판매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에 사업 이 행사비도 늘려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딸랑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품목이 다양해서 직거래장터도 이게 효과적으로 매상을 올릴 수가 있지 품목이 다양하지 않으면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들이, 이제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직거래장터 국방대학교가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농ㆍ특산물 총판도 하고 했지만 시장성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방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된,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갖고 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갖고 가려고 하면 그걸 사, 저희들이 사 갖고 가야되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농가들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얼마나, 소규모로 판매가 될 것 같아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 과장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네. 아,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광석은 사과, 논산시 관내에 그 특산품이 많이 있잖아요. 연산 대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젓갈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니까 내 얘기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가서 그거 일일이 팔고 천막치고 이 얘기가 아니거든. 협의를 각 농협의 판매계들하고 협의를 한번 가져서 내 얘기는 기왕에 하려면 그 사람들이 차에다가, 화물차에다가 천막 하나씩 싣고 그 참가하는 그 농협에서 천막 하나씩 싣고 물건 싣고 그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장을 벌려주라 이거지. 벌려만 주라 이런 얘기지. 협의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게...,

그 협의를 하면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겠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렇게 그전에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장이 국방대 내 복지관내에 앞에 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 국방대 인원이 인원도 없고...,

그 대상이 그럼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국방대 거기?

한 우리가 저희들이 갖고 가는 것이 보통 딸기 200박스, 봄철에 딸기 200박스 했고 올해 고구마 150박스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품목별로 농협 뭐 조합 이렇게 저기를, 뭐 젓갈 같은 걸 갖고 가서 같이 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형편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니 못한 것입니다.

그래요, 뭐 복지회관에서 그냥 적은 면적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는 못 벌리겠네. 나는 전체적인 뭐 그 대학교 안에서 천막을 연병장에다 말하자면 마당에다가 널찍하게 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왕에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거기 와서 논산이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예, 위원님께서는 더 활성화를 더 주변 그 주민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럴 사정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이야 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요?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를 보면 연꽃단지조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요.

예.

그건 700에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이...,

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수정예산 하고, 그 500은 어디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1,200 예산이 섰는데...,

그러니까!

500을 저희가 감 시키고 700만 원만...,

감된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

제가 생각하기에 그 뒤에 연꽃단지 조성이 있지요?

예, 예.

사실상 1,200만 원 가지고 그거 막 7, 8,000평을 조성하려고 하면 사실상 힘도 들잖아요?

예.

나 거기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많은 게 아냐, 사실상은. 기왕에 하려고 하는 거 홀딱 벗고 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 감안해 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535페이지 보면 훈련소 가족 등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이 있죠?

예, 예.

여기에 보면 음악회가 들어가요.

예.

또 문화예산 탐방도 있고?

예.

제안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차피 음악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차피 문화탐방을 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예산을 책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음악회나 이런 것을 그 여행객들에 맞게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따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또 음악회를 꼭 논산읍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연무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야지 자꾸 새로 신설해서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올린 음악회 예산은 연무읍공원이 새로 생긴, 그 기무대부대에 생긴 연무공원에서 매월 1회씩 훈련소에서 거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이고 또한 상설기념으로 하는 그 음악회 지원,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현재 미래사업과에서 지원하려고 예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음악회 많아요, 우리가. 10개도 넘어요.

예.

그걸 하나 갖고 거기다 하면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536페이지. 7,000만 원 그 영외면회객들에게 예산해 놨잖아요?

예.

저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훈련소는 국방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엄연히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소를 뭔가 정비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한계가. 훈련소 그 소장님이나 국방부에서 생각할 때 “거기는 거기 아쉬워하는 논산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돈 대 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노력하고 할 때 우리가 옆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 여기 가만히 앉아계세요. 우리가 할게.” 하고서 나선다면 예산낭비도 될 뿐 아니라 효과도 반감된다!

예.

이거 수준 높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준 높게.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얼마나 이거 가지고 지금 고생합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투입되는 거 거기 면회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것이 지금 다 펴놓고 논산시민들하고 상의하면 아마 불만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좀 차근차근 다른 데 해 가면서 좀 하지. 그렇게 막 올인 해 가지고 그냥 무슨 막 정신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되 지금 논산훈련소가 보면 어떤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제. 아까 얘기대로 “해줄 거야, 이 정도는 논산시에서” 이렇게 되어 버렸어. 그 예가 뭐냐면 그 논산훈련소 정문 있지요, 정문?

예.

우리 과장님 한번 이따가 식사하시고 소화할 겸 정문 한번 가 쳐다보세요. 그걸 그렇게 장정들을 그리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 중요한 정문을, 상징을, 우리 국방부의 상징 아닙니까?

예.

도색도 안 해 가지고 파란 거 막 까져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다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막 뭐 한다고 하고, “틀림없이 그것도 논산시에서 해 줄 것이다, 시간이 가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훈련소도 좋고 논산시도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념해서...,

살펴보세요, 한번?

예, 예.

그거 다음에 변함이 없으면 다음에는 또 틀려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여기 책에는 없지만 우리 미래사업과장이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다보면 지금 우리가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조 가까이 투입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에는 물론 정치적인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 가지고 안동을 비롯한 영주 이쪽으로 해 가지고 거의 그 사람들은 인프라사업에 예산이 그 정도, 이름이 이제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이름이 붙여졌을 뿐이지 그 지역개발사업비에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거의 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단은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기호유교문화권 사업이라는 그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노성에 300억의 사업이 우선 투입이 됐는데 우리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된다, 기회는 왔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사업과장께서도 지금 이제 저하고도, 저는 이제 미래사업과장의 능력을 나름대로는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기획을 해 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라겠고 또 혼자 힘만으로는 또 안 되고 또 모든 역랑을 총 집결해 가지고 이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한 국비확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

예.

영남유교문화권 사업을 좀 많이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좀 요청해서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좀 기획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꽃단지 임차료가 700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몇 평이나 돼요?

2만 5,600㎡ 정도 됩니다.

2만?

5,611㎡.

그러면...,

한 7,000평 정도 됩니다.

7,000평?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동안은 뭐를 했던 땅이에요?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방치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농사도 안 짓고? 왜 농사를 안 졌지?

그 수면, 물 들어오고 그런 지역이라...,

그런데 그 임차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거네요?

근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감면도 받아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렇게 해서 700만 원 정도 1년에 주는 걸로...,

그게 감면 받는 게 아녀. 논으로 쳐도 그 만약에 농촌공사에서 30마지기라는 땅을 샀을 때 이 700만 원 임차료를 받으면 벼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받는 금액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싼 게 아니고 비싼데 그러면 논산시에서 임차를 했다하면 그거 직불금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실 문제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7,000평에 대한 직불금도 많아요. 벼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은 못 받더라도 보전등급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싸지도, 이 700도 이 1,200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터무니없었던 돈이고 700도 사실은 제가 쌀로 치면 굉장한 많은, 많이 받는 금액이에요.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도 이제 연꽃을 저 집에다도 심어보고 집 주위에 논에다가 여러 가지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평수에 뜨물딱 뜨물딱 아주 드물게 심어도 한 2, 3년만 돼도 쫙 쩔어요. 그 정도로 많이 쩌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심을 것이 아니고 다만 잡풀이 크덜 못한다, 이것이 심어져 있으면 다른 잡풀도 못 크더라도, 워낙 꽉 쩔어서.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기반공사하고 상의하셔서 직불금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 내시고 또 이 700이라는 돈도 터무니없는 돈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도 나왔었다 하시고 농사지을 땅을 사서 임차 내는 것보다 훨씬 비싼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 700이라는 게. 그 점 아셔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전직불금 나오는 걸로 임차료도 해결될 수 있게끔 해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