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1억 6,200만원보다 16억 5,700만원이 증액된 118억 1,900만원으로 요인은 세외수입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1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5억 2,000만원보다 14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9억 5,3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6,000만원보다 9억 3,500만원이 감액된 2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7,300만원보다 3억 2,400만원 증액된 3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 전년도 예산액 63억 9,700만원보다 22억 7,400만원이 증액된 8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1억 1,700만원보다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500만원보다 3억 1,800만원이 증액된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3,000만원보다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5,658만 2,000원으로 16.3% 증가한 118억 1,93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3,313만 9,000원으로 10.60% 증가한 149억 5,287만 6,000원이 일반회계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보다 3억 2,356만원으로 11.26% 증가한 31억 9,674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의료비지원 14억 4,300만원, 보건의료서비스 5억 7,165만 6,000원, 진료서비스 1억 815만원, 만성감염병 중점관리 2억 1,696만원, 주민건강증진 3억 4,19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1,503만 6,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5,204만 4,000원으로 6.44% 증액된 107억 6,870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 1억 8,521만 4,000원, 통합건강증진 3억 5,734만원, 모자보건 22억 6,769만 1,000원, 예방접종 43억 7,118만 9,000원, 감염병중점관리 4억 6,717만 7,000원, 구강보건 2억 2,261만 8,000원, 정신보건시설운영 20억 9,63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5,92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1,747만 3,000원으로 86.36% 증액된 5억 2,265만원 편성되었으며 만성질환예방관리로 3억 4,043만원, 방문의료서비스가 1억 1,544만 3,000원, 재활보건 3,363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 4,699만 4,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방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주민참여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나 예산 심사를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직접 재정투자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며 보건소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 조기검진,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예산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 계획이 면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621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중에서 시비가 거의 8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가 삭감된 것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건강증진과로 가서 삭감된 것입니다. 한 개 팀이 그 쪽으로 옮겨가서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 직원이 27명인데 봄·가을에 체육대회나 야유회를 할 때 직원복리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당 2만원*2번 해서 4만원씩 계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방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액된 시비 7억 9,500만원 중 보건행정과 소관이었던 정신, 구강 관련 사업이 건강증진과로 이관되면서 감액된 것은 여기로 봐서 1억 7,800만원 정도이고 그 이외에 추가로 감액된 것이 만성감염병 중점관리가 2,400만원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624쪽 국가암 조기검진이 1억 1,2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액이 아니라 확정내시가 안 돼서 가내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내년 1월에 확정내시가 오게 됩니다. 2015년 예산보다는 다소 적은데 추경에서 보조금, 펀드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확보해서 예산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확정내시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 정도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사후치료보다 사전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쪽으로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암 조기검진 또는 결핵 예방사업, 물론 결핵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됐는데요. 금연사업에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도 작은 금액이긴 한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금방 쭉 말씀드렸던 암 조기검진이나 결핵예방사업, 금연 관련 사업 등 이런 부분은 이후에 좀 더 국비는 물론 시비까지 증액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624쪽, 성인지예산 170쪽 국가암 조기검진인데요.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봐서 하는데 현재 여성에 대한 취약 부분을 보완해서 남성과 여성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내용이고요. 여성들에게만 특히 발병하는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부분에 초기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 중 여성이 적은 경우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쓰는 것이죠. 암검진 같은 경우 5대암 중 여성에게만 있는 유방암과 자궁암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안 171쪽에 보면 성과목표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유방암하고 자궁암의 전체 수검률을 높여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2014년도 성과목표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됐으니까 41%로 1% 정도 상향될 것이라고 보셨어요. 예산구분하고 사업수혜자의 데이터에 2015년도가 1만 5,885명으로 되어있는데 기준일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보더라도 10월말 기준으로 50%도 안 돼요. 위에 사업수혜자 구분에 2015년도도 50% 달성이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은 12월까지 왔는데…….

이게 9월말…….

9월말이더라도 목표달성이 어렵겠다는 생각이고 2014년도에는 제가 계산해본 바로 39.0166%로 나와요. 그러면 2014년도도 실적을 39% 정도로 잡았어야 매년 1%씩 성과의 목표를 올려가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데 처음 2014년도 실적부터 39%를 40%로 오히려 1% 정도 잘못 잡고 또, 2015년도는 1%를 올려놓으니까 목표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성에게만 유방암과 자궁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정책목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수혜자 대상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가 6 대 4 정도로 여성이 우세합니다. 수검도 많이 받고 혜택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정책목표를 잡아서 운영하고 홍보하다보니까 오히려 성평등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숫자로 나온 것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숫자가 높게 나오고…….

특히 여성들이 유방암과 자궁암에 관심이 많으니까 수혜대상자들도 여성이 많이 하는데 수혜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거의 의무적으로 이런 검진을 받지 않나 생각해요.

대부분 65세 이상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도 그 목표치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9월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성과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14년도 수치 계산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하다보니까 2015년도 데이터가 너무 적게 나와서 전체를 보니까 11월말까지 5만 879명의 대상자 중에 3만 7,941명을 해서…….

11월 말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예, 약 42%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최소한 독촉도 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수치관리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안 넣었고…….

서점숙 예, 작년에는 안 넣었다가…….

검사는 계속 했죠.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양일옥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입이 나와야 세출이 편성되니까 앞으로 위원들께서 세입을 중요시 볼 거예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물어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과 사업수입 2가지가 있어요. 증지수입이 전년도와 내년도 2,1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증지수입은 얼마나 된가요?

서점숙 죄송한데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세출자료만 가져오지 마시고 세입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이 있는데 항목이 적기 때문에 항목에 넣지 않고 결산만 했을 거예요. 사업수입에 대한 총 2014년도 결산 데이터가 없습니까?

서점숙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를 정확히 못 봐서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세입 예측을 적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나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주민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때 그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치 않아요. 이 세입에 대해서 양일옥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과년도에 결산할 때 세입이 나오면 본예산에 대게 70∼80%는 잡아주셔야 해요. 그 세입을 내놓아야 예산부서에서 세출을 편성하는데 세입을 전부 안 내놓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이번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것도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출은 감사도 하고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세입은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만 정확히 알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년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데이터를 보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일옥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많이 안 잡았어요. 참고해서 1회 추경 때는 꼭 나머지 세입을 잡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645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 치매조기검진 관련한 사업이 보건행정과 보건소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예.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몰라서요. 혹시 치매검진을 보건소에서 계속하나요?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는 하고요. 치매상담센터에서 검진해서 의심이 되면 병원으로 안내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에 대한 치료보다는 상담과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645쪽 세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8,500만원이고 올해는 600만원을 잡았어요. 변화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656쪽 난임부부 지원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체외수정)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기간제를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체외수정분 반년, 인공수정분 반년을 합산한 1년치 인건비 예산입니다. 한 사람 분에 체외수정 목이 따로 있고 인공수정 목의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법률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기금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체외수정 분 얼마…….

그럼 직원들도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오, 직원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원인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 편성됩니다.

알겠습니다. 673쪽에 인건비 부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전체가 2억 2,000만원인데 과년도에는 6억원이었는데 4억원이 감액됐어요. 행정변화가 있었나요?

방문간호사업이 보건지소로 넘어가면서 인력이 감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1쪽 저출산 지원에 셋째아 출산축하금 4,000만원, 둘째아이상병원비 지원 5,0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2억 3,882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셋째아를 낳으면 출산지원금이 한 산모한테 얼마나 지원되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나요? 셋째아 출산축하금 밑에 부기 보면 10만원*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셋째는 50만원인 것 같은데요.

셋째아 이상 출산은 50만원을 주고 있고 별도로 구비 10만원을 줘서 총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10만 곱하기 400명으로 되어 있어서…….

구비만입니다.

그러면 북구 전 지역에서 셋째아이를 400명 정도 출산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요즘에 출산율이 떨어져서…….

다른 곳은 떨어지고 있는데 북구만 유일하게 셋째아 출산율 통계가 매년 5.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지원 금액이 어떻습니까?

조금 적습니다. 셋째아 출산에 대해서 시에서 40만원을 주고 매칭으로 저희들이 1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가로 10만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총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 174쪽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억 9,5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하는 거죠? 월 얼마 지원합니까?

월 3만원 지원합니다.

2014년도에 총 4,433명의 대상자 중 여성이 3,156명이고 남성이 1,277명이에요. 대충 7 대 3 정도로 70% 내지 30% 정도 되고요. 실제 수혜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총 1,582명 중 여성이 1,176명이고 남성이 406명 해서 이것도 7 대 3 정도 돼요. 성과목표에 2014년도 실적자료가 36%로 되어 있는데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밑에 내용을 보시면 여성치매환자 치매상담센터 등록수 나누기 65세 이상 인구수*치매유병율*여성치매환자비율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36%입니다.

여성으로 계산해 보면 2014년도에 대상자가 3,156명이고 수혜자가 1,176명이니까 백분율로 하면 37.2623%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실적을 36%로 잡았어요.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조기에 수검자를 늘리고 치료해서 치매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성과목표의 실적 추정치는 1%라도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낮아야 정상입니까? 목표치가 상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계산해 보시면 37.2623%가 나오는데 여기는 36%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여성을 중심으로 작성됐는데 여성의 수명이 길고 치매율이 높아요.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에스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빨리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치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치료율을 높이는 정책을 쓰는 것은 좋은데 자료를 잘 정리하고 목표치를 정확히 잡아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671쪽 출산축하금 지원이 약 1억 4,6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있는데 추경 때 시비가 전보다 적게 1억 8,500만원 정도 내려올 계획입니다. 구비는 5,100만원 정도가 미확보 됐는데 1차 추경 때 다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665쪽 구강보건 사업에 5,000만원 정도 감액됐고 그 중 노인의치보철사업, 구강예방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1월에 확정되면 추경 때 좀 더 증액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올해부터 70세 이상은 의료보험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감액된 사안입니다.

668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예요.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향후에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중증정신장애인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세우신 것 같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중독관리 열린마음 상담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센터와는 다른 별도의 센터죠?

예.

1개소에서 5명에게 3,000만원씩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독관리 열린마음 상담센터에서 5명으로 팀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5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비로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거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77쪽 우측 상단을 보시면 성별 수혜자분석 자료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남녀 합계를 쭉 해 놓으셨어요. 표 하단에 보면 인원수가 7만 1,3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3년간 수혜자를 합산한 것으로 보여요. 저와 동료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합산해 봤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고 맞지 않아서 이게 무슨 수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3년도부터 합산해 보니까 사업대상자는 7만 606명이 되는데 여기는 7만 1,329명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사업수혜자도 합산해 보니까 1만 2,808명인데 여기는 1만 2,062명으로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는 소수점 이하로 %를 다루는 것이라 1%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에요. 아까 지적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하시고 성평등의 기대효과를 보면 오히려 남성 쪽의 비만율이 높기 때문에 목표치를 잘 설정해서 해주세요. 성인지예산 편성은 잘 됐는데 데이터관리는 잘못된 것 같아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683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짝 생각이 다른데요. 가능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치매관리 관련 사업을 두암보건지소에서 시행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 예산이 안보이네요. 두암보건지소에서는 내년에 치매관리, 치매상담 같은 사업을 시행 안 하는 건가요?

저희 지소 소관이 아닙니다. 경로당이나 만성질환 대상자를 찾아가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치매담당자나 치매 관련 사업 부서를 파트너로 해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두암보건지소에서 주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장비들이 필요한 의치나 구강관리 같은 것은 북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치매관리나 만성중증질환,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보건소도 하지만 보건지소에서도 시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 보건소에 보건지소가 두암보건지소만 있는데 가능하면 향후에 좀 더 현장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보건지소 설립 예산이 10억원, 20억원이 아닌 몇 억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보건소가 용봉동에 있고 두암동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좀 더 권역별로……. 아니면 당장은 어렵지만 가능한 각 동별로 보건지소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요. 물론 그것까지 욕심내기 어렵지만 좀 더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주민들과 밀접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보건지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관리나 경로당 순회서비스, 치매나 중증질환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 제공 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 지역보건법이 개정됐는데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역별이든 동별이든 지자체에서 상황이 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지소가 아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많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00평이든 장소가 된다면 약간 리모델링비 정도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려운 문제는 일단 무료로 쓸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초기 리모델링 비용만 주고 운영비를 안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센터별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갈수록 운영비,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사업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실제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몇 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운영경비, 인력비를 장기적으로 감안해야겠지만 법도 그런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까?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은 지소의 주 사업인데 아주 좋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지나다니면서 아주머니들이 와 계시면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경로당 이용 인구, 사업대상자를 분석해 놓으셨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충 보면 남녀 어르신들의 비율이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게는 7 대 3일 수도 있는데 대상자는 거의 5만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표를 보면 2,323명부터 작년도에는 7,376명으로 거의 3배가 증가했어요. 이 때 남녀 어르신들의 수혜대상자 자료를 보면 75% 대 25% 해서 압도적으로 여성, 특히 할머니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혜를 받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자료 자체도 여성 인구가 16% 더 높아요.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로 2014년도는 70%, 2015년도는 76%로 목표치를 설정해 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인지예산 편성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의 비율이 떨어지면 남성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성인지예산 편성하고 목표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이 70%인데 계속해서 75%, 80%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보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고 여성이 부족한 부분은 여성을 채워가는 정책이에요. 여기를 보면 남녀비율이 7 대 3으로 경로당 이용자의 70%가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혜자를 늘리는 것은……. 다음에 100%가 되면 남성은 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봐도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버님들은 한편에 계시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거든요.

소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성인지예산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할아버지들, 남성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새 정책이 여성친화정책으로…….

성인지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성 위주로 모든 것이 짜이는 것은 맞는데 정책은 다릅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춰야 되니까요.

소외된 남성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춰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인지예산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저도 평소에 느끼고는 있는데 그것을 정책으로 하기가 상당히…….

쉽게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128쪽을 보면 성과지표로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참여율하고 방문관리대상자 건강인지율,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참여율 이렇게 3가지를 잡았어요. 행자부의 성과지침서를 보시면 핵심사업은 가중치를 100으로 봤을 때 60%를 잡아야 해요. 그런데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두암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소 쪽의 가중치가 잘못 잡혀있어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관리가 핵심사업인데 0.4이고 또, 방문관리도 마찬가지로 핵심사업인데 0.4예요. 장애인프로그램은 일반으로 0.2인데 이렇게 해서 총 1이 됐어요. 무엇인가 하나는 핵심사업으로 60% 잡고 나머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최무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를 보면 2014년도에 사업대상자가 4만 9,182명이고 수혜자가 7,376명이었으니까 2014년 실적이 70%가 아니라 제가 계산해 본 바로 14.99%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015년도도 통계를 보면 대상자 5만 648명에서 수혜 받는 사람은 3,026명이니까 5.97%인데 76% 해 놨어요. 이 자료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음 하시니까 앞으로는 잘 하셔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고영봉 위원께서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두암보건지소 2개 축이 보건업무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중앙이 북구청이라고 하면 동쪽에는 두암보건지소가 있고 서쪽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지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양산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발표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그쪽에 한 축을 달라고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 머릿 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소에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서 일이 늘어났어요.

방문사업이 왔습니다.

예산서 69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면 16명이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이관이 됐고요. 이 무기계약직분들은 보통 간호사들입니까?

대부분 간호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간호사업 할 때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물리치료사로 있습니다.

두암보건지소가 보건소의 틀을 갖춰가네요. 업무 이관이 많이 돼서 처음보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사업도 많아졌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암보건지소를 가면 정말 포근합니다. 주민들이 볼 때 왠지 가까이 있으면 질병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소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두암보건지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