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의안 예산심의가 중단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광운 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222회 북구의회가 개회되어 약 20여일 이어져 오는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어제부터 진행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문화경제국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광운 구청장을 대신하여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율과 책임 하에 한 해 동안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일련의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통하여 의회에서는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사가 잘 반영되었는지를 심의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여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주민을 위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는 45만 북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는 45만 북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준비하고 응해야 함에도 이번 예산심의에 임하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장을 대독하여 국장께서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면서 구민 친화적이고 보다 나은 착한 행정을 하고자 노력할 때 북구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서 북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번 일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만 남으시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현 고용복지담당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쪽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예년보다 3억 9,000만원 정도 삭감 됐어요. 먼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 사업비가 금년까지는 예비 1년차는 90% 지원해 줬고 2년차는 70%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1년차는 70%, 2년차는 60%로 줄어듭니다. 인증도 마찬가지로 1년차는 80% 지급했었는데 60%, 그만큼 사회적기업 자체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재섭
소재섭위원
자체 부담은 늘리고 지원 금액을 줄이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국·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454쪽까지 보니까 사업계획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인건비만 줄어서…….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들이 너무 의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생력을 키우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452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게 지방에 고용센터가 있는데 그곳의 일과 우리 지자체 그리고 성인금융지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 곳에 모아서 고용과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 해주는 그런…….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올해부터 했잖아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센터로 들어간 것입니다. 7월에 고용복지팀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팀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자활대상자 보장결정 통지 및 상담안내라고 우편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대부분이 복지 상담과 자활시설 알선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하니까 그 분들이 상담에 꾸준히 응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우편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편료가 많이 소요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통상적으로 자활사업은 있죠?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부터 일원화를 해야 하는데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고용부에서 하고…….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걸 한 곳으로 모은 것이죠. 하나로 모아서 한 곳에서 복지부분과 고용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같이 해결해 주자는 차원에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명명을 하는 거죠?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과거 고용센터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명칭까지 바뀌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자활대상자들에 대한 상담안내나 통지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고용복지플러스팀이 있어서 사회복지직 정규직 2명과 사회복지상담요원 2명, 이렇게 4명이서…….
재섭
소재섭위원
복지정책과나 이쪽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452쪽인데요. 연구개발비 500만원과 일자리창출해서 700만원이 편성됐네요? 연구개발을 해서 다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일을 하셨나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시책으로 광주광역시나 대전 서구, 인천광역시 이런 데서 일자리영향평가제라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시책들 중에서 투자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 부분으로 어떤 영향으로 미치는지 평가해서 그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향평가제가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져요. 우선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봐서 평가기준이나 나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500만원, 일반준비비로 2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신규사업 설명서 12쪽을 보면 일자리 도입기반을 구축하는데 평가위원을 두잖아요? 관계전문가 5～6명을 둔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인가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 분야 교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과거 광주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이 계획 수립했는데…….
영희
장영희위원
광주에 있는 개발연구원들이요? 어디 대학에?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이제 통합이 됐지만 광주발전연구원이요. 거기를 통해서 했는데…….
영희
장영희위원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전남대학교 교수님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쪽 분야 전문가들 잘 모셔서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그 교수님들을 잘 모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업무의 직접적인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현장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교수들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창출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현장에서 발굴을 해야지 평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현장의 전문가들이어야지 교수나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번에도 봤지만 일자리가 거의 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만 많이 투입해서 좋은 일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서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들이 받아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고리가 없어요.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그 쪽에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직접적으로 해야지, 교수나 연구원들 같은 사람들은 공부 쪽으로는 탁월할지 몰라도 현장에는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이런 데다 주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해서 현장과 연결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 받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장영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북구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고 있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만개 정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 온 것 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몇 개의 일자리를 해 보셨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 기간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는 안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약 6,000개 정도…….
병석
이병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양성해서 취·창업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의 경우 섬섬옥수 수공예 경력단절 여성들 101명 취·창업시키고 올해는 169명 교육훈련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 교육기간이 덜 끝난 곳도 있어서 내년 3월까지 연결시키거든요. 교육 수료 후 3개월까지 취·창업 프로그램에 연계를 시키고 있고 공공근로와 공동체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공공근로까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하죠?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대충 700～8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실과별로 몇 개 과가 공공근로에 참여했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는 4대 사업 분야로 각 실과, 실과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
병석
이병석위원
다른 단체도 응모를 합니까?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대부분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청년부는 따로 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공공근로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은 주로 행정기관 업무보조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 쪽 부분에 약 40%, 일반인 공공근로의 60% 정도 배정이 돼서 청년들을 새로 추가로 추진하게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용역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부서별로 사업을 하면 예산이 뒤따르는데, 그렇죠?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시책이라든가 투자사업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일자리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영향평가제 취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병석
이병석위원
각 과별로 전부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해 내느냐 이런 것을 영향평가한다는 것이네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448쪽 1인 창조기업이요. 육성지원에서 올해 9건 예상하시고 4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전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나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창업 준비자 2명과 일반 1인 창조기업 8군데와 10군데 지원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전에 2015년, 2014년, 2013년 이렇게 하시고 이 1인 창조기업들이 문 안 닫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갔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1인 창조기업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제조업체 위주로 평가했거든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79명 정도 고용이 늘어났고 우리한테 지원을 받았던 제조업체들의 생산 매출액도 170억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쯤에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 때 저희한테 중소기업 기업지원화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커서 문을 열고 닫는 게 쉽지 않은데, 1인 창조기업은 처음에 문 열 때만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라든가 전혀 정책적으로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하기 때문에 폐업을 해 버리는 게 굉장히 쉬울 거예요. 처음에 문 열 때만 돈을 던져주지 마시고 처음에 줄 때 조금 적더라도 1년, 2년 되면 금액을 나눠서 주거나 다른 정책으로 세워서라도 2년, 3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지속성과 연속성을 겸비해서 길게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처음에 문 열 때만 기업지원과에서 주는 돈 받아 챙기고 나중에 재미없으면 문 닫아 버리고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기업지원과가 함께 가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요. 밥만 줘버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기업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끼리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공유하고 해야 우리가 돈 쏟아 부은 흔적이 계속 가는 거죠. 돈만 받고 문 닫아버리고 우리 구가 업무 파악 못 하고 있으면 헛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당부 드릴게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내년 1월 실태 조사할 때 1인 창조기업도 포함시켜서 실태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우리 기업지원과가 여러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대부분이 고용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창출사업도 있지만, 기업만을 위한 사업에 편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도 했었는데요. 갈수록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공공부문에 일자리 만든다고 해도 그게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저임금에 노동시간도 짧은 것이잖아요. 공공기관이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부터도 기간제, 비정규직 이런 거고, 청장님 공약사항이 일자리 2만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내 자식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시키겠는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실적으로 내세운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내가 하는 노동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또 그만큼 생활도 안정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이 맞물려서 하니까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시정하겠다고 한 그런 것들이 바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잖아요. 북구의 경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북구 관내 산업단지 여러 군데에 노동자들이 열악한 기업 환경 속에 있는데 그들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 시킬까의 문제, 또 혹시나 일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부당 노동행위 이런 것에 의해서 고통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을 보장해 주고 고용을 보장해 주고, 혹시 사측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부당함에 호소하고 상담도 받고 그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올해 예산에서도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 많진 않지만 그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단지와 연계된 사업을 별도로 공모합니다. 그 부분은 그 때 반영하는 걸로 하고, 근로자들의 권익부분은 내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도 상시적으로 와서 상담도 하고 고충도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이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번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작년보다 920만원이 인상돼서 왔어요. 사업을 더 크게 해 보려고 하겠죠? 가짓 수를 늘리거나 하겠다는 거겠죠. 이게 1년에 3,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사·민·정 중에 가장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나의 방패막이로 내세운 거고 어찌됐건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약자가 노동자니까 그런데 여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이 5,000만원이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특수시책사업으로 꼭 넣어봤으면 하는 것 중 하나에요. 외국은 어렸을 때부터 다 노동인권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다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가져야 되는 자존감이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실을 2014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부분은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 노동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확답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필요합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고용센터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재섭
소재섭위원
고용센터도 어찌됐건 정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정부가 노동계약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번 임시 국회 때 5대 노동계약안 통과시키려고 난리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 원내대표 불러서 호통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쉬운 해고 하겠다는 거고 임의적으로 평가해서 성과가 없으면 쉬운 해고하겠다는 거고, 임금 깎겠다 하고,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 제일 많은데 노동시간 더 늘리겠다고 하고,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만들어서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어찌됐건 정부는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혹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는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위원 그만 두기 전까지는 계속 요구할 겁니다.
성학
김성학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근열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은주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산서 464쪽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지원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본예산 때도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여러 근거 자료들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증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전액 삭감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756만원이 섰습니다만 추경 때 좀 더해서 1,200만원 했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 부족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 증액해서 1,200만원으로 한 것은 그 쪽에 현재 화재보험이나 시설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360만원 정도 계상돼 있고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중앙이나 광주시 박물관협회 이런 데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포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사립박물관이지만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756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감안해서 증액하고 계상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지금까지 화재보험이 미용박물관에 전혀 가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까?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원금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화재보험이나 그런 것에 가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440만원 정도 증액해서 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지난 예산 심의 때는 화재보험 이야기는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때는 단순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증액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언급을 안 하다가 새로운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의아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박물관 4층 형태가 주거형태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과장께서 혹시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어떻게 보면 미용박물관이기 때문에 일반 박물관 같은 전시 개념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 그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거 개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외부 손님이 오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했을 때 인테리어를 약간 부드럽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꾸며져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확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용도에 맞지 않게 주거형태로 돼 있고 혹시 전입은 안 했더라도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잘못이 있으면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용박물관은 올해 1차 추경 때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 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 100% 삭감했던 부분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린 것은 집행부가 명분 없이 너무 오기로 올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북구 합창단이 생긴 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북구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약 10여년…….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사전에 설명듣기로 합창단 단복이 2년마다 한 번씩 맞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정도 됐으면 거의 5벌 정도 있다고 예상해도 되겠네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북구합창단은 2000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한 15년 되어서 지금 현재 4벌 정도 가지고 있고 시니어는 2008년도, 좀 늦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3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단복을 1년에 불과 7～8번 입을까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지금 합창단이 정기연주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효령노인복지타운이나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광주시민의 날 같은 기념식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단복이 3～4벌 있지만 계절에 맞지 않게, 하절기에 단복이 없으면 동절기 단복을 입고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단복이 3～4벌 정도 있으면 가만히 입었다가 공연이 끝나고 드라이 크리닝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상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2년 주기로 맞추다가 3～4벌 생기면 3년 주기 정도로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교복처럼 매일 입는 게 아니니까…….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고정적으로 2년마다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최근 들어서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유행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2014년, 2015년도에 동구나 광산구 이런 곳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2년에 1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단복이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공연할 때 보시면 드레스 같은 것, 남자같은 경우 정장이고 하니까 1벌당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도 최소화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 더요. 문화재 김용학 가옥이요. 전에 화재보험 가입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재들은 모두 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못하나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 중에서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유재산 중에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예산으로 화재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화재가 나거나 하면 굉장히 피해가 큰 문화재는 화재보험료가 많이 책정되니까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유문화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손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 보시고, 화재보험을 꼭 들어야 할 필요가 느껴져요. 만약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화재보험 안 든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전소된다거나 일부가 불에 타면 결국 북구가 복원을 해야 하잖아요. 애초에 문화재 지정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후손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기부할 의사도 없고 본인들이 소장할 거면 보험이라도 들고, 우리가 협조해서 관리하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띄워서 우리 북구가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보험을 가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손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든지 해야지 보험을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작은 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큰 돈 들이고 문제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2016년도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도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또 필요하다면 공문을 발송해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475쪽 보면 단체관광유치 인센티브지원이라고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됐네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신규자료 20쪽 보면 관광여행체에게 지원을 하는데 관내 식당 1개소 들려서 식사하고 북구 8경 등 2개소 이상 관람일정을 잡아서 들려야 하고 또 전통시장에 들러서 1시간 이상 체류하고 상인회 확인 받아오면 한 업체에 10만원씩, 버스 1대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재래시장을 한 군데 들린다는 것 때문에 1회당?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시책으로 개발해서 한 겁니다. 구정질문 때 이부일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외부에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것을 모티브로 여러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보고 이번에 처음 실험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특히 시·군이나 북구에 인접해 있는 담양이나 순천 이런 데서는 거의 5,000만원, 1억원 이상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장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방문하는 단체 버스에게 우리 지역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우리 지역의 북구 8경 등 관광지를 방문하고 또 우리 말바우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사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관광여행에 대해서 최소한의 돈인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좋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그냥 지나치고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말바우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우리지역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북구청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도 이부일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북구 8경이 북구의 유일한 관광자원인데 잘 활성화시켜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죠?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운암시장 등 1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1,0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버스 1대당 업체에 1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10번이면 끝나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100번 정도…….
영희
장영희위원
예, 1,000만원이니까 100번이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새로운 시책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동부시장은 대형버스가 진입하기도 힘들어요. 버스가 골목에 주차를 하고 편도 1차라서 비킬 곳도 없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요? 말바우시장은 도로변에 주차는 가능한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주차시설도 안 되어 있는 위험한 도로변에서 하차를 하고 탈 때도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런 시책을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위원님께서 예상하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현실적인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이든 해 보려고 하는 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대형버스가 25명 탑승 버스라고 하셨는데 물론 재래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시장 내에 진입하는 여건이……. 대형버스가 진입해서 관광객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 하지 않을까 싶고 식당가서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에 대형버스를 진입시킨다는 게 관광객들도 그렇고, 시장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장영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통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북구 8경이나 무등산 쪽에 가서 둘러보고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전통시장 주차문제 부분은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상인회와 논의된 단계인가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확인해 보고 어차피 광주로 온다고 했을 때 증심사 쪽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지만 북구에서 이런 시책을 한다고 하면 북구 쪽으로도 올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 사업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차후에 사업이 전개됐을 때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서로 간에 마찰도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우리 북구에 유명한 8경이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 식당 1곳을 이용한다거나 북구 8경 등 관광지 2개 이상 포함해서 관광일정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게 ‘또는’ 이 아니라 ‘and’ 예요. 전통시장 1시간 이상 체류 포함해서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차량 1대에 10만원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연 이 3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축돼야 해요. 방금 장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전통시장은 광주에도 있고 화순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다 있어요. 광주만 특화시킨 쇼핑몰이 있다든가 광주를 상징하는 물건을 파는 쇼핑할 만한 곳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전통시장에 가서 한다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광주에 있는 여행사들이 광주 시내투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지금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혹시 광주에 오고자 하는 외부 여행객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문화관광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도 하고 팝업을 띄워서 홍보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제도가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 북구에서 처음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가고 또한 여행협회와 연계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 쪽에서도 충분히 해 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전주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이에요. 아무 것도 없는데 10만원 준다고 광주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수하면 해상케이블카라도 있어서 가는 것이지, 여수 거기 가면 차량 1대당 10만원씩 준다더라 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가면서 광주를 잠깐 거쳐 가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8경 중에 2군데 들려야 되죠. 여기서 밥도 꼭 먹어야 되고 말바우시장 가서 쇼핑도 해야 해요. 그럼 광주에서만 시간을 약 5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물론 타 지역보다는 우리 광주에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프라가 적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에도 증심사나 이런 곳 대형주차장은 꽉 차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무등산은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말바우시장은 들려야 된다니까요. 북구 8경 중에 하나인 기아챔피언스필드를 들리든 환벽당을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지금 평일에도 등산동호회나 이런 단체가 산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무등산도 우리 북구 8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증심사는 동구죠.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무등산도 북구지역에 있는…….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북구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등산이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 오면 하룻밤이라도 자고 갈 수 있게 만들고 함으로써 관광산업으로 인한 우리 북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대로 다 된다고 해도 25명씩 100대 오면 2,500명이에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부분은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 더 미용박물관 관련해서 이부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상수도요금, 전기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아무튼 개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들은 작년에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개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과 박물관 공간이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가 분리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바로 확인 부탁드려요.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취가정 보수정비사업이요. 467쪽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비, 설계를 할 수 없나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나 이런 것은 특별한 기술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설계나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건축법에 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던데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나 이런 것은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시공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시공은 하나 보면 알잖아요. 정자니까 기와를 어느 쪽으로 갈아야 된다든지 기둥을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된다 이 정도만, 그러면 제 생각에 입찰을 내면 업체가 와서 견적을 뽑아서 이 정도로 추산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설계비가 따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공사와 설계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해서 그 설계 내용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공사비가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설계비 1,000만원 예상을 잡아놓고, 공사에 대한 설계가 안 나왔으면 공사비가 안 나와야 맞잖아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취가정 보수정비로 8,400만원이 들었다면 여기에 대한 설계비가 1,000만원 정도 추정되고 나머지 7,400만원이 공사비, 보통 보면 전체 사업비의 요율이 몇 %는 설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딱 1,000만원이 전부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한국미용박물관 관련해서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료와 수도료가 분리 돼 있는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계속해서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대답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김영순 위원이 질의했는데 취가정이 시문화재입니까? 국가문화재입니까?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취가정은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시 지정 문화재면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지 왜 구비를 들여서 합니까?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시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85 대 15로 해야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85 대 15니까 우리 구에서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두 번째로 작은 음악회 하잖아요. 예산이 900만원 늘었는데 매년 보면 이 음악회가 관 잔치만 되고 민과는 화합이 잘 안 돼요. 북구에는 축제가 하나도 없고 작은 음악회가 동별로도 다 못하고 권역별로 하는데, 민과 관이 하나 되는 이런 음악회로, 도심 속의 작은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검토가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관에서만 하면 무대만 설치해 놓으니까 민들이 안와요. 그러니까 관과 민이 합동해서 하면 적은 돈으로 ‘북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게 할 수가 있는데도 관만 하니까 민이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고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어제 제가 북구 복합 커뮤니티센터 용역 보고 1차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용역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납품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 어제 보니까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무엇은 얼마, 땅 매입 하는데 얼마 이런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죠. 어떻게 용역에 맡겨요. 납품 받을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언도 하고 충언도 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보내서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62쪽 있지 않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갤러리 소장 작품 구입 있잖아요. 올해는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추경까지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청년작가나 장애인, 소수 어려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알겠고요. 463쪽 하단에 추모행사운영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얀나비 김정호 추모음악회 있잖아요? 자료 내용을 보니까 2015년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했어요. 국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1억원 가지고 올해 10월 10일에 광주수창초등학교에서 한 것 같은데, 국·시비로 하다가 갑자기 구에서 2,000만원 예산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국·시비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김정호가 우리 북구 북동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 자산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북구에서도 일정 부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광주가수협회에서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473쪽 북구 문화의 집 있잖아요. 북구 문화의 집 본예산은 올해 8,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800만원 증액시켰어요? 이게 추경까지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죠?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추경까지 해서 8,200만원…….
창재
이창재위원장
순수하게 내년 예산을 800만원 증액시켰네요? 증액시킨 이유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8,200만원 가지고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나 정부의 공모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했고, 작년에 시 종합 감사할 때 들어오는 자체수입을 바로 활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거기서 시설사용료나 이런 것을 우리 구 세입으로 넣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2015년에는 4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돈을 바로 사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증액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75쪽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무등산권 생태관광 마을육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3,000만원 예산 세우셔서 마을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 충효마을, 금곡마을, 평촌마을에 1,000만원씩 배당해 주시기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6년도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무등산권의 자연마을이 3개 있는데 그 쪽에 문화재들도 있고 여러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 마을들이 보존지역이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팔 수 있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태관광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문화관광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서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유 관리담당입니다. 조선옥 사서담당입니다. 김관식 열람담당입니다. 김동주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심정순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485쪽 하단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나왔어요. 일곡도서관 청소용역비 5,900만원이고 운암도서관은 4,300만원입니다. 이 용역업체 선정할 때 입찰로 하셨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용역비 산정은 누가 합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감사실에서…….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께서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담당 직원과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2015년도 청소용역비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입찰 신청하실 때 공고도 내셨겠네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방침을 맡고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입찰공고해서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청소용역비 산출근거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고 입찰공고 냈던 것은 회계과에 요청해야겠네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일곡도서관이나 운암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용역비 내용을 보면 규모가 크니까 굳이 용역으로 안 하고 직원으로 한두 명 채용해서 하면 이보다 예산이 덜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시에서도 그동안 용역으로 하다가 일부는 기간제로 바꾸는 게 있거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열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청소를 해야 하고 저녁에도 10시 끝나니까 그 이후에 청소를 해야 되고 낮에도 청소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제 인력을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일곡동에는 운암, 일곡도서관처럼 큰 규모의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북구에는 일곡, 운암, 시 대표 도서관인 무등도서관, 그리고 약간 규모가 작은 석봉도서관 4개가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4개 도서관 청소용역비 산출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저희가 협조 받아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립도서관 지원사업에 작은도서관 영어원서 구입비가 4,7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특정지역이 아닌 순수하게 공모를 통해서 신청접수 받으실거고 분명히 영어원서를 도서관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립도서관에만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서 이 예산잡으신 거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영어원서를 구입해서 지원했거든요. 상당히 반응도 좋고 영어교육용 영어동화책들이라서 아이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영어 관련해서 시 아메리카 코너에도 성인용 미국자료도 있고 유일하게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영어도서를 취급하는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꼭 필요한 도서관에 객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단언컨대 60% 이상이에요. 잘못해서 이런 귀중한 돈들이 기능을 안 하는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면 책장에 진열만 될 거예요. 영어동화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영어교육용 동화책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이 귀중한 돈이 사립도서관에 진열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출하는 것도 지원하게 되면 살펴봐 주시고, 분명히 공모를 통해서 정직하게 선정해 주셔야 해요. 당부드립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산서 486쪽 공공운영비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요인이 뭘까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매년 공공운영비가 적어서 사실 난방이나 냉방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구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요율을 70%나 80%만 반영을 해 줬더라고요. 민원도 생기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 요구대로 100%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동안 냉·난방 전기요금이 3,500여만원 부족한 상황에서 절약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올해 부족한 1,000만원 정도는 추경에서 세워줬고요. 그 이상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절약해서 쓸 수 밖에 없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도서관 보면 초고속인터넷 비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인터넷 예산은 업체와 언제 계약하고, 재계약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일곡도서관 인터넷 회선이 2회선 있고 운암도서관이 2회선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에 있는 것이 KT 기업데이터라고 해서 100Mbps로 좀 빠른 것 내부망에 쓰고 있고 U-도서관 무인도서관 회선이 올레 KT 것으로 10Mbps 짜리 쓰고 있습니다. 운암도서관도 현재 올레 고속디지털 회선을 쓰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약 160만원 정도 되고 계약은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사용료 납부만 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업체가 바뀐 적이 있나요, 아니면 수년 동안 이 업체를 연장계약 하고 있나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연장계약 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바꿔버리면 전체적으로 서비스 하는 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번에 의회운영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는데 내부망도 구형 회선들을 쓰니까 성능에 비해서 비용이 더 비싸요. 새로운 광케이블을 깔면 처음 설치비만 조금 더 들어갈 뿐이지 1년, 2년이면 유지 보수 비용이나 사용료를 금방 회수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이 업체를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새로운 것 중에서 성능 좋고 저렴한 것이 있는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일곡도서관의 경우는 유·무인도서관 회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13만원 정도 월마다 납부하고 있는데 북구청은 무인예약대출반납기가 북구청 인터넷 회선과 연결돼 있어서 따로 비용이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여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북구청 무인예약대출반납기는 북구청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서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북구청 내에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일곡도서관의 경우도 기존에 쓰고 있던 회선과 통합해서 별도로 비용 없이 하는 방안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회선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일반인이 같이 쓰게 되면 보안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쓰고 무선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무선망을 전부 유선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무선도서관 회선은 올레 ADSL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구형 회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신형으로 교체하는 비용이나 유지 보수비, 사용료 같은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장영희 위원께서 청소용역비 문제를 질의했는데 2개 한꺼번에 묶어서 청소용역 발주를 하면 경비가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양쪽 도서관이 운영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도서구입비는 운암, 일곡에 일괄 발주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고민해 봤는데 예산 정책 과목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도서관이 청소하는 환경 여건이나 용역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한 해 동안 충분히 연구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도서관 업무가 책상 놔두고 하는 거니까 통합해서 2개 하다 1개로 하면 원가도 절감될 수 있고 용역업체에서도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발주하지 마시고 1개로 하는 게 관리도 쉽고 훨씬 효과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게끔 관련된 법이 있는데 회계과에다 꼭 얘기를 해서 북구관내에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곳은 없는지 꼭 검토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물론 회계과가 주로 업무를 봅니다만 꼭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리고 482쪽 보면 열람실에 파손된 책걸상 교체로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파손이 많이 되네요? 책상이 35조, 걸상이 130조가 파손돼서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서 481쪽이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지금 책걸상 문제는 개관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종합자료실 책상과 의자를 바꿨습니다. 올해도 일반열람실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열람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책상 77개, 의자 462개가 됩니다. 이것을 일시에 다 교체하려면 약 9,200만원이 듭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은 현재 일곡도서관…….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일곡도서관만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일부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해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도서관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가공담당입니다. 김평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요구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을 보렵니다. 식품진흥기금계획안 책자 6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돼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 29개 업소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기금심의위원회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저희도 포함되고 전문가들, 교수라든가…….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회의를 하나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1년에……. 올해도 2번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따로 서면심의하지 않나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서면심의하면 수당 지급 합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서면심의하면 수당 지급 안 하죠.
재섭
소재섭위원
올해 2015년도에 심의 몇 번 했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서면심의를 했죠.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안이기 때문에 혹시나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 놓은 거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확실히 지급 안 하셨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서면은 하지 않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결산 때 보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한 번도 심의를 해 본적이 없어요. 다 서면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안에는 회의수당으로 잡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이제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원칙은 대면심의를 해야죠.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500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 담당관리원 활동비 1,980만원이 편성됐어요. 관리원은 36명 정도 되고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전담요원 25명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여기는 36명, 관리원 활동비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현재 인원은 25명인데 36명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요즘 학교 앞 문구점에 식품도 많이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선정되나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특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영희
장영희위원
식품안전…….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영희
장영희위원
감시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과 연계해서…….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그 분 중에서 다시 선발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동일하죠.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그 사람들 조치는 어디에서……. 벌금 같은 것은…….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벌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계몽 위주로 하고 학교 주변 업소가 영세업소고 하니까 크게 패널티를 줄만한 것은 없고 계몽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문구점이나 길거리에서 불법식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무 제재가 없다면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했고요. 위생과에는 감시원이 참 많네요. 499쪽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200만원 편성돼 있어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직원들이 검사대상물 수거할 때 옆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활동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대상이 공중위생업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2015년도에 800만원 보상으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옆에 전년도 800만원 활동 보상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당연히 있죠.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식품위생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지식은 있겠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지급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위생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감시원 전체 명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시니어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감시원 인원수에 대한 규정 별도로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럼 200명, 300명을 둬도 문제가 없습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기금운용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만원씩 100명 해서 5일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62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100명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00명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아까는 지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명으로 돼 있는 게 확실합니까?
90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100명으로 올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에 한 번 지적한 내용인데 시니어 감시원 중에 배일진 감시원은 주소지가 동구로 돼 있어서 오는 12월 16일 해촉 예정으로 알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여러 소비자식품감시원도 그렇고, 62명 중에서 3명 정도는 서구에도 계시고 전라북도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유가 뭡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당초에 북구 거주하시다가……. 일단 거주지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북구 사시는 분들로 하는 게 당연한데…….
부일
이부일위원
가급적이면 북구 주민으로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10명 정도 활동하고 있네요. 1,983건의 지도 점검과 400건의 단속 적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해서 감시원 여비로 예산이 84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직원들인데 직원들 활동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여비인데 위생과 행정사무경비에 관내 여비가 책정돼 있는데 감시원 여비를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이 분들은 특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일 야간단속도 하고 매일 바깥에 출장 나가서 단속하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일
이부일위원
공무원이 같은 업무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여비 말고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은 25명이나 활동하고 계시는데 2,344건의 활동 실적 중에 단속 적발은 단 1건이에요. 좋게 평가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단속 권한의 한계상 홍보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주변 실태가 90개교를 대상으로 60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의 실태가 옛날처럼 떡볶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주변이 주로 편의점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나오기가 어렵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과거처럼 길거리 음식 파는 곳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위생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권정책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정책추진단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북구 장학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이번에 예산 세운 것 말씀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총 장학회 자금이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오늘까지 해서 거의 59억 9,700만원…….
병석
이병석위원
거의 60억 되네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거의 60억 다 되어 갑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치기관이 광주은행이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윤은 몇 % 계산하고 했어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올해 2%로 계약을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광주시에서 2%면 일반은행 중에서 높은 것입니까?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다 2% 대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더 높은 곳도 있지 않아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더 높은 곳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곳보다는 금고로 계약을 하고 협력 사업비도 받고 시중은행과 같은 2% 대이기 때문에 광주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정기예탁금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1년 단위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연말에…….
병석
이병석위원
1년 단위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 자금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은 수익사업을 해서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정기 예치해서 나오는 수익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은행이 우리 금고로 돼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물론 인권정책추진단 과제는 아닌데 어차피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번쯤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이자수익을 높여서 우리 장학사업 목적대로 더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물론 광주은행에서 매년 5,000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광주은행에서 우리 북구를 너무나 도외시하고 있고 구 금고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인권정책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와 협의를 거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공익신고상환금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관리과 조손가정수당지원 984만원 중 984만원 전액 삭감, 경제정책과 대규모 점포 등록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72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하얀나비 김정호 추모음악회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1,200만원 중 444만원 삭감, 위에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 3일 동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