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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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어제 출범한 위즈덤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염홍철 전 시장은 위즈덤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위원들이 요즘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이다, 대전시에서 빠지라는 전화를 오늘도 받았다고 통보해온 분들이 계신다, 이 같은 일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운을 뗐습니다. 염 회장은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공직자들이 나서 압력을 가한다는 게, 특히 새누리당이 여당인데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어제 대전시의회에서 사회단체장을 거론하면서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던데 그분들은 이미 빠져있음에도 명단 확인도 없이 무작정 공격하는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이 위즈덤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이 누구누구가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총연합회하고요, 최초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들어간 안승서 장애인인권포럼 대표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거기도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곽영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있는 곳은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받는데 처음에는 명단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김정현 배재대 교수 쪽도 받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졌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 대전광역시에서 이분들에게 탈퇴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

문학

전문학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탈퇴를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발적으로 탈퇴를 했든지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명단만 올라갔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대전시의회의 회의록 상에서 지원금 축소를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의 발언도 이 위즈덤위원회의 목적과 지위를 볼 때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가입 활동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연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단체장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본인의 경솔함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쳐놓고 이제 와서 그 공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의 어른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옛말에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것은 인정하고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로 떠넘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큰 정치이고 통합의 정치입니까? 시의원 초선인 저도 이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위즈덤위원회 출범 인사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본 위원이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곽영수 회장, 김정현 교수, 구자권 회장 이 세 분 소관 국이 맞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탈퇴를 2인이 했다고 하셨는데, 첫째 가입한 적이 없는데 명단이 올라갔는지, 둘째 이러한 목적 지위를 설명하지 않고 개인적인 모임으로만 설명하고 동의했는지, 셋째 목적 지위를 정확히 알고 동의했는지 그리고 탈퇴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 심의가 있는 월요일 오전까지 문서로 받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국 소속의 김성태 택시운송조합 이사장 그리고 안승서, 새로 추가되신 분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최영란 대전예총 회장은 전파를 해서 같이 동일하게 서류를 받아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님과 한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가 할게요. 제가 복지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예산안을 죽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항목도 많고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또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결위원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더 알 수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럴진데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러리라 생각이 들고요, 해서 국장님들께서는 복지환경,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좀 우대해 주시고 전문가들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TO, BTL 그런 관계, 그다음에 환경 쪽,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다른 누가 바뀌더라도 그 업무의 지속성, 연관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 보면서 정말로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키우고 전문가를 우대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성과를 내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동섭

김동섭위원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 51쪽.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 교육이 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동섭

김동섭위원

미안합니다, 51번 항목이네요. 75쪽이네요,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 75쪽이고 항목으로는 51번 항목.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회복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사례관리 하는 통합관리사를 교육하는 그런 전문교육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꽤 많은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럴 필요성 때문에 하신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좀 더 교육을 늘려봐야 되겠다는.

동섭

김동섭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사들이 복지수요에 따라서 폭증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보수교육, 의례적인 집합교육만 시키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발생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4쪽,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이분들이 매년, 그 산출기초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매년 동수입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숫자는 올해 7월 1일로 맞춤형급여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원이 약간 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늘었으면 작년보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야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떻든 이 예산이면 수급자들한테 위문품이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씩 하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동섭

김동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수급자, 받는 사람의 편에서 하셔야지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이것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서 단가 조절하고 수당 조절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하면, 꼭 필요한 것이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야 되겠고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 당연히 늘어야 되겠고, 1인당 코스트가 있으면. 그런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보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감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145쪽이요, 이것도 교육인데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좀 하시지 이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업무가 올해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업무인데 내년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고 이것은 올해 세웠던 그 금액을 세웠는데.

동섭

김동섭위원

그냥 그대로 하신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에 한번 교육을 해보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나 내후년에는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너무 안일하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깊게 생각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178쪽이요, 시설아동 정서지원. 세부내역에 보니까 너무 보여주기식 정서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시설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예산산출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병영체험, 고궁체험, 캠프 문화체험 활동해서 한 번 가는 거예요, 50명. 그리고 심리장애 치료비 30 얼마, 꿈나무 예술제 얼마, 너무나 고민한 흔적이 없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자의든 타의든.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한테 과연 이게 피부에 와닿고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더 고민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쪽 지역아동센터 초록펜동아리 건인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까지만 해도 학습교사를 저희가 뽑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만두레하고 중복되고 교사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도 차이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대학생들을 동아리 형태로 공모를 해서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해보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은 생각이세요.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처음 출범할 때 갔었습니다. 처음에 세팅된 그분들 시스템으로 갈까 싶었는데 안 가고 결국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대학생 동아리한테 딱 등 돌린 것 아니시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좀 멀리 바라보고 지속가능하게 기왕이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0쪽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및 셋째아까지 죽 앞, 뒤 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출산장려, 둘째 낳으면 50만 원 주던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30만 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0만 원 주는가요? 셋째가 50만 원인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셋째가 50만 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서 낳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시책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출산지원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어제 저출산고령화대책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후속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이건 전시적인, 그냥 올리는,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애인 관련된 것입니다. 대전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한마음. 앞, 뒤 행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장애인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도 있고 또 그와 유사한 다른 단체가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다 대동소이한, 같은 취지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과연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이것을 전에 통합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제23회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는 전국대회를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각 장애파트별로, 분야별로 그분들이 융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직들입니다, 본 위원이 접해 봤을 때도.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행정력과 예산지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산의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도 워낙 많아서 사회복지직, 환경, 보건 또 환경녹지 분야 다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총무과장을 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오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대다수 현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거의 소수직렬이 많아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사회복지직, 보건직, 환경직, 녹지직 해서 거의 소수직렬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대전시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5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략 그 정도 되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사무관 이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명입니다. 시만 2명입니다, 구는 4명 정도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구도 공직자 많아도 동구 같은 경우 2명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동에 가보면, 시에 계시니까 동의 사정에 대해서는, 여기 동장도 하시다 들어오시고 있겠습니다만, 동에서 사무장 하시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지금은 한 8시, 9시 이렇게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사회복지직이에요. 그건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정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승진에 있어서는 거의 희망이 없어요, 거의 뭐. 사무관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개 사회복지직이 옛날에 특채로 해서 7급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들어왔다가 통폐합 되면서 다시 8급으로 갔다가 하여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보통 6급으로 한 20년도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국장께서는 좀 건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야지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환경직, 보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직. 전부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정도의 그러한,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기진작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 8년 내내 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정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총무과장 출신 능력있는 분이 우리 국의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뭔가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는 희망, 기대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다, 사회복지직, 보건직, 환경직 이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직자가 매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어떠한 인사상 혜택이 전혀 없는, 승진조차도 정말 한 사람 나가야 겨우 그것도 몇십 명에서 경쟁해서 되는 이런 현실을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행정직들은 반발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의 문제니까 그것들을 잘 보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산서 들어가서요, 설명자료 2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26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금 치매가 현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치매 이것은 거의 가정파탄까지 이르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두려움까지 생기는 이러한 질병이에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가족 중 누가 치매에 걸렸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 하면 가족 전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인데 이러한 질병의 예산이 3억 8천이나 삭감이 됐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중요한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치매치료 대상자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숫자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내시를 올해 치료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축소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주변에는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실태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산을 과대 계상한 거예요? 그래도 근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치매치료 예산을 이렇게 세운 근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삭감도 조금 삭감된 것이 아니고 한 60% 정도가 삭감될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예측하고 있었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이 수치는 치매치료를 받은 사람을 통계낸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부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치매환자는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일선에 가면 바로바로 느끼는데, 이게 어떻게 치료비 예산이 이렇게 60% 정도가 감액될 정도로……. 그럼 환자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어느 정도 10∼20%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60% 정도가 감액이 되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등록한 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요, 치료비지원 기준이.

기식

윤기식위원

좀 강화됐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화돼서 그 예산이 덜 나간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치매치료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지원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시에서 강구하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게 왜 점점 가면서 의료보험 기준도 자꾸 기준이 완화되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올해도 또 국회에서 통과돼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불임치료,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게 뭐지요? 그것도 한 3백, 2백 정도 들어가는데 90만 원으로 돼서, 젊은 주부들 아이 갖기 위해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뭐지요? 무슨 치료라고 하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불임……. 난임, 난임치료.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도 90만 원으로 확 줄어서 이제는 혜택을 보고 의료보험제도를 자꾸 국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완화하는데 이 치매치료는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서 혜택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종전에는 보건소장이 인정하거나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한테 지원기준을 두 가지를 적용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기준이 제외됐어요. 그래서 평균소득만 가지고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원숫자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낮아진 정도가 아닌데요, 뭐. 완전히 예산 자체가 60%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뭔가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다가 정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가 계속 많이 발생하니까 아마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홍보도 안 되고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얘기해 보면 전혀 이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보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복지예산 중에서 우리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행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지고요, 이런 예산들이 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계속 불용액이 남으니까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센터와 복지관 같은 데 배부할 거고요,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589쪽 봐주실래요, 이것은 환경녹지국 같은데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이 대체적으로 원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에 보면 4개소인데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중구는 오래된 화장실을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개선사업 지원에는 동구와 중구가 빠진 이유가 뭐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시·구 매칭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대상지가 어디인가 했는데 동구와 중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기식

윤기식위원

개선사업이 없는 게 아니지요,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동구와 중구가 신청도 못 할 정도였을 때 공직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매칭은 못 해요. 공무원 급여도 못 주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야, 동구와 중구가 이렇게 어렵겠구나.’ 하고 뭔가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해줄 생각을 하셔야지 신청 안 했다고 없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시면, 공중화장실 동구, 중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1번지 이런 데 가보세요, 다 공중화장실이에요. 다 겨울만 되면 얼어 터져서 막.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겠어요? 매칭이니까 50%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해요. 동구에서 매칭 못 해서 이번에 반납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실태를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지 그냥 신청 안 해서 없는 거다, 인식을 바꿔주십시오. 다 똑같은 공직자입니다, 어디에 근무하든.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곳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특교라도 받아서 할게요. 그냥 신청 안 했으니까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곳이 있나 파악해 주시고요, 같이 고민을 나눠주시고 신청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도 인정해 주시고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설사 지원은 안 해주시더라도. 그게 우리 공직자 간 서로 큰집, 작은집의 정 아니겠습니까? 그냥 신청 안 해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많은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부 노후되고 오래됐는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나 실태파악을 해보고요, 다른 한 편에는 이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도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자치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워낙 이게 사무가 자치구 사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으로 가는 것이 한계적으로 50%밖에는 줄 수 없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뭐 하러 하세요, 필요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이에요, 개선.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노후된 화장실이 세상에 동구에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노후되어 있는데? 매칭을 못 하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런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산 세워드릴게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요, 오늘도 글쎄요, 6시까지 달릴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시계 보지 마세요, 이제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말이 빠르고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지 않습니다.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64쪽인데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바우처지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이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이 맞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27개 사업이 아동분야,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취약계층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동분야는 10개 정도가 되는데요, 아동 재활 및 정서지원, 아동 역량개발 이런 사업 제공기관이 449개 정도 있는데요,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혜대상자들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때마다 카드를 체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중에 뭐랄까,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도 있지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업도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수혜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크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비스…….

상숙

박상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제가 2년 전에 한번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인해서 영세업자들이 많이 울고 있는 건 아지시요, 저희 업에서요? 한때는 이용권을 이용해서 영세업자를 이용한다든지 그 근방에 있는 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셨더라면 그런 불평불만이 없었을 텐데, 한 업장에서 봉고차로 실어나르고 그분들을 시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놓고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공기관에서 실어나르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없어요? 간혹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을 하시는 게 참 많아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원분들 월급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르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년에 한 번씩 오릅니다, 동결할 때도 있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오르지요? 영세업자들은 5년, 10년, 20년 가도 가격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가격 누가 만들어 놨어요? 착한 집 누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

상숙

박상숙위원

죄송합니다, 항상 웃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감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도권 안에서 제도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업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님들 월급 오르는 것은 나름대로 다 생각하시면서 바깥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 있는 대로 세금은 걷어가면서 영업하는 데, 밥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깥 현장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 공무원님들 많이 생각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내용과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는 저한테 오셔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주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80쪽, 181쪽, 182쪽입니다. 급식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 등 연중 어려운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돈이 교육청으로 전출돼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중식만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중식만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만이요.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방학 중이나 토·일 제외하고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주체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지원한다는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 자체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식지원사업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하는 지원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체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지원받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생들이 뭐랄까 바우처사업처럼 지원받으면서 편의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주는 사업은 바우처사업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바우처사업과 이것과는 다른 성격이지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복지를 다 익힐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전에는 쿠폰제를 실시하다가 지금 카드제를 실시하는 게 바로 그러면?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바우처. 아까 얘기하셨던.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아까 이어서 다시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바우처사업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카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이들이 카드를…….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급식 지원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제 사무실로 잠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급식 제공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벼운 것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171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나 봐요. 여러 가지 운동종목 중에서 배드민턴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전에 이 자스민 의원이 대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제안하셨어요. 다문화가족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 예선전처럼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 다문화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외톨이가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기 중 중식, 방학 중 중식, 연중 조·석식 지원사업이 있지요? 설명자료 180쪽, 181쪽, 182쪽. 아동급식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단가를 올리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듣고 올리신 건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가 됐고요, 워낙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낮더라고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많이 낮은 것 본 위원장도 알고 있고요. 광역단체별로 4,000원으로 500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그렇지만 4,500원씩 지급하는 광역단체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의 예산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원 인상하고 500원은 또 다음에 인상할 예정이신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올해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처음부터 1,000원 정도 올리자 협의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부담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내년도에 500원만 올려놓고.

병철

박병철위원장

국장님 의견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래도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급식단가가 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상단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86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57쪽부터 내역을 보면 광역 푸드뱅크사업 1,000만 원만 증가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증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설명자료 쪽 말씀하신 건가요?

김경시위원

사업명세서 57쪽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86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57쪽부터 내역을 보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광역 푸드뱅크사업 1,000만 원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됐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86억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

김경시위원

내부로 들어가서 보니까 기성종합복지관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2억 9,737만 5,000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설명자료 59쪽에서 60쪽을 보면 증가사유가 분명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출연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경상사업비와 자본적경비와 구분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나누다 보니까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에 예산을 다 세웠다가 지금 자본과 경상비와 나누면서 조금 차액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김경시위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시위원

나눠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건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는 것은 인건비 소급분이 있어서 조금 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사업명세서 115쪽, 장묘시설 관리운영을 보면 10억 3,902만 6,000원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동력비가 증가돼서 2억 3천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은 아까 기성종합복지관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115쪽 장묘시설 관리운영에 보면 10억 3,902만 6,000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추모공원 분묘 이전보상비가 6억 정도 들었고요, 올해 없다가 내년에 새로 생기는 거지요, 이전보상비는.

김경시위원

추모공원?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제3봉안당을 확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3봉안당 들어갈 자리에 있는 분묘를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전비와 비용들이 내년에 추가됩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흑석동에 있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괴곡동이요.

김경시위원

괴곡동인가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모공원에 지금 2봉안당까지 있는데 그게 좁아서 3봉안당까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현재 정림동에 있는 정수원 앞에 지난번에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암마을 근린공원.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 추경이나 그때 얘기가 되겠는데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 상단에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계상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위에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작년까지 5만 원 지급하다 올해부터 2만 원 늘려서 7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들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동안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국비지원도 받고 그래서 몇 건이 이루어졌는데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없었거든요.

김경시위원

그동안 그런 게 없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보육인원도 줄어들고 보육료 인상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원장들이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 계상한 겁니다.

김경시위원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없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근거요?

김경시위원

근거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근거는 어린이집 설치근거…….

김경시위원

아니, 원장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근거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넓게 보면 보육교직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넓은 의미로 보면.

김경시위원

그동안에는 교직원들만 지원이 됐고 원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진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304쪽 시간제 보육료, 보건복지여성국이지요. 금년 예산액 대비 83%를 증액했어요, 그래서 5억 841만 원이 편성됐는데 증액사유에 시간제 어린이집 지정시설이 7개 시설에서 10개 시설로 증가했다고만 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증가할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증가, 글쎄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간제 보육제도는 그동안 종일제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보호자가 필요한 대로 오후 3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 보육을,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올해 7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소요된 예산보다는 내년에 3개소가 증가되지만 더 많은 예산을 내년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경시위원

3개 시설이 증가는 했다고 저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금년 대비 예산이 83%나 증액됐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의 반절밖에 소요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3개밖에 안 늘지만 예산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79쪽 무더위쉼터 폭염예방 지원, 이것도 신규인데 경로당 545개소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사업기간에 보면 “폭염 장기화로 추진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 시에 탄력적 추진”이라고만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545개소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그때 운영을 하게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냉방비나 생수, 얼음조끼 등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냉난방시설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지금 경로당은 평소에는 시간을 절약해서 많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지는 못하지요, 냉방비가 많이 드니까.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정된 경로당이지요.

김경시위원

당연히 그것은 지정된 경로당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꼭 기금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면 기금관리에 별도로 구축해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무더위라는 특수한 기상상황 때만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토록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경시위원

그러면 폭염특보가 발령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김경시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및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경시위원

그러면 폭염특보가 발령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특보가 발령이 났을 때는 각 경로당에 10만 원씩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해줄 수도 있는 거네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폭염이 발생되면 지원을 해야지요, 기상상황이.

김경시위원

아니, 폭염특보가 발령이 안 나면 지원 안 해줘도 되는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시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쪽에, 설명자료 557쪽 환경시범학교 운영인데요. 금년 예산액과 동일한 3,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5개 학교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10개교로 5개 학교가 줄었는데 사업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원했던 것은 15개교이고요, 내년도에는 10개교인데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것은 10개교를 주는 것이고요, 15개교 올해 지원한 것은 교육청에서 매칭으로 5개교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실적은 15개교 지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준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시범학교 관련해서 일부 부담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보면 금년에 15개 학교하고 내년에 10개 학교인데 예산액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우리도 똑같이 이번에도 10개교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5개교를 더 자부담을 해서 15개교가 된 겁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10개교로 해서 예산지원을 했었던 것이고요.

김경시위원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금년하고 같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맞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학교가 금년에 15개교에서 내년에 10개교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똑같으냐는 얘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더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개교만 지원을 해줬는데요, 교육청에서 5개교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을 표기하다 보니까 15개교로 실적을 작성한 겁니다.

김경시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내년에는 10개교라면서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0개교를 지원합니다.

김경시위원

10개교이고, 교육청에서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5개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도 지원할 건데요, 우리는 학교별로 34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선정을 해서, 이 시범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할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김경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5개교를 더 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학교 숫자는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지요, 15개교에서 10개교로 줄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수는 줄었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똑같으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음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63쪽 중금속간이측정기 구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대를 구입하는데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검방법이 종전에는 환경부 수탁 민간업체와 합동현장점검에서 이제는 자치구 독립점검으로 아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금속간이측정기를 구입하게 된 것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여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측정기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민간업체에 의뢰를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간이측정기를 구입하면 이것을 해당 자치구에서 점검하고 거기에서 초과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정밀적으로 민간업체한테 다시 재검사 의뢰를 한다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으로 중금속간이측정기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금년 9월 말까지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한 것이 200개소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민간한테 협조를 받아서, 아니면 위탁을 줬든지 거기에서 그동안에 점검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1대를 구입하면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한다고 보면 전체 점검대상이 3,128개인데 금년에 200개 정도를, 한 해에 200개 정도를 한다면 한번 점검하는 데 10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3,128개를 1년에 한 번에 일시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연도마다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김경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금년에 점검한 것을 보면 200개소밖에 못 했어요, 200개소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업소를 다 한다면 3,128개소인데 1대를 가지고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은 계획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이런 기계를 구별로 1대씩 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1대를 구입해서 5개 구를 돌아가면서 1년에 200개씩 하는데 이대로 한다면 전체를 다 하려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중금속간이측정기는 저희들이 1대를 구입해서 일단 내년도에 한번 활용을 해보고요, 활용성이라든지 활용빈도가 상당히 높아지면 계속 자치구별로 하나씩 구입해서 준다든지 해서 점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음식 때문에 학생들한테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점검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1대씩 각 구별로 해준다면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가 사실은 미흡했다 이것을 지적드리고, 본 위원이 이대로 본다면 이것 10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각 구에 1대씩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운영을 해서 1회 추경에 필요성이 있으면 간이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설명자료 585쪽 환경인재 양성 멘토링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체 현장체험 그리고 직무교육 등 환경관리 실무습득 및 예비직장인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기업체에서 환경기술인이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전지역에서 전공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전공한 학생들이 기업에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환경기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인협회하고 올해와 작년에 한번 사업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각 대학별로 10명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전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또 기업체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미온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조금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서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김경시위원

그러면 8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각 대학이라든지 기업체에 일단은 해서 대상하고 참여하는 기업체를 모집할 것이고요, 공고를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에서는 기업기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이라든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강사도 저희들이 선발해서 강사비라든지 직무교육도 관련해서 외부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있거든요.

김경시위원

글쎄, 사업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993쪽, 기금운용계획 104쪽, 더불어서 설명자료 992쪽, 기금운용계획 104쪽. 같은 사업이지요? 맨 뒷장에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사업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주민지원기금사업, 공동축산한우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소를 사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 많이 사세요, 작년에도 소를 사서 지금 축산을 하고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공동축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소를 계속 매입을 하시는 거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어린 송아지를 구입하고 키워서 그것을 다시 매각해서 공동적으로 수익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550세대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소를 키우는 주체는 따로 영농조합이나 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소를 키워서 판매하고 남는 수익금을 이분들을 위해서 쓴다, 그런 뜻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공동분배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소 판매 이런 것 한 적은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나중에 정산된 현황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나요, 그렇게 지원만 하면 끝이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사업정산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공동축산한우를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구입을 한 다음에 축산을 해서, 키워서 소를 매각시켜서 하는 이득금이라든지 그것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정산만 한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이게 격년제이지만 외국연수를 가셔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가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계속 해마다 해왔던 거지요, 격년제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격년제로 폐기물 선진도시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다녀오는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가서 선진도시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 이런 것도 보고요, 주민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그 협의체 회원들이 그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원하고 계신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87쪽, 명세서 88쪽이요,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은 5억이 똑같이 반영됐는데 1억 7,400만 원만 9월 말까지 사업이 추진됐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2014년도부터 그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2014년도에 2억 6,900, 2015년도에 1억 7,400, 그런데 워낙 업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자금을 선호하지 않아서 아직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반영은 5억을 하고 올해도 예산 반영을 또 5억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굳이 이렇게 5억씩 반영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두 번째, 대출금리 1%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홍보를 잘하고 사업관리를 잘하면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의외예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왕에 반영한 예산인데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 이런 유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잘될 것 같은데요. 반영했는데 2억도 못 쓰시고 다 반납하고 또 올해 다시 5억 세우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20쪽, 사업명세서 229쪽, 환경녹지국인데요.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실제로 오월드와 플라워랜드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화조원까지 해서 사계절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사업 아닙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국비사업은 끝났지요, 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국비는 지원이 다 완료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나머지 정리사업을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도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동물원 조경팀에서 주로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월드 조경팀에서. 그런데 화조원 옆에 보면 플라워랜드에 꽃들과 나무들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 뭐라고 하지요, 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12월에 다 완공이 될 예정이잖아요, 되면 정말로 예쁘고 멋있는 명소가 될 것인데 꽃을 조달해주는 보조화원, 하우스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현재 사업적인 범위 내에서는 없는 사업이고요, 동물원 오월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꽃을 전시도 하면서 생산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역시 행평근린공원 일부에 조달하는 것도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계획은 없어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개선사업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주변은 그렇게 예쁘게 잘해놓고 오히려 흉물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진행할 의지는 없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검토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보문산 행평근린공원사업을 하면서 화조원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것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요, 계속 꽃을 생산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고 그쪽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왕에 이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270억이라는 거액이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 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사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서로 지금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사업 마무리를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2쪽 대전장애인채용박람회, 이것을 통폐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여성취·창업박람회하고 따로 구분하신 겁니까, 아니면 같이 공동개최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확정은 못 지었는데요, 일단 통합해서 해보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날하고 다음 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같은 날 하든지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자는 얘기인데요.

동섭

김동섭위원

좋은 생각 같은데요, 일단은 대상 타깃이 약간 이질적인 타깃입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 분야대로 나름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애인채용박람회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공동개최를 하려고 하셨다고 해서,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창업·취업박람회는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설화시켜야 되고, 그런데 장애인채용박람회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411쪽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처음 그냥 예산 세워주신다는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을 원했는데요, 사업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선 한번 해보고 효과를 보면서 사업의 확장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행권 확보처럼 똑같이 의사소통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사업으로 분류하셔서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487쪽 장난감 도서관,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군데 있는데 다른 데까지 확대를 시켜서 여성분들이 교육원이나 이런 데 오셨을 때 그쪽에 별도로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투입해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허브기능을 해서 각자 갖고 있는 장난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부족한 것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만 굳이 사서 비치해 놓고 한다는 그런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방안도 다 같이 검토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공유개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굳이 새로 사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내놔서 공유하자, 그런 취지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이라든가 좀 특색 있게 한다든가 수량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고려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환경 쪽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께서도 질의했었는데 585쪽 환경인재 양성 멘토링제도요. 예산이 적어요,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기본 도입목적,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 이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운영을 해봐서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검토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각 대학에 환경 관련 학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대학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전문가인 교수님들하고 같이 네트워킹하면 제대로 된 환경인재를,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요. 다음은 서대전광장 행정소송 관련된 건데요, 항목은 68번, 624쪽, 623쪽.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행정소송 관련해서 매수대금청구, 땅 소유주가 소를 제기했는데요, 금년 5월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보통 1심 선고가 내년도 11월경쯤 해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탁금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내년도 200억 정도를 계상한 것이고요. 앞으로 1회 추경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매수대금으로 430억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앞으로 매수대금공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탁금 일부를 확보하신 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일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661쪽 행복한 갑천 만들기, 이게 갑천호수공원하고 같이 연동해서 본다고 하면이 예산들이 죽 이어지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행복한 갑천 만들기 사업은 서구청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창조지역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50%…….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어디냐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구간은 갑천누리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수원…….

동섭

김동섭위원

정림동 그 위쪽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가수원에서부터 흑석 가는 길 거기가 다 누리길이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예정지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그 상류지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04쪽, 705쪽 이 내용은 아마 하천고수부지에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특화된 사업 같은데 왜 사업을 분리시켰습니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역, 구역만 다른 것이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3대하천 꽃단지(꽃길)은 갑천, 유등천, 대전천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매년 위치적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유채라든지 금계국, 코스모스가 식재된 장소고요. 이번에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코스모스, 야생화단지는 주로 갑천, TJB라든지 MBC 앞에 좌안, 컨벤션센터라든지 그쪽으로 국제회의도 많이 열고 그쪽에서 나오면 실질적으로 갑천의 아름다운 풍광이 꽃과 같이 어울려지면 우리 대전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야생화단지를 거기에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왜 사업을 굳이 이렇게 벌였느냐는 이야기지요. 같은 사업에 예산을 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이렇게 중복되게 하시는 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다 하천고수부지에 꽃, 화단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장소만 다른 것이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야생화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준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조경식재를 하는데 소나무로 하든 단풍수로 하든 똑같은 조경식재 아닙니까? 조경식재를 하는데 소나무 한다고 따로 사업을 하시고 단풍나무 한다고 따로 사업을 하시고 그러면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굴착기가 한 번 들어갈 거 두 번 들어가면 잘못된 거잖아요. 본 위원 말씀은 그렇게 같은 사업을, 동종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차라리 거기에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711쪽 한밭수목원 청사 신축설계에 대한 거예요, 공모. 한밭수목원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뭐하러 거기 한밭수목원 좋은 데다가 또 철구조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기존 청사 잘 활용하시면 될 텐데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한밭수목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청사가 지금 별도 청사가 없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굳이 그렇게 청사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한밭수목원 청사가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청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빙쉘터 그 건물 지하에 있다 보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요, 저 안다니까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근로환경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둔산대공원 일대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현재 있는 열대식물원 일부를 기능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서 한밭수목원이 위로 올라와서 근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당연히 근무환경을 좋게 해야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밭수목원이라고 하는 좋은 녹지공간을 자꾸 찢어 붙여서 콘크리트공간을 만들어서 스카이라인도 안 좋고 그 녹지 좋은 공원부지를 다 갉아먹었지 않았습니까, 뭐다 뭐다 막 지어서요? 무빙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잘 쓰고 있는, 물론 근무환경이 약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어서. 그런데 굳이 거기에 다시 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야 되는지,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하고 설계 나오면 분명히 또 신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 청사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둔산대공원지역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녹지공간이라든지 잠식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고요. 지금 한밭수목원에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허브온실을 동편에 그것을 유리온실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거기가 동선이라든지 현재 그것이 콘셉트가 안 맞는다고 해서 옮길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쪽에 열대식물원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가면서 그쪽으로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편에 유리온실처럼 하는 그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합리성 있게 조정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다 구분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몇 가지가 있어서 합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예산 편성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일상적인 예산 편성, 전년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또 한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산출할 때 산출기초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냥 2억 원, 1억 5천, 전년도 2억 원, 올해 2억 원 또 전년도 1억 5천, 올해 1억 5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과연 그런 예산수요사업이, 예산수요처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똑같습니까, 각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가 어느 예산이라고 지칭 안 할게요, 몇 가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산출기초 좀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또는 예견되는 것을 미리 리스트업시키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고민하지 않은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들이요. 나중에 그러면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그때에서야 ‘그때 여기 했었지, 저기 했었지’ 막 찾아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도로도 굴착을 안 하던 것 한다고 하고 그런 허황된 이야기들이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측 가능한 행정들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맑은물정책과, 지난번에 정림동 갑천변 물길흐름 조성하는 것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병철

박병철위원장

맑은물정책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관리사업소 담당입니까? 그럼 하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은규

박은규하천관리사업소장

하천관리사업소장 박은규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은규 하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위원

갑천, 정림동 상류지역에 물길 조성,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은규

박은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물길을 정비하려고 환경단체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8일 정도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장비가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마무리는 12월 20일쯤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달 20일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

은규

박은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등천변, 효성타운 옆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은규

박은규하천관리사업소장

효성타운 앞에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설관리본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의견이 오면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물어서 내년에 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나요?

은규

박은규하천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아직,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아, 국토관리청 허가가 아직 안 났다는 이야기지요?

은규

박은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등교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사정교 옆에 혹시 화장실 좀 해달라고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민원 받았습니다. 사정교 위에 화장실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 중에 그 부분 올렸습니다만 이게 순위가, 다음 추경에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년도 추경에?

은규

박은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은규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경시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602쪽, 유실수가로수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인데 1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동물원 근처 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오월드 동물원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백골저수지에서 동물원까지 구간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저쪽에 백골저수지면.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사정동.

김경시위원

사정동, 이쪽이 아니라 저쪽 백골저수지 둔치에서 넘어가는 길이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백골저수지 위로 해서 동물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김경시위원

거기 양쪽으로 다른 가로수가 들어가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배롱나무하고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배롱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고사가 되었다든지 지금 나무가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유실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지나가다 보니까 배롱나무를 심긴 했는데 생육상태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럼 거기에 감나무를 식재하겠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왕벚나무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벚나무도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럼 봄에는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82쪽 산림생태 복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국비와 시비 3억 2,658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문산에 있는 불법건축물 3개소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이것을 3개소만 철거하면 불법건축물 철거가 다 끝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문산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산3-71번지에 철탑으로 된 세계평화탑이라고 있습니다. 청심등대세계평화탑이라고요, 5층 규모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965년도에 설치가 되었던 사업인데 토지가 현재 산림청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계획으로 해서 그동안에 계속 했었던 거고요.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로 그것을 철거하면서 복원사업을 한다든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고 일부 불상이라든지 돌탑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소하지만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혹시 관음암 있는 절 그쪽은 아닌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김경시위원

철탑을 위주로 철거를 하고 그 외에도 지금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경시위원

다른 것은 없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설명자료 771쪽 수도요금고지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생성모듈 구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지서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고지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정보로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아직 그 장비는 못 봤습니다만 고지서를 장비에 입력을 하면 음성으로 변환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고지내용이라든지 고지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구입해서 고지서를 거기에 넣게 되면 음성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자치구에 그런 장비가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개인이 그 내용을 알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이 기계를 전부 지급을 다 해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아니, 확실하게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이미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이런 변환할 수 있는 장비는 지급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마케팅과장님 계십니까, 김근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호

김근호마케팅과장

마케팅과장 김근호입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상하수도요금고지서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고요. 지금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음성변환용 장비가 자치구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자치구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다 그동안에 지급은 되었는데 용지를,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그 용지를 별도로.

근호

김근호마케팅과장

바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의 바코드에 저희들이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장비를 갖다 대면 몇 월분 상하수도요금 얼마 이렇게 납부비가 얼마라고 금액까지 나오는 겁니다.

김경시위원

그럼 그동안에 자치구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기구는 보급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근호

김근호마케팅과장

전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일부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데 지방세 쪽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구에서 기구를 다 구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동안에?

근호

김근호마케팅과장

구에서가 아니라 아마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었을 겁니다.

김경시위원

아, 국비사업으로?

근호

김근호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김경시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마케팅과장

예.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마케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786쪽 중리취수장 정밀점검용역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792쪽, 808쪽, 822쪽 송촌·신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전부 다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중에 안전관리 관련한 예산이 몇 가지나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제6조는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고 제7조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시설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 정밀점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하는 거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예산을 올린 것이…….

김경시위원

용역.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1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당초에는 2014년, 2015년 걸쳐서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B급 시설들인데 시설물을 그냥 방치해 두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방치해 두면 나중에 보강하는 데 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보완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너무 오래도록 방치해놓게 되면 기계가 여러 가지로 부식도 되고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밀안전을 위한 진단용역을 하는 거네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진단비용도 있고 또 보수·보강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이 한 10건 정도 된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점검조치 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