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시개발과장 오병관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보다 79억 3,391만 2,000원이 증가된 234억 4,2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수막 및 현황판 제작,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72만 1,000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위한 신문공고료 1,2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관련 시비 100억 원 및 지역개발융자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630만 원, 사무관리비로 3,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3,120만 원과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관련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3억 2,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에 지하철연장사업 때문에 이게 기채 발행한 겁니까?

예, 지방채 발행한 겁니다.

2014년은 3%, 2015년은 2.5%요. 왜 이율이 틀리지요?

금리의 변동 반영입니다.

변동금리 적용합니까?

예, 맞습니다.

3%면 센 건데,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금리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돈을 얻어 쓰지?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여쭤볼 게 아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14쪽 장애인복지회관 여기에 30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가 투입되었고 향후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198억 5,000만 원입니다. 기 투입된 설계비가 7억 5,000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 확보액은 12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확보가 필요한 게 72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내년도 추가 확보가 필요한 30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지요?

지금 공사하고 감리하고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초면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비나 도비 예산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공사비에는 국도비가 없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비가 국비 1억 5,000 그다음에 도비가 7,7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전액 시비로?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상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미사지구 내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대상지, 이것과 관련해서 LH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그동안 저희가 LH에 요구해서 개발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에 올라가면 국토부에서 삭제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부시장님 모시고 국토부 관계부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필요성도 얘기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 10차 변경 때 개발계획에 담아서 올리면 반영을 해 주시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요. 국토부에서 9차 지구계획 변경안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삭제를 당했지요?

예, 맞습니다.

삭제 당한 중요 요인이 뭡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인 요인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조금 하남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하고 단장님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10차 때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거의 99%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차 때는 꼭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발주해서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국토부나 이쪽에서 늑장 대응하더라도 우리 시가 먼저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기본설계비로 해서 2억 3,000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도 하남시가 용역까지 줬는데 10차 결정 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을 거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국토부에 전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10차 지구에 꼭 해라. 단장님을 위시로 해서 과장님, 모든 분들이 용역을 빨리 줘서 청소년수련관이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재생과장 윤영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재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현수막 제작 등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용품 구입에 27만 원, 물놀이시설 관리용품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분수대 수질검사, 물놀이장 저수조청소, 물놀이장 바닥청소, 유니온타워 전망대 유리청소 등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리동 내 화초류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물놀이장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깎기, 약제처리, 풀 뽑기, 관목 다듬기 등 공원 내 수목관리로 7,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물놀이장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미사지구 차집관로 농업기반시설(토지) 임차료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안전협회비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일반운영비 7,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중화장실 홍보 현수막 27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분뇨수거요금 등 7,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소파보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지케이스 제작설치에 2,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개소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소안내문 제작 및 잉크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안내문 발송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5,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2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건조연료 판매수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고보조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 5,7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노면폐토사 처리금으로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료비로 맨홀뚜껑 및 빗물받이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 연간단가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하수도 공사로 시설비에 하사창동 448번지 누수하수관 교체공사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북동 366-56번지 일원 노후하수관 교체공사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산곡동 169-2번지 일원 우수관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동 4-15번지 일원 우수관 확장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동 506-2번지 일원 우수관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오수관 매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하수관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상산곡동 896-3번지 일원 우수관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덕풍동 현대아파트 빗물받이 설치공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덕풍2동 330번지 일대 우수관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28억 2,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노후관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아까 국비 세입예산 잡은 것이고요. 국비가 1억 5,600만 원이고 시비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에 하수도불법 홍보⋅계도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및 노면폐토사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로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등 연간단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무관리비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한강수계하수관거 오수펌프장 전기사용료 7,200만 원, 오수펌프장 통신료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운영관리에 2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펌프장 유지관리비에 4억 5,000만 원, 미사강변도시 오수중계 펌프장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해서 총 민간대행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전산개발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분담금 5억 7,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6,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준설원 기본업무 급식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설원 휴대전화 사용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 등 3,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위탁처리비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8억 8,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특별회계 예산 전체를 예비비로 113억 8,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볼게요. 651쪽 세입부분에 슬러지건조연료 판매수입 있잖아요. 음식물소각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수처리장이요.

이게 얼마정도 돼요, 나오는 슬러지 총량이?

총량은 현재 하루에 3t 정도.

그러면 사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

당진화력발전소.

슬러지를 발전소에서 사 가는 거예요?

건조연료로 판매하는 겁니다.

전량 사가는 건가요?

예, 전량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사갑니다. 저희가 톤당 1만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수물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슬러지가 나와도 나오는 대로 바로 가져가게 되나요?

어느 정도 일정량이 모이면 바로 거기에서 가지고 갑니다.

슬러지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러면 음식물소각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잖아요?

음식물은 건조사료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리, 닭 농장에서.

판매하고 있나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톤당 2만 원씩.

그것은 양계장에서 가져가시면 얼마 정도 나와요? 생산량.

그것은 대략 하루에 7～8t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가 어때요?

수요는 계속 가지고 가는 양계농가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품질이 좋다고 해서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예, 건조사료화 해서 판매하는 것은 바로 바로 가지고 가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친환경재생과에서 유니온파크 내에 있는 물놀이장만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물놀이장은 유니온파크 내 물놀이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풍산지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것만 7,000만 원이지요?

예,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만 7,000만 원입니다.

몇 개월 운영하지요?

2개월 되어 있습니다.

2개월 하는 데 7,000 들어가는 거지요?

예, 7,000만 원이 다는 안 들어가고요. 휴일이라든지 비오는 날 휴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는 안 들어가고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니온파크에 예산 7,000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혹시 2015년도에 안전사고 같은 게 있었습니까?

경미한 것은 있었는데요. 보험은 다 들어놨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었고요. 보험 처리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이시설에서 부딪치거나 그런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요. 어린이가 피가 나고 그랬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고 병원 치료하고 바로 끝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유니온파크 내 거대하게 물놀이장을 시설해 놨는데 하남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외지의 시민들도 이용하는데 특히 안전을 강조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물놀이장 만들어놓고 괜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0쪽 상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감소됐네요?

예, 2억 7,000만 원 감소됐습니다.

71억에서 68억으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까지는 개별 발주를 해서 개별 운영방식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하고 같이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통합운영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감소되는 부분의 일부는 하수처리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 쪽 운영비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영부분에서 관리비를 하수 쪽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전액 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하수처리 쪽에서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과장님 답변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20쪽 하단에 보면 지하수관리 계획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하수가 기준 보다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평균 보다 훨씬 높고요. 개발가능량 보다 개발된 양이 109.54%로 높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45% 정도인데 우리가 100%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하수 부존상태라든지 개발가능량을 다시 산정해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 지반 침하라든지 생태계 위해 사례도 찾아야 되고 지역별, 용도별로 개발밀도 조사도 해야 되고 이용량 통계를 작성해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필요하면 개발제한지역을 고시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동 지역 지하수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예, 농촌지역, 도시지역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수도관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다세대라든지 주택가들이 있으면 남양주시 같은 데는 가구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시에서 요금을 징수하던데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터가 다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남시만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진호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승용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보다 10억 4,014만 1,000원이 감소된 66억 7,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한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7,200만 원, 계절별 꽃 식재 1억 3,600만 원, 송림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동부중학교 생활림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숲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의 수목관리비 8억 5,490만 원. 예산안 42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물관리비 4억 2,620만 원, 수목 월동관리 4,900만 원, 나무고아원 관리 1억 2,632만 원, 가로수관리 2억 2,000만 원,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 7억 4,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1쪽입니다. 하남위례길 복원사업 하남위례길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억 1,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2쪽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를 3억 2,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8,3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업무추진 1,135만 원, 산불방지대책 자산취득비 250만 원,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4,8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산림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5,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 등산로 정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로 2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사방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1,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보호수 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 1,400만 원. 440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추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4,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기본경비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6,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이자 및 원금 2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숲 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학교 밖에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남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다 조성이 끝났고요.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정보고등학교하고 산곡초등학교, 동부중학교 세 군데인데 올해 3월 달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 학교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 사업이 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안 된 학교까지도 다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숲 체험 관련된 사업도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숲 체험 관련된 것은 아직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에 공원녹지 수목관리공사 1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예.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덕풍근린공원처럼 준공이 완료된 게 있고요.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438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종합안내판 보수 및 생활권 등산로 정비공사로 7,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할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고장난 것들이 있습니다. 배알미동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 안내판 전원이 들어가지 않고 고장 나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일부 페인트 벗겨진 데는 페인트 도색하고 수리 비용 이런 것으로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내판은 그렇고 숲길조성관리는?

등산로 정비공사인데요. 지난 11월 달에도 검단산 등산로 변에 샛길 차단을 위해서 나무 목재로 한 펜스나 바닥의 울퉁불퉁한 것을 보수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 의자 설치하는 것도 조성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숲길조성관리에서 바닥 있지 않습니까? 검단산 갔다 오면 등산객들이 무릎이 아프다, 계단도 너무 많이 만들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마대자루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지요? 땅이 질퍽거린다든가 다른 시군도 가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던데 한번 사례를 보고 등산로길에 시민들이 계단 아니고 마대로 시설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검단산 등산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검단산을 살리기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등산로 정비계획 수립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저희 생각은 등산로 변에 호국사 앞쪽으로 올라가면 돌이 많아서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흙 갈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부 사유지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의 반발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부분만 저희가 구두로 동의를 받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 땅값이 상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토지 주들이 지금은 사용 응낙을 잘 안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한 점은 있는데 심각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대로 등산로 정비사업 숲길조성공사,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일을 잘 하고 계시지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단산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 한번 갔다 오면 검단산 가기가 싫다. 이러면 밑의 상인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등산로를 제발 살려달라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검단산을 살리는 방법을 내놓으시고 예산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검단산을 살릴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숲길 조성공사도 잘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단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9쪽 중하단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 있잖아요.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거. 이 계획은 어떻게 사용되는 계획인가요?

이것은 초이동에 종중 땅이 있습니다. 면적은 크지 않은데요. 이쪽에 예전에 아마 산불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림하는 겁니다.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1,400만 원 예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벤치나 아니면 산책로 같은 데 벤치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런 예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벤치를 할 때는 벤치에다가 그 기업체의 로고를 넣어주고 해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업체라도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예, 그런 생각은 못 해 봤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위생과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