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상훈
김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조정실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홍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한테 기존에는 없었던 자료가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더라고요. 2016년 회계연도 예산에 성과계획서라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듯싶고요. 법에 정해 져 있어서 첨가가 된 것 같은데 살펴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요. 제일 뒤쪽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도 자료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랬지만 100%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455쪽 보면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이라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주요정책 사업을 5가지 정도 설정하신 것 같아요. 2016년 목표치 부분에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목표치가 0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0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목표치 설정을 0으로 해 놨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고 놔두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져서요. 우수사례 연구실적 이렇게 해서 보면 있는데 이거 전체에 대해서 이 책자가 왜 이렇게 추가로 배부가 됐는지 사유와 성과지표를 왜 0으로 해 놨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 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품목별예산이라고 해서 과목별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돈 관리는 쉬운데 정책평가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사업성과별로 예산이 바뀌었거든요. 200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기획실 소관도 보면 우수사례 용역을 건수가 없어서 제로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는 수치적으로 계량화된 것을 정량평가라고 하고요. 성과평가는 시책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실적이 없어서 건수가 없어서 제로가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부서별로 주요한 정책사업들을 책정해서 그것에 대한 목표를 산정을 하고 목표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도 하에 제출된 것 같거든요. 실제 2016년도에 이걸 제로로 해 놓은 것을 굳이 정책사업이라고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항목을 추출하다보니까 그것도 항목에 포함됐는데 그런 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 연구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적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항목이 있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집행부에 나름 전문가이신 분들한테 이것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공부를 해 봐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계획서의 목표, 취지, 기대효과에 관해서 확실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분이 없어서 실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계획서가 왜 제출이 됐고 앞으로 이 계획서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달랑 책만 추가되고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도 없고 이 책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부연설명도 없고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라는 의문까지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함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건지, 이거 계획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함께 연구하고 공유해 보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감사관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문제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습니까. 예산서 17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128쪽입니까?
상훈
김상훈위원장
17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감사실의 주요업무가 터진 일에 대해서 감사, 조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정민원 등 조사업무 현지 확인 3회, 공직기강 감찰활동 6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1년 중에 3회나 6회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진정한 감사활동, 예방활동이 되겠는가, 이것은 사후처방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에 미리서 예방활동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결국은 터진 뒤에 조사하는 업무만 될 것이라는 게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지만 예산 계에서도 물론 본청의 전체 예산에 대해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활동을 하고 주의를 주고 하는 것이 우리북구를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좀 더 세울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서 131쪽을 보면 미래비전 실천전략추진 해서 행사운영비로 정책박람회, 라운 드테이블 개최로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전대후문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 교통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20억원 정도를 확보했고요. 내년도 시 예산에 청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전대후문에 1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들이 참여했을 때 우리 구정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관에서 알아서 계획을 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전대후문에 하드웨어가 되면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제 300만원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젊은 사람들은 거의 식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본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해 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제 주민들의 참여나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고 이런 자리로 이 사업이 제기된 거죠?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젊은 사람 위주로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집행해 가려는 시도 자체를 타 부서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석
홍관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 12월 9일부터 3일 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를 통해서 축조심의 과정 중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와 다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다시 회의장에 불렀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축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서 211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중 유적지 방문 역사 통일안보 연수 2,000만원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의 예산 2,000만원이 전체 구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래서 논의과정 중에 앞으로 민주평통 자문회의 광주 북구 협의회에서 자구노력으로 국비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단 1원도 구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다음번에는 구비로 세우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민주평통 자문회의 광주 북구 협의회에 관련한 예산 등은 단 1원도 구비로 세울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장과 자치행정국장 또 나아가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구비로는 절대 1원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확답하셨습니다. 맞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작성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역은 회계과 1건, 홍보전산과 1건, 총 2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240쪽 회계과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50만원 중 전액삭감, 예산서 268쪽 홍보전산과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 지원1,350만원 중 전액삭감, 이상 합계 총 1,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방금 낭독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