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회의 전체 보기 1564턴

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443쪽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년도 용산복지재단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우선 우리 복지재단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을 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용산구민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직 사무실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한남공영주차장 2층에 약 40평 정도의 면적을 할애 받아서 사무실을 낼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인력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인력은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4명 정도에서 5명 정도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우리 조례에서 있는 것과 같이 우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발굴 연계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소득 주민을 발굴해서 적시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원방식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원방식은 우선 각 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보고를 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서 심사에 적합하면 바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겠지요.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444쪽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보조사업비”가 금년 대비 2억 4,000여 만원 증액됐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난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반영해 주셔서 당시에 5억 1,460만원을 최종예산에 편성했는데, 10월 말경에 서울시에서 최종 내시가 내려와서 약간 조정이 되어서 4억 9,900만원으로 최종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4억 9,900만원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실제로 당초예산 대비 증액은 2억 4,600만원이지만,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5억 1,460만원에서는 오히려 감액되는 이런 수치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12월 10일 기준해서 약 4억 6,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겨울철이라서 충분히 그때까지 4억 9,900만원이 다 지원이,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 지원대상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까 그 복지재단과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에서 우선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대상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지거나 또는 그런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 449쪽, 하단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있지요? 예산이 금년대비 1억 2,000여 만원 증액됐거든요. 이것 사유가 뭐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애당초 2014년도에 민간에 위탁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첫해 시비 3억을 지원했었고요, 올해가 두 번째인데 1억을 지원했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순수하게 구비로 그냥 하라고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폭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종사자는 6명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종사자는 6명이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규직은 4명이고, 코디네이터라고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2명, 국비지원 받아서 2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정규직 4명과 기간제 2명?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봉사단에서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걸 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준위원

활동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봉사내용 말씀이신가요?

김정준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가장 최근에 한강로에 상수도관 파열로 해서 침수되었을 때 청소라든지, 가재도구 청소, 또 빨래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전문적인 것은 발마사지라든지, 말벗 해 드리기, 그런 것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밥봉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용봉사. 하여튼 봉사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김정준위원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민봉사가 들어가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금년도에 활동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 된 지 2년차인데 활동실적이 민간위탁 되고 나서 상당히 활동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365에 가입하고, 또 동 캠프에 등록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별반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긴급한 지난번 한강로 침수 같은 이런 사태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 바로 연락망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평상시에 독거어르신이라든지, 또 동에 필요한 장애인, 이런 분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내년에 혹시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신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직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우리 미8군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미8군 병사들이나 장교들을 이용해서 어린이날 또는 크리스마스 이럴 때, 할로윈데이나 이런 특별한 이벤트 행사들을 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우리 ‘한글박물관’이 용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선생을 우선, 우리하고 한글박물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글선생님을 육성해서 다문화 우리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 두 가지 정도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우리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하셔서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동시다발적으로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의사권을 먼저 준 이유는 위원장 석에 있으니까 질의를 잘 안 하니까 이번에 한번 해 봐라, 하고 저한테 먼저 준 것 같습니다. 질의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443쪽에 보시면 ‘주민복지 기획업무’ 중에 “민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 해서 1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밑에 보면 “민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 해서 역시 14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같이 이렇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위에 있는 176만원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각기 편성한 이유는 또 뭐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우선 세목이 다르니까 세목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것을 각기 그냥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건데, 똑 같은 말로 이렇게 써버리니까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 저희들도 일하기가 좋고, 의원님들도 이해하시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은 2012년도까지는 우리 구 순수예산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연간 1,0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추진을 했는데,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예산이 중단됐는데, 지난번 사회복지기관장 회의 때 사회복지시설장분들께서 “공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인데,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게 워크숍을 좀 추진해 달라. 대신에 사회복지기관장들 협의회에서 절반 예산을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부로 요구를 해 와서 저희가 323만원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고, 같은 비율인 323만원은 사회복지기관장협의회에서 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래요,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그 현장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지하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지상에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 접촉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지만 아무래도 지하에서 하다보니까 특별히 관심 있는 분 말고는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보시기가 어려웠는데, 구청 광장에 몽골텐트를 34개 정도 설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기왕 구청을 내방하시는 주민들이나, 또 저희가 각 동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오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서 우선 성공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홍보를 해서 많이 관람을 했고, 아쉬운 것은 그때가 중간고사 철이라서, 저희는 중·고등학생이 많이 왔으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광장에서 함으로 해서 박람회다운 박람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잔디광장에서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오전에 1,2부로 나눠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박람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어찌됐든 사업이 확대되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증액도 된 것 같은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좀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그 다음에 443페이지입니다. 역시 밑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복지재단에 대해서 더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이 10억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10억인데, 우리가 편성되기는 12억 2,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기본재산 출연금이 10억이고요, 보통재산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 5월에 출범하려면 책상이라든지 이런 자산취득을 좀 해야 되고, 홈페이지라든지 전산 개발을 해야 되니까 6,000만원 해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처음 탄생되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겠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우선 보통재산도 내년에는 물론 9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만, 내후년에는 12개월분을 편성해야 되지만 기본재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또 연중 모금활동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재산 출연은 가급적 최소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출연금이 20억이 되어야 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10억은 됐단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인가조건이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1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0억은 우리 구 예산으로 기본재산 출연을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10억은 지금 민간의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2개 업체에서는 기탁을 하셔서 이번 16일 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6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4억 이상이면 20억이 되는데 내년 2월까지는 적어도 20억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몇 기업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룹 회장실이라든지 최고위층까지 보고가 되어서 현재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잘하면 20억을 초과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달성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지요. 기업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기부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준조세형태로 비칠까봐 이것이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준조세형태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큰 대기업에서는 기존에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한 번도 이런 기탁을 받지 않았는데 사회단체에 기탁을 하신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왕 하는 것 우리 구에 해 달라. 우리 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우리 구는 특히나 빈부의 격차가 심한 동네다. 그리고 회장님도 여기에 사시고, 또는 그런 큰 회사가 우리 용산에 본사를 두거나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바에 우리 용산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강제라든지 준조세, 이런 성격은 아닌 순수사회공헌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만일에 저희가 사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회사에 가면 많은 회사에서 저희를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불러주시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어떤 데는 “어서 와라. 참 좋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준조세라든지 반강제 그런 느낌을 전혀 안 받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로는 현명하신 우리 조성삼 과장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커다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차량 처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부담금 차량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경유 차량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말고 행정차량,

김경실위원

업무용?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업무용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따로 하고 청소용하고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6개과 중에서 청소과 차량은 청소과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은 청소과 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질의를 수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청소행정과 차량은 청소행정과가 하고. 지금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관한 판단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감장치 차량도 또 감면대상이 되고요, 유로5하고 유로6 차량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매연저감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실위원

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행정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19만원씩 해서 6대가 되어 있습니다. 450쪽 예산서에 보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6대.

김경실위원

네, 6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행정차량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등록 관리목록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차량이 여기에서는 3대가 부과되는 걸로 본위원이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70다1175” 이게 복지정책과 차량이고, “70두2007” 복지정책과, “70두2008” 사회복지과 차량, 이 3대를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차량으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6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우선 저희 6대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총 7대인데 복지조사과에서 베르나 1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승용차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대상이 되고요.

김경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차량 다 리스트를 받았어요. 리스트를 받고, 차량이 어떤 건지, 그리고 등록일자와, 본위원이 총무과에서 다 리스트를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대하고 총무과에서 본위원이 받은 차량수는 3대인데,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6대 중에서 “70다1175” 아까 말씀하신 그 차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김경실위원

그 차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1175는 부과차량 맞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2007, 이 차도 부과되는 차량 맞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2008, 이 차량도 부과되는 차량입니다. 본위원이 받은 것은 이 3대가 부과차량으로 받았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6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3대하고, 그 다음에 “80다1595”가 있습니다. “80다1595”도 스타렉스 밴인데요, 그것도 2012년에 매연장치를 부착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부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80다2832” 이게 화물 포터 더블캡인데,

김경실위원

28?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80다2832. 그것도 2013년 9월에 매연장치를 설치했는데 내년부터는 부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0다1550”,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 포터 더블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 부과를 해야 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6대가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받은 서류와 조금 불일치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차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할게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

혹시 본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좀 안 맞아서 ‘근거 없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 지금 본위원이 받은 서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량이랑 사실 불일치하거든요. 좀 더 본위원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저희 ‘서울서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하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가 이걸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구하고는 다르게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김경실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서를 나와 있어요. 4,000만원하고, 그리고 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구와 같이 저희가 지원사업 하는 것 여기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2010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지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예산을 전액 배부를 한다 할까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정산서를 받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정산서 받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산서를 본위원한테 1부 부탁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 4,000만원이 사실 적지 않은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서도 받고 그래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저희가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용도가 어떤 건지? 정확한 용도인지 저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단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지금 2명 하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서에 4명?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4명이 일하고,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로.

김경실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이 자원봉사 2명하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서 하시는 4명하고 일하시는 분야가 좀 면밀하게 나눠져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코디네이터는 전산분야하고 교육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전산분야는 1365를 운영한다든지, 또 DB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전산 쪽의 업무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코디네이터는 새로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어느 정도 기본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 쪽에 일하는 직원이 교육코디네이터입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데는 센터장 1명하고, 팀장 1명, 직원 1명, 그리고 또 직원 1명, 이렇게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코디네이터지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하는 그 일을 볼 수 없는 건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물론 일은 같이 보는데 주로 하는 일이 신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 교육을 하고, 또 한 분은 전산 쪽의 자료관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물론 자원봉사센터 전체적인 일은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규모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서도 페이지가 각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운영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요, 원래 20만 이상 특별시의 자치구는 자원봉사센터에 7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6명이고요,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에 비례해도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은 직원은 아니거든요, 현재 6명이기 때문에. 행자부 기준이 현재는 7명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전에는 저희가 이 코디네이터가 상근을 하고 계셨었지요?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상근.

김경실위원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자원봉사를 할 때 항상 1년에 한 번씩 봉사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은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해서 지금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기능직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니면 같이 병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조금 인원이 많지 않은가, 조금 우려되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효창하고 갈월복지관에 생활체육사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게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8,400만원.

이상순위원

네, 8,400만원. 그런데 제가 두 복지관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 번씩 살펴보는데, 여기 감면내역에 해당이 있네요? 수급자라든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상순위원

네. 그렇다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 그쪽이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또 저조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저희 동 주민센터의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늘,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 두 군데, 복지재단인가 거기 교회 쪽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실까? 여기 담당들이 있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한두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것 좀 아쉽구나.’ 하는 점이 있어요, 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참석하셔서 그런 것 조사를 해 보실 기회는 없으셨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다 제가 원하는 걸 충족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8,400만원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자주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강사분들이 물론 능력 있고 또 지역구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강사분들은 굉장히 애를 쓰셔도 자주율이 안 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회원들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에 위탁 받은 사회복지 유지재단들이 출연금 같은 게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1년은 보통 얼마 정도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4,600만원, 4,200만원, 두 군데 이렇게.

이상순위원

4,600만원, 4,600만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갈월이 좀 많고요, 효창이 좀 적고.

이상순위원

거기는 ‘영주교회’가 하고, 이쪽은 ‘선인중앙교회’가 합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 4,400만원, 4,200만원 이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어떻게, 그분들의 그것은 법적인 규정은 아니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만 연간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여기에 이걸 운영하려니까 인건비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물론 매칭인 부분이 있어요. 거의 매칭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부분은 전액 구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 보조비로 나가는 거니까, 또 저희 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이런 예산을 저희가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을 져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생활체육사업을 복지관에서 하게 된 계기는 생활체육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서, 그래서 종합사회복지를 고유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를 테면 효창운동장,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자주율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실제로 우리가 각 동의 지역주민들이, 가장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갈월이나 복지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위탁을 줬을 때에는 그만큼 많은 부분을 다 지원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만약에 자주율이 안 높았을 때는 출연금으로 이걸 좀 자기네가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중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과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할인해 주는 것, 또 국가유공자, 또 경로, 이렇게 할인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구비를 지원을 해 줘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상순위원

생활체육이라기보다 여기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과장님, 꼭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물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상순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가서 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꼭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많은 부분을, 거의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기 얼마 듭니까, 여기 1년에? 한 군데 전체비용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약 14억, 한 15억 정도.

이상순위원

14억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두 군데 다 해서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스스로 그런 위탁을 받은 재단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한테 조금 부담을 안 지워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것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상순위원

자급률을 높여주는 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또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른 복지관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활체육 지원이 조금이라도 적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들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수가, 회원이. 그런데 실제로 또 여기의 문제는 프로그램 수강료가 우리 일반보다는 비싸잖아요, 자치회관 쪽보다는. 그런 부분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자치센터보다는 비싸지만 또 민간 프로그램보다는 싸고요.

이상순위원

민간보다는 좀 낫고, 네. 그런데 우리 구가 이런 게 민간으로 운영되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동아리식으로 된다고 해도 이 정도보다 이하로 되지, 이것보다 월등히 높은 프로그램은 특별한 것 빼놓고는 없어요. 특수한 프로그램 빼놓고. 아무튼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런 것 한번 질의해서 지적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잠깐 다른 쪽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주면서 2014년도에 1억원을 시비를 받았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3억, 그리고 금년도에 1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게 저희 구비로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회원이 1만 4,0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 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4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한 5%? 5% 좀 더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활동하는 걸 보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1만 4,000명 안에는 다른 단체에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주로 많이 활동하는 분이고요,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한 4만에서 5만 가까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1만 4,0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주로 활동하시는 분.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드러난 분들보다 아까 1만 4,000명이 활동하는 그 부분이 아주 미미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발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도 경로당 다니는 분들 어쩌다 한두 분씩 보는데, 제가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도 많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우리 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라든가 운영의 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위탁을 준 이 부분도 저도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습니다, 다 얘기는 안 하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걸 느끼겠지만. 그래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은 이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인건비도 적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 7명인데 우리 4명밖에 안 된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줄 것 주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포괄적인 거예요. 이 분들의 활동이, 이 분들한테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보람 있고 만족스러운 마음,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일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고 계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우선은 저희 민간위탁이 올해로 2년째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그래서,

이상순위원

아니요,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 봐서 우리가 성과를 봐서 ‘이 사람을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얘기이고요,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에는 3년 정도 하면, 우리가 일몰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과분석을 해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용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과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본위원이 지금 체크를 했어요. 저감장치 하면 몇 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3년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3대를 말씀하셨는데, 1대는 2012년 11월 8일에 저감장치를 했어요. 그리고 1대는 2012년 11월 13일, 그리고 또 1대는 2014년 2월 3일입니다. 그러면 2대는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1대는 아직 연한이 남아 있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80다2832”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네, 여성가족과.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지금 2013년 9월에,

김경실위원

2014년 2월 3일 저감장치 부착된 걸로 본위원이 지금 서류를 받았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소액이라도 사실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근거 없이 편성을 하면 아무튼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하여튼 받은 서류에는 이게 하나가 더 돼 있으니까 혹시 보시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쉬었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쉬었다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주관부서가 되다보니까 되게 일이 많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렇게 오셔서 업무파악해서 예산 또 심의 받고, 감사받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가볍게 효창복지관의 생활체육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 생활체육예산을 지원해 주게 된 동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설명 중에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어요. 생활체육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를 지금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생활체육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의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을 약간 지원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고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보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수영장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지금 원론적인 걸로만 알고 계시고 아마 한 4년 전,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계속 기록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4년 정도 전에 문배체육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수영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효창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이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시설도 문배체육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가 됐고 오래됐고, 그러다보니까 수영 인원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회원이 줄어들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그 회원님들이 강구책으로 “시설복구를 해 달라.”, “시설개선을 좀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한 때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을 해 줬고, 아마 수영장을 폐쇄할 것까지도 고민을 했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설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존치를 하자. 존치를 하는데 그러면 문배체육센터하고 효창복지관의 수영장하고 어떻게 하는 게 경쟁력을 살려줄 수 있느냐? 폐쇄시키지 않고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지금 말하는 사회에서 가임여성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감면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을 해 주자.” 해서 생활체육사업비로 해서 8,4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이 자체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주율을 높이자는 얘기는, 우리가 의존적으로 생활체육사업비라고 해서 8,400만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이제는 자주율을 좀 높이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을 조금씩 조금씩 낮춰보자. 그래서 시설도 개선해 줬고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보조비를 줘 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시다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대로 생활체육보조비 형식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왔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4년 정도의 지원이 됐으면 이제는 본인들의 자주율을 조금 더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잘 운영을 하시면서 덜 재원을 의존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실 개선” 사업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가 지금 2층인가요, 3층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4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층 헬스장,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여성샤워실.

정호

장정호위원

샤워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장을 한 번 가보셨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샤워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던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기존 헬스장을 약간 줄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줄이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동기가,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했다는 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민들이 건의를 해 오셨었어요. 신년인사회 때마다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도, 우리가 갈월복지관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탁체에서 우리 주관부서하고 이런 업무적인 협의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당연히 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가져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틀들이 또 막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해 놓고 난 이후에 그것 시설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만 지금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공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샤워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물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탁체하고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동이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6개동 모두 다 구성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예산도 390만원, 한 400여 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이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우선 4월에 전체 동 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을 했거든요. 위촉장 제작과 또 위촉식 할 때 비용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4월에 위촉을 하게 되기까지 사무관리비 이런 형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올해 한 400여 만원을 위촉장 쓰고 무슨 업무추진하고 이런 비용으로 썼고, 내년에는 산출근거가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게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의 활동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을 혹시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매뉴얼은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업무지침은 내려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다, 매뉴얼은 아니지만 방침서를 내려 보냈고, 운영을 어떻게 하라, 이런 방침서는 내려 보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방침서를 내려서 우리 각 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혹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몇몇 동은 동 복지협의체 행사에도 나가보면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 복지협의체를 왜 구성하게 됐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동의 문제를 그 동의 어려운 분들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그 동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도 가장 그 동에 계신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동의 문제를 그 동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근본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근본목적이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복지수혜자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 행정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각 동에서 그 틈새라도 찾아 가지고 지원해 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자원을 발굴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자원을 발굴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6개동에 있는 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왜 당신은 복지협의체 위원이 됐습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한 60~70%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복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복지시설 견학 이전에 그런 강의를 좀 하고, 또 연말에는 동별로 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우수사례는 다른 동에 전파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본위원이 내년도에 우리 복지협의체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방향을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복지협의체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한 60~70%는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업무를 전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동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어떻게 활동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깨우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 아주 “너네들끼리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포상금을 주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재원의 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오지요? 복지협의체 재원의 수입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 재원의 수입은, 원래 그 복지협의체가 재원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수혜자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문고리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문고리를 고쳐줘야 되고, 도배도 안 돼 있으면 도배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만들어 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 가장 동의 실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자원을 발굴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적자원은 발굴을 했고, 이제는 재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의 형편이 좋은 기업이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리가 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로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부금영수증도 없으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서울시로 보내야 되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어느 동으로 지정위탁을 하게 되면 85%인가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리고 본위원은 복지협의체가 생기면서 ‘우리 용산에 복지재단이 생기고 복지협의체가 생기면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물샐틈없이 다 우리가 복지를 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의 지침이라든지, 아까 말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각 동의 복지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많이 어렵지요, 그러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 물론 방침은 내려갔지만, 동 복지협의체 운영매뉴얼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작을 해서 보내고, 또 이 복지협의체가 사실 재원이 없으면 아무리 복지협의체가 있어본 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 나름의 1일 찻집을 한다든지, 또는 바자회를 한다든지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에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고민해야지요. 아까 말한 수입의 재원을 그냥, 1일 찻집하고 어디 가서 바자회해서 얻는 수입으로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일단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앞으로 해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해질 수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 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자, 독지가가 지정기탁을 합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을 서울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으로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해 줍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재단이 설립되더라도 복지재단이 직접 기부금 모급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하면, 지금은 우리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모금할 때 20.7%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떼어놓고 가져오는데, 복지재단하고 MOU를 체결하면 5%만 떼어놓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 복지협의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연계를 해서 우리 용산의 복지재단하고 동의 복지협의체하고 그렇게 또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사랑나눔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해서 복지재단으로 받아서 다시 내려주게 되면 조금 더 숨통은 트일 수 있겠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세 가지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복지재단, 또 동 복지협의체, 우리 구 긴급 복지사항, 이렇게 연계해서 물샐틈없는 이런 복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주 취지, 그 다음에 동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그 취지, 다 충족을 할 수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일부 동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다른 동도 독지가들이 사랑나눔공동모금회에 “내가 기부금 영수증을 안 받아도 좋다. 내가 차라리 여기에다 내고 이 돈 가지고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도와보자.” 해서 내시는 동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구성을 해 놓고 지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비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생활도우미를 해 줄 수 있는 분. 본위원이 동에서 활동해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가서 할 게 사람들이 가서 망치질 해주고 장롱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재능기부 해 줄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를 다시 한 번 내년 초에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도움을 주고,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 쪽으로 전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잘 챙겨서 동 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휴양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최소의 관리비 정도만 편성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공매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오늘까지 6차 입찰공고를 했는데, 오늘 10시에 입찰을 하게 됐는데 아직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5회까지는 유찰이 되어서 80% 저감으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로 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최소의 어떤 경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관리를 안 하겠다는, 어떤 건물관리만 하고 운영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워낙 먼 거리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1명 정도는 상주를 하면서 근무하면서 최소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오랫동안 비워두면, 기존의 집들도 많이 비워두면 사람이 없으면 빨리 부식이 되거나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1명이 상주하고, 또 계속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을 보러 오신 분들을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9개월 걸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9개월까지 운영을 하고 9개월 안에 매각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에, “왜 그렇게 편성을 하느냐? 예산편성은 12개월 다 편성을 하고 이것을 극비에 추진을 해야지, 자꾸 운영상에 매각을 오픈해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오히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염려를 했었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결국 12월 달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최소한 6개월이든, 아니면 상반기든, 이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편성해놓고 혹 운영이, 그 안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후에 다시 불용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1월 달부터 딱 중단을 해버린다면 우리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 사람이 없으면 노후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작년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되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재산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원칙상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9개월 분을 하고 연말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왕 이렇게 일반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매각에만 전념하자.” 이런 의견이 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빈 공간으로 남은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마 매각대금의 평가를 하더라도 조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라도 더 운영을 해볼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이라도 운영해 볼 수 있는지를 보고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의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또 예산에 관계돼서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적인 것은 다 빼는 걸로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계수조정 시에 제가 또 다시 우리 위원님과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우리 복지정책과의 부서 과장님이 내년 예산의 편성에, 또 집행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이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각각 얼마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복지관 운영 보조가 14억 6,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효창복지관이 6억 9,800만원이고요, 갈월복지관이 7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목적은 물론 여러 복지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복지수요를 커버하는 이런 역할인데요, 우선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동목욕사업도 하면서 거동 불편하신 분의 빨래,

고진숙위원

포괄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 하시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이게 영리사업인가요, 비영리사업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비영리사업으로 봐야지요.

고진숙위원

위탁운영은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요, 갈월복지관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매년 저희 감사과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왔는데, 금년에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만 지도점검을 했고, 내년에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주도록 감사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 한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후원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연말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이월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갈월복지관의 경우 이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3억 2,027만 6,000원, 2014년도에는 3억 9,719만 5,000원. 이게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이월금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이월금은 사실상 사업을 하고 남은 이월금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말에 기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해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 사업예산으로 다 쓰여지는, 매년 반복해서,

고진숙위원

다음연도 예산으로 같이 잡혀서 책정되어서 쓰여지게 되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보시면 제14조 ‘비용의 징수’에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영리사업이에요. 이게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쓰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보면 일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의 지원이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고진숙위원

다음연도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영리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리사업 목적이 아닙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복리사업입니다. 이것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쓰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예산편성입니다. 그것 유념하셔서 올해는 또 얼마 정도의 이월금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직 결산 안 하셨으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455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사업이 금년도 대비 3,300여 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이 뭐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이번에 종사자들 호봉이 인상되고, 인건비 부분에서 3.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인상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보수계획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보수계획이요?

김정준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3,000만원 증액했는데요, 이것 금년도에 저희가 보수시설을 해야 될 곳이 한남요양원하고, 여기 “한남요양원의 면회실하고 이것을 설치 좀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파노인복지센터에 야외식당 데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금년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또 이렇게 사소한 것. 경로당에 한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창문 틈으로 물이 새어서 창문틀 그것을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요, 또 서계1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외벽 도색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해드렸고, 그 다음에 원효로경로당 할아버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배한 지가 오래 되어서 도배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또 용산2가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외벽 도색을 반드시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다 소진이 되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갖고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 다시 공사해야 될 부분을 공사하려고 이것 세웠습니다.

김정준위원

공사에서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방수공사입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한남요양원 같은 경우도 면회실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공간은 넓게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 45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활성화(보조)’ 사업비가 금년도 대비 5,4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임대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오복경로당하고 우사단경로당이, 우사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1억원 정도를 올려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복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너무 좁고 굉장히 습하고 그래서 회원님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요구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전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전 하고, 그 다음에 우사단경로당 같은 경우 인상분을 좀 반영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전도 하고, 또 세를 1억씩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그러네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사업비” 있지요? 사업비 6,000여 만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페이지수가 어떻게 되지요?

김정준위원

457쪽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순회프로그램 사업비 6,000여 만원 책정된 이게 어떤 사업비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노인회 용산지회에서 순회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요, 인건비입니다, 이것. 인건비인데, 용산지회 순회활동 지원비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분들이 하시는 게 주로 85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민원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그걸 해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이분들 임금을 조금 인상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 또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실적이요?

김정준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했었는데요, 실적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김정준위원

마찬가지로 같이 동일하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관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들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457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비’ 4억 2,000여 만원이 신규 책정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457쪽의 하단부분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4억 2,000만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한 3억이고요, 어르신교실 운영에 1억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해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통계목을 사업의 특성상 바꿔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통계목만 변경된 겁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후원사업은 통계목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 3억 편성했었고요, 어르신교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3,900만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처음으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치르셨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르신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각 행사 종료 후에 각 동별로 참석자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원품 지급현황, 행사 시에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참석하신 어르신들의 반응이 “만족스럽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특히 그중에서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이라든가, 다양한 이벤트부스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이벤트부스 중에서는 특히 발마사지라든가, 시력검사, 이·미용이라든가, 네일아트, 그 다음에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이런 부스들은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점들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5,00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어르신들하고 한 7,000여 분이 오시는 바람에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5월 중순 날씨로는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바람에 중식이 특히 많이 부족했고요, 휴식공간 등 이런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더운 날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다 차광막이라든가, 아니면 파라솔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인원을 금년에 한 5,000명 했는데 내년에는 1만명 정도를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화장실도 배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60실을 했습니다만, 120실 정도 더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행사시간이 많이 더울 때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행사시간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후원품이라든가, 경품 같은 것을 동별로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것을 많은 동은 조금 더 드리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인원이 7,000여 분이 오셨다면 내년에는 그러면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1만여 명,

김정준위원

1만여 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야외에서 하실 때 그 공간에 그만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장소로 하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공간배치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보고 길게 하면 그 언덕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광막이나 이런 걸 설치하실 때 사실은 일반적인 옥외에서의 차광막 설치는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그만큼 또 운영할 때 상당히 조심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햇볕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파라솔로 쳐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 물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하실 때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좋은 행사를 치르시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기왕이면 조금 더 편안함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행사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듣고, 꼼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다음 463쪽 좀 보겠습니다. 463쪽 중간쯤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가 금년도 대비 1억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1억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형버스가 없습니다. 대형버스가 없어서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신청을 했습니다. 대형버스 하나 구입비를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 4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기능보강사업은 50대 50입니다. 서울시비가 50 들어가면 저희 구비가 50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서울시비 5,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내년에 이것 저희 구비 5,000만원을 잡아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형버스를 구매해 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직원이 저희가 28명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 신설을 2,000만원 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장애아동체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플러스가게’라고 저희 구청 3층에 “꿈앤카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자조프로그램, 이런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들은 주요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세세한 사업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요, 큰 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라든가 관리, 부모교육, 또 상담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애들 언어치료라든가, 감각, 통합치료 이런 것, 기능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과 연계해서 장애인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요, 사회적 적응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많은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장애인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구립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부담금 지원하고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가 경로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 두 군데 이렇게 있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시설부분은 없어졌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편성해서 삭감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맞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고 환경부가 2014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에 조금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폐지하는 이유도 용수 사용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연료사용료에 비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예산서에 떡 하니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애석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자존감도 높여주고 우리 구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인데, 참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좀 주시하시고요, 특히 상위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드시 그것을 주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여기 편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편성 시에는 모든 것이 근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렇게 면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지요?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자수입, 공공예금에다 10억원 가까이 넣어두고 그냥 이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출할 내역을 보니까 노인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다 프로그램비를 줄 계획이시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꼭 그렇게 우리가, 용산노인복지관은 여기 시립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남동?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 “원예교실”에 이것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각 경로당에 나가는 돈인데요,

이상순위원

경로당에 가끔씩 보면 강사분들인가 봉사자들이 오셔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프로그램 같기도 한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거지요? 경로당 순회하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요리교실”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립복지관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데 복지기금에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시립복지관이지요, 이게? (자리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고요, 그게 시립용산노인복지관이 맞고요,

이상순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운영비 전체는 시에서 받아서,

이상순위원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꼭 이렇게 기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지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여기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맡겨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수업을 나가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원예교실”은 제가 봤어요, 경로당 다니면서. 그런데 “행복한 요리교실”이라는 그것은 사실 시립복지관에서도 저희들 스스로, 자기네들 스스로 자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주민참여도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프로그램 공모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요리교실” 같은 것은 차별화가 되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 이런 프로그램 자기네가 제안서 내서 채택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많은데, 우리가 꼭 노인복지기금에서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제가 의문점이 가서 질의했으니까요, 과장님, 한번 운용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안을 내신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무슨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의욕증진 프로그램” 이것도 저희가 하는 게 조금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리고 노인회 사무국 운영비인가? 사무국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를 저희가 복지기금에서 주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일정부분 저희가 좀,

이상순위원

일정부분만 지급을 하는 거지요?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기금으로 운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수기동반사업비”가 150만원으로 책정됐네요? 작년에는 이게 430만원이었는데 줄었어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지출액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페이지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상순위원

운용계획안 71페이지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이것은,

이상순위원

왜 줄이셨어요? 이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유류비만 조금,

이상순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뭐와 연계를 했냐면 우리가 보수기동반이 있어요. 있지요? 운영하시는 분 한 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분의 인건비도 제가 보고 다 봤는데, 7개월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수년간 제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 분이 15일 근무하시면서 일정부분 인건비를 좀 가져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냐 하면 경로당을 이 분이 용산구 전체를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가 보면 이 분이, 만약에 수리하는 거라든가 모든 그런 것의 민원을 이 분한테 많이 내세요.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내고 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다니시는 분이 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분이 사소한 것 이런 것은 다 해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봉사차원에서 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경로당을 보면 수리비도 굉장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인원으로 인해서 많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인데 이런 것까지 꼭 줄여가지고, 여기 밑에 프로그램 그런 것은 많이 책정해서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경로당에 밀접하게 활동을 해 주시는 분에 대한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여기 기금에서 하는 것은 유류비 정도로만 하고요, 본예산에는 보수기동반 비품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기동반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냉온수기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냉온수기 관리를 한 군데에 위탁 줬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한 군데에다,

이상순위원

이게 그런데 매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금액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매년 내려가지는 않는데요?

이상순위원

“조금씩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에 다니면 어르신들 가끔씩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안 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보고, 또 열심히 다니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직원 분들께서 잘 살펴보셔서 경로당의 냉온수기 관리가 잘 되게 내년에는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56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경로당활성화사업” 3,000만원이 지금 여기 신규처럼 잡혔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456쪽입니까?

이상순위원

456쪽에 보면 민간이전금이 요즘은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바뀌었네요. 그 3,000만원이 신규처럼 잡혔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김정준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편성목들을 전부 조금씩 편성 체계에 맞도록,

이상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래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경로당활성화사업 보조인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 조사를 해 보니까 저소득노인건강음료사업 3,000만원이 2015년도에 있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걸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새로운 어떠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그건 아니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2015년도 예산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저희가 3,000만원 편성했었고요.

이상순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것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지요. 과장님, 그게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이전 보조금이 사회복지사보조가 바뀌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한 것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뭐냐는 거지요? 사업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이요?

이상순위원

네. 신규처럼 이렇게 편성이 돼 왔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경로당활성화사업인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한 것은 경로효친 문화탐방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함양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개방형 경로당 강사를 지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9988어르신 건강관리에 700만원, 희망의 콩나물 기르기,

이상순위원

이게 사업계획안입니까? 계획서입니까, 그게? 3,000만원 그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 데도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소득노인건강음료사업은 내년도에는 왜 편성이 안 됐나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건지 알았는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연계는 아니고요, 음료사업은 저희가 조례에 없어가지고 편성을 못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상순위원

그 3,000만원에 대한 것만 그러면 세부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해하게끔. 아무 데도 그게 없습니다, 지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후원기금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이상순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여기는? 기금계획안에는 없는데 어떻게 이제 다시 또 편성을 합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아니고, 노인복지후원회.

이상순위원

아, 후원회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후원회에서.

이상순위원

후원회에서 하신다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됐고요, 그러면 아까 새로 된 경로당활성화사업 보조비를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할 건지, 그것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456쪽 ‘경로당 활성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 증액”이 1억 5,800만원 있는데요, 오복하고 우사단경로당 두 곳에만 임차료가 지금 1억 5,800만원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복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600만원 월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너무 침침하고 좁아요. 좁고 너무 오래되고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다른 데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근방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새로운 데를 전세 얻어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우사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1억원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협상을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좀 더 올려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이것 그러면 보증금이지, 이게 월세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우사단은 월세가 아니고요, 오복이 월세인데 이제 전세로,

김철식위원

전세로 전환한다는 얘기이지요, 월세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월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월세는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2015년에 계약이 만료된 이태원1동하고, 한강우람, 효원, 한강2경로당이 있네요, 보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들도 전부 그러면 전세로 전환한 겁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월세가 나가는 경로당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없다는 건, 월세는 지금 오복경로당이고요.

김철식위원

아니, 오복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다면서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월세로만 가지고 운영하는 경로당은 없지요.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월세로 운영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닙니다. 460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증진’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460페이지입니까?

고진숙위원

네. 3,274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322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못 찾았는데 다시 한 번만.

고진숙위원

460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에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내용이 뭔지? 지금 찾지 못하시면 나중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시설비및부대비’로 3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통계목이 이전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면 어떤?

고진숙위원

장애인들이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히 저희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특별히 없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냥 이렇게 장애인들의 재활이나 치료, 이런 것들만 주로 하고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장애인들도 운동하고 싶어 하고 보치아 같은 것, 간단한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경우 그렇게 하지만, 또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분들도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고,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없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수요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다른 데를 빌려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주로 그렇게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원기준’, ‘대상’ 이런 걸 보니까 2016년도에 기금 적립기간으로 별도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기금을 적립하셔서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우리 구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웃나라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광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이런 데 가서 보면 장애인 한 분을 모시려고 보호자와 의료기관에서 오셔서 같이 관광하는 것도 본위원이 봤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장애인들 편의시설 같은 것 해 줄 수 있는 기금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홍성숙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책 473쪽 보겠습니다. 473쪽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 사업비가 금년 대비 21억원 증액되었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 사업은 2015년도에는 본예산 보육료 편성 시에 11월, 12월 그 2개월분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12개월 치를 다 편성을 하다 보니 증가한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된 건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다 확보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다 지원된 거지요, 이것은?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가내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47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육 교직원 지원(보조)’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사유는 무언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근무환경개선비 부분에 1억 1,000만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증가 예상분, 그러니까 3% 예상분과,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운영비 5,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가 얼마나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비가 2015년도에는 17만원씩 매달 지급이 되었는데요, 3만원 인상할 계획이 있어서 매달 20만원으로 이게 증가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는 현재 보육교사의 한 달 월급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1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초임이 152만원 정도고요, 평균 10호봉 정도를 예상할 때 월급이 2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처우개선비 수당이 영아반 교사는 39만 5,000원, 유아반 같은 경우는 52만 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초급이 117만원 정도이고요, 경력에 따라서 1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수당 부분은 영아반 교사는 48만원, 유아반은 61만원, 그렇게 해서 초임교사의 총 급여가 영아반 교사는 165만원 정도, 유아반 교사는 178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네,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고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478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조)’ 사업에 1억 6,000만원 편성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한남동에 LG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18억원 중에서 LG지원금이 16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3,0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효로2동에 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비가 6억 9,4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있지요, 보조사업?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보육팀이 보육행정팀하고 보육지원팀으로 팀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목을 분리하다 보니까 올해 2015년도 예산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 편성을 하다보니까 신규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준위원

기존에 있던 건데 분리돼 갖고 그런 거예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부모님들이 여기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482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드림스타트센터 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운영지원비가 신규로 편성됐네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드림스타트센터가 건립이 된 목적하고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은 「아동복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37조에 따라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출발 선상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출발되지 않게,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작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전부 다 평등하게 할 수 있게끔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주요대상이 0세부터 만12세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다음에 그 부모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우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위기도검사를 통한 서비스 기획이나 조성 같은 그런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서비스로 시력, 청력, 건강검진클리닉, 또 임산부 영양교육, 모유수유 지도, 미술, 음악, 놀이치료,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 그 다음에 인지하고 언어서비스 부분에서는 학습지 지원이나 또 부모교육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서행동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화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건가요, 그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아니, 대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이것 0세부터 12세까지?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부모를 포함해 가지고?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우리 구 취약아동 현황을 보면 564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 저희 ‘여성사회참여지원’ 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올해 7,000여 만원이 편성돼 있고, 작년보다 조금 1,000여 만원이 감액편성이 됐네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사회참여지원 그쪽 부분이 저희가 한남동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교실하고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문제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감액부분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있고, 사실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질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돼 있는 게 수강생 520여 명을 하고 있어요. 12개 강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520명은 어떤 기준인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각 과목별로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수강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12개 강좌에서 한 강좌에 몇 명의 제한이 있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반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수강생은 다 차 있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항상 찹니다.

김경실위원

보니까 사실은 이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의 자아실현 및 역량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목표가 되어 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거니까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질적으로 아니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목적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것 같아요. 설문?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매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매번 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설문결과 보고서를 조금 더 저희가 바꾸면 어떤가 싶어서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아마 “어땠습니까?”, “강좌가 좋았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이런 순으로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건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였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강좌를 했을 때 당신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라든가, “이 강좌를 통해서 당신의 사회참여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질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맞추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설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이었다면, 우리가 ‘아웃컴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삶의 질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의 관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걸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의 그 의견 존중해서 저희가 다음 번 설문조사 때는 그런 부분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저희도 지금, 많이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웃컴에 대해서, 아웃컴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거기에 발맞춰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제안해 봅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구립어린이집 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인가요? 2015년도를 운영했을 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1개입니다.

김경실위원

21개?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2016년?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2016년에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성심이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성심 하실 때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시 보조로 다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관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런 분야로 해서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달에 성심학원에서 희망공문 접수를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확충심의승인을 올해 3월 24일 날 심의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체결도 했고, 또 세부협약체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심학교 내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취소해 달라.” 이런 통보가 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해서 관계자분들과 면담을 통한 어떤 설득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성심수도회의 수녀님들과 성심학원 내의 학교 측과의 그런 내부적인 갈등문제였는데, 주요인은. 그래도 끝까지 잘 노력을 한 결과 성심학원에서 다시 하시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2016년 언제 개원을 할 예정인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이 이것을 보다보니까 2014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성심의 내부갈등이 아니라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반환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다시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반환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감액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처음에 20년을 한다고 했다가 또 10년으로 줄이는 바람에,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무상임대기간이 10년으로,

김경실위원

네, 그러다가 또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팀장님들이 가셔서 다시 또 증액을 받아왔다는 보고를 또 받았었어요. 그래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 노력하시는 팀원들, 그리고 같이 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을 함으로써 기능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보육교사들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구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 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른 거야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그게 주상복합건물 지하1층에 장소를 하나 봐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자로 우선 먼저 제천회관의 청소년공부방 4층 공간에다 우선 시작을 했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설명서에는 한남,

이상순위원

지하1층이라고 해서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지금,

이상순위원

취소했습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아직,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진행할 예정이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지하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 갖고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짚어서 지상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그게 남영동 거기 있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효창동.

이상순위원

효창동에? 아, 1층에 있는 그거구나?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를 보니까 이게 매칭이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매칭입니다.

이상순위원

매칭사업인데, 2015년도 매칭비율은 어땠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추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까지.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여기는 본예산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6,0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보여,

이상순위원

아니, 이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인데, 제가 봐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냐 하면 2015년도 4,000만원, 4,000만원, 1억 3,600만원이에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면 4,300만원, 4,300만원, 1억 9,000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16%, 16%, 68% 이게 매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부분을 빼고 보면 2,026만 4,000원 증가한 겁니다, 이번에.

이상순위원

약 2,000만원?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2,000만원.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씩 우려스러울 때도 있어요. 물론 이게 대부분 인건비와 홍보비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사업비.

이상순위원

거의 사업이 인건비하고 홍보로 나가는데, 과연 이 상담센터에서 우리 구의 청소년들한테 얼마만큼 밀접하게 다가가서 그게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제가 그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이들이 와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협소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청소년들한테 적합한가요, 거기?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사실 규모면에서 보면 상당히 협소한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장소를 빨리 넓은 데로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원효로청사 재활용 방안에도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했고,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게 그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이게 됐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우리 공간이 있다보니까 협소하든 뭐든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잘하신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미래를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원효로 舊청사 활용에 어린이청소년복합센터가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몇 년 안에 그런 계획서 나올 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연계해서 꼭 이렇게, 별도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때 돼서 함께 합쳐서 할 수 있는,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연구를 직원들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여성, 그러니까 성평등기금 있지요? 기금에서?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기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사회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기금을 지출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줄었네요, 940만원이?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이자수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안타깝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용산구의 여성들에 대한 어떤 기반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나 그런 교육시설 이런 게 사실은 좀 부족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저기 주차장 쪽에 여성회관이 새로 마련될 계획이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프라자가 건립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여성사회단체들이 우리 있잖아요. 이건 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단체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정말 여성회관이 번듯하게 생기면 어떻게든 간에 우리 용산구 여성들에게 “이런 것도 좀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그전에는 그나마 큰 길에 있는 한강로 쪽에 있다가, 지금 저기 신계동 아주 구석으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가 전자상가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여튼 차가 다니는 것도 마을버스 하나 있고 전철도 없고,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말 이렇게 아동, 청소년, 여성, 물론 노인들은 잘 돼 있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여성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때 정말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소극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이렇게 받으셨고.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경로로 해서 받게 됐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오래되어서 소극장 환경개선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저희가 참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에서 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은 우리 과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소극장을 환경개선 해야 될 정도로 열악했습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수련관 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련관 내에.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를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주민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이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되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련관의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다 보셨고?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협의도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잘하신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긴장해서 답변하실 건 없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아,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련관장님 오셨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수련관장 김경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수련관의 예산편성을 봤어요, 전출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9억 8,000만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19억,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한테. 19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2016년도에는 20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상 증감부분은 1억이지만 여기에 관장의 급여가 6개월만 책정이 되어 있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증감된 부분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주된 이유가 뭐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는 직종별로 다양한 직종군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30여 명의 인건비 인상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명의 인건비가?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경영혁신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겸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면 겸직을 계속 한다는 생각으로 6개월만 편성하신 거예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5년에도 수련관장 인건비가 1년 치가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단 운영 여러 여건상 적기에 수련관장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전체 공단전출금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용절차가 없어서 일단은 금년도 2015년을 겸직으로 운영을 해본 바로는, 제가 제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청소년수련관장이 당연히 직제상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시급성 측면에서 나머지 사업에 비해서는 6개월만 편성해도 타당하겠다는 판단에서 6개월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예산편성에서는. 운영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그런 수련관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팀장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련관장을 공개모집을 했을 때 자격조건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집행하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이런 데에서 겸직을 하고 있다? 우리 김경용 팀장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다양한 그런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015년도에도 다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을 새로 뽑으셔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직원들, 아까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직원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공공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업들, 20억에 달하는 그 사업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김경용 팀장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외 필요한 보직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하루라도 빨리 적임자를 채용을 해서 독립적인 특성화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1년 가까운 시간동안 겸직을 했지만, 하면서 겸직이기 때문에 업무상 차질이나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하고, 또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원된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지요. 그렇지만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 6개월 것도 삭감해 버리고 아예 겸직으로 다 내년까지 가시지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안에 직제도 있고, 또 현재 너무 장기적 결원으로 인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이든, 교육이든,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운영상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마땅히 빨리 채용되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사장님이라든지,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그 정도의 노력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노력은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도 사람이 안 들어왔습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하다 보니 자격이 또 안 되는 분도 오셨었고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 중에 좀 모순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모순은 분명히 좀 있으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있는 자리까지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길게 얘기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야 되겠네요. 청소년공부방도 위탁관리를 하네요, 공단에서?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산편성에서 보조란 말이에요. 지금 시비를 2,9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최초에 여성가족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최초의 아마 취지는 방과 후에 학생들이 갈 곳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청소년공부방이 설치되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 자치구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예산 쪽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보조금을 최초에 지급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보조금 지원율이 점점 낮아져서 현재는 3,000만원 안 되는 정도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5년도에는 시비보조까지 포함을 해서 6억을 집행하실 계획이었네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6억 5,0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도 앞에 수련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계약직근로자들인데, 저희 공단 계약직 급여산정기준이 최저임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분과 서울형생활임금 지급분, 그래서 그쪽에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최저임금. 우리가 올해 최저임금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또 준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5,000여 만원 정도가 인상분이 생겼단 얘기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법인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기관 성과급이, 운영평가에 따른 성과급분이 직원 수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까지 저도 하고, 다른 분 계시면 또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 쪽에 결원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저희 구청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지도·감독하거나 그런 일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결과보고서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청소년수련관 지도·감독 결과.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482쪽, 드림스타트센터 질의 좀 할까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철식위원

소요재원에 ‘산출근거’ 한번 볼까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산출근거’.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김철식위원

각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짚어서 물어볼게요. ‘인건비’ 부분에 근로자 보수가 1인당 250만원을 잡았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 보육, 보건, 간호, 이렇게 해서 전문직들.

김철식위원

전문직입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그 지침이 드림스타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서에 이렇게 다 편성목까지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우수구인 은평구의 기준을 준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다 채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는 두 명만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두 명만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우선 12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회복지하고 보육분야 한 명씩 해서 두 명만 채용된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세금 및 공과금, 우편발송료, 왜 6개월, 10개월만 편성을 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우선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준용해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건물은 계속 존치할 거고, 운영할 거고, 12개월, 1년을. 그렇지요? 6개월만 할 건 아닐 거고.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한남동의 제천회관 4층에 저희 청소년공부방 빈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 지금 임시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현재 그 건물에는 무인경비가,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기존에 되어 있어도 그 비용이 나가지 않을까요? 이사 가기 전 6개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새로운 건물로 이사 가면 그때 가서 또 6개월. 기존 건물은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경비가 안 나가나 보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부분에서.

김철식위원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3,280만원? 왜 구비 2,700만원이 들어갔을까요, 왜?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 프로그램실, 상담실,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안에 내부 공사비입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항목을 그렇게 적으셔야지 “설계비”라고 다 적어놓으니까 좀 착각을 하겠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아, 네.

김철식위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8일 날 서울시누리과정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아직 예·결산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00% 우리 누리과정은 우리가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겁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시 담당자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가내시액으로 다 100%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에서 서울시에서 편성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서울시 보육담당관하고 바로 여기 예결위장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예결위원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우리 용산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촉각을 세우시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바로 바로 습득해서, 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바로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489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금년대비 4,800여 만원 감액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이 사업은 신규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초과하거나 전출을 간다거나 사망자가 있으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신청인원은 없고, 인원은 줄이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분들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동에서 환경정비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김정준위원

지역에서요? 환경정비?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자립능력도 향상시킬 수 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자 490쪽 상단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금년대비 한 1억여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사유는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 올해 7억 4,300만원이 본예산 때 책정이 됐고요, 추가로 저희가 1억 1,200만원 정도 더 받아서 간주처리 했습니다. 지금 맞춤형급여 생기면서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 신청 인원은 많은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김정준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신청하시지요? 연령대나 남·여 비율이나?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연령대는 어느 정도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8세에서 만 64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김정준위원

대상자는 어차피 그거고,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491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통합 조사관리 지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신청자 가정방문 현장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이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가정방문이요?

김정준위원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한 경우에 저희가 일일이 가서 가정방문 확인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준위원

신청자가 많을 텐데요, 하려면 조사인원도 부족하지 않나요? 좀 부족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팀에서.

김정준위원

조사하시는데 철저히 하시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시는 분도 노고가 많으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우리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대해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자격이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더 이상 뽑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금인데, 없으면 다시 또 재원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맞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구비 100%인 사업이 있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지금 감액한 것은 구비 100%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국민기초가 지금 많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부양의무자 기준도 강화됐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없었고, 기초연금도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는 근로유지형으로 다 해서 지금 자활사업에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을 축소를 해서 한 쪽으로 획일화시켜서 그 사업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신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연령이 달라요. 이것은 65세 이상, 75세까지거든요.

김경실위원

네,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도. 그런데 보면 대상자가 자꾸 감소를 하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것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안 뽑으니까 없어진다는 사업이네요, 결국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이 다른 곳에 많으니까 이것은 차츰 없어진다는 그런 이유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희망키움통장(보조)’에서 저희가 지금 증액편성이 됐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작년대비 했을 때 지금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증액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에 맞춰서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증액편성을 한 거지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2015년도에 사업을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신청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사업에서 그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이게 3년간 불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3명, 올해 4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립을 했고요, 지금 34명 정도가 불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최대 맥시멈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희망키움통장에 1회, 한 가구 근로자에게 맥시멈 얼마까지 해 주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자기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하고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50:50.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대1 아닙니다. 가구원 규모와 자기소득에 따라서 다 달라요. 차등 지원되는 거예요.

김경실위원

차등 지원돼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은 그냥 10만원을, 만약에 근로자가 10만원을 하면 우리 보조가 10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3년 불입하는 그 통장 아닌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것하고 또 다른 겁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그것은 희망키움통장이 아닌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희망플러스라고요.

김경실위원

많이 헷갈렸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향련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495쪽 하단부입니다. ‘용산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가 신규로 4,000만원 책정이 됐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장소는 한남공영주차장 지금 짓고 있는 부대시설 2층에 약 104평 규모로 문화예술창작공작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예술창작공작소’라는 게 문화예술 분야의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시에서 계속 몇 년 전부터 강조해 왔던 사업의 일환인데요, 마을을 매개로 해 가지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문화활동 공간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자발적인 주민들 동아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주민모임 동아리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전문가집단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그 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전문가집단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자생력을 기르고 해서 주민들의 그런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여가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고, 타 구에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이 다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네요. 그러면 499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사업비가 금년대비 3,800여 만원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김정준위원

관리사업비.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증액된 부분이요?

김정준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효창원에, 그동안 효창원은 상시개방을 안 했고, 필요시에만 개방을 해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상시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상시근무를 하게 될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하고요,

김정준위원

근로자 인건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여기에 산정을 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제반 사용비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의열사 보시면 “의열사 안내시스템 설치비”가 2,000만원 책정됐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또?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열사 상시개방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각종 관광객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건데요. 특히 HDC신라면세점이 이번에 새로 입점하면서 내년에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용산을 찾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면세점 들르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관광할 만한 데를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관광코스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의열사는 그런 관광코스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우리 ‘용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역사를 굉장히, “용산을 그리다”라든가, 며칠 전에 사진전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의열사가 과연 뭐냐?” 하면, 해설사라든가 배치되어 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없을 때 음성과 영상으로, 그 다음에 음성을 통해서, 이게 안내시스템이거든요. 스위치만 딱 누르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로 해서 동시통역이 되면서, 그분들이 누르면 이 효창원 의열사가 어떤 곳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우리 지역의 관광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500쪽을 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2,000만원이 신규 책정됐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그 시설은 됐는데 어디에 쓰실 거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안내시스템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도 집중적으로 관광객 탐방코스로서 저희가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태원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도시거든요. 우리 경제 활성화 육성을 해야 될 그런 도시인데, 들르면서 사실 쇼핑만 하고 관광객들이 갈 만한 데가 없고 그러면 그것도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태원 유관순 추모비도 이번에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안내시스템도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용산 역사 바로 세우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발굴을 하고 새롭게 정립을 해 가고 있거든요. 유관순 열사 추모비도 그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안내시스템뿐만 아니라 추모제도 매년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506쪽 상단에 ‘생활체육육성대회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생활체육육성대회 지원비가 금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금액이요?

김정준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금액이 금년에 생활체육연합회 동호회 조직이 8개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8개 연합회가요. 예를 들어서 골프라든가, 등산연합회이라든가, 이게 8개 단체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연합회 동호회 활동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아무래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반영을 지금 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팀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요? 일반 생활체육, 우리 모두 다하는 단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단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연합회.

김정준위원

연합회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기존에 있는 것 포함해 가지고요.

김정준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시설비’에 7,700만원 들어있지요? 신규 편성?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그것 편성 사유하고 공사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있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거기 4층에 우리 종합체육관이 있는데요, 거기 조명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보면 온수순환펌프, 그 다음에 바닥누전부분 해서, 이용 주민들한테 위험도 줄 수 있고, 또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를 해서 이번에 개선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유관순 열사 추모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활성화, 경제의 활성화 시키는데, 지금 현재 이태원이요, 물론 이것 예산과 약간 다르지만, 현재 모든 건물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외국인들이 와서 낙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좀 쓰셔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특구연합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앞서 우리 김정준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용산구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단체도 있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연합회.

김경실위원

네, 11개가 있다고요? 후원하는 데가?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후원 시나 아니면 예산편성 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 단체에 대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클럽으로 해서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구 생활체육교실 지원하는 부분, 그것은 직접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연합회 각종 행사 때, 구청장배 행사뿐만 아니라 연합회장배 행사라든가 이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연합회장배는 연합회, 예를 들어서 축구, 농구, 테니스, 종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동호회 회원수라든가, 클럽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더 숫자가 많고 그런 데는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인원수가 좀 적고 그런 데는 좀 덜 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인원수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사업목적!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훨씬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목적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였을 때 저희 구청에서 바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하는 것도 있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목적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면밀히 그리고 저희가 깊숙이 체크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처음의 사업목적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도 한번 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또 이게 다른 쪽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하나하나 관리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돈이 한 25억원, 전체 다 해서입니다. 4,8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전체 다 해서, 전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4,800만원?

윤성국위원

네, 25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25억이요?

윤성국위원

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총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총예산이 문화체육센터까지 포함한다면,

윤성국위원

네, 체육 쪽으로. 그렇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네,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 생활체육이 뭐가 생활체육인지 궁금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생적인 동호회조직들, 클럽들, 이 분들이 체육활동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니고 일상생활하면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체육활동을 하는 것,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골프가 생활체육입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옛날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요즘은 많이 일반화가 되다보니까 일반주민들도 골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윤성국위원

그러기는 하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기는 한데, 우리나라 국민, 남북한을 통틀어서 7,000만이라고 그럽니다만, 우리 남한 쪽만 해도 한 5,000만명 잡읍시다. 5,000만 중에서 과연 골프채를 잡아본 사람이 몇%나 될까요?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 생활체육, 하다보니까 골프까지도 생활체육에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엄청난 비약적인, 체육에 대해서 발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참고 하십시오, 그것.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용산구는 타 구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청장님이 어디 족구대회 하는 데를 가셨대요. 갔는데, 아주 사람들이 왕성하게 운동을 하고 있고 많이 모여 있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했더니, 청장님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우리 용산구 사람들이 아니고 마포구 사람들이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우리의 세금으로 왜 마포구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대다수이고 몇 명씩 끼어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타 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족구장이라든가 이게 돼 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각종 운동장이건 고수부지 쫓아다녀야 되고, 어디 어디 쫓아다녀야 되고, 바빠요. 쉴새 없이 고생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5쪽에 보면 용산마을예술창작소 예산이 있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4,000만원. 이게 어디에다 사무실을 마련하실 건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여기 한남동에 공영주차장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거기 2층 부대시설에, 2층에 공간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저희 공간은 약 104평입니다.

이상순위원

104평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적은 건 아니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적은 건 아닌데 이 4,000만원을 갖고 운영을 하실 수 있겠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게 어떤 예산이냐 하면,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기류하고, 1년간 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인건비가 많이 있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주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1명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좀 염려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거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자생으로 하는 그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하여튼 이것도 말하자면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문화예술 분야거든요.

이상순위원

예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MPO, 지난번 연말에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공연에 나왔던 오페라 단체가 있거든요. MPO라는 오페라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실버합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우리 지금 연극전문가집단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분야별로 사랑하는 자생적인 우리 동호회 주민집단이 들어와서 아마추어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 목적이 참 좋네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용산예술인연합회도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분들도 같이 연계를 하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다 연계를,

이상순위원

같이 연계를 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지겠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지나가 봐야 알겠고요, 아무래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이상순위원

그런 데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글쎄, 지금 사무실 마련하는 것, 예산, 여러 가지 좀 제가 보면서, 과연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생 동아리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기존에 있던 예술인단체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게 같이 한다고 그러면 커지기는 커지는데 ‘과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시초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자생 그런 동아리들하고 같이 항상 대화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발전적으로 점차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내년도에 시작하니까 4,000만원이지만, 제가 볼 때 2017년도 되면 이것의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예상이 되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서울시 사업공모도 하고 해 가지고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회원들이 스스로 회비도 내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그게 내실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많이 안 줘도 자기네들끼리,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자생할 수 있도록.

이상순위원

네,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구립실버합창단이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게 굉장히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나마 65세 이상 되신 분들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런 것도 같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지금 용산마을예술창작소라는 거대한 정말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 실버연주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남자 분들도 하시고 이런 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아시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구립실버합창단도 그렇고, 우리 실버연주단, 악기 다루시는 남자 분들이 있더라고요, 취미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도 몇 번 행사 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정말 나중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 주시고. 용산문화원에 북카페가 새로 작년에 생겨서 저도 가끔씩 이용을 해요, 1층에. 찻값도 좀 가격이 낮고 이래서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북카페 재료비를 100만원씩을 해서 1,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재료비”라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재료비, 저는 이게 재료비가 아니고 그건 줄 알았거든요? 운영하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인건비도 나갑니다.

이상순위원

인건비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확인 차.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해서 100만원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로 운영되는 건데요, 인건비가 약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수입금은? 수입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수입금은,

이상순위원

거기에 같이 안에 들어가요? 그걸로 운영을 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수입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워낙 찻값이 저렴하더라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사실 인근 찻집들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여기 문화원이라는 데가 공간이 좀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60만원을 주고 아르바이트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앉아서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찻집에 가면 그래도 주인이 직접 바리스타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간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사람도 없는 사이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 점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전달하셔서, 아무튼 거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팀장님 와 계시지요? 잠깐만 제가,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이정호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쪽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주 문화체육센터에 들르면서 팀장님도 한 번씩 뵙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주민커뮤니티 나눔 문화공간 조성”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2,700만원 책정됐네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원래 삭막하던 그 공간이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책상이나 아이들 책 같은 것 갖다놔서 많은 아이 엄마나 애들이 거기 있는 것 제가 보고 다니면서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롭게 예산이 책정돼서 이게 더 나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은데, 어때요?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대단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갖다놓은 가구들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져온 가구들이고요, 일부는 이동도서관이 폐쇄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도서를 2,000여 권 갖다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한다면 도서도 새로운 신간도서로 좀 구입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가구공사도 하고, 바닥공사도 하고 그러면 미니북카페로서는 아주 일신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카페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사소한 건데,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이번에 이것 공사를 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팀장님도 그렇고, 정말 거기에다 차도, 말씀하셨듯이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팀장님도 이 사업이 처음부터 설계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좋은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해 주시고, 과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조성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자리에서

김철식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활체육을 하는 입장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용산구 주민들도 타 구 가서 다 운동을 합니다. 25개구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생활체육회입니다. 타 구 주민들만 우리 용산구에 와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주민들도 타 구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용산구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다 연고가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다든가, 또 이쪽에 가족이 있다든가 해서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별로 많지 않습니다. 10%도 안 돼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나름 자기들끼리는, 이 구성원들끼리는 또 회비를 다 내고 같이 운동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지도·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 이태원부군당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계단하고,

박희영위원

네, 계단하고 마당을 하신다고 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거기 이번에는 유관순 열사 추모비도 마련해서 매년 추모제도 진행하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도 오시고 또 행사도 치러야 하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잡혀 있지가 않아요, 보수비가.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잡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사실은 2,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우리 구 예산 여건상 그게 반영이 못 됐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요.

박희영위원

올해 얼마 여기 책정되어서 올리셨어요? 그 부분 빼고 전체적으로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나 또는 부군당관리 유지보수로 특별히 책정된, 지금 예산이 있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수리비는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아마 800만원 정도로 올린 것 같고요,

박희영위원

네, “문화재 긴급보수”라고 해서 600만원이었다가 200만원이었다가 다시 올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기타는 우리 문화재, 효창원, 저쪽에 원효로성당 이런 데 국가문화재라든가 시문화재는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분야고요, 그 외에는 각종 부군당 행사라든가 예산지원 외에는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특별히 보수로 잡혀있지 않지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태원부군당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에 용산의 어떤 문화시설을 위해서라도, 그게 지금 유적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 시설 보수비는 꼭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견적 나온 게 한 2,000만원이었던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1,980만원,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박희영위원

그러면 약 2,000여 만원이네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약속한 사항이고, 또 지금 아시잖아요?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지금 사진전도 열리고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역사 바로 알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용산구 문화체육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청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하셔서라도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꼭 증액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수는 꼭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영위원

해야 되는 거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하시고 저도 역시 해서 이 부분은 꼭 이태원부군당 시설 보수비는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민속박물관을 유치하시잖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 그 일부분에 저희 용산의 어떤 역사를 담은 그런 공간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거기에, 제가 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문화유적이 될 수 있는 보물이 한 120여 점이 있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많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들으셨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진영 의원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도 문화재자문위원회 위원들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게 서울시를 상대로, 또는 어떤 국방부, 국토부, 그 어느 부서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냥 나라가, 또는 국방부가 하는 대로 저희가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저희들만의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많이 기울여서, 청장님께서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잘 지원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체계적인 준비가 돼 계셨으면 합니다. 더더구나 문화재자문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태권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에 5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타 종목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은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지금 다른 연합회 비교해가지고 가장 적게 지원하는 쪽하고 비슷한데요, 그런데 그 인원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호회 숫자로 보나 사실은 좀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행사를 해보면 아는데요, 태권도 대회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좀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용산구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7,000만원 플러스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운영비.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총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로 지원되는 예산이 총 7,020만원입니다. 기타연합회 행사라든가, 우리 구청장배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것은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 연합회 쪽으로 다 나가는 돈이고요, 우리 생활체육회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7,02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용산구 체육회 운영’ 해서 “용산구체육회 지원”에 또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부분입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고진숙위원

504페이지.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용산구 체육회 운영’ 해서 1,2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까지 생활체육회 연합회로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아,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용산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편성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생활체육회 운영사업, 지도자업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업무지원 사업은 660만원인데, 여기 보면 5만원×11명×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도자에게 주는 금액입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는 강사들, 지도자들이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까지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강사,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분들에게 그에 대해서 수당으로 5만원씩 한 달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분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나오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고진숙위원

서울시에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파견된 지도자라고 하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임금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이런 수당이라든가 일부 지원이 되고,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 5만원은 수당같이 점심식대라든가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 맞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지도도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분들이 혹시 하신 활동이라든가 경로당 지원해주신 사업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내용이라도 한번 정리해서 본위원에게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하고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분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굉장히 업무협조 상태는 어떻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업무협조가 아무래도,

고진숙위원

서로 잘 되는 편입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협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무래도 생활체육회 주 예산사업 지원이 서울시생활체육회라든가 이쪽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양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또 그쪽도 살피고 하다보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사하는 데 있어서 협조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듣기에 이 지도자분들이 각 종목별로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배드민턴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 지도자분이 잘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들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한번 여쭤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지도까지 필요 없을 단계거든요. 각 동에 보면 클럽이 두 개, 세 개씩 있어서 자생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배드민턴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가르치고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아니더라도 충분히 배드민턴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민은 배드민턴동호회 우리 주민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조금,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고 한 게 있어서 좀 유감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듣기에 어떤 지도자분인지 모르지만 그 지도자분이 계셔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한 분이 오래 나와 계셨지요? 몇 년 동안 근무하셨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좀 오래,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오래되셨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근무연수는 제가 다 파악 못했습니다만, 다년간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근무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분들 덕분인지, 때문인지 다른 지도자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제 있었던 배드민턴연합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정산서는 보통 대회가 끝나고 얼마 후에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보조금지급 조례」에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15일 이내에 정산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배드민턴연합회 같은 경우는 이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요청했을 때 없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어제 그것도 독촉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미흡한 게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고, 만약에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두 가지 정산서류를 받아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3일 날 지출한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지금 해놨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되지 않고, 또 보니까 대부분 주류, 또 음료나 이런 걸 구입했는데, 보니까 주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유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주류이고, 예를 들면 6만얼마 치를 샀는데 물은 6,300원입니다. 나머지는 주류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다른 종목은 한번 봤더니 심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인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실히 조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수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이것 우리 생활체육회를 지원하는 목적이 “구민의 화합, 삶의 질 향상, 주민의 화합도모”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엄단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이번에 생활체육회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가급적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예술창작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 편성했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1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1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명을 해서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몇 시간 근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종일 근무하는 걸로 하고요, 하루 일당이 약 5만 2,000원 정도 되고, 4대 보험 가입도 되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을 때 대체근무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동호회단체라든가, 들어올 전문가집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이게 직영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가끔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조정도 하고 해서,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조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업무를 보는데 계획이 미진하면 또 시행 자체도 어렵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봤을 때 그냥 포괄성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1명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제도 있고, 그 다음에 1인이 근무하는 고용근무시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거기에 또 창작소 운영할 때 거기에 다른 연관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사실 저희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서울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기본적인 것을 충실해 달라는 얘기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따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이 사업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보겠다.” 하지만, 행정은 그게 아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설계나 미리 기획이 꼼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실제 운영할 때 더 많은 부분에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편성하시면 많이 곤란합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없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산출을 다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목, 비목, 편성목, 세세목 다 만들어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추정치로 2,000만원 편성해서 인건비 이만큼만 쓰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의 좀 해주시고요. 동자아트홀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임대를 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임대 줬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직영을 하다가 마침 공모를 해서 임대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금년 5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1년간 지금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료가 2,98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동자아트홀의 운영소모품비라든지, 동자아트홀에 들어가는 공과비가 저희가,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거기에서 냅니다. 그분이 부담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은 올해 잡혔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았냐 하면요, 몇 번 하다보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던 업자가 거기가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다보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바로 또 직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과금이라든가 이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로 해서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러면 4월까지는 계약이 돼 있잖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중간에 또 포기할까 봐.

정호

장정호위원

중도 포기할까 봐?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그렇게 문제점을 시한폭탄을 안고 임대를 줘야 됩니까? 몇 개월에 얼마 들였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12개월에 2,98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개월에 2,900만원?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 예산편성하신 것 보시면 알겠지만 약 6,000여 만원이 됩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년에 우리가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차라리 임대료를 무료로, 아니, 한 10원만 받고 주고 운영관리를 맡겨야지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계속 안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부채납을 받을 때,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기부채납 받을 때 이러한 부분에, 150석밖에 안 되는 이런 소규모의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후에 그 임대를 주는 부분들, 아니면 매각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매각은 아마 10년간 매각을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라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157석 작은 규모이지만 그에 맞는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해서, 아니면 저희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강구도 하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창작소 같은 경우 이런 데에다 차라리 줘 가지고 운영을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공연장으로서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이미 투입을 됐고 그러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분들 할 때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고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뜯어내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정호

장정호위원

뜯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창작소를 운영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활용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2,980만원에 1년 주고, 혹시나 이 사람들이 운영이 잘못돼서 문제가 돼서 나가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야 되겠다, 운영비 우리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지금 약 5,800만원 정도의 우리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지출해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돈이 다 새는 거잖아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괜히.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적극 검토하십시오, 방법을.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유관순 열사 추모제 행사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실 계획인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행사계획을 하십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하신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모제는 그 날짜가 추석에 딱 걸려버려 가지고 좀 당겨서 9월 23일 날 추모제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돌아가신 그 날짜인 9월 28일 날 추모제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예술행사와 더불어서 추모제를 지내고, 좀 다채롭게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이렇게 드리게 되느냐 하면, 혹시 과장님, 우리가 건립을 해 놓고 거기를 몇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한 20번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모하러 오시는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가면 두세 분씩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표지판도 이번에 만들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안내표지판도 좋은 얘기입니다.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방송으로든, 화면으로든, 이렇게 나와 주면 우리가 유적지를 가게 되면 이해를 많이 도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거지요. 그런데,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다 홍보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이, 용산구민들이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제 지역구에 있는 통장님들 회의 때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용산구에서 행정의 전위대로 통장 일을 하시면서 우리 구가 유관순 열사를, 조국선열들을 만드는 추모회에 우리들이 가서 한 번도 방문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다 가게끔 유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순방하면서 유적지나 관광지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한테만 국한되지 마시고 각 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는 제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들어볼 겁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오히려 서쪽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접근 안 해요. 적극적으로 좀, 2,000만원씩 들여서 추모제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반회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생활체육회는 용산구체육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주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잘 못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잡고.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체육회로 주는 우리 예산 자체가 운영비는 7,020만원이라고 아까 그랬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다 9개 단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연합회,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연합회를 하고, 그렇지 않는 그런 생활체육교실은 또 따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동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우리 구 생활체육교실, 거기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편성하게 된 어떤 주된 이유가 있었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으로 우리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인이라든가 어떤 사업자등록이 된 단체에,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동호회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자격을 갖춘. 하다보니까 답변이 조금 빗나간 감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회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를 생활체육회라고 하는 데에다 주고, 거기에서 바로 단체에 주는 걸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이 단체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민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대회, 농구대회 같은 경우가 민간이전이면 그 단체에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자리에서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민정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9개인가요, 9개가 민간이전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전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청장기대회 명시돼 있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생활체육 육성대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3,600만원 그 예산은 같이 연합회장기, 시장기, 전국대회, 기타 동호인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모두 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공모가 들어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 공모사업이 심의가 결정이 되어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주관단체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민간이전 부분에 사전심의를 한 이후에 지금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이지요?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또 다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조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복잡하고 좀 그렇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연말에 다 정산을 하면서 내년에 하실 때는 지혜를 좀 발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좀 더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고 우리 생활체육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는, 정말 저변으로 스포츠 인구들의 저변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516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 비용이 금년도 대비해서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음식물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약 1억 4,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1,4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이것은 생활임금 시급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수당 등이 대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합쳐서 약 2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RFID 대형감량기 운영 실적은 어떻게 돼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주민 분들의 반영은 어떠십니까, 지금?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조사를 했었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 “악취개선, 소음발생, 청결도개선 등” 해 가지고 6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응답하신 분들의 약 92%가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배, 신계 아파트 통장, 입주자대표 등과 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악취, 소음, 청결도가 개선이 됐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됐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제기됐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분해해서 하다보니까 투입량 대비해 가지고 약 80% 이상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산물 20% 미만은 저희가 또 자원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리 등 주위환경이 청결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 개별로 저희가 부과를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체 배출되는 것이 약 20~30% 정도 줄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역할도 또 했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개별부과를 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김정준위원

RFID 대형감량기 운영비가 기존에 3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규운영비가 4,000만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이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30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80만원, 6개월, 이렇게 편성을 올렸습니다. 왜 6개월이냐 하면 저희가 계약절차 이행 등 하고, 또 이것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 주민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기간을 6개월로 잡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도 1억 5,000만원 증액됐어요, 이것도. 음식물처리비용, 운송비용 이런 게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물량이 이 자체에서 늘은 거예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준위원

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물량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55t이었는데 지금 처리하는 상태로 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가 내년에는 약 59t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517쪽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가로청소용역비가 금년대비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여기가 2년 동안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여기 계약을 할 때 인원을 좀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년 계약을 예상을 하면서 사람도 2명 정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도 저희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다시 한 번!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협상! 업체가 오면 저희가 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오는 업체마다 전부 다 그렇게 협상하시는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는 업체하고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519쪽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비가 책정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구 감시카메라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모형카메라나 실제카메라나,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저희 과 소관이 12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4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는 요즘에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대로 단속을 하려면 설치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블랙박스를 이용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직영미화원들이 일을 하고 난 후에 13시부터 15시에 골목길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단투기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향후 신규설치 예정은 없는 거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화소가 너무 낮아서 좀 식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철거된 주택 주인들은 예방효과가 있어서 철거를 또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아무래도 화소가 떨어져 가지고 사실 식별이 안 돼요.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기왕에 어차피 그것 철거해서 폐기처분 할 바에는 예방효과로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무단투기는 카메라나 아까 말씀하신 블랙박스 이용한 것이나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주위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환경과 이쪽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서 지금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그 인건비요?

김경실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518쪽. 쓰레기 무단투기.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골목청결지킴이 운영 예산.

김경실위원

골목청결지킴이 운영비에서 거기에서 전부 그게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골목청결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50만원씩 40명, 6개월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 6개월을 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은 1년 사업인데 6개월을 편성해서.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억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직영미화원들을 구역제로 해 가지고 청소에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청결지킴이 운영”으로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6개월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골목청결지킴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6개월. 3월~6월, 7월~9월, 9월~10월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만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님들이 무단투기 같은 것도 많이 적발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많이 있어서 그게 절감이 된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카메라 철거를 지금 원래 12대를 운영하다가 4대를 철거를 하셨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8대가 남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화소가 낮아서,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예방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대 다 지금 화소가 낮아서 사실 우리가 쓰기에 좀 불편한 상황인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단속에 있어 식별이 안 됩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사실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돼 가지고 사실은 무인카메라가 작동이 돼서 우리가 절감이 된 거라고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지금 설명서를 쭉 봤었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무단투기카메라 설치가 사실은 지금 예방차원이지, 무용지물인,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무단투기를 최근에는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 하면 방범용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방범용CCTV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무단투기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식별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전산실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CCTV를 하는 게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방범용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하여튼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활용도가 높으니까 참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골목청결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집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모집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공고는 동에다가 저희가 인원배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사실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봉투비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좀 올랐습니다.

김경실위원

얼마나 올랐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봉투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0ℓ인데, 그 10ℓ는 어느 정도 지금 인상이 돼 있는 건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 오른 가격은 봉투별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을까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400%가 넘게 오른 사이즈도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특수봉투 같은 경우입니다. 재질이 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오른 게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숙지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회를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5개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이 청소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은 업체에서 자기네가 봉투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그 업체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또 관리·감독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볼 때 저희가 세입이 좀 많이 늘었어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그 %가 올라간 만큼. 그런데 이제 이게 운영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업체 위탁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좀 잘 해 주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역을 나눠서 1, 2, 3, 4, 5구역이 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구역을 나누셨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저희가 용역도 줬습니다.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디서 용역을 했었지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나왔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용역 의뢰한 데가 어디이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의 3개월에 걸쳐서.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의뢰한 용역결과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런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은 t당 단가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t당 단가제를 하면 그 지역에 무단투기 한 것도 수거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할당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 무게가 아니라 부피입니다. 그리고 봉투 판매한 것을 업체에 받아보니까 연구용역 원가하고 봉투판매금액하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한테 어떻게 했냐하면 손익계산서 매출액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용산구에서 용산구청 청소행정과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평가 계획부터 실시부터 요청까지, 다 이런 부분 절차에 맞춰서 하셨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라고 하셨기 때문에. 1, 2, 3, 4, 5구역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결정된 이대로 하다가 특정 어떤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그 편성액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이 대행업체 사장님들을 불러서 이 회의를 그동안 정기적으로는 아홉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연구용역 원가를,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불렀는데 몇 업체가 왔어요? 실제로 5개 업체가 다 참가했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 원가를 말씀드릴 때는 5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뭐가 들어왔냐 하면 “봉투판매금액에 비해서 다른 업체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이의신청한 것이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업체에 손익계산서 매출액까지 받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아마 부서장님이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조금 행정의 미숙함 같은 게 저는 엿보여서, 특히 올해부터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을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예전에는 각자 각 업체에서 실제로 팔고 수익을 계산했지만, 이제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로 받아서 저희가 배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치면 1, 2, 3구역은 인구수로 봐도 과반수가 안 되고, 또 동으로 봐도 16개동 중에서 1, 2, 3구역은 7개동입니다. 또 하나 쓰레기처리량도 1, 2, 3구역에 비해서 4, 5구역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저희 예산에 올린 게 60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예산에 저희가 의결해 준 대로 계획하신 대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때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자, 지적이라는 말보다는 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과반수가 참여해서 집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과반수 참석해서 집행한다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3개 업체만 했는데도 어떻게 결정이 됐지요?

네.

압니다. 이게 지금 나라장터에 올려져 있고 이제 평가할 겁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 이미 회의를 거쳐서, 제일 마지막 회의가 언제 있었지요? 12월 7일에 있었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어제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제 있었어요? 9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뭐를 지금 하고 싶었느냐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할 거예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되도록이면 오해의 소지가,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1, 2, 3, 4, 5구역이 다 참여한 데에서 결정이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1, 2, 3구역만 참석한 상태에서 4, 5구역 것 삭감해서 1, 2, 3구역에 배분하는 것처럼 비춰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그 금액 산정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으려면 1, 2, 3, 4, 5구역 업체가 다 참여했을 때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조정이 됐어야지, 1, 2, 3구역만 참석하고, 4, 5구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 2, 3구역에다가 4, 5구역의 돈을 빼고 나눠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우선 아까 평가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평가 조례는 저희가 동사무소평가위원들로 해서 업체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 한 것은 용역을 줘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원가에 대해서 그동안 업체 사장님들하고 저희가 수차례 회의도 했고, 그래서 연구용역 원가를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겠지만 그 봉투판매액이라는 것은, 아, 그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별로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청소구역이 딱 동 별로 딱딱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동 별로 겹쳐져 있는 데도 있고,

박희영위원

물론 있겠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량업소도 그것이 동 별로 딱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봉투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구용역 원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손익계산서와 매출액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제출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희영위원

네, 지금 아까 몇 차례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화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박희영위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평가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에, 행정은 투명하고 누가 봐도 그 회의에 있어서 ‘아, 이게 맞다. 이것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체를 5개를 선정해 놓고 2개 업체는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3개 업체만 갖고 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자료를 안 낼 때는 오히려 저는 그 자료를 안 내는 업체가 좀 투명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0억원을 갖고 재무제표도 보실 것이고 손익계산서 보시고 하시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근거 같은 것을 그러면 정확하게 5개 구역이 다 모였을 때 다 같이 있을 때 하세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하나 제게 자료를 주실 게 뭐냐 하면, 그런 행정처리 과정에서 주고 받은 공문이라든가, 회의를 아까 몇 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정기회의는 9회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9회에 걸쳤을 때 안건이라든가, 그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회의 자료가 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부서회의에서 그 부분을 회의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결정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처음으로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첫 삽을 뜨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5개 업체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든가 불협화음이 나면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장님께서 5개 업체를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회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개 업체가 저희한테 참여를 해 주면 저희도 일하는데 참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마다 사정이 달라서 참여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도 포괄로 저희가 60억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예산심의 시에 의결이 되겠지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실 때 이 부분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다 명확하게 한 치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이 처음 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 60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잘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세부적인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좀 얘기를 많이 대행업체 관련돼서 하셨는데, 어제인가요? 공고가 뜨고 입찰공고가 뜨고 했는데, 용역 한 결과를 본위원이 자료로 좀 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또 구청에서 했던 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좀 해 봤는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몇 개 업체에 관해 그런, 지금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 이것 말고 본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이 용역 원가산정을 할 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업체 기준으로 용역 원가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할 때는 이 원가산정을 할 때 상식선으로 원가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업체랑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업체의 현재 상태를 평가를 해서 그것에 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경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일반관리비가 됐든 이게 요율에 따라 다 편성을 해서 산정된 금액을 띄워놓고 응찰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간 묘하게 이렇게 기존에 해 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원가산정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여기를 보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세부계약서 과업지시서에 보면 “10년 이상 된 차량은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어요. “차량검사에 잘 통과되면 이런 부분은 좀 유예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청소업체차량이라는 게 업체 하나당 적으면 5~6대, 많으면 10대 이상, 13~14대 갖고 있는 업체들인데, 그 특수차량 신차가격이 1대당 1억원 가까이 가요. 모든 기준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한 8, 9천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한 10년 주기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거의 매년 차를 1대씩은 바꿔야 되는, 예를 들면 차가 한 10대 정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차량 교체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한 1억원 가까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노후 된 차가 많으니까.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지고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그러면 적으면 1,000만원도 안 되는 업체도 있고, 많은 데는 한 2,600만, 2,700만 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돈 1,000만원, 2,000만원 감가상각비를 받아 가지고, 매년, 그것 5년 모아야 차 1대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원가산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인건비를 굉장히 올리는 것으로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편성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200만원 받는 근로자예요. 직원이면, 지금 제가 10년 근무를 했다 치면 저의 퇴직금은 얼마냐? 한 2,000만원 될 겁니다. 그렇지요? 1년에 한 달 치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임금이 탁 뛰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총합 퇴직금은 상승된 것 기준으로 전체연수 게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2,000만원 받던 게 이게 임금이 뛰고 나서는 한 2천7,8백, 3,000만원까지 뛴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원가산정 할 때 편성은 당해연도 퇴직금만 딱 편성을 해서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새로운 업체선정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 부분은 또 그렇게 신규에 맞게 편성을 하고, 이런 또 다른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비용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가치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하고, 이것은 잣대가, 기준이 너무 우리 구청의 임의적인, 우리 입장만, 우리 구청의 입장만을 많이 반영한 원가상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관련 팀장으로부터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이정남입니다. 김경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저희가 현 업체들의 사정을 해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에 편성한 내용에 이윤을 최대로 해서 10% 반영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10%, 그리고 간접노무비로 15.3% 해서 경영에 피해가 최대한 안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어떻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그 회사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차량 교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기여금에서 떼서 차량교체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지금의 노후 된 장비를 가지고 계속 청소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시고 상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어떻게 하자.” 나무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올해 예산상황 상 그러셨다고 다 이해는 합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많으면 많이 올려서 적절하게 일 잘 하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질의·답변 하면서 결론내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만 제가 일단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추후에 의논들을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런데 이미 입찰공고를 띄워놨고, 나중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폐기물관리팀장

네, 18일 날 입찰 응찰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이 위원이 되는데 3배수를 각계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무작위 추출을 해서 7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적절한 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우려되는 게, 이게 하루라도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하는 측 입장에서 “이것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계약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뭔가 좀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배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이해가 되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더 해봐야 길어질 것 같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무단투기가 봉투 값이 오르고 나서 좀 많이 늘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청파동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배너로 “이 지역은 집중단속지역입니다.”라는 배너와 무단투기 한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 지역에. 상습무단투기지역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소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갖고 각동에, 무단투기 상당히 성행되는 지역에, 단속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동에? 그러면 각동에 올해 예를 들어서 몇 달치 모아서 “이 지역은 몇 건을 단속해가지고 과징금을 얼마 부과했습니다.”라든가, 이게 한번 과징금이 나오면 무단투기해서 봉지에 버렸을 때 20만원 최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런 것을 “20만원 부과를 몇 건 했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포상금도 이렇게 지급합니다, 신고해주면.” 이런 걸로 안내를 해주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지금 청파동이 모범사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것을 실태를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좀 증액이 됐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자료 봤더니, 이게 수기로 되어 있지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516페이지입니다. 손 수기로 다 작성하셔서 일요일 날도 다 재고, 운반하고, 처리하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스템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