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김은정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근성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 담당입니다. 박영미 하수도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2016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57억 855만 9,000원보다 12억 8,560만 원이 감액된 144억 2,2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소규모 시설개량사업비 등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시설물관리 및 출입통제 유급감시원 인부임 6,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성계곡 반대편 용담리에 1인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륜오토바이 차량 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눈개승마 육성관리 인부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생태물길 및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눈개승마 공동작업시설 운영관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비로 1,233만 원이 증액된 2,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샘터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3,93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목책기 설치는 89농가에 2억 3,908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대동물 기피제 300농가에 2,85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억 6,75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민통선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비를 1억 27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쓰레기 상습투기지역 2개 소, 하리 산림조합 앞과 상리 화남빌라 사거리입니다. 다음은 축제행사용 암롤박스 4기와 내구연한이 지난 상서면 청소차량 구입비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 매쉬 철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를 7,728만 원이 감액된 2억 5,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140동에 2억 5,32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전년대비 1억 3,898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4,1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대형위탁사업비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비로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노후로 인한 보일러 슈트브로워 등 교체 및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사업비 3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지구는 화천읍 신읍2리 보래골, 신읍2리 파수동, 그다음에 광덕2리 본동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누수전담반 인건비 6,3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36억 5,124만 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 6,898만 5,000원, 총 44억 2,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05억 1,106만 8,000원보다 34억 3,777만 2,000원이 증액된 139억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간동 정수장 확장 및 오음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 및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국·도비 보조금 9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36억 5,1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전년대비 34억 3,777만 2,000원이 증액된 139억 4,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7억 9,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정밀검사 및 기술진단 등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사업비로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 등으로 8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동정수장의 총 사업비는 479억 8,800만 원이 소요되며, 급수구역은 간동면에서 오음리, 유촌리, 용호리, 도성리, 간척리, 구만리가 되겠습니다. 방천리만 제외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천읍은 화천 대이리, 그다음에 하남면은 논미1, 2리, 안평리, 원천1, 2리, 계성리, 서오지리, 삼화리, 거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49억 7,970만 4,000원보다 17억 249만 4,000원이 감액된 132억 7,7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풍산리, 간척리, 논미리,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등 국고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86억 5,7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 화천 하수처리장 증설 등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22억 5,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7억 6,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7억 249만 4,000원이 감액된 132억 7,7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23억 8,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2016년도에는 처리장 기계·전기·설비와 하수관로 10.4㎞를 추진하여 201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2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2월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도 12월 사업을 착수, 150톤 규모의 처리장과 하수관로 12.3㎞를 지속하여 추진, 201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미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2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논미2리와 안평리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번경 중이며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 처리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촌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처리용량 140톤, 하수관로 7㎞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로 파손 및 미연결 지역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시설 사업비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보급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장기적인 하수도처리를 위해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5,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 하수처리장 증설, 화천 하수처리장 확충, 화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국비 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우리 주민하고 환경, 물, 먹는 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서인데. 보니까 상하수도, 상하수도 이 물에 대해서, 또 하수도 이쪽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아마 중단시킨 사항인데, 인공어도시설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럼 한전임대부지 임대료로 150만 원씩 계속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예산입니까? 그럼 이거는 전기료, 아니면 관리비예요? 어떤 내용의 예산이죠?

그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요?

네.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폐기, 중단을 시켰는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저기는 안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건.

지금 그 궤도가 휴지가 돼 가지고 2016년도 5월 26일까지가 운행을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로서는 계속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불을 하고?

네.

그럼 앞으로 그거 복안 없으신 거예요?

일단 그 시설을 가동하려고 그러면 안전관리 관리인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인을 두게 되면 1년에 한 4,000~5,000만 원의 인건비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한 것보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효과보다 시설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철거 저기는 없고요?

철거... 시설한 지가 뭐 얼마 되질 않아가지고 철거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냥 놔두는 상태에서 임대료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샘터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신다는 예산이죠?

일단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화악샘터에 미생물 살충처리기가 있습니다.

화악샘터?

네. 화악샘터. 화악샘터하고 용담샘터가 있는데, 용담샘터에는... 공동시설물이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화천읍에 동산샘터, 그다음에 유촌리에 망태골샘터, 산양리에 밤골샘터, 사창리에 화악샘터하고 용담샘터가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사내면 용담샘터에 미생물 멸균처리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용담샘터에다가?

일단 그게 지금 대장균이 초과돼 가지고 수질부적합으로 지금 폐쇄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가동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미생물 살균처리기를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해서 대장균을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다가 대장균 설치기를 해서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수질검사 했을 때 계속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죠?

네. 그게 건천수입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용담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물을 받아 마시고 하는데 그게 1,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도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거기는 많은, 많은 분들이 하여튼 관광객들, 아니면 또 면회객들이 오셔가지고서 물도 떠가시고 먹고 가고 하는데, 하여튼 그 용담약수터 만큼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질부적합으로 붙여놔도 상가에서 자꾸만 떼고 그래가지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사실은 탈은 없기는 없나 봐요? 그 물이. 그래서 그런지 계속 받아다, 물통으로 받아다 드시거든요, 사창리 주민들도요. 수질부적합으로 나왔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갖다 받아서 먹기 때문에 큰, 몸에는 해롭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 돼지풀 작업, 이거 매년 하시는 건데, 이 돼지풀 작업 매년 제거를 해도 계속 이게 다시 나오는 풀인가요? 돼지풀이. 계속 몇 년 간을 계속 일거리창출 쪽으로다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돼지풀이 계속 나와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일단 뿌리까지 뽑지를 못하고 그냥 베어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자라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뿌리까지를 안 뽑고 그냥 베기만 하니까 또 1년 뒤면 또 자라나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가요?

네. 거의 매년 반복되다시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저기는 못하고요?

이거 자생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뽑아도, 뽑아도... 그래서 씨가 활착되기 나서부터 제거하기 때문에.

그러게 예산이, 예산이 아주 매년 많이 편성이 돼서 이게 완전히 어떻게 좀 제거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안전히 작업을 해서 해야지, 이게 뭐 매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이것도 399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작업 이것도 매년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도 그렇고, 또 해가, 건강의 위해요소로 이렇게 돼서 해 놓은 예산인데, 이것도 지금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역 내에 노후슬레이트가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철거해야 될 슬레이트가 가구가 1,80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처리한 실적이 262동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140동을 처리했습니다.

처리, 2015년도에 처리했습니까?

네. 140동.

그래도 잔여동이 그래도 한 1,300동이 남아 있는 상태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매년 어차피 암 발생요인이니까 계속 지원되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네, 네.

지금 노후슬레이트로 집 짓는 데는 없죠? 이제.

지금은 없죠.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다니다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 방치된 폐가, 폐가에 슬레이트가 아직도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데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다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살고 있는 집이야 어떻든 간에 폐가로 방치된 슬레이트는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가 올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했어요. 지역에. 저희 사내면 지역도 그렇고, 또 내년에는 또 하남면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다 많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관로가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개인적으로다가 개인가구까지 이제 조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군에서는 어디까지, 만약에 조인을 한다면 가구까지 들어가는데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일단 가구 내는 저희가 안 하고요. 일단 가구 전까지, 그러니까 집 경계 전까지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 주면 거기서 끌고 들어가면 개인부담입니다.

개인부담이요?

네.

그럼 만약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은 거기까지 계량기까지 달아줬는데도 그 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네.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은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관로까지, 거의 다가 지금 지하수가 수질검사 했을 때 부적합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지금 못 먹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에 의존을 하는데, 상수도를 어느 정도 관로가 돼서 집에 조인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것까지 다 해줘야지 어떻게 계량기까지만 달아주고 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주민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내면 지역에, 이번에 다른 지역도 다 같이 마찬가지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창 상수취수원에서 물이 한 번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때 심하게 가뭄이 되면서 군부대도 저희 지역에 2개 부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부족해서 공급이 중단돼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군정질문에도 하겠지만 취수원, 제2취수원을 다른 곳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사내면 지역에 취수원이 하나 있지만 거기 말고 다시 이쪽 광덕리 위쪽에, 민가가 좀 없고 한 덧골 일대에 그쪽 지역에다가 취수원을 하나 더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사창상수도는 지금 누수율이 화천, 산양, 사창 3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누수율이, 누수탐사 전에는 62%였습니다. 63%가 됐어요, 누수율이. 그런데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탐사기동반을 가동해서 탐사를 해서 했는데도 지금 50%가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일단 제일 급한 거는 물론 취수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취수원 확보보다 누수를 지금 최대한으로 찾는 게 더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가 된다면 관로가 지금 계속 녹이 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이제는 본관은 그렇게 크게 누수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정급수관.

가정급수관. 들어가는 데?

네. 그런 데가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런 데서 많이, 그러니까 본관에서 급수해서 나가는 그 관에서 많이 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요. 참 사내면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지 물이, 수압이 약하다고. 그리고 물이 또 공급이 제대로... 이번 가뭄 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누수율, 누수율을 빨리 잡아내는 게 최우선적이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볼 때 취수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상수도, 하수도, 물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상수도사업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을 주민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상비가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작년도보다 좀 예산이 좀 깎였네요? 이거는 작년에 피해보상비는 한 얼마나 나갔어요? 집행이 된 게. 보상비로. 현재는 5,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393페이지.

작년도에 4,171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예방비로는 얼마나 나갔어요?

피해예방..

예산은 2억 5,000이 서 있는데.

1억 6,758만 6,000을 지원했습니다.

1억 6,000이요?

네.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올해 예산이 많기는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줄었길래. 이거는 예방은 반드시 목책기여야 되나요? 예방사업은?

일단 저희가 한 거는 목책기하고 대동물기피제. 기피제까지 해서 지원을 했어요.

이거는 주민들이 지금 신청해 달라는 거는, 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100% 다 했습니다.

아, 100% 다... 다음에 399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아까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 1,4000동이 아직 남아있다는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 있나요?

그거는 작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 지원한 동수가 140동에 2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상이 77동을 지금 사업계획에 넣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것 왜 줄인 이유가, 국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국비가 줄어들었죠.

국비가 줄어서 총 사업비가 줄은 거구나, 그러니까.

네.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하여튼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으셔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빨리 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개소 당 500만 원에 해 가지고 매쉬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매쉬로 하게 되면 안에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 보이게끔 하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좀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매쉬보다는 좀 차단된 벽을 설치를 하든가 이래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좀 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미관상 안 보이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쉬로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가건물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관상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번에 내년도 예산수립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사내면에서 77연대 신병교육대 거기에 하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하천이 상당히 오염 됐다고 한번 예산설명회 때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이제 하수처리가 잘,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거기는 하수처리가 잘 안 될 거라고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정비를 합니다. 일제정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하게 되면 이제 하수도구역으로 흡수시키려고 차집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그 계획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창상수도를 증설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선행돼야지, 않으면 군부대 시설은 자체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체처리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도 감시...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집어넣게 되면 용량이 커져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장 시설규모가. 지금 사창 하수도처리장 시설규모가 지금 1,600톤입니다.

거기는 지금 자체처리를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처리 정화시설도 있어요.

자체처리를 하면서도 비가 오고 그러면 방류를 시키니까 하천이 많이 오염되고 그렇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

그게 거기서는 오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우수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용량이 오버되는 거죠. 장마철 같은 때는.

그것도 뭐 작년인가에도 보면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도 물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위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서 방류를 못 시키게 하든.

하여튼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지역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류가 좀 되지 않도록.

네, 네.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누수전담반을 해 가지고 많이 누수율이 줄었다고 아까 50%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만약에 전담반은 이제 누수를 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 있습니다. 상수도 예산에 다 있습니다.

누수 저기...

복구하는 거요?

네.

아, 있습니다. 그건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간 누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 시설을 다 해놓고 어쨌든 이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누수전담반을 더 활용을 해서 누수율을 좀 제고를 시키는 방향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라도 누수를 탐지를 많이 하고 또 찾아내고 또 보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아니 올해 사창리 일원에 누수를 32개소를 갖다가 찾아내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급수량이 1일 2,660톤이 나가던 걸 갖다가 1,641톤으로 1,019톤을 잡았어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1년간 따져보니까 5억 7,000만 원이 돼요.

그럼 이걸 다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또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누수 탐사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설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수율을 좀 줄이면 비용도 많이 적게 들고, 또 시설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잘 하신 것 같고, 또 계속 이거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누수율을 제고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사창 상수도가 이제 확장 이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사내면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보면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에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이요. 한두 가구가 있거나 아니면 산간오지에서 한 집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래서, 그런 집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있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두 집 가지고는 넣기가 힘들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내년도에 계획한 거는 사창리에 물안골, 물안골하고 사창6리 솔대.

거기는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는 내년도 국비사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4억 5,000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담2리를 예로 들어보면 다리 앞에 물안골 입구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앞에 최금석 씨네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데도 안 되잖아요. 한 집이고 이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한 집 가지고서 그걸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집들은 대책이 뭐 관정을 파주든가 뭐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관정을 사용해서 하지 못하는 게, 그 집도. 뭐냐면 가축매몰지에요, 거기가.

네, 알아요.

그래서 관정을 파도 지하수 오염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본인은 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체 수원 하는 거를.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몇 집 가구가... 뭐 한 집이 있다든가 뭐 몇 집이 있으면 뭐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해 주고 이런 기준은 있나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세 집 이상 다섯 집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창리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좀 각 지역마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 오지에 있거나 한 집 보고 또 몇 십 미터가 있을 경우 그런 것도 좀 잘 헤아리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 같은 데는 이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광덕고개 검단리 쪽에가 안 돼 있죠?

검단리는 안 돼 있죠.

네. 검단리가 안 돼 있고, 광덕고개 거기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광덕계곡?

광덕고개, 정상.

거기는 어차피 관광개발계에서 상수도,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관정을 파서 식수를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가.

많은 건 압니다.

그것도 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좀 주민들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급수구역을 거기까지 확장을 시키게 되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상수도, 사창상수도 시설용량이 부족합니다.

네,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건 자체적으로 뭐 계곡을 막든가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덕골 그거를 또 개발해서 하면 많이 좀 확충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급수분 예산은 하여튼...

하여간 상하수도가 지금 좀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좀 하셔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생긴 사건 같은데, 왜 환경이 아주 중요시 하는 시기에 환경상하수도사업소로 됐는지 이게 큰 의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과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됐는지. 이게 아주 금세기에 와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왜 이걸 좀 승격시켜서 했어야지 오히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인원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하고 수도하고, 하수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렇게 좀 격이 하급 됐다는 거죠. 환경과로 이게 존재해 있었어야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좀 기분도 좋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물론 상부에서 오는 거야 똑같이 한다고 그러지만 아마 인원수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는지, 인원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이게 좀 바로 잡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가 많죠, 할 것들이. 그건 그렇고, 그건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 392페이지, 눈개승마...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게 건강식품으로 팔아먹을 수도 없고, 흙탕물 저감시설로 만들었잖아요. 흙탕물 저감시설 방지사업으로 했잖아,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 이걸 건강식품으로 팔아먹을 수도 없고, 또 거기다가 또 거름을 줘야 잎사귀들이 부들부들해서 나물이 되든지 할 수 있는데, 거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양지 끝에서 크니까 이거는 빳빳하게 커서 여기 지금 사업소를, 공동사업소를 하고 뭐 세척하고 저장시설도 만드는데. 이거는 한번 제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학비료가 아니라면 식이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처음 용역 시에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분석을 한 결과 수익금액은, 이게 수익금액보다도, ㎡당 눈개승마 생산량이 3㎏ 정도가 됩니다, ㎡당. 그래서 그걸 수입으로 환산했을 때 면적이 10만 9,000㎡입니다. 전체 면적이. 한 5억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타당성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는 그렇게 했는데, 뭐 사업하는데 다 잘된다고 하지 누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이게 뭐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걸 심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 우리 지금 화천군의 꽃이 뭐예요? 진달래잖아요, 진달래. 그런 데에다가 이제 그 관목류는 심어도 괜찮아요. 전체에다가 진달래꽃을 딱 심으면 관광객이 많이, 사람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큰 나무는 또 못 심게 하잖아요, 또. 큰 나무는 못 심게 하고, 지들이 심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심는 건 못 심게 해요. 이게 좀 이상한 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이거를 꼭 올해 해서, 비료 친 역사 있어요? 비료를... 밑거름을 주고서 심지 않았죠? 그냥 심었죠?

그냥 심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주고서, 친환경비료를 주고 심는다 그러면, 밑거름을 주고서 그걸 심었어야 정당한 거지, 맨바닥에다, 보니까는 맨바닥에다 전부, 포크레인이 풀이 있으니까 그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전부 긁어서, 이 30㎝, 20~30㎝가 그게 식물의 생육을 좌우하는 터칭이란 말이야. 그걸 다 벅벅 긁어서 한 군데 쌓아서 버리고 거기다가 거름도 하나도 넣지 않고 눈개승마를 심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고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 쪽에서도 하고, 돈 들어가는 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사업이기 때문에. 수확은 없고. 그렇게 한번 이거는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걸 좀 올해는 아주 뭐, 이 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경제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도 지었나요?

다 됐습니다, 지어서. 집하장. 농산물 건조장.

하여간 이건 한번 조사도 다 나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거예요?

네.

하여간 이 문제를 좀 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하고, 또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했지, 이건 뭐 전기목책기를 한 것 같은데 2억 5,000만 원.

네.

그거는 뭐 아까 뭐 최진규 위원 질의해서 이건 잘, 100%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다 해 준 거죠? 이 문제는.

네.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만일 옥수수가 2,000평인데, 동물이 멧돼지가 들어와서 이 2,000평을 다 없앴다, 그러면 보상이 얼마나 나가요? 예를 들어서.

보상은 농작물 피해액의 80%가 보상되는데 최대 500만 원입니다.

최대?

네.

그럼 자기가 뭐 “생산을 이만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 피해 났으면 이게 80%를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최대 80%요.

네, 80%. 그럼 이거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에 포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이걸 해서 좀 제거하고 이런 작업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 민통선 단풍... 민통선에, 아까 부의장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식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건 숙근성 식물이 아닙니다. 씨가 떨어져서 또 나고 또 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씨 떨어지지 않게 이걸 제거했어야지 자꾸 주는 거지, 이게 무슨 밑동에서 그게 싹이 나가지고 그게 다시 올라오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건. 씨가 떨어지는데 씨가 못 떨어지게 해야 해마다, 해마다 이게 줄어들 것 아니야. 그런 시기를 잘 맞춰서 이걸 제거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런데 너무 꽃이 피기 직전쯤에 이걸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꽃이 못 피게. 그래야 싹이 안 떨어지고, 씨가 안 앉을 것 아니야. 그래야 이게 해마다, 해마다 이게 작아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저 민통선 쪽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루만 떼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은. 그러니까 해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물에 대해서 무슨 박사들한테 의뢰하든지 뭐 알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언제쯤 꽃이 피는지, 이게 꽃이 피기 한 15일 전에 이거 전멸 작전을 하면 꽃이 안 피니까 그다음에 식물이 확실히 안 올 게 사실이란 말이야.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아주 접근성이 좀 강하게 이렇게 했으면 이게 좀 저감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네. 꽃피기 직전에.

네. 꽃피기 한 15일 직전에.

시기를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되는데. 어려서 이만큼 나오는 거를 베면 그 위에 또 그게 커서 거기서 꽃이 피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시기를 그때 잡아서 아주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투자하면 이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지가 지금, 매립지가 몇 년 간 이게 이어왔죠? 지금. 매립지가 거의 많이 찼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를 더 올려서 증설을 한다 그러면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저희가 매립연한이 12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12년. 25만 7,000㎥을 갖다가 매립하는 걸로 해서 12년을 쓰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유지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거례리 최종욱 씨가. 최종욱 씨라는 분이 사유지 협의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천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동서 측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 비탈면을 절개해서 일단 매립장을 조성해서 하게 되니까, 8년 정도는...

앞으로?

네. 8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왜 그걸 묻느냐면 이게 얼마 있으면 이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매립장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년을 쓰고 못 한다 그러면 미리 매립장 준비를 해 놔야 다음에 이 사업 연계하기 좋다. 그래서 이거를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항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들어가면 간동 오음리는 이름만 빌려주고 상수도는 먹지 못하는 이런 우스운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2020년에 이게 광역상수도가 된다 그랬는데, 저번에 군수님이 와서 이걸 설명하는 걸 보니까 2020년에 광역상수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동에 오음, 유촌, 용호, 동서, 간척, 구만리. 방천리 빼고. 거기까지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때까지. 계획이야 누구는 못하나...

지금 저희... 제가 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동안에 2020년까지는 물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동안에 먹고 살아야지 2020년 견딜 것 아니야. 그런데 상수도 정비라든지 너무 물이 불량해서 이거를 그때도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그걸 어떻게 했으면 이걸 깨끗하게 물청소를 할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오음리 같은 경우는 먼저, 주민 건의사항도 있어 가지고 오음리 배수지를 갖다가 좀 스테인리스로 교체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그거 이제 그걸 검토해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송기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물 혜택을 못 본다, 그때 그렇게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가 봤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것도... 오음리에 들어가는 관로에서 연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럼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일단 어차피 내년도가 돼야 되니까. 해토만 되면 공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간척리 하수도 이게 굉장히 너무 오래 끌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거긴 협의가 아직 안 끝났죠? 그 장소. 그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 가구요?

네.

일단 그분들은 협의가 안 됐지만 일단 그 장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치가 없고,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위치를 옮겨봐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을 또 만들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면 몰라도 이 춘천에서 이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주해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해서 이게 들어와서 집 짓고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위로 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출되는 관로를 갖다가 그 밑으로 내리고 하여튼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하여튼,

네. 그걸 만나서 잘 협의하고서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분뇨처리장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거냐면 그때 용역비가 이걸 옮기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용역비가 5,0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게 벌써 오래 전에 제가...

기술진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올해 말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오면 그때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 반대했던 이유는 거기서 하수관거를 연결하면 그게 다 연결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저쪽으로 바로 가는 건데, 왜 그거를 옮기려고 그런 용역을 했는가, 그런 질문도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게 만일 상서, 아니 사내면으로 간다고 그러면 또 혐오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반대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제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자연휴식년제가 있는데 화천에 자연휴식년제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자연휴식년제 지구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성리 쪽에 그 안에요, 그쪽에 자연휴식년제를 하죠?

네.

그런데 그쪽 용담리 쪽에서 해마다 차들이 넘어와서 거기 아주 엄청나게 지저분하다 그래 갖고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기다 관리 인부를 두신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올해는 시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예산을 인부임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게 상당히 말썽이 많고 또 자연훼손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눈개승마 작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신데, 이 눈개승마가 올해 심어서 내년에 수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3년 정도.

3년, 네.

밑에 뿌리를 완전 기른 다음에 수확이 돼야 되는데, 수확도 안 되는 시기에 벌써 작업장을 짓고 이런 거를 하니까 이게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미리 하니까. 이게 그 수확량이 얼마만큼 나올지도 모르고 계상을 너무 빨리 하지 않았나. 아까 과장님께서 연 5억이 나온다, 그랬는데, 5억은 커녕 5,00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내년은 그렇지만 후년부터는 수확이 가능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눈개승마를 계속 심지 마시고 현재 심은 거를 잘 관리를 해서 거기 뭐 일거리창출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한 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낮은 나무, 꽃나무 같은 걸 심고, 또 그쪽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거는 계획적으로는 돼 있지만 일단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장이 아니라 파크 골프장이에요. 파크 골프장. 서면에 있는 것처럼. 일단 그거하고, 일단 추가식재는 어차피 사업비 기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 사업을 이런 쪽으로 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큰 소득이 안 나올 것 같고, 심은 사람도 화천에서 보면 큰 소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게. 좀 검토를 제고를 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하셔야지, 괜히 이게 예산낭비이고, 또 보면 인지도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나 모든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원래 농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환경자금이다 보니까 환경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 또 이게 앞으로 판로가 그렇게 될 건가,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이게 차차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지 너무 섣불리 사업을 확장한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관리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97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어떤 거죠?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시점으로부터 2년간.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돈을 주는 거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신청한 신청인한테.

신청인한테?

네. 신청은 그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이 신청하면 된다고요?

네.

먼저, 여기 환경과에서 사업한 게 옛날에 라돈인가? 라돈 저감시설이라고 해 갖고 발암물질인 라돈을 측정해 갖고 저감시설이라고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 저희 집도 했어요, 이걸. 너무 높다 그래갖고, 라돈이 너무 높다 그랬는데, 그 아무런 저감이 안 되고 어떤 그...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그게. 1회성인가요, 그 사업이? 라돈 그거.

환경지도담당 김은정 환경지도담당 김은정입니다. 저희가 사내면 지역이 화천군에 전국에서 기준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해서 전문기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화천군에서 예산이, 예산을 들였잖아요, 화천군에서.

환경지도담당 김은정 네, 네. 아니,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국비로요.

저희 자금이 아니라 국비로요?

환경지도담당 김은정 네, 네.

그런데 사업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 갖고.

환경지도담당 김은정 네, 네. 시범으로 올해만 신청을 하고, 걔네가 이제 전문기관에서 어떤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라돈이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설계시공 안을 만들어서 아마 차후에 전국적으로 그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게 기계만 조금만 설치해 놓고 어떤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쪽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어떤 교육용인지 아니면...

환경지도담당 김은정 교육용은 아니고 시범을 해서 걔네가 연구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올해는 이제 가뭄이 상당히 심해서 그쪽 안평, 저기 원천리하고 논미리 지역에 상수도가 먹는 물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치렀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을 보니까 올해 사업이 없네요? 논미리 지역에 상수도.

논미상수도 들어간, 학교까지 들어간 거는 발주를 했고.

했어요?

발주를 했고요. 일단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 정도 끝나죠?

학교까지는 일단, 내년도 하게 되면 한 8~9월?

아, 이제 발주가 된 사업이라고요?

네.

그쪽이 상당히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지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서면 그 산양리 상수도 정수장이요. 거기도 올해 물이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이쪽 밤골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이쪽에 밤골 쪽에 저수지를 막아서 이렇게, 앞으로 저수지를 막아서 상수도 물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그 상수도종합계획에 보면 일단 간동 오음저수지 확장공사가 있지만 그것 까지 포함해서 산양리까지 여기서 급수체계가 들어갑니다.

산양리까지요?

네. 산양리. 산양상수도가 없어집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마무리되는 2020년 후가 되는데, 하여튼 급수체계가 화천상수도에서 다 급수하는 거로.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이면 예산이고 민원이면 민원 쪽,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4페이지에 시가지 및 공공하수처리 시설 준설에 대해선 시장 내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혔는데. 하수관거 준설인데 그 시장 내에는 관로 통과를 안 해주나요?

다 됩니다.

다 되나요?

네.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시장이, 옛날에는 공산품 위주로 많이 팔았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기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시공할 때 보니까는 배관이 작더라고, 지름이. 그런데 거기 기름이 많이 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혀갖고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래 갖고 이거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갖고 제대로 좀 관이 세척이 되게끔.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여러 번 와서 집집 앞 이렇게 배관을 막고서 했다는데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일단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관리감독 좀 하셔갖고 한번 청소할 때 깨끗하게 세척 좀 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저기 중앙로 쪽에 음식물 쓰레기 투기장소가 그 음식물들이 여름에는 악취 아주 진짜, 관광객이 와도 창피해서 못 볼 정도인데, 그 장소가 그게 좀 쓰레기 버리는 쪽이 중앙로 쪽이랑 다 시장통에서 나오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거든요. 이 음식물 수거 투기장소를 어디 한쪽으로 섹터마다 해 갖고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어디 집결을 해 갖고서 거기서 처리하고 또 냄새도 안 나게끔...

네. 위치를 저기 장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왜냐하면 이게 다 시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통에도 그 안에 주차장에 어떻게 한번... 이게 저기 깨끗하게 보기 좋게끔 아마 처리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유도하는 식으로 해 보시고. 그다음에 버리게 되면 이거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바닥청소 하는 일거리창출이라든지 인건비를 해 갖고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누로 해 갖고 물 세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악취가 너무 나갖고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고. 이것 한번 예산상에 올려갖고 추경에다 올려갖고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가 CCTV를 산림조합 앞에 하고 하남빌라 사거리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존에 설치된 게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일단 CCTV 설치하고 나서 불법투기가 또 있는지, 하여튼 해서 투기가 더 있을 경우에 CCTV를 갖다가 추가로 설치해서 그런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방치돼 있죠.

하여튼 뭐 저희가 직원들 출장을 해서 철저한 단속하고, 그다음에 있으면 하여튼 치우는 것도 하여튼 어느 시기를...

그러니까 한 번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의식이 아주 거기다가 모아놓는 장소가 돼 버리죠.

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일단 화천을 상징하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해 가지고 단장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 예산안은 주요 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예산규모는 2015년 본예산 대비하여 1.74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584만 1,000원이며, 증액요인은 인건비 상승분 929만 5,000원과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청사 냉·난방기 재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예산규모는 2015년 본 예산대비 1,29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328만 9,000원이며, 증액 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 893만 9,000원과 스캐너, 프린터 등 재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하남면 예산규모는 2015년 본 예산 대비 63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544만 5,000원이며, 증액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 485만 5,000원과 예초기, 제본기 등 재산취득비로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상서면 예산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44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498만 4,000원이며, 증액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 567만 9,000원과 전화료, 연료비,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예산규모는 2015년 본예산 대비하여 69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669만 1,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읍·면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