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리’를 뭐라고 쓰자고 했냐면 ‘도심조형시설’로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미술전람회’, ‘레지던스’는 ‘창작촌’.

아, 그래요?

시청 앞에도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그러잖아요. ‘프레행사’한다, ‘사전 행사’, ‘테마파크’는 ‘주제공원’, ‘주제공간’,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술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금 국극단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예술회관 TF팀으로 활동을 했어요.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하고 그 뒤에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TF팀을 하고 그러면서 그쪽 노조하고 만나고 현장도 가보고 계속 했는데 시급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거기에 휴게실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에가. 즉, 단원들이 약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하고도 문제 있고, 아무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노조원들, 그러니까 단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짧게짧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도소 부지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도소 부지를 일부 개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긴급하게 인권담당관님께서 법무부로 공문을 바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법무부에서 답이 “44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시설로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개방이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뭐냐면 광주교도소 부지의 일부는 사적지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시설이고 붕괴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고쳐야 되거든요. 안전한 구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 협의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앞에 가보면, 교도소 앞 입구에 보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철조망으로 쳐놨습니다. 사적지 22호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우리 사적지인데 철조망으로 쳐놔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그것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가능할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5월 이전에는 교도소 부지 일부분이라도 개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교육공간으로, 기념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것도 전반적인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시보를 발행하는데 2015년 11월달에 시보를 발행한 적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역점사업 6대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내신 적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151억해서 국비 42억, 시비 109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시장님께서도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시정연설 하시는데도 청년일자리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의 추진 정책 자체도 청년과를 만들어서 청년을 광주시의 주요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사업을 봤더니 신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은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쭉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신규 사업은 몇 개 안 되고 다 그전에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을 제가 봤는데 청년예술인지원센터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등 청년우수고용 중소기업 지원, 아무튼 서너 개, 금액적으로 정확히 제가 저기한데, 다른 사업들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R&;D 인력양성 10억, 청년창업 특례보증 20억, 마을청소년 청년활동가 사업 4억 등 그런 것들이 신규 사업이고 대부분은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을 이야기 하시면서 청년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나열식이에요. 차이나프렌들리, 중국친해지기 사업을 하시면서도 처음에 중국친해지기 하자 하니까 각 실·과에서, 필요한 데서 중국인 거리 만들자, 뭐 하자, 뭐 하자 쫙 나열만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친해지기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정책을 펼치자 하면서 실태조사 이제 하고 있죠.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목표가 나오고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울시는 2020 서울시 청년정책비전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일자리와 설 자리, 살 자리, 놀 자리해서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일자리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설 자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놀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따로 분류되어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청년정책입니다. 우리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 별로 ‘청년’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갖다 놉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청석을 향해)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을 어디서 펼까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광주시에서 ‘더 숲’이라는 청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문제는 다르지만, 그 센터에 창업협력팀과 운영지원팀 두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청년센터이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청년센터의 주요 업무는 청년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냥 동아리 활동만 해라라는 식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광주시의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반적…….

예. 말씀 하세요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사업은 하셔야죠. 각 부서별, 실·국별로 일자리도 이야기하고 학자금도 이야기하고 다 사업을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다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을 수립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모아져야 하나의 목표가 만들어지고 목표 속에서 사업내용이 만들어 지는 것이고, 사업내용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내용을 실·국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게 총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책이 펼쳐져야 시장님이 원하시는 청년정책이 제대로 펼쳐지는 것이지. 과거에 해왔던 사업들 그것을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더라도 그것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총화를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전진숙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운영비 부분이 1억원 반영됐어요. 이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계수조정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핵심을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비장애아들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도 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는지, 교육청과 관련해서 전입금이 들어오고 그것을 집행 하는 단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청 예산을 잡았을 때 사전에 조율과 예산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교육청은 몇천만원 주겠다고, 한 5,000만원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는 6,000만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갭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앞뒤 전후사정과 실제의 예산을 수립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지 않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수립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추측과 전년도에 했던 것을 그냥, 방금 말씀하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잡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거기다 막아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가지라고 하는 요구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교육청과 정부와의 싸움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가 시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전국 시·도에 있어서 시장님들, 도지사님들도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부시장님.

아니, 여기 편성내용은 제가 이미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지적을 하고 설명을 들을 문제는 아니고요. 부시장님, 잠깐만요. 실무적인 차원의 검토와 정책적인 방향에 관한 문제와 정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판단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건강아파트 만들기 예산이 50%가 삭감됐습니다. 서민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권, 이런 것들 사업을 하려고 했고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고, 우리시에서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했든지 어쨌든지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삭감이 왜 됐습니까? 누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논의된 부대의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선정기준과 달리 운영비 성격의 사업들이 들어있고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계속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제도의 취지와 시행 첫 회인 점을 감안하여 78건 전체 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손자녀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에 한하여 원안대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 부대의견은 예산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수정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 삭감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실태조사 등 6건 5,864만 4,000원입니다. 증액은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최 등 2건 3억 2,4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46억 8,337만 1,000원으로 삭감내용은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6,500만원 등 총 59건입니다. 증액은 광주복지재단출연금 2억원 등 67건에 40억 7,043만 5,000원입니다.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