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10억 7923만 3000원보다 14억 3531만 6000원이 감소한 96억 43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5억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8억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사업과 소관에는 경안1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에는 국비사업인 서하리 구거정비사업비 6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에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비 3억 원과 도평리 지하보행로 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 주거급여사업비 36억 19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으로는 신고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1억 75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8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모범관리단지 포상금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 오셨네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03년도부터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했었고.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선정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보조를 좀 했었고요, 지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1500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우수단지를 하는데 저희가 우수단지, 해마다 한두 개씩 국토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모범단지를 뽑아서 경기도에 모범단지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건데.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건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작년 본예산 때 광주시의회에서 “모범단지 지정은 동의하고, 그것만으로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으니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었어요. 특별하게 왜 포상금을 다시 편성해 왔는지를 설명하시라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공동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시에 어떤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포상을 해서 따라오게끔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현철위원
그러면 의회 결정사항은, 저희는 뭐 바보입니까? 아니 작년에 안 한다는 사업을 설명도 없이 그냥 예산서에 꽂아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한 번 다른 위원님들 설명 받으셨어요? 나만 안 받은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마 설명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하면서 ‘안 된다’라고 한 예산을 중간에 뭐 추경 등등으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또 쑥 넣어버리면 “그래, 너희는 너네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이걸 왜 편성하셨느냐고요? 설명도 없이. 작년에 제가 기억이 나요. 보시면 작년도 본예산 때 여러 위원님들이 “포상까지 가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상패 주고 다른 방식으로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추경이든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도 상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이현철위원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포상금을 못 주게 된다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선권 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3억이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을. 왜 자꾸 의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1페이지 보면 도평리 지하보행로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도평리 지하보행로는 몇 해 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올라왔어요, 이 무슨 이유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좀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에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개선해야지, 어떻게 된 건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산을 삭감했다가 먼젓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돼 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래서 다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같은 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대상가구가 5건인데 우리 광주시에 여기 해당되는 그런 사업 대상지가 있습니까? 파악을 하셨!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선정 요청을 받아서요. 대상을 잡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이것 지붕수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을 수리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빈집 철거할 때, 철거비에 대한 비용 지원을 100만 원 정도 해 주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철거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462페이지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좀 증액이 됐네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 사업은 좀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게 좀 항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면 그냥 화단가꾸기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위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평리 8000만 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3번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그 예산을 신청해 본다고 했던 건이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8000만 원 저기하신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리고 수원국도랑 더 협의를 해서 더 개선하는 방향이 더 있으면 더 해 내려고 수원국도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 더 요구해 보시고요.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인데,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은데 한 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쓸 데 없는 것은 없애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도시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13쪽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님들 수당이 있는데 수당 체계가 다 상임대표위원하고 상임일반위원 그리고 비상임위원 해 가지고 각각 금액이 다 틀려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틀린 이유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상임대표위원은 MP 자문단의 자문을 총괄하시는 분이고요.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일반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문단 자체는 자문단에 대한 대가는 LH공사에서 총괄계획가 및 총괄건축가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상임일반위원님들도 보니까 50만 원이고, 비상임위원들은 30만 원인데 뭐 위원님들이 직책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직책도 좀 다르고요, 역할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미리 보내주면 교수연구소에서 미리 서면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비상임은 그 즉시 참석해서 의견을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금액이 과한 것은 아닌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주택과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있잖아요? 제거. 오포읍에 어떤 올해 안을 잡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차량지원.
문섭
이문섭위원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포읍에서도 별도로 또 어떤 단체에 현수막 제거를 위탁을 주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한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위탁 준 어떤 분을 주는 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자율방범대에 줬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민원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지역분들로서 이장님들도 들어와 있는데 “어떤 건 수거가 되고 어떤 건 좀 불편하다, 수거가 잘 안 된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아마 약간 지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분이 이걸 위탁을 받다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원,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좀 전에 이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동 지역별로 또 우리 시에서 또 직접 하는 경우, 위탁 주는 경우 여러 가지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예산이 주택과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해병전우회도 어디 위탁 주고 이렇게 해서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산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 회수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위탁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다른 부서와 다 협조하셔가지고 싹 그 예산만 따로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야지 사실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십시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되기는 하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관련규정을 어떤 기준에서 주는 겁니까? 예산팀장?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원회 수당이나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줄 수도 있어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광주시에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용하라고 조례 만들어줬는데 거기는 다 빼 버리고 지침에.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시되지 않은 것을 조례에다 담으라는 얘기지. 이원화하지 말라는 얘기지. 조례한 것하고 여기 지침하고 작년도 조례하고 금년도 지침하고 금액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도 추가됐고? 그런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서 그걸 일원화시켜줘야지 지침 따로 이것 따로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이원화된 것을 좀 정리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차량 구입하는 것 있죠? 도시개발사업.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차를 사는 겁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승인기관이 경기도나 중앙부처.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용도는 알겠는데, 무슨 차를 사는 거냐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SUV로 삽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경유차예요? 휘발유차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경유차량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에서 지금 전기차 3대를 구입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또 전기충전기도 설치해 놓고. 그럼 그걸 보급 확대하라고 하는 건데 3대만 달랑 해 놓고 나머지 사는 건 전부 휘발유차, 경유차 사면 당초 목적에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그런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사면 전기차를 사 가지고서 같이 운영해야지,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차량 구입할 때는 거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충전기까지 만들어놓고 사는 건 다른 데서 다른 차를 사버리면 당초 목적하고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건 좀 상의해 봐요, 그걸.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차가 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니까 굳이 그 차가 좀 사기가 뭐하면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6억 1547만 4000원보다 2억 5515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70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29억 9738만 8000원보다 5억 7893만 1000원이 증가한 35억 76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85쪽부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촌생활자원 활력화사업 등 18개 사업에 13억 8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요 품목별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기계 훈련사업, 원예‧축산기술보급, 지역특성화기술지원, 미생물 안전생산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95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행정운영경비에 3억 7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농업인 육성 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 주요 품목별, 농업 경쟁력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대책을 연구‧개발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4-H후원회 기금설치 있잖아요? 육성기금, 후원회 기금. 이것은 9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조성액이 1억 7900 정도가 내년 목표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로 거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은요, 이자의 80%를 쓰고 20%를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0%의 이자가 한 4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50만 원은 장학금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농업인진흥기금도 있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통합하면 안 돼요? 어떠세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별도로, 작년에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 4-H후원회 이것 해 가지고 사업비가 320만 원이에요. 이것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들은. 기금을 별도로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제가 전국에 있는 4-H후원회 그런 조례가 있나 좀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다들 폐지하고 그랬나 보던데.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통합한 데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인육성기금 있잖아요? 지금 2017년까지 30억 원이 목표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얼마 되어있습니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금년까지 6억 되어있습니다. 6억에서 이자까지 해서 6억 500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내년에 전입금이 얼마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3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억인가요? 그러면 9억 원 정도 되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30억 원은 한참 모자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3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이자 나오는 걸로 80%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는 이런 체계인데요, 조례가.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조례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지출계획에 보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30억이 도달이 안 되어.
현철
박현철위원
그대로 예치금으로만 들어가고, 30억 될 때까지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분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쓸모 있게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486페이지인데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대상자를, 밭작물이나 벼농사는 3300㎡ 이상 되는 사람하고, 하우스는 1650㎡ 이상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발을 했는데요. 대상자 선발에서도 저희가 ‘품목별연구회’라는 조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농민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추천받으시는 것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한 분이 여러 번 가지 않도록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요. 매번 보면 가시던 분이 또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한 번 간 사람은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역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제한을 두는 것 같기는 한데도 다른 데서 가시고 다른 데서 가셔가지고 해당 분은 여러 번 가시는 걸로 보여지고, 또 주변에서는 못 가는 분들도 있어서, 물론 일반연수하고는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연수는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을 견학하고 선진농업기술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농업하시는 분들을 주로 하지만 더불어서 모집을 하시거나 추천 받으실 때 다른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간 경험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끼리 좋게 알아서 가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런 연수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좀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져서요. 대상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도는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내년도, 친환경은 아무래도 유럽이 하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이면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가실 때 타깃을 정확히 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갔다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군데를 막 보고 오시다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으시다’는 평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예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 포도밭하고 와인 생산하고 숙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쌀 농사 지으시는 분이 와이너리 갈 이유는 없거든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토마토 농사짓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와이너리는 갈 수 있어도 벼 농사하시는 분들이 와이너리 가서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집되어지는 가실 농민분들의 전문영역을 좀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가시면 좀 전문영역을 좀 많이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밭농사 지으시는 분한테 와이너리 봤다가 유통구조 보셨다가 이래버리면, 물론 그러면서도 배우실 게 있으시겠지만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 하실 때 세밀하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91쪽 보시면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두 곳인데요. 포천하고 저희인데 새로 청년농업인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스마트팜이라든지 ICT를 결합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0% 50%죠? 5대5.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에, 내용 보니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40세 이하가 광주 관내에 얼마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근교농업으로 해 가지고 토마토라든지 전문농업인들이 많아져가지고 후계 세대가 지금 부모하고 같이 짓는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영농 4-H’라는 것을 육성을 하는데 거기도 23명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40세 이하가 광주 관내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영농 4-H만 해도 35세 이하인데 거기만 해도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부터 진행되시는 거예요? 내년에.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보통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른 시범사업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 평가를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2월 말쯤 평가를 해서 선정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 그러니까 처음 있는 사업이라 우리가 준비된 것은 없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대략적으로 이것에 부합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498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능력개발교육 그리고 농민단체협의회 역량강화워크숍 그리고 499쪽에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 해 가지고 역량강화교육이 곳곳에 있는데 이 곳곳에 있는 교육이 다 틀린 건가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능력개발은 농촌지도자회하고 농민단체는 4개 단체의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99쪽에 있는 것도 농촌지도자회원.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농촌지도자 이것 두 번은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역량교육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받는 거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한 번은.
해광
박해광위원
같은 분들인가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대상자들은 달리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 틀린가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도 다 사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이 역량교육 받았던 명단들 가지고 계신가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99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이게 농민신문 330명에게 나눠주는 건가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농정과에도 농정신문, 농업인신문 그 주는 걸로 어저께 이야기가 되는데 중복 아닌가요? 혹시.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는 농촌지도자회원에게만 이것은 배부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농정과에서도 농업과 관련되신 분들한테 거기서 나눠주는 예산이 잡혀있던데?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히는 잘 알고 있기는.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는 농민이 아니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농민 중에서도 거기는 경영인 주고, 저희는 농촌지도자한테.
해광
박해광위원
중복은 없는 건가요? 혹시. 제가 볼 때는 중복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농정과하고 상의하셔서 중복 없이 갈 수 있게끔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예산팀장님! 어저께 농정과 관련해서 농정신문 맞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포괄적으로 배부하는 거고, 이것은 농촌지도자한테만 별도로 배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박해광 부의장님하고 같은, 같이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농촌지도자가 각 읍‧면‧동으로 다 있는 거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회원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300 이상 그렇게,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많으실 거고 각 읍‧면‧동으로도 많으시잖아요? 회원이. 회원의 자격은 보셨어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회원의 자격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어떤 정관이 있나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정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대략적으로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영농을 하는 사람이면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이장님들도 어느 농촌지도자회는 이장님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마 영농자격이 뭘까요? 농지원부예요? 아니면 실제로 임농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건 아마 농지원부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연수 교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하면서 어떤 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농사 만약에 농사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이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맞을까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처음에 가입 당시에는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안 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연찬교육이나.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 한 번도 파악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하셨나요? 회원들의 자격 조건을. 제가 거기 10년 동안 거기 회원입니다. 파악을 했던 기억이 전혀, 제 기억으로는 없어서.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농민단체 연찬교육 가고 그랬을 때 좀 저희가 파악, 그런 저거만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짧게만 넘어가면요, 농민자격이 없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선에서는. 한 번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 있고요. 우리꽃연구회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 우리꽃연구회 사업이 쭉 있어요. 이것 지원근거는 뭡니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농촌진흥법 제18조에 품목별연구회 운영하고요. 25조에 의해서 농촌진흥법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과도하게 지금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이것 우리꽃연구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게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한 6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시회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시회 2000만 원, 연찬 및 과제교육 168만 원 그 다음에 과제교육 200만 원 그 다음에 전시행사 홍보과제교육 257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행사실비 보조금, 민간행사사업 보조, 재료비, 행사운영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실제 예산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600만 원, 27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2625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41명이 지금 회원으로 있는 특정단체에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봤을 때 우리꽃연구회 전시회 한 번 가고나면 저도 가봤는데 특별할 게 없어요. 거기 가 가지고 전시회 한 번 하고 그것 하는데 1년에 시민세금 265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것 사업효과가 뭡니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사업효과가요, 우리꽃 보급하고 우리꽃을 새소득원화 해 가지고 지금 12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규 저걸로 해서 사업장을 갖고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현철
박현철위원
전시회 하면 사람들도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관내 유력하신 분들 와 가지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행사 같은데,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다 재료비 주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각종 단체들 있잖아요? 농업인단체들. 제가 보니까 농촌지도자도 있고 4-H회도 있고 지도자연합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이런데 농정과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예산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하고 교육, 역량교육 이런 것도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농업,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파악하고 실제로 교육이 역량교육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단체 관련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좀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3쪽부터 515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연찬교육 부분이 515쪽하고 513쪽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연찬교육 임차료하고 급식보상 말씀이시죠? 품목별 연구회 예산이 저희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눠놓은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나눠놓기는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나눠놔?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묶어서 국‧도‧시비 같이 묶어서 하지, 이걸. 국비하고 도비하고 목이 지원,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예산이 틀리다고 해서 이걸 분리해 놓은 거예요? 아니 이걸 묶어놔야지, 그걸.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목이 틀려서. 국도비 온 것이 보조내시율이 목이 틀려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목이 틀리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예산 목을 만들면 되는 거지, 정부에서 무슨 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이게. 같은 목으로 여기서 정하면 되는 거지.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목이 틀릴 수가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같이 묶어놔야죠, 그걸.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그리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장박스 관련돼서 곤지암 명품가지브랜드 제고 포장박스라고 해서 지원하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명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가지를 같은 가지여도 조금 브랜드 가치가 있게, 품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명품이라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기준은 뭐예요? 명품의 기준은 뭐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명칭을 그냥, 품질 좋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곤지암에서 나오는 가지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가지하고 틀려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남종이고 퇴촌에서 나오는 가지는 이 박스를 지원을 안 해 주고, 곤지암에서 나오는 것만 지원을 해 줘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곤지암에 가지연구회가 3개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 개 단체로 곤지암 가지연구회로 묶어가지고 연구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잘 알겠는데요. 농촌지도소는 사실상 같은 시에서 곤지암 따로 하고 퇴촌, 남종 따로 하고 아니 그런 좋은 연구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그걸 기술을 공유해야지 곤지암 따로 하고 각 읍‧면 따로 하면 이게 행정이 좀 이원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급식보상이 있어요, 급식보상. 그게 꼭 이렇게 교육 시에 식사제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급식을 제공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줄여나간 게 이 정도라고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오후까지 교육을 하게 되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오후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무슨 10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급식보상비도 주는 것도 좋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다 좋은데. 광주시가 예산이 없어요, 가용재원 400억 가지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짜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긴축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집행해야지, 다른 데는 다 줄여놓고 여기는 급식보상을 다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놓으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할개선활동 및 교육 급식보상 여기도 또 나오는데, 생활개선활동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이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이것도 농촌진흥법에 단체 육성하고 보조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농촌진흥법 몇 조에 있습니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18조하고 25조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근거하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무슨 여기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자격요건, 등등을 좀 같이 곁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농촌지도소에 각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농촌진흥법 제2조로 되어있어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2조가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연구개발, 농촌에 대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2조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혹시 2조 내용을 아세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 좀 읽어보실래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2조 1항에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말한다’고요,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글자 그대로. 정의를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적규제를 마련해 주든지 조례를 위임하도록 위임규정을 주든지 해야지, 할 수 있는 정의를 가지고 이걸 법적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 밑에 2조 3항이나 이런 데 “농촌사업은 이런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글쎄 그건 정의라고요. 2조에 나오는 것은 정의예요. 정의에 부합되게 밑에 정의에 관한 사항에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야죠. 그 조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그냥 2조로 통일시켜버리면, 이 자료는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진흥법에 각 항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자료 갖고는 2조 가지고는 여기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다시 분리해 가지고서 2조 이외에 정의에서 밑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그걸 좀 다시 정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49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단체 운영,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행사실비보상이라는 게.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 시 역량강화 교육할 때 각 읍‧면에 농촌지도자회에 공동학습포 운영이나 이런 것 할 때.
지호
유지호위원장
주로 무슨 지금 60년도나 70년도나 지금 2015년도에 영농교육에 대한 저게 어떤 패턴으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옛날에는 재배기술 위주로 했다가 지금은 적지만 강한농업도 육성하고 6차 산업화를 해서 고부가가치농업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위한 이런 농업기술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도시근교지역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체험이라든지 관광농업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보면 집합교육을, 그런 것은 안 맞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웬만한 것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치면 다 볼 수 있고, 집에서. 열람할 수 있고 책자를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실습교육 위주로, 옛날에는 이론교육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현장실습교육을 원합니다. 전정이라든지 가공 이런 것을 이론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실습위주로 하다보니까 교육방향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실습장이 거기 별도로 있습니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실습장이 일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모든 교육은 다 실습장에 의해서 실시가 돼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론교육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인 것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실습교육이 필요치 않은 교육 같은 것은 그전의 교육에서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을 주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4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 활동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것인데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농촌체험을 하나의 소득화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해왔던 사업이에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것은...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이게 작년에는 도비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도비지원이 금년에는 그 사업은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차량 13대 해 가지고 40만 원씩 해 가지고 차량 지원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우리 광주 관내에 교육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각 학교에 자유학기제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신청받아서 실제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우리가 지금 ‘6차 산업 활성화’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업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또 형식적으로 하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데도 편성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아서 이 사업을 좀 더 제대로 농민들에 대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상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 이외에도 농가 스스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개 체험장에서 4만 명 정도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사업을 육성해 주시고요. 50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실습교육장 신축해 가지고 6억 원이 잡혀 있어요. 시비가 반반인 것 같은데, 지특이 50이고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필요성에 보면 ‘지역 농특산물을 6차 산업화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교육이라든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뭡니까? 실습교육장에서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각 시·군에는 있는데 광주만 없는데 농업인들이 6차 산업화를 하려면 가공이나 뭘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실습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습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스라든지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주스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6차 산업의 개념이 뭐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1차 산업은 농업을 말하고 2차는 가공·유통이고 3차는 서비스업이 3차거든요. 이것을 합쳐서, 1·2차 산업을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각 1차, 2차, 3차 산업들의 특성들을 다 융합하는 거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융합하는 개념인데 실제로 문화관광 이런 상품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유통,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농민들이 여기에서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절대농지들이 많잖아요. 농사 지어서 수입원을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작목과 저거하면 충분히, 저희는 도시근교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지방보다 한 1.5배 가까이 대부분 비싼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작물 같은 것, 다른 시·군에 보면 특작물을 개발해서 지금 보면 농사를 지어서는 도저히 안 되니 세금은 비싸니 빨리 농업용창고로 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주변 실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하기 전에 정말 그거에 맞는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여기서 광주시에 맞는 특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낙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입니다.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039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73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업무 및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6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 6605만 원과 우편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1억 4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7쪽, 노후된 청사시설 보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로화단 조성 1000만 원과 시설물 보수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냉·난방기와 냉장고를 구입하는 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7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먼저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33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수익적수입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공공시설은 늘고 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공공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당초 수익적수입 예산안을 짜실 때, 수입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이 아니고, 업무용 예산이 당초 232억 규모에서 올해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상수도용 업무용 요금인데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유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숫자도 늘고 기관도 늘고 있는데 수입이 준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수입이 줄려면 예를 들면 특례조항으로 대체를 해준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감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제 기억에는 특별하게 감면 조례를 만들거나 한 적이 없어서 조정을 잘못 하신 것인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56페이지요. 민간위탁기금 개인하수처리 공영관리사업 이것 공공위탁 관리하는 게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몇%나 되는지?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어져 있는지,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한 100여 개 업체를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사업 방향을 바꿔서 저희 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이 한 6400개, 정화조가 1044개 정도 해서 한 745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민간업체에다가 관리만 기술지원 이런, 그러니까 7000개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민간하수처리시설이면 일반 빌라에 있는 정화조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개인오수처리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이해하기 편하게 빌라단지에 있는 개인오수처리시설도 포함하겠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는 기업들 것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곤지암리조트 같은 데가 개별오수처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개인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는 우리 하수정화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100여 개소만 지원해 주다가...
이현철위원
실제로 하수처리 외 지역에 있는 발라단지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관리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관리비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 사업은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가 시설을 관리기술지원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개인오수처리하시는 분들의 최종 방류수 기준이 20ppm이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가 5ppm이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처리 최종방류수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BOD죠? BOD 최종 방류수 기준인데 그것 때문에 민간 개인오수처리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상태예요, 광주가. 공공하수처리가 훨씬 더 비싼 상태입니다. 다른 요인도 되게 많지만. 그런데 이 개인오수처리에 대해서 공공기금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관리비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개인 시설은 개인이 관리를 하되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본인이 100%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밑에 시설개선비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노후화로 정상 가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비용 지급까지 나와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도 아주 적고요. 그것은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했는데 이 부분은 꼭 개선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현철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공하수처리비용이 더 비싸고 개인하수처리비용이 더 싸면 나 같아도 그냥 개인하수정화조 묻어버리죠. 거기에다가 나라에서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면?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상급기관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다가 이 경우에 적어도 방류수를 5ppm으로 맞추는 기준을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오염세를 받아내든지 그 비용으로 관리를 시키든지 했어야죠. 다수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소수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해준다? 일부라지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기술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관리비...
이현철위원
그 비용이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하다보면 이 시설은 꼭 개선되어야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부분을...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그냥 기술감독이나 업무지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우리가 하수처리 현실화율로 협의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하수도사용료를 내년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공공하수처리비용이 개인하수처리비용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는 상태인데 개인오수처리비용까지 세금으로, 11억까지 투자해서 그걸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술지원이든 시설지원이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정책부서에다 제안을 하셔서 똑같이 5ppm으로 맞추게끔 요구를 하든지, 그게 법으로 안 되면 오염세를 매겨야죠. 다수의 시민들은 경안천의 5ppm 정도의 최종방류수를 내보내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비용도 절감하면서 20ppm을 내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천에다가.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천정화라든가 공공요금의 무게를 다 떠안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비용은 개인오수처리를 통해서 20ppm을 방류하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오염세라고 매겨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 다수의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하느냐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규모가 적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5ppm을 낮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불가능하죠, 알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다음에 하수처리...
이현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하수처리 내 지역의 하수관거가 연결돼 있지 않은 지역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 특수오수처리장 시설하게끔 요구하고 있죠? 특수오수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5ppm 방류기준으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유입제요. 저희 관이 연결될 수 없는 지역은 유입제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이현철위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자부담으로 2000～3000만 원짜리 오수처리장을 신설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하수처리 내 구역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개인정화조를 몇천만 원짜리 묻어야 되는데 그것은 5ppm을 맞추기 위해서 기타 등등 요건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하수처리 외 지역에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100～200만 원짜리 개인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까지 우리가 주겠다라는 거라니까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에 살고 있는 분들이시고 한강을 보전해야 된다, 기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는 오염세를 매기든지 해야죠. 왜 그것을 다수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리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게 문제의식입니다. 이 사업을 떠나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중앙부서에다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일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 거의 도심지 지역 위주로 지정이 되고...
이현철위원
아이, 과장님. 근원은 여기 예산심사 하는 데잖아요.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간단해요. 초월의 한 지역은 하수처리 내 지역인데 하수관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개인주택을 지으려면 특수정화처리시설 2000만 원짜리 이상의 것을 해야지 허가가 떨어져요. 불가능한 곳이 하수처리 내 구역이란 말입니다, 초월이. 초월이 도심지는 아니잖아요? 지월리가 무슨 도심지입니까? 여하튼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계신 분들은 자부담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짜리 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지만 건축허가를 낼 수 있어요, 20평짜리 집 하나 지을 때도 그런데 오수처리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20ppm 그냥 방류하면 되고요. 그동안 관리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겠다고 오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되 하수처리 외 지역의 분들이 경안천 등등에 20ppm의 오수를 방류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른 오염세를 매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로 못 정하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환경부라든가 관계부처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20ppm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인데요. 그것을 오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저는 100%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수처리 내 구역에 있는 시민들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시민들은 봉입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 내인데 사실은 우리 공공관로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역으로 하수처리구역에서 우리는 빼달라고 해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이현철위원
나라도 빼달라고 하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빼주는 그런 경우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라도 빼달라고 해요. 그게 더 이득인데, 저라도 빼달라고 하죠. 제가 왜 더 비싼 비용으로 하수를 처리해요. 20ppm 방류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부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 오죽 오수처리가 안 되면 이거라도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되어서 이 예산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100여 개소밖에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7400개 정도를 전체를 좀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정책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먼저 30%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머지 시 예산으로 내놔라 이러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공하수처리 내 구역에서 내는 세금으로 공공하수처리 외 지역에 있는 분들, 그것도 20ppm을 방류하고 있는 그래서 그 전체 과도하게 처리 내 구역에 있는 분들이 그 책임을 다 지는 형태의 예산구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려면 5ppm 내는 사람과 20ppm 내는 사람이 동등해져야 되는데 동등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다못해 행정에서 요청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중앙부처에다가 시민 입장에서 형평성에 안 맞으니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20ppm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의 오염세를 부담시키고 그 돈을 걷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개량이라든가 관리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환경부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 아닙니까?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그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우선 공문 작성하셔 가지고 제도개선 건의부터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일단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다른 위원 검토하는 시간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조금 이따가.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해서 제외해준 적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 중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8군데가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외해줬거나 제외해줄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외하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수처리구역은 강제사항이에요. 그 구역을 설정해놓고 임의대로 버리지 말고 이것을 관을 설치해서 궁극적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강제수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마음대로 시민들이 빼달라고 해서 빼주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개념적인 것을 정리를 하고 가시고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계량기 설치비 있어요. 이게 하수도요금 징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240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240전이면 다 되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내년도에 설치할 계량기값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240전이면 240개소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하수 끌어서 쓰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수 방류하게 되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하수 사용하면서 하수처리 연계되는 부분에 저희가 이 계량기를 붙이는데요. 지하수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1년 정도 쓸 수 있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새로 하는 것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이게 계량기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부착한 계량기가 망가졌다거나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도 부착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지하수 사용업소 같은 경우는 계량기 다 붙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도 사업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하는 거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하수 계량기 하는 사업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검침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하수도사용료 징수하려고 조례를 개정한 게 올해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조례가 작년에...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올해부터 사실 적용하려고 했다가 내년, 후년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실제로 기존에 하수도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데는 부착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올해 20억 들어왔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올해는 48억을 받았고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추경 때 더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추경에 저희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할 건데요. 아마 금년도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처리 과정에 나온 운영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다 보전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적게 받고 이러면 나중에 고스란히 뒤의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 보시면 양벌약수터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공사 해 가지고 1300만 원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양벌리 쌍용아파트 먼저 된 1차 아파트 있습니다. 그 위쪽에 약수터 있는데 수질 대장균 이런 게 자꾸 나와 가지고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렇게 설치된 데가 관내에 다른 약수터도 있나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열 군데 넘습니다. 두 군데가 안 돼 있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전체 열네 군데 중에 열 군데는 돼 있고 내년도 사업에...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두 군데인데 좀 성급하게 해야 될 데를 하나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약수터에 가서 요즘은 본 일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살균기를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소모품도 갈아주고 관리를 계속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수기처럼 통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설치방법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고 어떻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약수터에서 물 떠가시는 분들이 흔치 않은데 약수터 점검은 철저를 기해서 광주시민들이 약수물 먹고 탈이 나는 경우는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월 하고 있거든요. 안 하면 저희들이 푯말을 붙여놓고 계속 몇 회 나오면 폐쇄도 하고 그러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14개소 약수터 내용 좀 갖다주십시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전체는 28개소인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현철 위원님이 지적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사업이요. 저는 다른 의미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 민간업체에다 위탁할 거죠? 전문업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문업체한테 관리, 기술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전체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다 점검합니까, 1년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내년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점검할 계획이신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몇 개 업체에다가 권역별로 나눠서 연간 계약을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게 몇 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개인오수처리시설이 6406건하고 개인정화조가 1044개 합쳐서 7450개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450개를 1년에 다 점검하실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가능합니다. 업체 7개, 10개 나눠서 주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면 정화조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든가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관리하는 거죠, 기술 지도하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을 손을 대면 잘 될 거다’ 이런.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일반 시민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과대포장해서 ‘이것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쓸 데 없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이유도 모르니까, 실제로 전문기술지식이 없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일단 기술자가 제안을 하면 본인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정화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은 한편으로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갈지 않아도 될 부분을 과하게 개선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정된 업체를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완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기에 대한 징벌적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계약 과정에 저희가 조항을 삽입하든 이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설개선사업이요. 15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 있고 반반인데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요. 이것 어느 개인한테 ‘우리 이것 해주시오’ 그러면 한두 군데 딱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이것 알고 있는 사람이 덥석 물어가지고 ‘이것 우리 해주시오’ 이러면 해주는 거잖아요? 한두 군데 해주고 땡치는 사람도 이것 굳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이 거의 안 되다보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사업은 그것으로 만약에 꼭 하셔야 되면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중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를 보시고 그런 데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 주시는 게 다른 잡음이 안 들리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를 조건을 달아서 순위가 앞서는 분...
현철
박현철위원
특정 개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것 해주면 안 돼요. 바로 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내년도 하수관로 신설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잡은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19억 잡았습니다. 올해 30억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 30억 정도 가지고 몇 개소 하셨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거의 20개소 정도 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열몇 개 정도 하시겠네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금액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텐데요. 올해보다 덜 잡은 이유는 내년도에 3단계 하수처리장 증설을 내년에 설계를 해서 2017년도에 3만 9000톤 이번 기본계획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시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보통 미터당 어느 정도 먹히죠? 포장이 돼 있는 경우에는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30억 가지고 공사를 하셨어요. 이번에 19억 잡으신 거고.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입제 문제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정지 사업지에서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관로가 안 묻혀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해지요청을 하면 된다”라고 작년에 얘기해주셨거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해지요청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해지요청하면 가능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속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처리구역에서 빼달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해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한 1000건이 넘었고요. 반대로 빼달라는 경우는 한 7～8건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공관로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요.
문섭
이문섭위원
일곱 군데는 어떻게 됐어요? 빼달라고 신청한 곳.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빼달라고 신청한 부분은 일단은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계획 잡고 빼주는 시기적인 게 상당히 오래 걸리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거쳐서 한강유역청에서 검토 중인데요. 그게 승인이 나면 그때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개발속도가 너무 빠른 데에 비하면 이게 계획이 너무 늦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정지가 풀린 지가 3월 9일인가요, 올해? 정확하게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정해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예정처리구역이 처리구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처리구역 된 게 올 3월 초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3월 2일.
문섭
이문섭위원
3월 초에 됐는데 그 전에 예정지로 계획잡은 지가 3～4년 예정지로 돼 있던...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하수처리장 공사기간이 그 정도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어차피 예정지의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들어가야 될 내 지역들이 지금 개발이 되면서 하수관로가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내지역 내에서는 어차피 하수관로는 나중에 준공식에 수밀검사를 거치면 상관이 없으니 조건으로 관로를 묻게끔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요청을 했었을 거예요. 곧 묻히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30억, 19억 잡아야 열몇 군데, 20군데밖에 못 해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지금 내 지역에 들어가 있는 관로 연결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전에 한강유역청에서 몇 년 전에 공사해 가지고 직관 연결을 한번 해준 적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한강수계 시범화사업해서 1, 2, 3단계까지.
문섭
이문섭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수백억 들었죠.
문섭
이문섭위원
수백억 들어간 공사가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이상 전에 건물 등재된 이것에 한한 데만 넣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이 비용 가지고는 관로를 묻을 수가 없어요. 시비나 국비로 다 묻을 수도 없어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A, B, C가 있다고 치면 A 공사하는 기간 동안 급속도로 늘었잖아요, 인구가요. A, B는 다 정화조로 공사를 해놨어요. C에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끝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내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올 3월 초에. 이 안에 묶여서 이 사람들이 오수관로 묻으려면 1억 이상씩 개인적으로 내놔야 돼요. 미터당 20 몇만 원 들어가면 몇백 미터를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관로 못 묻어요. 그러면 특수정화조 아까 유입제로 공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문제는 또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1년에 관리비가 몇백만 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업체 선정해 가지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개인정화조 위탁 관리하려면...
문섭
이문섭위원
유입제 정화조는 관리비가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집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이 3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유입제 정화조 공사를 하고 관리비를 1년에 200～300씩 들여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해소를 해달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신청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 기간은요. 이 사람은 1년, 2년 다시 계획잡을 때까지 1년, 2년 개발을 못 하고 있고 자기 집을 못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수도과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똑같이 내 지역, 외 지역으로 정해졌잖아요. 여기서는 어차피 수도가 못 들어가는 땅은 개발을 못하게끔 또 묶어놨어요. 하수과에서 마저 내 지역으로 또 묶어놨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행정이 개발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개발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우리 행정은 훨씬 뒤에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 지역으로 묶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시 지정하고 있죠? 내 지역 신청 올라가 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올라간 게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제가 도시가스 문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가스 받기 위해서 사용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최소한 도로에 찍힌 것은 이왕이면 외 지역이라도 오수관을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왜? 금액이 왜 비쌉니까? 포장을 해놓고 공사비가 도로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면 비용이 반값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포장을 해놓고 다시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되고 다시 깔아야 되니까 비용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전문가이시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방안을, 예정지라도 어떤 방안을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그래야 나중에 비용이 배가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저는 간단한 건데요. 예산총괄표 20페이지 보시면 특별손실이 있어요. 150만 원,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손실을 못 찾겠더라고요. 내용이 뭡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과오납 환급금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을 특별손실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나 더 확인만 할게요. 61페이지 오향배수지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이게 제2영동고속도로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인 거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12억 5000 중에서 올해 5억 2000을 하고 내년에 10억을 주겠다 해서...
이현철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일날 먼젓번에 보고 드릴 때 추경예산 때 1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다시 요청해서 다음주나 18일까지 하는 걸로.
이현철위원
그때 추경 때 돈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세우지 않았었나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작년에 12억 5000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았다가 10억을 삭감하고 2억 5000 올해 들어오고 10억은 내년 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해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다음주 18일까지는 다 들어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그렇죠. 충분합니다.
이현철위원
아까 이문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 기업지원과랑 상의하셔 가지고 도시가스관도 같이 묻는 방법을 논의해봐 주세요. 원래는 도로관리과에다가 공동구 설치 조례를 발의 협의 중에 있기는 하는데 조례 되기 전에 사례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쪽 지역도 터파기할 때 관 하나 같이 묻으면 되는 건데, 연결이 안 되면 양쪽은 막아놓으면 되잖아요? 시범사업으로 고생하시는데 이 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설계 하시면서 기업지원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옆에 도시가스관도 같이 묻는 것으로 조정해봐 주세요. 거기에 따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니까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돼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87, 8%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추세라면 인구 대비 지구단위계획 등등을 감안했을 때 보급률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몇% 된다고 봅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90%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적정 보급률이 몇% 정도 된다고 봐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적정보급률이라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정수장하고 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2025년 인구 36만 대비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년도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2026년에서 30년 정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치 계획연도가 언제냐고요? 상수도시설 설치 증설계획이 몇 년도에.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22년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22년도에 설치되는 것으로? 그러면 22년도에 90% 입주한 후에 10% 이상 인구가 증가될 텐데? 22년도면 늦잖아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지금 인구 50만 얘기도 나오고 해서 광역 확장 4만 톤 정도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22년도를 기점으로 잡았잖아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그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22년도까지 80%에서 그때까지 이게 충당이 되겠습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내년에 검토를 해서 17년도, 18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떻게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좀 당겨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해서 한 18년도에 하는 것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당겨가지고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저것을 가지고 해야지 “당길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계획이 2022년 됐지만 인구증가 대비해서 몇 년도에는 이게 100% 이상 증가됐다. 그런 추세로 보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나겠다. 그런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지 그걸 2022년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적당히 증설하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정수장 내에 그것을 하려고 4만 톤 정도 증설하려고 부지를 40 몇억 들여서 조성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할 것인지 또 저쪽에서 광역을 자꾸 수공에서 얘기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올해도 그것을 검토했었고요. 빨리 추진...
지호
유지호위원장
검토계획이 언제 끝납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내년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년도에 검토계획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착공은 못하고 일단 그것을 과연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거기다 공사에서 4만 톤을, 취수장도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20% 여유분이 인구 몇 명 해당되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저희들이 4만 톤 했을 경우에는 36만, 37만 정도 예상을 해서 늘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20% 여유분이 몇 명에 대한 여유분이라고 판단하느냐고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급수인구는 28만, 29만 보고 돼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늘리는 것은 36만 보는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인구가 20%에 해당되는 여유분이 인구 몇 명에 먹을 수 있는 급수량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이유기 팀장이 나머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유기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수도시설은 1일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2013년 8월 9일자로 수립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정수장 증설계획은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결산을 1월달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산결과에 의해서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년도를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증설계획은 한 30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제3정수장을 증설할 때 기존에 8만 톤 규모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이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만 4만 톤을 앉혀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확장하는 데, 한 2년이면 부지나 시설계획이나 모든 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만 앉히는 데는 한 2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결산을 보고 나서 그 사업시기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2018년 이후에나 그 사업은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치상으로 아까 물어본 대로 20%가 몇 명분 해당되는 거예요?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이것은 물량에 따라 조금씩은 틀려지지만 10만 명 정도 가까이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만 명이오?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10만 명이요. 1일 1인 급수량이 331리터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누수율이 몇% 보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지금 84%, 85%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누수율을 84% 본다고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아니, 반대로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누수율 84%면 다 새나간다는 얘기예요. 뭘 먹어요, 그러면?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반대로 하면 한 14～15% 되는 거죠.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수치에서 87%, 84% 그런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14%면 과장님 보기에는 수치가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됩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수치가 다른 시·군하고는 비슷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21억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총 금액이 54억 내년까지 되는데 내년도에 구축이 되면 관로 개선하고 이러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느 정도 개선목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 사업소장님은 이건 큰 틀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총 인구 대비 상수도 보급률하고 인구증가하고 큰 틀에서 보고 거기다 누수율 등등 이런 것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렇게 ‘14%의 누수율이 있으면 최소한도 몇 년도 후는 얼마의 돈을 투입해서 최소한도 5%라든지 몇%로 다운시키겠다’ 등등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연도별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하수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용인시하고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관계가 협약돼 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때 당초에 2008년도인가, 몇 년도에 받았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2008년 7월에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부담비율은 몇%씩 잡았습니까, 연도별? 계산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연도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초월물류단지가 광주 도시관리공사에서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서 받는 비용이 얼마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전체 금액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4억 정도가 여기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와 협약이 이루어진 거라 도시관리공사 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다 이것 할 때 광주시의 승인 받았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초월물류단지하고 협약관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업무적으로는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지 “된 걸로 안다”는 것은 뭐예요?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총체적으로 광주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맺을 때 들어가는 위·수탁 비용을 받는 금액을 거기서 제합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회계할 때 초월물류단지는 저희 예산하고는 중첩이 안 되고 별도로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필요한 부분해서 이익금으로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년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1년에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몇 명 파견 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5명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고급인력이 5명이 나가서 6000만 원 벌어오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분들 인건비는 거기서 다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글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굳이 따지자면 한 1200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1200만 원 벌려고 개인업체를 도와주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당시에 거기서 환경보호과하고 하수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줬느냐 하면 “물류단지에 위·수탁 계약이 지방공사에서 되지 않으면 광주시에 있는 하수처리 위·수탁 업체 중에서 참신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양쪽 과가 다. 그말 기억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광주시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뭐하러, 원인자부담 없이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원인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잡히지 않은 지역을 갖다가 대단위 사업을 다 승인해줘 가지고 지방공사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또 협찬해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위·수탁 비용을 받고 있지만 각 다 분양이 된다면 어디서 받을 거예요? 각 개인한테 돈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물류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초월물류단지 같은 경우 입주업체가 한 대여섯 군데 되고 공사하는 데 내년까지 한 80～90% 들어온다고 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들어왔을 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100% 들어왔으면 운영비용을 각 20개 사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분담하죠. 거기서 사업해서 이전하는 사람들, 문 닫은 사람들 등등 하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총체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하고 광주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이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그걸 위·수탁 계약을 또 민간하고 맺을 때는 광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도 다 안 하고 해버렸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해줘 버리고. 그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광주시의 청렴도가 전국의 몇 위인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한 중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전부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런 내용은 조금 앞으로는 시정해야만 정상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아니, 우리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의 것 위·수탁 계약을 맺어줍니까? 두 번째로 거기가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초월물류단지에? 모르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시설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공사할 때 일부 그냥 대충 시설을 만들어놓고 공사하라고 명시가 됐으니까 단서규정을 넣었으니까 한 것 같은데, 화재 발생 시에 광주시에 거기에 대한 오염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화재발생 시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천이고 화성이고 화학공장 화재 나 가지고 폭파돼 가지고 전부 그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런 뉴스 못 봤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은 스크랩을 해 가지고 그게 광주시에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위·수탁 계약 맺은 도시관리공사하고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그럼 비점오염시설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전부 업무가 이원화돼 있단 얘기예요. 거기도 이것 다 손놓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40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익적...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수익적수입에 하수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주로 하수정화팀에서 방류수질 초과 됐을 때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개인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몇 개소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체는 한 6400개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태료 잡는 것을 한 40건을 잡아놨는데 대상 40건을 적발한 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것은 미리 추정치를 잡아놓은 건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추정치죠, 예산이 그대로 다 추정치죠. 수입이 다 추정치지 추정치 아닌 게 어디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올해 3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추정치를 잡아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고 챙겨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가 총체적으로 오염총량제 시범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센티브 받으면서 총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뭐라고 무슨 제안이 있었는지 아세요?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시범적으로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저걸 하겠다라는 국가시책을 아시느냐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그 당시 한 1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데 전액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국가에서 담당하는 장관을 대신해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와서 설명할 때 “광주시민들이 왜 이 오염총량제 등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가에서 다 설치해주고 다 물 관리해 주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 말이 10년 뒤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몇% 줍니까? 국비지원 몇% 돼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도 인구가 자연증가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짓는 부분은 거의 100% 가까이 지원을 받고요. 그 이외 개발사업에 의해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인구가 개발사업에 의해서 늘어나지 그럼 가만히 있는데 인구가 늘어납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다세대 부분은 자연증가로 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다세대고 아파트고 마찬가지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 마찬가지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서 담당 국장이 원인자부담금 운운 안 하고 단순하게 총체적으로 다 해주겠다, “국비로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했지 아파트 따로 연립주택 따로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가시책을 비난하는 의도는 없지만 시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저거를 해야지 전부 하수도에다가 수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원인자부담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다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 위에서 제대로 못해주니까 그 영향이 시민들이 다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해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수과, 수도과 어떻게 보면 다 민원 고생하는 부서인데 괜히, 제가 보면 칭찬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만이 많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고생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문형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어떤 계획이 더 서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오포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4000톤 증설했고요. 지금 기본계획 속에 7000톤 증설하는 걸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땅 매입이나 어떤 것을 출발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이게 저희가 올리기는 7000톤 증설하는 걸로 올렸는데 환경부 검토과정에서 이게 좀 줄을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3월달에 증설공사 끝난 게 4000톤이 끝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그 위에 자연증가분으로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좀 어떻게 보면 계획이죠, 이것도. 미리 더 빨리 출발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빨리 했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용인시에 한 3000 정도 받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3000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지금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1억 628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년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1년에요.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4000톤 증설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4000톤 증설하면.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부지를 안 사고 증설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7000톤을 공사하려면 땅을 매입을 더 해야 되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한 160억 정도.
문섭
이문섭위원
7000톤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땅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오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설부지 위쪽에 거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섭
이문섭위원
땅 매입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땅 매입비로.
문섭
이문섭위원
절대농지니까. 저렴하게 사서 공사비가 또 많은 160억이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용인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건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저희도 사실은 용인시에서 3000톤을 자기네가 처리하면 3000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환경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용인시가 지난번에 거기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1000톤만 설치하는 걸로 승인이 나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도 오포처리장이 8000톤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거기서 1000톤 깎아서 지금 7000톤으로 가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경계지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능원리, 오산리 이쪽에 동림리가 다 문형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급속도로 자연증가분이 늘고 있어요. 거기도 어차피 과부하 걸릴 거거든요, 분명히. 거기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뭔가 안 맞는다,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도 지금 자연증가 빌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빠르게 뭔가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없어서 그런데 3000톤을 용인시에 꿔주고 있고 뭐 제가 모르는 1억 몇천이 1년 동안 사용료가 얼마큼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이자가,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요, 문제성을 미리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저희가 계획은 많이 올려도 환경부에서 또 깎입니다. 지난번에도 2단계 때도 한 4만 톤에서 1만 톤 정도 깎인 겁니다, 사실.
문섭
이문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고생 제일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도 민원 받는 게 그렇다보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