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상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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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은 120쪽, 124쪽, 125쪽, 134쪽, 152쪽, 153쪽이며, 세출은 451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13쪽에서 1,021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23쪽에서 1,027쪽, 사회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3쪽에서 2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여기 상임위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이 올라왔네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452쪽 임차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임차 이래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정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달에 설립을 했는데요. 주로 저희들 관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을 민과 또 관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겁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단체 이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요. 그 안에 여러 조직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에 종사하시는,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과 함께 또 세세히 저희들 관에서 다 해야 되는 복지행정이지만 다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분들과 함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임춘구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금액이 좀 되는데 이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전세입니다. 기존 저희들 9,000 해가지고 전세가 돼 있고요. 근데 그 건물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고 또 그래서 또 4층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좀 편리한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임대로 구해서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복지행정 10년 홍보백서 발간.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참 이렇게 복지 저희들 단체나 또 저희들 시가 복지행정을 그래도 최선을 다한 덕분으로 10년 연속 저희들 최우수,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기쁨도 올해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1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10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10년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복지행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백서를

임춘구위원

그러면 책 내용이 지난 10년간 우리가 어떤 구미시가 사회복지 분야에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우수 수상을 했는 거는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차후 10년까지도 같은 계획을 같이 책으로 해서 발간한다는 이 말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떤 책에 어떤 나름대로의 저희들 10년의 복지행정 비전도 담아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복지행정을 추진한다라면 지금보다 더 훨씬 좀 발전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준비하려고 합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는 어떤 조직 이런 문제, 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 두 가지 검토 요망합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임춘구위원

2개, 2개 검토 요망합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모든 사회복지단체가 다 망라돼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김인배위원장대리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배위원장대리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7,000만 원 잡혀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푸드마켓은 저희들 도량동에 있는 금오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저희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여러 계층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은 법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기 가구가 발생이 되어서 어떤 급식에 아니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금오복지관 2층에 한 50평(165㎡) 정도의 마켓을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우리 슈퍼마켓맨치로 라면은 얼마, 쌀은 얼마 이렇게 비상, 어떻게 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거기 가서 한 3만 원 정도 일인,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그 식품료를 갖다가 그게 어디 단체로부터, 아니면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이래 무상으로 받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기부를 받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7,000만 원 드립니다. 1년간 이분들을 위해서 물품을 사서 제공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이 예산 가지고 그 물품을 산다는 말씀이네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여기 협의체가 어디 협의체입니까, 어디 기관입니까, 건물입니까? 여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협의체는 앞서서 안 그래도 우리 임춘구 의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에서 복지행정을 다 할 수 없는 분야를 민간에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관과 민이 함께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법적인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안장환위원

단체에 이래 지원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일단 제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한 자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이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55페이지 동료 위원님 푸드뱅크에 대해서, 푸드뱅크를 공짜로 가져갑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1인 3만 원 정도로 오셔가지고

안장환위원

어떤 사람이요? 아무나?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무나는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그럼?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갑자기 위기 가구에 어려움이 닥쳤는 가구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별로 저희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신분을 확인하고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안장환위원

가져가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한 번에 그러면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이래도 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안장환위원

한 달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근데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번 3만 원 하는 그게 시중에 마켓에서 하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연 그게 제가 한번 방문은 해 봤습니다만 사실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가 의심스러워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장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걸 한 사람을 그걸 팔기 위해서는 항상 한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그 인건비 예를 들어갖고, 그럼 이 물건은 무료로 받는다고 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기부 받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저희들 예산 7,000만 원 드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합니다.

안장환위원

구매를 하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 실적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예산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도 안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상주해서 그걸 또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런 방법 말고 오히려 인건비 포함 이런 가정에 오히려 필요한 걸 갖다가 배달하는 서비스 이런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6.25 여기 참전 우리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기념행사에 참전도 많이 하고 우방국 방문도 하는데 여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일일이 묻기는 뭐 하고 우리 안보단체협의회 6.25참전 우방국 방문으로 해가지고 1,8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이래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1950년도에 6.25전쟁이 발생됐잖아요? 발발됐는데 지금 현재 그에 참여하고 예를 들어 관여했던 분이 거의 90을 육박하는데 연세가, 그렇잖아요? 2015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어느 나라에 어디를 가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 여기는 누가 갑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보단체협의회는 저희들 10개의, 8개의 6.25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장환위원

6.25에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6.25참전. 페이지는 459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어요. (배정미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위원

우방국 방문.

안장환위원

우방국 방문으로 해가지고 예산 1,800만 원이 있네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옛날 저희

안장환위원

여기 누가 가는지를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저희들 보훈단체 중에 고엽제전우회에서 가는 예산입니다. 1,800만 원은.

안장환위원

아니 이거는 안보단체협의회 6.25참전 우방국 방문.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고

안장환위원

참전, 베트남참전 했던 사람이 6.25참전국에 간다는 말이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아닌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고엽제.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김인배위원장대리

고엽제는 따로 돼 있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고엽제는 따로 돼 있고요.

안장환위원

아니요. 6.25참전 우방국 방문 안보단체협의회에서 가는데 여기 가는 대상자들이 누구냐고. (배정미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위원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안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6.25참전 우방국은 전체 필리핀, 터키, 미국 위시해서 21개국이 됩니다. 21개국인데

안장환위원

예, 21개국 그래 했는데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중에 매년 1~2개국에 필리핀이라든가 이쪽에 서로 선진 우호를 위해서 또 어떤 6.25 때 참전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는 그런 쪽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좋은데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보단체는 6.25 어르신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120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훈단체 10개 단체부터 헌병전우회, 해병대, 여러 단체들이 돼 있는 게 안보단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각 단체별로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가는데 꼭 6.25에 어르신들만 가시는 게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면요,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었잖아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최근 2013년도, '14, '15년도까지, '15년도도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일단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상세한 자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광복회 구미김천연합회 활동. 이거는 넘어갑시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460페이지에요. 보훈회관 강당 보수공사, 향군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제가 기억으로는 전년도 제가 이거 심의할 때 이거 또 예산이 나왔는 것 같은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올해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과 우리 두 회관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보훈회관이 지은 지가 한 26년 됐고요. 향군회관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향군회관은 어디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원평동에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 보훈회관 아무리 오래 돼도 비 안 새고 하면 내부에 도배하고 하면 그런 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30년

안장환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여기는 강당 보수공사, 향군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그러면 이거 전년도 어디 무슨 리모델링했는 그거 내역하고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올해 한 거, 제가 여기 현장 한번 가보고 일단 제가 삭감, 검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461페이지에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신축 있잖아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추경 때인가 우리가 7억을 줬잖아요, 맞죠? 안 줬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추경 때 2억 5,000, 도비 2억 5,000 해서 5억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추경 때, 지난 번 추경 때 얼마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줬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안장환위원

전혀 안 줬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설계비 줬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실시설계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했고, 그러면 올해 예산 하면 언제 공사하나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는 연내에 착공을 해서 일단 내년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지난번에 예산 7억으로 했는데 또 돈이 설계해 보니까 모자라서 1억 추가하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소방설비 쪽에 돈이 좀 부족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8억 공사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5억 공사입니다. 7억은 아니고요.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2억 5,000 해서 5억인데 지금 조금 부족해서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구입하고 이래가지고 전체 다 그렇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거하고 4,000하고 해서 그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8, 122쪽에서 127쪽, 137, 153쪽에서 158쪽이며, 세출은 473쪽에서 53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7쪽에서 30쪽까지,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31쪽에서 34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35쪽에서 38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4페이지에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저희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동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매일 필요한 만큼 신청을 받아서 매일, 차가 6대가 있습니다. 현재 5대입니다. 5대가 있는데 5대를 운행하면서 그분들이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집에까지 모셔다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안장환위원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거구먼. 심부름하면 시키면 갖다 주고 이런 건데 같이 동행하고 인솔하고 안내하는 그거잖아?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부기부터가요, 근데 그러면 이 차가 5대가 우리 누구 차로 운영해요? 우리 차예요? 시에 차예요? 개인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 차입니다. 기증 받았는 차도 있고 우리 시에서 또 시비로 사 준 차들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5대 중에 그래 시에 차가 몇 대고 개인 차가 몇 대고 그걸 이야기를, 간단하게 그런 걸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몰라서 묻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시에 차가 4대가 되고 기증 받은 차가 1대가 있는 것으로

안장환위원

그런 거는 뭐 어떤 승용차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스타렉스가 있고 승합차도 있습니다. 승합차가 4대, 휠체어 장착 차량이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경비예요? 그러면 운행하려고 하면 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이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이렇게

안장환위원

그러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상근 대기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장애인이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매일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내일 어디 갈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안장환위원

신청 콜 센터는 어디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안장환위원

협회에서?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콜 오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콜이 오는데 신청하면 하루 만에 이게 하루 운행 나갈 게 금방 금방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장애인이 오늘 어디, 시각장애인이 오늘 예를 들어 금오산 한번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우예 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신청 받는 날짜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먼저 해야 돼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사전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래 운행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급하게 오늘 당장 어디 병원에 가야 된다, 안 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급하게는 지금 별도로 우리 장애인 또 해피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이용해야 됩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심부름센터는요, 애당초에는 시각장애인이 이동에 대해서 거의 흰 지팡이밖에 할 수밖에 없는 수단인데요. 근데 이 차량들이 장애의 어떤 시각장애인을 넘어서서 지체라든가 모든 분들에게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안장환위원

그래 나는 콜센터가 있는 걸, 좋습니다. 그래 있는데 제가 하잖아요. 지금 장애인이 어디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고 싶을 때 콜센터가 있든지 협회가 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있죠.

안장환위원

전화를 해서 바로 바로 이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바로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 예약해서 밀려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수단으로 차량 지금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피콜로.

안장환위원

예, 예. 국장님, 지금 시설공단에 차를 6대 샀는데 실질적으로 4대를 이용하는데 하루 두 번도 두 사람도 이용 안 해요. 뭐 쇄도하기는 뭘 쇄도해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이 심부름센터가 쇄도한다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여기 심부름센터에는 신청이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과를, 심부름센터에 그러면 쇄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거기는 하루에 두 번밖에 운행 안 하고 행정이 뭐 그래요? 여기는 지금 복지과에는 그러면 그런 업무 분야를 여기는 지금 폭주한다면 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차도 사놓고 2대는 지금 놀고 있어요. 4대 운행하는 것도 평균 1.7명 꼴밖에 안 해요, 하루에.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좀 하셔야지, 여기 소관 부서에서. 시설공단에 줬다고 그냥 떼놓고 너희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단순히 운영하는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업무적이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사회복지과에서 큰 틀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량들은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운행을 합니다만 미리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읍면동에 다 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지금 운행도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정신없이 바쁘다 하고 왜 구미시 하나로 해서, 이거는 잘못됐고 이 행정이 제대로 그래 좀 한번 하도록 하고요. 내가 이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행되는지, 과연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되는지, 이러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지,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되는지 제가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해 볼 거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해서 한번 체계 라인이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47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들이 참 많잖아요.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 교통, 지적 뭐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의원으로서 구미시에 솔직히 장애인이 몇 명 정도인가, 이에 포함되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등록돼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몇 명 정도 되나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4,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4,000명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인원도 파악하지 못해서. 하여튼 이래서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479쪽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래갖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80만 원 해갖고 5가구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등록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주택에 불편한 게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임춘구위원

장애인이라고 다해 주는 게 아니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380만 원 정도 같으면 한 가구에 도배 정도밖에 못 하겠네,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문 하나 이래 갈아주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매년 정부에서 지원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임춘구위원

예, 이래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매칭돼 있는데 시비는 30% 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35%입니다.

임춘구위원

35%?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50%고 도비 15%.

임춘구위원

실제 이래 하는 데가, 해 줄 데가 많아요? 우리 구미시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4가구가 신청해서

임춘구위원

그럼 1가구 남았네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남는 예산은 또 반납을

임춘구위원

딱 이게 380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까, 한 가구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38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임춘구위원

이상은 안 되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예를 들어 5가구 예산을 세워 놨는데 4가구밖에 신청 안 들어왔다, 방금 올해 같이요. 나머지 남는 380만 원을 4등분해서 그쪽에 좀 더 해 주면 안 돼요? 다 집행을 못하는가요, 법적으로?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상 한도액이 380만 원

임춘구위원

한도 380만 원을 초과 못한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원하도록

임춘구위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아까. (김정곤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김정곤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먼저

김정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먼저 하세요.

김정곤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에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 이거는 뭐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복지통장, 또 그 외에 복지위원, 또 하나가 이 좋은 이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편성된 게 우편배달부, 야쿠르트아줌마, 검침원 이런 분들을 해서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있는 할매할배의 날 시군특화사업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특별시책추진사업인데 저희들은 매년 올해는 여기 관련해서 노인 할매할배들하고 관련해서 금오종합복지관에서 민속놀이지도자를 양성해서 각 경로당에 파견하고 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파견해서 그런 놀이를 지도로, 전래민속놀이를 지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야기할머니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이네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492쪽에 여기에 경로당 화재보험료는 왜 270개소밖에 안 들어갑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화재보험은 공공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별도로 보험을 저거 하니까

김정곤위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제외하고.

김정곤위원

예, 494쪽에 경로당 건립공사 있습니다. 3개소 여기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건립공사는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3개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다시 정해야 되는 지금 올해, 내년 신청 들어온 곳이 1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현장을 답사하고 또 현지 여건이라든지 또 기부채납이 돼야 되니까 일단 조건이 맞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여기에 도비는 뭐 어떤 역할입니까? 도비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시비가 전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태식 예결위원장이 자기 예결위원장 있으니까 이걸 도비를 좀 얻어 오겠다, 이렇게 해서 7,500만 원 편성이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예산과 별개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한 곳에 2개의 경로당이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 로는 한 건물에 2개의 경로당이 지정된 곳이 지금 164개소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왜 처음에 그러면 뭐 때문에 거기에 2개가 지정되게 되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정하기로는 처음에는 1개소가 지정이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용 인원이 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남녀가 같이 사용하기는 불편하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남자 할머니 경로당, 여자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분할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남녀할머니 같이 쓰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고요. 처음에 지을 때 그 용도대로 활용을 못해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선례를 가지고 우리 또 2개를 지원해 달라, 또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연부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통이 몇 개가 겹쳐가지고 한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3개 통이 겹쳐 있으니까 3개 통으로 다 그럼 예산 지원해 달라, 이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 건물에 여러 개 경로당이 있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이래 생각하고 또 일부 의원님 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걸 분할해서 경로당을 2개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는 별도로 등록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그러한 신청이나 제안이 들어오면 거절할 때는 분명한 뭔가 명분을 가지고 조례라든가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는 해 주고 어느 쪽에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우리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또 2개로 돼 있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그거 파악해서 아까 14개소라는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툼이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왕왕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좀 서러움 받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좀 달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진짜 평소에 더 좋았던 사이가 나빠지니까 원수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래 하는데 저희들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제어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분규가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약간의 페널티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앞으로 운영비를 안 주겠다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러움을 받는다 하니까 좀 씁쓸합니다, 그죠?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아까.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아까 내가 경로당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김정곤 위원님,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저 재작년까지만 해도 9,0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억수로 예산이 증액됐네요? 1억 6,000 정도.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올해 지원됐는 게 1억 5,000.

김상조위원

1억 5,000.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난해는 1억 3,000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이게 너무 많이 암만 물가가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제가 처음 초선, 그때 두 번째인가 했을 때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김상조위원

예, 그리고 도비를 또 받다가 그다음에 또 도비가 중지됐다가 이번에 또 예결위원장이 들어갔다고, 받으려면 좀 많이 받으라 하이소. 7,500이, 1억 6,000이 최고인데 7,500 하면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40% 이 수준은 받아와야 되지, 10%도 안 되게 받아와 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어디예요? 485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있잖아요? 1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게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데 선주초등학교 뒤에 거기에서

김상조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고 여기는 주로 장애인가족 상담도 하지만 뇌병변, 외상 뇌병변이라고 해서

김상조위원

종사자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완전히 누워서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케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거기에 하는 종사원이 몇 분 정도 돼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사백팔십

김상조위원

485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9,800, 약 1억이 들어가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한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3명 가지고 되나. 그 내역서 자료 한번 좀 줘 봐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죠?

안장환위원

잠깐만. 잠깐만 제가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보충 좀.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 무료급식소가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정하는 무료급식소가 몇 개나 있나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4개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4개?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4개소.

안장환위원

4개 어디에 있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4개소는 금오종합복지관에 하나 있고 또 구미종합복지관

안장환위원

인동?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인동에 구미종합, 선산읍교회

안장환위원

선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또 여기 참사랑봉사단이라고 여기 형곡에 하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여기는 무료급식이 우리 시 예산이 좀 들어갑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다른 데는 지원이 없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또 적십자는 또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안장환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알고요. 우리 이번에 경로당에 연료비 겨울 지원, 우리 시에 자료를 잘 못 찾겠는데 이번에 국비 확보가 됐잖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국비 확보됐는 걸로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차후에 국비에 편성이 각 도로 오면 이렇게 지역별로 편성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도로 내려오면 그게

안장환위원

그 확보됐는 거는 아시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세입은 99, 100, 108, 109, 127쪽, 137쪽에서 139쪽, 158쪽에서 163쪽이며, 세출은 533쪽에서 58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의문사항, 준비하실 동안에.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과장님, 552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위원

귀신 같이 짚네. 내 짚어 놨는 거.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김정곤위원

예?

안장환위원

내 짚어 놨는 거 귀신 같이 짚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거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여기 또 비슷한 거 뭐 하나 있던데,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 경력 단절 여성입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가지고 취업설계사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턴 하면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정곤위원

539쪽에 보면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539페이지?

김정곤위원

예, 예. 539쪽입니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했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6개 시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미시가 선정돼가지고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직장에서 갖는 고충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갖는 고충하고 그런 거 상담도 해 주고 해소도 해 주고 그다음에 자녀육아 등 이런 데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직장인 맞벌이부부라든가 그런 대상으로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건강가정센터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긍정가정센터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건강.

김정곤위원

건강가정센터?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건강가정센터.

김정곤위원

건강가정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계?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형곡동에 보면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장흔성 씨가.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장흔성 씨.

김정곤위원

거기가 또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걸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거기가 애당초부터 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정곤위원

그쪽은 다문화가족 뭡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다문화 그거는 아니고요. 보듬이 가족이라고 애들 파출부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애들 직장여성이 일을 할 때 애를 보모처럼 돌봐주는 기구도 하고요. 다문화는 다문화고 또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을 가졌거나 또 어떤 저소득층에 어떤 파출부를 나간다거나 이런 여건에서 애를 갖다가 돌봐주는 그런 쪽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처음부터 그쪽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제안하신 겁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공모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여가부 공모.

김정곤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 있으면 바깥에 외부단체에서 보니까 우리 가족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바깥에서 외부단체에서 어떻게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대응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게 지금 여가부 쪽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다문화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분리 운영하고 있는 거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구미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시에 어떠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모든 정책과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물론 그분들도 좋은 목적과 의도에서 하겠지만 또 다른 의도가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도 많고 또 맞벌이 가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구미시에서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래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워킹맘 워킹대디 사실 그 행사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날 진짜 특별한 일이 있어 참가를 못했습니다. 꼭 나는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미에 있는 형곡동에 있는 다문화, 그것도 다문화 경북센터 아닙니까, 그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구미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같이 운영하잖아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사업이 내가 알기로는 18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한 7~8억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맞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7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워킹맘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거리 많은 데 또 이거 개발해서 정책사업해가지고 공모됐다고 해서 또 예산 줘가지고 거기 일 주고 민간위탁 줄여야 되는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이거 뭐 어디, 어디 그 기업입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은

안장환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다문화센터 하도 사업이 많아서 좀 줄이라고 해서 전부 정부시책해서 여성부에서 다문화 이주해서 전부 조례도 있고 상위법에 내가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하나, 공모사업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관리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여성친화도시하면 뭐 합니까? 지정되면 뭐 합니까? 돈 1원도 안 주는 거. 그래서 자꾸 예산도 들여가지고, 우리 돈 있으면 못합니까? 전부 그런 걸 해가지고 일 늘려가지고 자꾸 일 벌이지 말고요. 있는 거 제대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워킹맘 이거 국비, 도비 있습니다만 삭감 요청합니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은 다문화사업이 아니고

안장환위원

다문화사업, 다문화센터에 왜 이런 걸 위임합니까? 왜 민간위탁합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했는, 건강가정센터는 다문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안장환위원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는 구미시 전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안장환위원

왜 그럼 구미시가 그러면 운영,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다문화센터하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같이 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구미시가

안장환위원

거기는 누가 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내나 장흔성 씨가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 사람이 뭔데 신이에요? 무슨 사업을 한 사람이 20개씩이나 합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안장환위원

이사 구성 아무리 돼 있어도요, 제대로,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솔직히 야당의원 아니면 확 뒤벼요. 야당이 별나다 할까봐 제가 많이 참고 있어요. 거기 제가 조사특위도 가서 꼼꼼히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또 일 넓혀서 또 예산 2억 줘서 거기서 관리한다 하면 말이 됩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우리 구미가 공단 지역이고 또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또 그쪽에 부녀자들이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지원센터는 우리 구미뿐만 하는 게 아니고 안산이라든가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거는 가족지원센터는 그거는 지금 다문화 솔직히,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이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문화 우리 지금 시민들도 어려운데 다문화정책 법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나중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534페이지에요. 가족친화경영 설명회 이거 뭡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 이런 거를 잘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가지고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장환위원

기업에 해 줘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기업도 되고 기관도 되고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봐요. 여기 보면요, 가족친화경영, 가족친화경영하는데 기업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가족친화경영이라는 거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나 기관이나 직원들이 일하고 가정하고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지금 우리 구미시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 주고 그다음 또 유연근무제라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애들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하는 기업에다 친화인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 설명하는데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참여자 급식 밥 한 그릇 주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급식비라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니 여기 이게 제대로 그래 목록이 이래 돼 놓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 536페이지에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죽향이라고 이주여성들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거기 가서 쉬는 그런 시설인데 그 위치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밀 보호시설이 돼서.

안장환위원

어디요? 이주민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피해 이주여성입니다.

안장환위원

이주여성이라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걸 당한 사람들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안장환위원

보호하는데 돈 1억 5,000씩 많이 준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여기 안 위원님 한번 가보셨을 텐데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

안장환위원

예, 예. 압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그쪽에서

안장환위원

그거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548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300만 원.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세웠잖아요, 예산을?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사실 성폭력 의료비 지원했나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 36명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못 받거나 이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해자를 대신해가지고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안장환위원

몇 명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금년도에 지금, 지금까지 36명입니다.

안장환위원

36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가정폭력도 되고 성폭력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성폭력, 가정. 그래 성폭력은 따로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따로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이거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성폭력을 가해했잖아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가해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가해했는 사람이 우리 관에서 교육 받으러 나오라 하면 나옵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오라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명령을 받으면

안장환위원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받게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관할 자치단체가?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성폭력자의 교정치료에 대해서?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한번 봅시다. 우리 구미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자료를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552페이지에 여성새로일터, 일하기센터운영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거 뭐 어디예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몇 페이지

안장환위원

552페이지. 여성들 일자리 많겠네요? 이런 전부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많이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는 지금 취업설계사가 구인구직, 그다음에 상담 구인업체 발굴, 구직자 같이 가가지고 면접도 같이 상담을 해 주고 맞춤형 취업 연계 서비스

안장환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센터는 원평동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터미널 건너편에.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터미널 건너편에 거기

안장환위원

가톨릭센터 있는 데 거기 있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 실적 좀 봅시다. 운영 집행내역하고 전년도, 예?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빨리 특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봅시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양성평등, 554쪽에 위탁교육 양성평등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전년도, 올해도 했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전문기관에?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잘하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이거는 받도록,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앞으로 갈수록 남성들이 위축이 돼서. 그리고 538쪽에, 538쪽. 이것도 솔로탈출 프로젝트 이것도 신규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구미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애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맞선프로그램입니다.

김상조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적령기의 미혼남녀를 맞선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김상조위원

이것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은 아싸리 이걸 솔로탈출 프로젝트는 전문기관이든지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건강가정 거기 지원센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전문 프로그램 위탁 업체에 그렇게

김상조위원

아까는 여기 민간위탁해서 해놨는데 여기 통합운영해서 나오잖아, 내려오잖아. 그럼 전문기관에 어디서 합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겁니다.

김상조위원

어디서 할 거라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아직 그거는 안 정했습니다만 이런 걸 하는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견학을 해 보고

김상조위원

요새 젊은 층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려고 해서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짝짓기죠.

김상조위원

예, 예. 그래 짝짓기는 맞는데 아싸리 이거는 옛날에 서울도 한 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카톡을 해서 여의도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

예,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거기 안 있습니까? 전문 강사를 좀 시켜서 지금 구미에 12만 근로자 중에 기혼자 빼고 미혼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키면 될 건데 전문기관에 좀 맡기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단순하게 어디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맞선 어떤 형태로 게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서로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짝짓기사업으로

김상조위원

그래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좀 줘 봐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가족지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예, 장시간 토의 관계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은 112, 113, 117, 119, 120, 128, 163쪽이며, 세출은 267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789쪽에서 792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39쪽에서 43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봅시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용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올해 7월 1일부터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버렸는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제 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다 보급을 했습니다만 일부 지금 현재 전입 세대라든지, 최초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0개 예산 요청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무상으로 공급한 숫자가 몇 개예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전체 단독, 그 수치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 전체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량 다 공급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거는 1차는 무상으로 했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2차는 부족분에 1,000개를 구입한다, 이런 얘기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근데 그거 제가 물으려고 했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전체적인 여론을 많이 듣고 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이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가장 큰 문제가 통을 분실하고, 그다음에 깨진다, 이런 그게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다, 왜냐 하면 전에는 비닐봉투 버리면 그걸로 종결돼버리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근데 지금은 통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렸다가 쓰레기 치우고 나면 다시 그걸 집으로 들고 와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다, 이런 등등의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불편하다 하는 민원이 많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게 이 안이 왜 이렇게 여기 구미에 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정하영위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던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취지는 원래 비닐봉투로 음식을 버리고 하니까 그 비닐봉투가 전부 음식물 처리시설에 들어가면 음식물만 그걸로 처리돼갖고 사료화 되고 그 비닐은 전부 다 다시 쓰레기로 해서 다시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유발하니까 이게 2차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통으로 해서 수거하라, 이렇게 방침이 내려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방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시작했고 지금 또 형편이 덜 돼서 지금 시행이 늦어지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준비가 덜 돼서 지금 안 하는 데 있지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결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방금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우리가 봐서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정하영위원

우예됐든 간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전 국민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이 제도 시행으로 또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과거에 보셨겠지만 비닐봉투 있으면 골목길에 고양이가 물어뜯어가지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막 그런 오염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 줄어들었고 지금 이게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통 분실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옆에 소유자 이름을 과거에는 좀 작게 했는데 좀 크게 해서 이름 표시를 좀 크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고물상 이런 데서 그걸 훔쳐가는 돈 된다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협회에다가 그것도 맹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거 지금 통이 만약에 고물상에 한 개라도 발견되면 진짜 완전히 최고로 엄한 수준으로 벌을 주겠다 이래해서 그런 것도 교육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하고 내놨다 다시 회수하는 이런 불편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불편을 감수하는 게 맞다 하는 이런 홍보자료도 좀 돌리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게 제가 주민들이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간 이거는 시에서 얘기를 꼭 해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다 싫어하면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거는 보강을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너무나 말이 많던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보완책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업체하고 이렇게 통 만드는 그 회사하고도 그게 자꾸 겨울철에는 좀 깨진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좀 재질을 높여라, 이렇게 또 업무협의도 하고 어쨌든 불편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장대리, 김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영위원

근데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보고 있는데 이게 깨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서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내가 증거를 못해 왔습니다만 라벨 붙이는 거라든지 또 어떤 갖다 놓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아파트는 안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통 전체로 해서 하나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 단독주택만 딱 문제되는 거라고, 이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여하튼 시민들이 다 싫어해요. 어예 됐든 간에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고물상 이런 데서 그 통을 갖다 주면 안 사고 해서 하여튼 이거는 어디 가서 수거해서 판매 못한다, 그 정책은 잘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가져가서 자기들이 어디 팔 데 없으면 안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보강을 해야 됩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보강하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개인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보니까 통으로 해서 괜찮더라고, 보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거는 좋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보강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강을 좀 부탁을 드리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다음에 276페이지 한번 봅시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영농폐비닐 이거는 농촌 지역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비닐 나오는 거를 수거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설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부지를 확보해서 울타리, 그러니까 바람 불면 안 날리도록 울타리 시설하고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작년에 2,500만 원이에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감액이 돼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게 부지 이렇게 읍면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이 다 안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비 해도 지금 내년도 수요는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고 산업에 있지 않습니다만 산업에 다 이렇게 걸렀겠지만 다른 농촌 지역에 없는 지역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지산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근데 지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수거가 다 안 된다는 거라. 또 나중에 가서 하면 안 가져간다 그러던데. 자원재생공사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 하면 다 수거, 지정된 날짜를 연락해서 다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병하고는요? 병, 농약병.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같이 하는 거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농약병 같은 것도 안 가져간다던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시간을 조금 지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게 연락하면 다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왜 안 가져가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모자란대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 이러던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재활용 수집보상금이라고 다른 데 항목이 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정하영위원

다른 항목은 어디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농약병에 대해서 더 얘기가 많더라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275쪽에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집보상금.

정하영위원

폐건전지, 폐비닐, 쓰레기 수거. 농촌일자리창출 여기에,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폐비닐 420톤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리고 아까 이게 다섯 군데 우리가 시설비를 이렇게 했는데, 아, 3개소 했는데 지금 읍면에 물어보니까 이거 왜 신청을 안 하노 하니까 읍면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부지 땅은 자기들이 마을에서 구해야 되거든요. 설치할 위치 그거 구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을 입구에 있으면 폐비닐하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적당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각 이장님들이 부지확보가 참 어려워갖고 신청하는 데 조금 이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이 폐비닐을 쓰고 이렇게 다 거두어서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두니까 이게 사실상 수로가 막히는 거예요, 떠 내려와서.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 이게 보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수거해 가는 거 그거는 저희들 다시 감독을 해서 좀 제때제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농약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청소행정과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질의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 시간이 좀 변경이 됐죠,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10시 정도 돼서 마칩니다. 마치는데 지역별로 수거 시간이 업체마다 이렇게 회수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음식물 수거업체를 우리가 새로 모집을 해서 추가 2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수거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진오위원

조정했는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위탁 줬는 쓰레기 시간하고 그다음에 직영하는 쓰레기 시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쓸어서, 도로로 치면 쓸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모으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합니다. 하면 그거를 수집 모아서 운반하는 거 그거는 대행업체가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선산에 쓰레기 수거 몇 시에 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선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하죠, 거기는.

양진오위원

아침 몇 시에 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선산시장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침 7시로 바뀌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전에는 몇 시에 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전은 원래 시간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선산 사정이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새벽 일찍 그러니까 4시부터라든지 5시부터 그래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그 얘기가, 법적으로 바뀐 거 얘기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바뀐 거 있죠?

예, 예.

저는 얘기듣기를 그래 안 들었고요. 직영하는 데는 노동 기준법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7시에 해야 된다 하던데 그거는 무슨 얘기죠?

예, 예.

이걸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4시부터 해서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7시로 바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7시 되면 모든 교통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그래도 각 지역마다 교통정체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것까지 교통정체 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협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무라려고 했는 게 아니고.

아니 선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 없어요?

선산만 그래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선산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제가 듣기를, 듣다 보니까 7시부터 청소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형편으로 봤을 때 한창 교통이 바쁠 때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그래도 교통 막히는데, 그죠? 중복이 되잖아.

그래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도 안 불편하고 지역민도 안 불편하게 좋은 협의점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3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주민숙원은 양포, 산동, 장천면 이래 세 군데인데 저기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그쪽에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 주민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 측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내용은 뭐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277쪽이죠?

양진오위원

예,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 우리가 산동 환경자원화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금으로 줬지만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또 매년 주민들한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금이 얼마 정도 줄 때 예치했습니까? 기금이 얼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일시금으로 줬을 때는 100억을 지급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쪽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해서 지금 67억 집행하고 그 잔액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100억 그 기금 운용하는 거에 대한 회의라는 말이잖아,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100억에서 지출해야 되는 게 안 맞는가요? 이걸 왜 시에서 지출해야 되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우리가 여기 조례에 우리 시에서 이게 지금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민간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 민간인 이래 합쳐서

양진오위원

잠깐만요. 내 집에 있는 돈을 내가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회의하는 거를 돈 준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삭감입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금 4억. 이거는 출연금이죠,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 출연금을 보려고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2페이지를 봐야 되겠다,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죠?

양진오위원

기금운용계획안 42페이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금 우리 시에서 전출했는 기금 중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4억 우리 전출했는 거 중에 사용 내용에 보면 4억 중에 한 80% 3억 4,300이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면민축제지원 5,000만 원, 리별 행사지원 2억 800만 원, 면민축제지원 6,500만 원, 면민행사지원 1,960만 원 이래 나가죠,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난 우리 전년도 우리 회의할 때 8개 읍면, 그리고 동에 축제 없애자고 다해가지고 전체 축제 다 없앴죠,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없애고 시민한마음축제 만들었잖아,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나서 재정적 지원이 되는 읍면동은 다시 축제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개인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읍면동은 축제를 못했습니다. 축제를 못한 동은 얼마나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이 됐고 이래서 저희들 올해, 작년인가 우리가 그쪽 이장협의회 제가 직접 가서 이게 행사성경비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고 또 지출이 이게 좀 문제된다, 그래서 이게 행사성경비로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하니까

양진오위원

여기 대안 나올 때까지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금 출연금 4억 삭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4억을 지급하고 이런 많은 행사를 하는데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7,000만 원, 7,000만 원, 7,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하십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지원금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원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이것은 저희들 재량입니다만 그쪽 지역에 환경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동차량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민 불편을 주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언제까지 해 줄 계획이십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당 또 지역구 시의원님 의견도 또 들어보고 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양진오위원

대책 나올 때까지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정하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에 문화로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거점수거해서 그때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회의를 해서 지금 수거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내놓으면 차가 가서 수거하는 걸로

정하영위원

12월 1일부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민들 여론 어떻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옛날에 무더기, 무더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건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273페이지 한번 봅시다. 27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배 이상 증액된 그 원인은 뭡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작년에는 일반쓰레기하고 합쳐서 다른 앞 부분에 과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재활용품은, 또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하는 이거는 이것도 아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거는 각 아파트 이런 데서 종이라든지 병, 플라스틱 이런 게 나오면 부녀회에서 이렇게 모아서 고물상에 팝니다. 팔면 저희들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킬로그램당 우리가 보태주는 돈 보조금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걸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걸 하면 재활용 고물상에 수집하면 그 수집하는 양을 저희들한테 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모 무슨 아파트 부녀회에서 병 몇 킬로를 수거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저희들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일종의 장려금 턱입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셈이네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맞아. 1,200톤, 아파트에서 가져 왔는 거를 시에서 저거 하는 청소업자하고 하는 거는 내용이 틀리네, 그렇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거는 고물상에서 어차피 이게 고물상이 수거해 가니까 수거해 가면 고물상에서 또 별도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품에 대한 저걸 받지만 시에서 이걸 장려금으로 더 보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1년에 1,200톤 이게 어떻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게 모자랄 정도로 많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김태근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26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까 이 부분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진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이 누가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이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읍면동 청소행정담당자하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가 잘 된다고 하는 그 도시에 방문해서

강승수위원

선진지 견학 턱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읍 직원들, 담당, 담당 직원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읍면동 담당 직원들.

강승수위원

매년 시행을 하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성과 보고도 하고 또 솔직히 청소 업무를 보면 이게 업무 자체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업무다 보니까 위로차원도 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몇 명쯤 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 2대 정도 갔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직원 담당이 몇 명인데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참석은 다 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다 합니다.

강승수위원

대상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강승수위원

읍 직원 담당자 같으면 공무원들이겠는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공무원 분들이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직원들입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담당자들입니다.

강승수위원

담당자들이 몇 분인지는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 27명인데 또 계장들하고 이렇게 이 예산 범위에 따라서 계장도 같이 참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명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다른 단체에 선진지 견학에 비해서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른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다른 단체에 모두가 필요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는데 보통 300에서 400이 견학비용인데 여기는 유달리 1,300이라서 제가 어떤 형태의 교육을 워크숍을 하길래 1,300이 들어갈까 싶어서 궁금했고요. 참석 인원과 대상을 같이 자료를 주시고, 일단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누수방지 지붕공사. 이게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그 밑에 하고 같이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복지시설입니다. 지금 원평동에 있는데

강승수위원

원평동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원평동에 있습니다. 그 건물 지은 지가 20년, 30년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안전진단을 해서 이게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는지

강승수위원

환경미화원이 어디 교육을 받고 하는 건물이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금 그런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쪽에 지금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그게 2층으로 돼 있는데

강승수위원

예, 그 위치하고 현황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청소차량 구입인데 어느 구역에 어떻게 사용될 계획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재활용차는 지금 현재 우리 전부 16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2만 킬로 이상 됐는 게 13대가 있는데 재활용차는 대형폐기물 또는 재활용차라 하는데 보시다시피 냉장고라든지 큰 폐기물을 싣고 내리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좀 평균보다 빨리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화가 심한, 제일 심한 4대에 대해서 새로 교체하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을

강승수위원

16대 중에서 4대가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하겠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거는 구미 전역에 다 사용되네,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재활용 딱지 붙여하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양진오 위원님이 짚으셨고. 277페이지 연구용역비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 용역이 작년에 2억을 산정을 해서 했는 것 같은데 올해 1,5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작년 전년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거는 작년 예산에 이게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그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안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빠졌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은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에 위탁업체가 GS건설이 지금 맡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내년도에 만료됩니다. 내년 12월 말 만료되면 2017년부터 새로 위탁할 업체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 모집 계약하기 위해서 원가가 얼마 되느냐, 그거 계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작년에는 환경평가 때문에 용역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환경상 영향평가.

강승수위원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게

강승수위원

올해는 위탁 주기 위한 원가계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보자, 281페이지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2억 500이 책정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어떤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원

강승수위원

복지카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복지포인트.

강승수위원

복지카드 그겁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청소행정과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잘 하신다.

김복자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270쪽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0쪽에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해가지고 11명해서 150만 원해서 1,6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범

김복자위원

11명?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모범환경미화원 여기는 퇴직 예정자나 그다음에 고령자 이렇게 해서 11명 이렇게 가도록 저희들 노동조합하고 협약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노동조합하고 협약이 됐다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또 가족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또 잡혀 있네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내 그러니까 제주도라든지

김복자위원

42명인데 이거 금액이 조금 제가 볼 때 좀 많다고 생각 드는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 평소에 애 쓰시고 하니까 부부동반으로

김복자위원

부부동반이에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부부동반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 신청 계상해 놨습니다.

김복자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전체 우리 청소행정과는 205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205명 중에 42명 이래 가면 열두 분이 가네. 스물한 분이 가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김복자위원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이걸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노동조합에다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것도 매년이네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윤종호 의원님이 이렇게 해 놨던데 구포매립장 식생대보호층 유지관리 이거는 뭐예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삭감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삭감으로 돼 있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금 우리가 구포동에 지금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매립이 종료돼갖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거를 법상 30년간 이게 사후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잔디를 심어서 풀이 자라고 있는데 그 풀 깎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풀 깎는 예산이에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원래 사후관리하면 이렇게 가스누출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지만

김복자위원

근데 용역비도 있던데, 사후관리 용역비.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부지 전체 면적이 2만 평(6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만 평(6만㎡)이 지금 현재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2만 평(6만㎡) 공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거를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좀 족구장 이런 거 좀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

그 용역비예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고 그냥 용역비를 세워 놨네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2만 평(6만㎡)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을 넣으면 제일 좋겠느냐, 그거를 연구를 해서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게 쭉 나오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그 용역비다,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는 풀 깎는 예산이 1,000만 원이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268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 CCTV 유지보수비해서 3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관내에 대략적으로, 정확히 파악되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268쪽이죠? 우리가 CCTV 불법 이거 설치된 거는 전부 24대가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총 관내에 24대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24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경고판 해갖고 그게 102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스마트?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

강승수위원

경고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게 102대 있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 CCTV가 관내 24대가 있는데 24대 다 이 유지보수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나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장이 나고 수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승수위원

이거를 관제탑에 있는 그쪽으로 다 합동으로 통합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 이거는 각 동에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각 동에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동에서 동사무소, 동회관에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동이라는 말은 동 지역에 동사무소 말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동사무소.

강승수위원

리?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강승수위원

동사무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시 지역에 주민센터 그쪽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관내 24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탑에 있는 거는 국장님, 이런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관제탑은 일단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요.

강승수위원

맞아요.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 산불, 그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장 바로 출동이라든가 내 지역에 있는 어떤 불법쓰레기 투기에 어떤 읍면동이 바로 대처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동에서, 읍면동사무실에서 관리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저쪽에서 하고 이거는 빠른 대응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그런 목적을 두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강승수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어떻게 보면 거기서 관제를 하고 통제 제어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불법쓰레기는 말 그대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고 이걸 갖다가 잡는 그런 그쪽이라서 읍면동 관리가 훨씬 용이하고 바람직한 것 같아서 지금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왜냐 하면 이 수요가 많이 제가 봐서는 돌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걸 관제탑으로 해서 자료를 필요할 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CCTV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원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많은데 이런 예산 부분 때문에 못 달아주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와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방범 카메라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잡혔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하고 병행해서 관제탑으로 가서 동사무소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려고 통합 관제탑 하는 거 아니에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거 정보통신과하고 협력을 해서, 물론 꼭 쓰레기만 보고 그쪽에 관제탑에서도 방범만 하라는 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모니터로 해가지고 보는 과정에

강승수위원

아니요. 이 시설만 관제탑에서 한번 별도로 빼내면 그 모니터요원이 별도로 그것만 해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작년에도 지적했는 사항인데 과별로 협조가 안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조율하겠다만 했지, 개선되는 사항도 없고 제가 봐서는 같이 통합 관리하는 것도 지금 상당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과에서는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의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훨씬 용이하고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에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처라든가 하는 게 쓰레기 불법투기는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제가 올해는 처음 맡아서 이걸 내용을 깊이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어떤 용이한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강승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관제탑으로 같이 해서 복합 유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스마트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 모델을 한번 자료가 어떠한 것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5억 6,200만 원 정도 제조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 이게 제조비용 말고 가격이 5리터짜리 같으면 실제 소비자가 시민이 구입은 얼마에 하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5리터는 120원입니다. 판매가격이.

강승수위원

120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한 형태로 했을 때 이 비용이 환산하면 어느 정도 돼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해서 생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판매수익 말씀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아니 수익 말고 판매수익 말고 이 수량 곱하기 판매가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수입 잡는 가격이 지금 올해 현재 40억 수입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40억?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2013년도에는 47억 수입을,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입 자체도 지금 계속

강승수위원

이 물량이 전격 다 소진되고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100% 다 소진되고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정도로 이게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에게 좋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괜찮은데 쓰레기봉투 배분에 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관리 못하고 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공공봉투 이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좀 많이 이게 배분이 되고 있는데

강승수위원

하고 매년 이 숫자를 찍어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양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증가되고 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왜 그렇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한마디로 쓰레기가 조금 그게 양이 좀 늘다 보니까 좀

강승수위원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만

강승수위원

왜냐 하면 이게 늘어난다, 왜 내가 여쭈어 보는가 하면 안 그래도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몽이 쓰레기 분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면 줄어들어야 맞는 이치잖아요? 근데 자꾸 늘어난다 해서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내 받지 않았습니다만 들어가는 수익이라든가 봤을 때 좀 증가하는 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뭔가가 빵구 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점을 국장님, 짚어봐야 안 돼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물론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이게 생활이 윤택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모든 게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오고 이러는데

강승수위원

아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쓰레기 분리가, 분리수거 잘 되고 있잖아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강승수위원

분리수거 양도 늘고 있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게 분리수거는 수거대로 아파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도 지원하고 합니다만 이게 일반 쓰레기가 봉투가 가격이 낮다 보니까 많이 소모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제도하고 정책하고 그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단 판매봉투하고 수요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양하고 이런 걸 자료를 갖다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자료 안 받아도 되는데 만약 늘어난다면 뭔가 어딘가 빵구가 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몽해서 분리수거 잘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매년 똑같이 이렇게 자꾸 증가해서 찍어낼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만큼 수거가 가능하고 있는지 쓰레기봉투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래 각 가정에 조금 이래 묻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물론 비상용으로 묻어두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봉투는 가정에서 재고를 둘 수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거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나 지역구 계시는 분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화장장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 회의비 수당 나갑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화장장. 예, 예.

양진오위원

나갑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나갑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10만 원까지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양진오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이소. 안 나갑니다. 이거 회의비 안 나갑니다, 회의비.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자금 운영하는 데인데 어디는 회의비 하나도 안 나가고 어디는 회의비가 나간다 하는 거 불공평해서 제가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자료를 좀 더 받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포, 산동, 장천 지역숙원사업 이 부분도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좀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로 바꾸겠습니다, 삭감에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참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음식물쓰레기 지금 봉투제에서 용기로 바뀌었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그래서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철 이럴 때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듣기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맞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자꾸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 그 문제는,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또 용기도 잃어버리는 데가 있다 하대. 막 훔쳐간다 그러더라고, 또. 바깥에 놔 놓으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고물상 협회를 중심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도, 갖고 오더라도 그거 받으면 절대 하여튼 행정처분을 세게 할 테니까 절대

김태근위원장

하여튼 지도단속 그렇죠. 많이 해 주셔야 되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리고 273페이지 우리 안 그래도 뭡니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이 부분 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우리가 당초에 공개모집할 때 예산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고 이런 저거는, 볼 때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설명을 한번 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이런 원가는 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산정을 합니다만

김태근위원장

그래 했는 대비 어때요? 지금 자꾸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하는 거기서 저희들 실감을 했습니다만 차량 같은, 인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1개, 시 전체 두 군데 14명씩, 14명씩 그 적정 인원으로 보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19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래 들 것이다라고 우리 책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해 보니까 1년도 안 됐어요. 해 보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이거 좀 올려줘야 되겠다, 올 봄에 선정했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들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런 일이. 안 그래요, 과장님?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죄송합니다. 일단

김태근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했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걸 확정을 받고 했는데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올 봄에 해갖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게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월 1일부터 했는데 이게 밤 12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시에 마치는데 오후 4시에 마쳤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애초 당시에 그래 용역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지 그래,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인상을 해 달라, 또 돈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예산도 그런데, 하여튼 지금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경우로 이거는 자료를 좀 요구를 하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일단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는 민간위탁금 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줘 봐요.

김태근위원장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하고 같이 주세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그리고 우리 위원님한테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우리 물론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시간을 별도로 만들고 하여튼 좀 간략하게 좀 이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국까지만,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복지환경국까지만 마치지, 하고.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환경안전과 소관 세입은 115, 117, 119, 128, 134, 135, 163, 164, 185쪽이며, 세출은 285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93쪽에서 80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정하영위원

탄소제로교육관이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래 돼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금년도 7월 31일 자로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변환이 된 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환경안전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비 우리 심사에서 우리 윤종호 의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우리 과장님, 해 줘 보이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당초에 탄소제로교육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고를 통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예비심사에서 민간단체에 하는 것보다는 시설공단에 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다, 이래 판단한다 그래갖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에 조례 개정 해가지고 또 다시 의회 또 동의를 얻어서 시설공단에 위탁하도록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을 언제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준공은

정하영위원

준공.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준공은 개관식은 지난해 6월 19일 자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6월 19일 해가지고 원래 이거 하면서 하매 이게 위탁한다는 이게 위탁한다고 얘기했는 게 한참 지났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한 1년 더 지났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지. 1년 더 지났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할 적에 그래서 작년 중반에 하매 다 끝낸다 그랬어요. 1년 넘어가 버렸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또 그런 중간 과정에서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또 다른 단체도 있고 또 환경연수원도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하는 중에서 또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삭감이 되면 당장 1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이 좀 곤란하게 됩니다. 되니까 일부만 삭감하시고 또 추경에 좀

김인배부위원장

운영비만 드리면 되겠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거기에 해설사 2명하고 또 청소하시는 분 한 분하고 또 저희 환경안전과 직원이 또 1명이 왔다 갔다하고 그래 다른 업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환경연수원하고 연수원에서 하자, 어쩌자, 이렇게 교섭도 많이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연수원에도 입장이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도 단위에서 어떻게 하는 선례를 남기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어차피 연수원 내에 환경연수원이기 때문에 탄소제로 이것도 환경교육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 같이 교육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연수원이라고 특정 단체에 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입장이 또 그래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능력 부족입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녹색정책담당관실에도 그게 사실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갖고 그래 됐었는데 저도 수차례 그런 또 환경연수원하고 또 도에도 협의도 하고 해 봤는데 어떻게 딱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되면 어느 단체든 간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갖고 민간에 위탁해 보자, 일단 공모를 해 보자 할 계획이었는데 산업건설위에서 예비심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2층에 자연보호……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발상지 기념관이, 예.

정하영위원

발상지 기념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자연보호발상지 기념관을 거기 해서 금년도 10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정하영위원

그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직영으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안내하고 하는 거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특별히 예산 안 들어갑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환경안전과에서 예산 나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시설물 자체 내에 전체 관리는 환경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 2층에 자연보호발상지 기념관은 별도로 별실을 해 놨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탄소제로교육관을 제일 처음에 건립한다고 시작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맞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세요, 내용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때는 제가 업무를 담당 안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으니까 또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건립부터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에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전부 다 하면 안 된다, 이래 하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또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몇 년 흘러갔느냐가 문제지 하더라니까. 우리 금오산에 어떤 이런 역사디지털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결국 그렇게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은 하더라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했으면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상 뭔가 좀 매끄럽지 않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런 면에 또 전문성을 좀 띠기도 어렵고 해서, 또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탄소제로교육관이 대구경북권 기후변화체험 교육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문업체에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제정을 해 놓고 또 위탁 동의안도 다 해 놨는데 사실 그렇게 협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못했었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이만의 환경부장관 또 다녀오고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후변화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제로를 많이 그거 한 여건입니다. 물론 이 관계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도 많이 당겨오고 있는데요. 뭐 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구미시가 너무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결국은 탄소제로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는 나름대로 만들어져서 교육관이 구성됐습니다. 근데 환경연수원에 위탁을 주는 문제는 환경연수원에서 사실 자기들 입구 쪽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사님도 언짢아하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통제 문제 이런 게 사실 환경연수원에서 맡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기는. 근데 지금 계속 연수원장하고 우려하는 거는 결국 이게 나중에 운영비를 어떤 도에서 다 떠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 위탁을 받게 되면. 그런 쪽에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하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히려 맡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정말로 바람직한 쪽으로 방향을 갖추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윤종호 의원님은 이걸 삭감을 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고요. 아마 그런 쪽에서 삭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자연보호하고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삭감은 기관 존폐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어떤 위탁이 잘 안 되고 선정할 데 없고 이러면 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자꾸 핑계 대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현재 워낙 비대해졌다고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 하는데 환경연수원에도 안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놓은 우리 의원님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 문제 어쨌든 해결하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시간도 또 이게 많이 끌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수차례 해서 접촉도 하고 했는데 일단 의회 예산만 승인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부터 내용을 쭉 보고 있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이어서 제가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윤종호 의원께서 이걸 삭감을 해 놨는데 저는 일단 검토로 돌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지금 지나온 일이지만 첫째 잘못된 게 장소 선정이에요. 그 구석에다 넣어 놓으니까 접근성이 아주 떨어져요. 전부 다 사람들 불편을 느끼고 일부러 그 차단을 거쳐서 차 대놓고 걸어가야 되고 왜 그래요? 이쪽에 입구 쪽에 주차장에 거기 지었으면 되었는데, 첫째 장소가 잘못 선정됐고. 장소 선정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대충 감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겠고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여론입니다. 그 구석에 넣어 놓으니까 누구 오는 사람 있나. 일부러 유치원생이나 이런 사람 안 가고는 거기에는 안 갑니다.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 굉장히 그게 잘못 되었다라는 걸 또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탄소제로교육관이 우리가 쭉 다 아시겠지만 이해와 뜻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지금 2층에는 자연보호가 사무실에 억지로 이래 비비대서 하나 얻어 걸리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일이라 하는 거는 일원화가 돼야 되지, 지금 이원화 돼 있어요. 민간위탁금 이제 해갖고 경상북도에 연수원에 주려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작년부터 우리 못한다, 돈이 안 돼서 못한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한다 해도 자꾸 떠맡기려고 그래요, 구미시에서는. 왜 그래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나 이런 데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나 자연보호단체, 우리 자연보호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는 받으려고 그래요. 좀 주면 탄력성 있게 잘하겠다 그래요. 달라 하는 데는 안 주고 있고 안 받으려고 하는 데는 자꾸 하라 하고 뭐 우예 됐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좀 깊이 우리 구미를 좀 생각한다면 깊이 좀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따로 따로 놀아요. 1층은 저리로 가고 2층은 이리로 오고 따로 따로 놀고 우리가 자연보호에서 6억, 7억 들여서 리모델링했어요, 그 안에. 이제 민간위탁 넘어가요. 다 이래 싸잡아서 그리로 주는 격이에요. 자연보호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자연보호발상지 아닙니까, 구미가? 그 자부심 하나로 우리 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보조금 받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자연보호는? 우리 자체 운영비로 다 하고 있는데 일은 똑같이 해요. 구미시 행사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10가지하면 자연보호도 10가지 행사를 다 합니다. 거기나 다른 단체는 보조단체라서 보조금을 다 주고 운영비를 다 주는데 자연보호는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도 없고 운영비도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단지 자연보호 회원들이 구미를 알리려고 구미의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려고 발상지기 때문에 그래 꿋꿋하게 지키고 구미를 알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건데 아무런 혜택도 주지도 않고, 23개 경상북도 우리 협의회 가면 그래도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다, 야~ 대단하다, 전부 다 우리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구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앞서서 사업을 하고 앞서서 이런 거를 자랑을 하고 오늘도 지금 경주에서 120명, 포항에서 한 60명 견학와요. 자연보호 회원들이. 발상지 기념관 보러. 그래서 자꾸 구미를 알리고 이래 하고 하는데 정녕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식 자체가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게 좀 안타깝고 또 우리 시민들도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인지 몰라요. 지산들 위에 자연보호 발상지 구미라고 적어놔야 아,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구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가고 쳐다보니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 이걸 알았는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 글자 하나라도 구미를 그렇게 자랑하고 알리는 명품도시가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보물단지를 이불 속에 덮어놓고 있다, 구미는. 이런 표현도 제가 했습니다만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이걸 잘 유념해 주셔서 민간위탁 이 부분 좀 신경을 써갖고 제대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김태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285쪽에 보면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녹색생태환경 사진공모전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 안 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전년도 예산액 없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부서가 바뀌면서 그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 과목이 틀리는 거 아닌가.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난해보다 예산이 500만 원 삭감돼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김복자위원

비교증감에 4,3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과장님, 과목이 변경됐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과목이 변경, 예.

김복자위원

예?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과목이 변경됐다고요? 그럼 작년에 올해 예산 이거 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얼마 들여서 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4,800만 원 들었습니다.

김복자위원

4,800만 원. 이거는 사진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사협 구미지부에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제가 이거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환경정책연구위원회 해가지고 이게 있고 여기 보니까 또 녹색환경위원회하면서 엄청 많데요, 이게. 위원회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우리 환경안전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환경안전과는 환경정책위원회하고 녹색정책위원회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또 그린스타트 뭐 있던데요? 그거는 뭐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그린스타트는 운동회 그거는 조직으로 그래 해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조직으로 돼 있다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가 3개 계 하던 게 환경안전과로

김복자위원

넘어왔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7월 3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김복자위원

그리고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은 우리 환경단체가 여러 단체가

김복자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이게 페이지가

김복자위원

286쪽입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86쪽?

김복자위원

예, 예.

김인배부위원장

중간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경북환경시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데

김복자위원

경북환경시민연합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래서 낙동강에 우리 구미는 유하거리가 39킬로고 또 둔치 면적만 하더라도 380만 평(1,256만㎡) 이상

김복자위원

여기 몇 명입니까, 회원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회원이 한 530명 정도됩니다.

김복자위원

530명?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일부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감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야간이라든지 또 취약 시간대에 또 폐기물

김복자위원

그럼 이 400만 원 가지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1년간 순찰활동하고 감시활동하는데 그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1년 동안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시민환경연합에 장이 누구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여기는 대표자가 손승 회장님이라고 있고

김복자위원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손승요.

김복자위원

손승 회장님이라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월남 참전도 하시고 고엽제 거기 회원도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295쪽에 보면 학서지라고 있는데 학서지가 어디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인동에 가다 보면 신동 못 가서 좌측에 학서지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세월못 못 가서 있는 데 밑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공원 조성한다고 지금 4억이 올라왔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는 당초에 지역 시설하고 생태공원하고 묶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하고 또 생태공원 조성 관계는 사업비 확보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환경부에 또 접근해서 또 사업비를 따야 될 입장이라서 저희

김복자위원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생태공원 데크 조성하고 하는 거는 환경안전과로 업무를 받았습니다. 환경안전과에서.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체육시설은

김복자위원

일을 누가 어디서 해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 그래 위수탁 계약해서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농어촌공사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이게 4억만 주면 다 줘서 끝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아니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사업비가 1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비입니다.

김복자위원

160억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올해는 설계비 4억 반영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설계비 이러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 계속하려고 그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근데 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검토로 제가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296쪽에 보면 영세환경사업장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2,000 해가지고 2,000만 원씩 6개소를 준다고 돼 있는데 영세환경사업장이 어디예요?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6개소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구미는 또 '92년도, 참 2012년도에 불산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사고 발생되는 사업장이 발생할 확률이 많은 데가 영세사업장입니다. 유독물 사업장인데 구미는 총 13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주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고 또 안전 기술진단도 하고 해서 사업장마다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직 업체는 선정한 게 아니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우리가 공단에 기업체 환경에서 이렇게 감시 나가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도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갖고 한 번 나가는 데도 있고 또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차례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장도 있고 여기 또 검찰하고 합동 단속할 때도 있고 도하고 합동 단속할 때, 여러 개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내역이 있겠네요? 단속 내역이, 자료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지도점검 횟수는 우리가 예, 그 자료를

김복자위원

업체하고 해서 해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업체는 우리가 한 800여 업체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다 한다 하는 거는 좀 자료가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제가, 좀 보여 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30만 원이 있다가, 이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시․군에 어떻게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

우리 구미는 일반 환경단체가 상설된 것도 많잖아요? 환경단체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근데 이런 분들 불만들이 많던데 뭐 이렇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또 사법기관에 벌금이라든지 형벌을 받았을 때는 그게 확정 받으면 그 사람 신고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김복자위원

1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6건이라는 거는 계획을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런데 너무 이거 많이 해 놓으면 다른 데 해갖고 신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법으로 일부러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지난번 1건 어딘지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자료 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산업 보니까 물어볼 게 좀 많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좀 전에 우리 김복자 위원이 얘기했는 거 286페이지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있잖아요, 400만 원. 회원이 530명이라면서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530명 회원에 400만 원 같으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 순찰합니다. 조를 짜갖고.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400만 원은 뭐 하는데 쓰냐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를 주로 보면 오염 행위하는 현황판 만들고 또 현수막도 하고 저기 수자원공사 밑에 가면 컨테이너도 해갖고 사무실도 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낙동강 우리가 지켜야 될 보전 자원 아닙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현실성 있게 해요. 530명에 400만 원 하면 이거 누가 봐도 욕 안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보조금 또 심의할 때는 또 이래 많이 못 올리는 입장이라서 그래 저도 반영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은데

양진오위원

이런 것들은 현실성 있게 해가지고 낙동강 주변이 깨끗하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수렵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순환수렵 운영하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만기돼서 마지못해서 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가 시가 한 지가 좀 한참 지났습니다만 올해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하고 내년에 구미, 칠곡, 김천, 성주 이래갖고 하는데

양진오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요. 작년에 민원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올해 중순쯤이구나, 올해는 안 된대. 내년가면 된대. 그래 나는 그럼 내년 가면 확 당겨서 하는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수렵하는 사람 얘기가 내년이 만기라 합디다. 내년에 안 하면 안 된다 하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도에서 권역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기간을 그래 정해 놨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때는 꼭 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래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구미에요, 상주, 김천, 군위 쪽으로 수렵을 다 해가지고 멧돼지가 이리로 다 몰려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리로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 있는 데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래 만기돼서 할 수 없이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만기돼서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거는 아니고요.

양진오위원

아니 내년에 안 해도 돼요? 삭감할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안 해도 될 수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요. 이래 하지 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데서 주변에 하면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만이 우리도 피해를 안 보지, 한번 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는 보완책으로 우리 수확기 피해야생동물 특별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보통 예년 같으면 10월 말까지 하는데 올해는 12월 말까지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사전에 미로 미리 준비해요. 나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해 준다 하길래 전화해가지고 내년에 해 준답니다 하면서 이빠이 자랑했더니 만기라 하네. 하여튼 행정 그래 하면 안 되고요.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 다 오는데 그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올해는 하여튼 2개월 더 연장해서 그래 지금 운영해 왔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그런 피해가 안 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30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인건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개별 무슨 공원이라든지 또 그거는 하는 데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개방식 화장실이라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 하면 시민들이 공용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휴지하고 용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 공중화장실은 구미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이쪽에 인건비가 없어서 이상해서 내가 보자 그랬는데 공중화장실 현황 좀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대여소 운영하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대여소가 총 읍면동에 70개 있고 또 동락공원에 하나 있고 또 낙동강체육공원 해서 총 대여소가 556개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서 물어볼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자전거 현황이 556대, 대여소는, 예.

양진오위원

하나씩 분리해서 물어볼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인부를 주고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다, 그죠? 두 명 인부가 나간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100일 정도. 여기는 어디 동락하고 그럼 낙동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동락하고 낙동강체육공원, 예.

양진오위원

낙동강체육공원입니까? 이쪽에 그럼 수익이 발생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수익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무료로 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쪽에 와서 자전거 찾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금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좀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그때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빨간 자전거 나눠준적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게 자전거 일부 활용을 안 한다 그래갖고 일단은 동락공원이라든지 일부는 다시 재배치를 해서, 재배치하고 또 자전거가 사 놓은 지가 좀 오래되고 해갖고 또 이게 오래되니까 자전거를 또 잘 안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이래 새것으로 좀 교체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또 예산 형편이 이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동락공원이라든지 낙동강체육공원에는 즉각 즉각 수리를 해서 또 정상적인 가동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날마다 사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읍면동에 배치됐는 자전거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자료 해가지고 관리 좀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여기서 뭐 그런 얘기하기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태양광 공기주입기 부품구입 해가지고 390만 원 있네요. 혹시 태양광 자전거 바람 넣어봤습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태양광자전거 안 타봤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과장님 말입니다,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니 그거 공기주입기입니다. 전기세

양진오위원

한번 넣어봤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직 안 넣어봤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는 안 가도 한 번씩 나가는데 바람이 작아가지고 공기 넣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게 안 돼가지고 바람이 역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럼 우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어디 중간까지 와서 거기가 정확하게 어딘가 하면 양호동 거기 어디 보면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 공기가 안 들어가고 다 빠지더라고요, 역으로. 그러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속을 구할 때는 이게 작동 안 되면요, 공기도 안 빠지게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작동 안 되고 공기는 다 빠져 버리니까 과장님, 자전거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이런 난처한 경우를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390만 원 예산은 잘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수리하실 때 그런 부품 돈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혹시 사람이 잘 모르고 안 되는 거 쓰더라도 역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쓰지를 못하잖아,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 시민 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야 얼마 안 됩니다만 구미 시민이 지금 몇 분이죠? 전체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42만 됩니다.

양진오위원

다시 한 번 더,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노. 42만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43만 시민입니다, 예.

양진오위원

42만 조금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43만으로 보험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할 때는 사실은 그 현황에 맞춰서 그래 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계약할 때는 그래 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쭉 체크를 해 놨는데 앞에 동료 위원님 다 지적 다 했네. 고생하셨습니다. 빠진 게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1억인데 제8회입니다. 어때요, 행사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구미가 지금 자전거 길도 사실은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사실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라고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자전거 10대 거점도시로 선정됐고 해서 그래 자전거 타기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 지금 영남일보에서 맡아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되고 해서 올해도

강승수위원

8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져야 되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이 동원 인력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강승수위원

동원 인력 아닙니까? 여기 결산 자료 받고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결산 자료 좀 내주시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제8회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강제 동원 되고 이러던데. 예산이 1억씩이나 소비해서 얼마나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고 검토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거꾸로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서포터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312.

강승수위원

기후변화 서포터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이 있었는데 이 단체가 정확하게 몇 명이며, 2명? 30명? 몇 명이며,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지금 구미시에 서포터즈란 이름으로 단체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액면은 아마 선거 조직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탄소제로교육관에 거기는 주로 이용객이 보면 저학년 학생하고 유치원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또 체험하는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2명이 해설사가 안내해가지고 완전하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서포터즈 그분이 2명씩 매일 근무를 합니다. 하면 안내해서 또 안전하게 좀 이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른 데 또 어디 생활 속에서 온실 저감을, 온실가스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또 선도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승수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원봉사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자원봉사, 일일 (집행기관석을 보며) 2만 원씩이가? 2만 원씩 해서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명씩 매일

「예, 그렇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강승수위원

몇 시간씩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4시간 (집행기관석을 보며) 4시간이지? 4시간씩.

「맞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강승수위원

1일 4시간씩 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2만 원씩 교통비 정도로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관람 인원은 많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관람이 지금 지난해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6만 5,000명 정도 관람했습니다.

강승수위원

6만 5,000명?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강승수위원

동락공원에 오는 사람들 주로 한번 와 보겠네, 그죠? 동락공원에 있는 거 맞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언제요, 탄소제로교육관에

강승수위원

탄소교육관에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정책이, 자전거 정책이 그린바이크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많이 받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장 떠오르는 불편사항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어떤 예산 한번 수립해서 어떤 개선할 여지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 도심지에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강승수위원

없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구축하기가 어려운데 또 낙동강이나 주변에, 강 주변에 이런 데는 또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그런 갖춰놨습니다, 여건을. 그래서 그런 데는 활용하고 또 자전거도 MTB도 행사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단체들은 또 구미 오면 다른 데 있는 분들이 구미에 방문하면 다른 도시보다 구미가 자전거 타기에 훨씬 좋답니다.

강승수위원

낙동강 주변, 낙동강 주변, 구 국도 주변 이쪽으로는 좋죠. 도심은 최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좀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전거 거점도시를 위해서 수년간에 수십 억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아마 100억대가 넘어갔지 싶은데 그 이후에 거점도시로써 어떤 여러 가지 자전거 대책이, 정책이 미진한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장기계획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자전거 거점화는 잘 돼 있는데 도심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역할하는 도로과나 이쪽으로 여러 가지 같이 매칭해서 정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도로과에도 안 그래도 자전거 거점도시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점진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또 저희들 또 하겠습니다. 잡아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때 만들어진 각종 단체, 그린바이크 사랑봉사대라든지 단체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지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강승수위원

제가 왜 지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거점도시로 해서 자전거 정책이 관련돼서 많이 이루어져서 좋아요 하는데 거점도시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아예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진 양 하는데 그린바이크라든지 이런 활동이 지금 강제로 거의 구동되고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린바이크는

강승수위원

제가 그린바이크 회원인데요, 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도 그린바이크 동에 있어 봐서 아는데 그래 보니까

강승수위원

그린바이크 회원인데 그린바이크 여기 홍보책자, 안전교육교재 300부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부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 회원들하고 또 주민들, 지역 주민들하고 그래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린바이크 저도 회원이고 한 달에 한 번 자전거타려고 해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꾸 만들어진 단체라고 해서 유지하려고만 애쓰지 마시고요. 잘 안 되면 개명을 하시고 성격을 바꿔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린바이크 사실은 다른 데 또 잘 되고 못하는 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강승수위원

기관단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니까 만들어져서 억지로 가동되고 있는 단체잖아요? 이게 삭감을 할까요? 몇 푼 안 됩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삭감해 놓으면 또 그 단체에서 속 시끄러우니까 제가 봐서는 자전거 정책에 조금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종전 형태대로 가지 마시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다시 연구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4공단, 305페이지 4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900만 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305쪽에?

강승수위원

예, 이것도 용역을 맡겨야 되나요? 타당성조사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를

강승수위원

그냥 하면 안 되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업비가 1․2․3공단에는 사실 완충저류를 갖춰놨습니다. 구미에 수질오염 사고가 나도 신고가 되면 낙동강에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완충저류에 가둬가지고 그게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4단지는 일부 장천저류시설에 5개를 갖춰놨습니다만 지금 1․2․3공단만큼은 그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국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설정해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맞아요.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응모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국 내에서도. 국책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요. 국책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용역비가. 그렇다라면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래 따지면. 모든 국책사업에 모두가 전부 용역 다 줘서 그걸로 신청해버려요. 맞죠, 지금 실정이?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아침 회의 때도 부시장님 그쪽에 언급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세밀히 조사해서 좀 용역비를 줄여야 될 여건으로 강 위원님하고 같은

강승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서도 보니까 조금 중앙사업에 공모를 하면 용역 안 하고는 못해요. 분석조차 못해요. 그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인당 주민의 배분 수가 높아서 힘든 부분 아는데 용역해서 세워서 결국은 중앙정책이 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버려요, 예산 세워서. 1년 뒤에 하는 거라.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기를,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상하게 이 부서에 지금 과장님 부서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이거는 반드시 또 필요한 시설이고 이거는 전문성이 또 필요한 타당성조사라서

강승수위원

그래 이 정도도 못 만들어낼까 싶어서, 물론 욕심이 잘 만들어서 따고 싶은 마음이겠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측면도

강승수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하여튼 이거는 뭐 구미에 또 4공단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강승수위원

예, 맞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가 300페이지에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대수가 좀 증가되었고 지금 충전소가 구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기동에. 그래서 공차 운행거리가, 차고지에서 공차 운행거리가 4킬로 이상일 때 22킬로까지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난해는 일부 지원을 다는, 많이 못해 줬었는데

강승수위원

5,600에서 9,200 증가됐는데 그러면 천연가스가 버스 차량이 증가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게 올해까지가 지금 차량 보급 대수가 218대에서 이백…… (김동진 대기보전담당,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올해에 시내버스가 4대하고 통근버스가 20대가 증가됐습니다.

강승수위원

통근버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통근버스는 기업체 근로자들 출퇴근 시켜주는 통근버스입니다.

강승수위원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연료비는 지원 안 해 주는데 시내버스만 해 줍니다. 시내버스가 4대 증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시내버스만 해 주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통근버스는 차량 구입할 때만 차량 디젤차하고 CNG차량하고 가격의 차액만큼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연료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연료비 지원이 올라갔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차량 구입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차량이 금년도에 4대가 더 증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확대보급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시내버스

강승수위원

무작정 올려가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금도 중국에 북경시는 스모그현상 때문에 하지만

강승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국장님.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천연가스 보급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할 계획이에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저희들 천연가스가 조금은 열 효율도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도 버스 측에서 제기가 되고 이래 합니다만 제일 그래도 이게 탄소를 배출하는 게 시내버스하고 이쪽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받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건이 도달하고 성숙될 때까지는 지원이 아마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시내버스는 3분의 2 정도 보급 됐습니다. 3분의 아직 1이 아직 남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천연가스 많이 보급되는 건 좋은데 저는 늘 궁금한 게 탄소제로운동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참 좋은 정책인데 우리 구미시가 언제까지 천연버스, 천연가스를 가치를 언제까지 목표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러한 목표성이 없고 느낌이 어떤 건가 하면 예산이 돌아가면 지원하고 더 올라가고 무작위한 어떤 지원인 것 같아서 제가 이때까지 질문해 봐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표성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 삭감하고 싶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당초 목표는 시내버스까지 다 전량 교체할 때까지 했습니다. 아직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비.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대기오염 측정망은 사실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정도검사 기관인 그런 또 대기오염 전문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해야 되는데 미세한 그런 정밀기계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위탁해서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년도에는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어디요?

강승수위원

작년도에는 어떤 업체에서 관리하셨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작년도에는 하림엔지니어링이라는 입찰해서 그래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업체가 작년도에 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앞에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 앞에도, 그 앞에는 하림이 했다가 그전에는 표준과학원하고 환경공단도 하고 이랬습니다.

강승수위원

매년 이 돈이 소진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 정도는 그래 돼야 됩니다.

강승수위원

매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게 대기오염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구미에도 스마트폰에 보면 구미 지역 대기오염도 하는 게 실시간 뜨는 게 이 업체에서 그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자료가 수시로 하게

강승수위원

이런 거 위탁관리하지 말고 직영관리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다가 경북 지역 거리가 멀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또 이관했었는데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승수위원

왜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정밀기계도 또 그에 따라서 부속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구미 지역은 4개 측정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세환경사업장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환경안전과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골짜기에 환경유해 업소들 공장들로 인해서 환경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골짜기에요?

강승수위원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또

강승수위원

그런 데이터를 수집 안 합니까? 환경과에서 가장, 환경과에서 구미 관내에 공단 지역이라든지 이런 농공단지는 관리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이외에 각 골짜기 장천 등등 골짜기에 환경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가장 환경유해 업종들이 각종 그쪽 관리 지역에 다 배분돼 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들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하게 잘하겠지만 주 사고가 그런 데서 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됩니다만 우려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또 지도단속하고 또 기업체에도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해야 되고 저희들만 또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또 환경청이라든지 그래 또 따로 하고

강승수위원

정책 방향을 환경유해 업종을 이제는 각 골짜기로 자꾸 갈 게 아니고 물론 국가정책하고 좀 다릅니다만 국토, 건교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정책은 반대입니다만 그런데 정책을 이제 농공단지나 공업단지나 환경유해 업소는 그쪽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반대로 좀 유해가 없는 것을 유휴인력을 쓰기 위해서 골짜기로 좀 넣고 하는 정책들을 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 발굴은 하십니까? 자꾸 관리만 할 생각은 아니고 새로운 정책 발굴은 왜 안 하시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구단위 개발하고 할 때는 그런 의견도 넣고 또 건의도 합니다만 그거는 또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건의 정도만 하지 그거를 정책적으로 발굴해갖고 사실 그런 거는 어렵습니다.

강승수위원

환경개선사업, 개선사업 이거 현황 좀 주시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환경개선사업요?

강승수위원

예, 영세환경사업장.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어떤 데인지 검토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본 후에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안전과 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사 진행상 우리가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다 걸렀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 탄력적으로 또 진행하기 위해서 삭감 검토만 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해당 과에서 안 해 주시겠습니까만 직접 찾아뵙고 하도록 회의를 진행을 빨리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위생과 소관 세입은 119, 128, 129, 164쪽이며, 세출은 315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5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316페이지 건강삼삼급식소 운영이 어떤 것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삼삼급식소라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나트륨 줄이기 그러니까 싱겁게 먹자는 그런 사업으로

강승수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강승수위원

38개소인데.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강승수위원

38개소라고 돼 있는데.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572개가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 거기 중에서 업소를 38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니다. 거기에 싱겁게 먹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위생용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위생용품을, 급식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급식소 안에

강승수위원

안에.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싱겁게 먹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따라 주면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선정이 우리가 모집을 해서 사실 이게 싱겁게 먹도록 유도를 하지만 잘 이렇게 이 사업에 잘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싱겁게 하면 일단 음식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소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내가 보니까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도비가 570만 원이고 시비가 1,330만 원 붙었는데 매칭률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거는 도에서 매칭률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짜게 먹게 되면 성인병이라든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예산을 안 주더라도 시 자체에서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강승수위원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시비를 많이 붙였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작년부터 올해 2년째 하는 그런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구미 대표 빵 시식 재료비 이거는 무엇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이 대표 음식도 없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 이 지역에 오면 대표 식품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대표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제과 전문하는 명장 세 사람하고 대학에 제과 관련 교수님하고 일반인들하고 해서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역 대표할만한 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중간 중간에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만들어서 먹으면서 시식할 수 있는 그 재료비입니다.

강승수위원

어디 구미대학하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구미대학에 교수님도 세 분 계시고 또 우리 제과지부에 명장이 세 분 있습니다. 그 세 분하고 또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대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재료비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근데 1,900만 원인데 어떻게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거는 재료비는, 이 빵 재료비는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강승수위원

작년에 1,900만 원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다른 재료비입니다. 시식 관련 재료비는 올해

강승수위원

아니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내년에 들어가는

강승수위원

전년도 대비가 의미가 없다,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제과지부에서 협조를 해서 시식할 때 좀 도움을 주셨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 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강승수위원

성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초쯤에는 한번 밑그림을 그려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연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성과를 내셔서 맛있는 빵을 먹도록 해 주시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318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맞춤형 경영컨설팅 2,000만 원 1식 이게 뭡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소가 9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좀 대형업소는 몇 개 안 됩니다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라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생관리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업소에 방문해서 문제되는 점을 개선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지금 해 놨는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어떤 컨설팅을 선정을 해서 회사 업체를?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대학이나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여기에 우리 97개 다를 못하니까 그중에 한 40개나 50개를 선정해서 제조업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어떤 개선시키려는 그런

강승수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5회에 걸쳐서. 그래서 내년에는 제조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좀 생소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5,000만 원.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일반음식점이 5,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보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2년여간에 걸쳐서 우리 입식테이블 교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교체되는 게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시에서 일부 시설비는 당연히 업소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입식테이블을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선정을 20개소, 아직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막연한 어떤 정책이다,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강승수위원

대상자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선정은 모범 업종이 저희들이 23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냥 이거 나눠 주기 식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승수위원

농촌예산 민간자본보조 많다 하더니만 여기 엄청 많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도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특히나 중국 사람들 오면 앉아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어린애들도 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걸 그래 식당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을 그런 거까지 다 찾아서 다 지원해 줘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면 그렇기는 그런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농촌 지역 예산 심의할 때 다 그래 말하더라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파급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나름대로 뜻이 있지 싶은데요. 한번 계획을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자료를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똑같은 맥락에 하도 제가 농촌 지역 의원인데 질문들을 전부 그래 하니까 저도 의아했어요. 맞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 사업은 광주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래 앞서가서 하는, 사업하는 시․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승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323페이지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 운영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산업에 활동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센터 그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590개 중에서 530개가 급식소에 보면 100인 미만 같으면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30개가 영양사 없이 교사가 영양사의 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어린이집 급식소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어린이집 급식센터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설치를 해서 현재 구미1대학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5,000만 원이 늘어났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당초에 5억 사업이었는데 우리 식약처에서 일률적으로 자기네들이 5,000을 감했다가 올 추경 때 다시 5,000을 줬는 사업으로써 이게 5,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국비 증액 부분입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예, 제가 하여튼 시간 걸리고 해서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 위생용품 지원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이 저게 법상에는 전체 업소의 5%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236개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36?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조금 유동적입니다만 236개가 있는데 상수도 요금은 우리 규정에 모범음식점 운영 규정에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이거는 급수조례에도 우리 25톤에 15,000원까지 월,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위생용품 지원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 도마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으로써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생용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으뜸음식점 하는 거는 또 뭡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는 시장이 지원하는 거고, 지정하는 거고, 으뜸음식점은 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정하영위원

이거는 33개로.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정하영위원

모범음식점이 그 뒤편에 보면 말이죠. 이미지 메뉴판 설치하는 이거는 모범음식점은 236개인데 여기는 왜 80개밖에 안 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일반음식점은 전부 다 바깥에서 가격이나 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에 이렇게 가격표시 해 놨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중에 일부를 바깥에서 메뉴와 또 함께 또 메뉴 그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뉴명은 또 한글뿐만이 아니고 외국어까지 혼용을 하고 가격도 붙여서 손님들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대한 메뉴 내용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우리 55집을 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또 하는 그런 점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236개를 점차적으로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그래 하면서 모범음식점, 아니 일반음식점도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모범음식점은 한 번 지정하면 계속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또 재심사를 해서

정하영위원

점검을 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재심사를 해서

정하영위원

탈락시키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수준이 미달되면 탈락시킵니다.

정하영위원

그 뒤에 보면 324페이지 보면 식중독 야간 단속 근무하는 이게 있네요, 행정.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단속현황하고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250만 원 같으면 1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은 4개 이상 설치를 하면서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30개 내지 40개 업소까지 지원이 가능 안 하겠나, 테이블하고 1개 테이블에 4명이 앉으니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가격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50% 지원 사업이다,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50% 범위 내에서.

양진오위원

그러면 개소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선정 기준은 내부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아주 작은 그런 업소에서 저희들이 좀 지원 안 하고 좀 규모가 되는 업소 중에서 거기서 일부 회의도 할 수 있고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얘기는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처음하는 사업 위에 결재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겠다 하는 기준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모범음식점 중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큰 틀만 정해져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모범음식소 아까 230여 개 있다 그랬죠,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 점차적으로 확대보급 해야 되겠다,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래 할 계획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니까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 교육을 통해서 일부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해 주는 거는 좋은데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업체하고의 균형성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선정 기준 정할 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구미1대에 위탁한다 그러는데 구미1대에 뭘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구미1대학에 현재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위탁된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뭐가 위탁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급식센터

양진오위원

과장님, 이거 시간 자꾸 많이 걸리니까 이거 검토해 놓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시간 자꾸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내용만 보고 내가 하면 되니까 일단 검토해 놓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소관 세입은 113, 115, 119, 120, 129쪽이며, 세출은 591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시민만족과 지적사항 없잖아.

김복자위원

없어요.

김태근위원장

예, 지적사항이 없네요, 시민만족과는? 지적사항도 없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1개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김태근위원장

예.

김인배부위원장

우리 여권업 하죠? 여권 발행하고 있죠? 근데 여권을 할 때 비닐커버를 씌워줍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김인배부위원장

예산 잡혀 있네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김인배부위원장

이거 왜 씌워줘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비닐커버를 지금 여권에, 여권 자체에 껍질 그거를 비닐커버를 다 씌워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이거 이미그레이션 할 때 해외 나가시면 입국 심사하시는 분들이 비닐커버 벗기는 거 경험 안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만 씌운대요, 유독.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지금 여권 비닐은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그래요? 그런 경우가 해외 나가 보시면 유독 한국 사람만 여권에다가 포장해서 껍데기 씌워서 주니까 이걸 찍어야 되는데 비닐을 다시 벗겨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여권을. 그래서 상당히 검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오면 미리 해가지고 안내멘트를 해요. 커버 좀 벗기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편성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저희들 나중에 외교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시민만족과 과장님이 핸섬하시네. 처음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보니까 큰 업무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94페이지에 우리 스마일왕 공무원 선진지 견학. 스마일왕이 왕인데 이렇게 30명이나 돼요? 왕이면 왕이 1명이라야지.

웃음소리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여기는 각 읍면동에, 읍면동에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스마일왕을 또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안장환위원

본청에는 없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본청에도 합니다. 본청에도 하고 27개 읍면동에 다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한번 바람 씌워준다, 이 말이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나는 스마일왕 선발대회면 누구인가 싶어서, 여기 4층에 보니까 진짜 친절한 공무원이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96페이지에 북카페 비치도서 구입. 북카페가 어디 있어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북카페 시청 민원실에, 우리 민원실 거기

안장환위원

민원실인가 거기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민원휴게실 거기가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금전출납기 앞에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출납기 앞에 거기에 별도로

안장환위원

거기가 카페예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책도 비치해 놓고 쉼터입니다, 민원실.

안장환위원

거기 도서구입비예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친절우수공무원 도서상품권 구입비. 598페이지에 이거는 뭐 어떻게 선정하나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최고 인기공무원하고 지난번부터 선정하고 그랬잖아요? 노조에서. 올해도 했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옛날에 최영준 과장인가 퇴직했는 사람 올해도 또 그런 거 합니까? 그게 좋은 점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직협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노동조합에서.

안장환위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어떻게 선발합니까? 친절우수공무원은.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친절우수공무원은 시민들이, 시민들이 친절공무원을 글로 이렇게 띄워줍니다. 어느 동에 가니까 어느 누가 친절하더라 이런,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상품권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사람은 인사혜택 같은 것도 있어요? 승진이나 이런 데. 선정되면.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그거는 지금은 크게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반영이 안 돼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보니까 또 할 이야기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업무가 그래 많지를 않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하고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종합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은 105, 111, 184쪽이며, 세출은 817쪽에서 83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저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셔틀버스 운행 장 입찰 보잖아, 그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상조위원

바뀌었어요? 못 바꿔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바뀝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바뀌는데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우리가 12월에 우리 입찰해가지고 1월 4일부터

김상조위원

또 경북 전체 들어오잖아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상조위원

경북 전체로 보잖아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구미

김상조위원

구미가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전체로 봐도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걸 해야 시간도 맞추고 이렇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경주 업체도 하고 이래 했잖아요? 포항 업체도 하고. 지금은 구미 업체가 하고 있어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요. 차고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응찰하는 회사가 대여섯 군데인데 버스 소요연수도, 생산했는 소요연수도 5년 이상 지나면 못하도록 돼 있고 보유 대수를 7대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김상조위원

구미 업체 하고 있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선산하고 인동은 지금 멀리서 와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만 퍼뜩 하고 밥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인배부위원장

구미보건소?

양진오위원

예, 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같이 해서 고마.

김태근위원장

구미․선산보건소?

양진오위원

예, 예. 인동하고 전부 다 먼 데서 와서 기다리는 모양인데. 같이 들어오라 해서 퍼뜩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같이 들어오라 해」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그럽시다.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미안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태근위원장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은 100, 113, 116, 117, 119, 120, 131, 136, 140쪽에서 142쪽, 176쪽에서 179쪽까지이며, 세출은 603쪽에서 683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입은 114, 131, 136, 142에서 144쪽, 179에서 181쪽까지이며, 세출은 685쪽에서 74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제가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말입니다. 우리 구미보건소 우왕좌왕 하셨죠? 안 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우왕좌왕은 하지 않고 구미시에서 잘했다고 지금 경북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인배부위원장

구미시가 잘했다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인배부위원장

그럼 우리 이게 국가전염병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가전염병 지정 병원이 구미에도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베드가 몇 개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차병원에 되어 있고요. 음압시설이 돼 있는 게 3개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베드 3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음압시설 돼 있는 게.

김인배부위원장

그렇죠. 음압시설이 안 되면 그거는 뭐 의미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 가지고는 좀 힘들 것이고 그 당시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때는 판별하고 지침서가 중앙에서 일괄적인 그 지침서가 매뉴얼이 정예화 되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혼선이 왔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게 행동지침에 대해서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빨리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하여튼 경북에서 제일 잘 했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정 병원에 베드 3개는, 우리 43만에 베드 3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확충 방안은 없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게 메르스 일어나고 난 뒤에 선별 진료소도 차병원하고 순천향병원에 별도 설치가, 지금 해서 추진할 거거든요, 내년부터. 매뉴얼도 정예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김인배부위원장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624쪽에 구미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찾았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인배부위원장

이거 어디 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 구미 시민이 구미 동 지역에 한 800가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합니다. 인원수 다 동일합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우리 지역에 순천향, 차병원, 강동병원 있는데 이거 대구에 있는 병원까지 꼭 줘야 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중앙에서 지정 병원이 내려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권역별로 해서 구미 지역에는 가톨릭병원이, 예전에 순천향병원서 했었습니다, 구미 지역에. 했는데 불산 터지고 난 뒤에 환경안전센터 생기고 난 뒤부터 일이 많아져가지고 순천향병원이 하던 권역에는 다 대구 가톨릭이나 이렇게 인근에는 다 그게 분산돼 가지고 구미에는 대구 가톨릭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660쪽에 청바지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운영학교 건강환경 조성인데 청바지 프로그램이 뭡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청바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소년 반 지킴이 운동이라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 동아리 자체 활용을 해가지고 금연이나 비만이나 학교 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개 학교에 해 줬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그럼요,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확인해 보고, 앞에 민간위탁금 이것도 자료가 있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자료, 하고 나면 책이 계속 나옵니다. 해마다 결과표가. 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이게 2008년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책자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책 있으면 책 한 권 주세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615쪽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해 놨는데, 이거는 과장님.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진단시약은 에이즈 검사할 때 쓰는 시약입니다.

임춘구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은 에이즈날이나 안 그러면 평상시에 에이즈 감염이 안 되도록 예방활동하는 홍보물 만드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임춘구위원

이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익명으로 검사를 오면 해 주고요. 그 결과 해가지고 CD4 저항력 조사, 면역력 조사 해가지고 CD4가 어느 정상 위치에서 떨어지면 경대에 연계돼서 감염내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격리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경대. 경북대학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임춘구위원

격리는 하지 않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격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총 38명입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구미에 38명. 이게 전자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큰 죽을병이라고 다 이랬는데 지금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치료를 잘만 받으면 그렇게 급속하게 떨어지지 않고 현상유지 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사망률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추세 자체가 이제 그래도 에이즈도 옛날에는 급속 전염병으로 생각하는데 요새는 만성 전염병처럼 고혈압, 혈압처럼 관리만 잘 하면 20년, 30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파만 차단하고 관리만 잘하면 생존율은 충분히 높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우리 구미 관리 잘해 주십시오,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오늘 내가 점심 먹고 하자 하니까 자꾸 촉박되게 질의하기도 힘들고.

김태근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지난번에 에이즈 관리, 몇 년 전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할 때 구미에 한 800명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관리는 삼십 몇 명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정되는 우리 구미시에 에이즈 환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추정치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 환자들을 추정치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본 숫자고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는 지금 검사상으로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등록해서 관리하는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그거는 그렇게 보는 그런 각도입니다.

안장환위원

각도 정도예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그 당시에 구미에 내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미에 8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쯤 확산이 많이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36명이라 하니까 그거는 단순히 보건소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 그 숫자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분포돼 있다 하는 그런 추정치든지 그 현실에 맞는 그런 추정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추정치는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발표는 못하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들은 사항이 처음이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각 처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각 병원에서 발생되면 저희들한테로 집계가 나와서 신고는 저희들한테 수합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이나 이런 데 보고라든지 할 때 우리는 38명 정도로 보고가 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잠깐만요.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622페이지에 시립요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가 구미대학에 줬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구미대학에 줬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영을 누가 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운영권을 위탁했습니다. 운영을 구미1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 주는 겁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시설은 당시에 지어가지고 주고 나머지 운영은 자체 운영 해서

안장환위원

자체 운영하도록 놔두지, 우리 예산 들어가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산 지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태양광 발전 설치 그거 아닙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 시장, 등기가 구미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설비라서

안장환위원

아니 건물에 대한 설비라도 운영권을 그거를 줬으면 모든 걸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우리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가 태양열은 뭡니까?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자기들이 기름을 넣든 태양열을 넣든 자기들이 설비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왜 우리 세금을 우리 예산을 주노, 이 말이에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여기를 하든 운영을 하든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자기네들 가져가지 않고 우리 세입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단지 그 사람 그 대학에서는 운영, 지금 운영 실적이라든지 예산 규모 대비 이익, 적자 이런 데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3,000만 원 이익이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익이 났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1년간 해마다 회계사를 통해가지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회계사를 통해가지고 회계감사 받아본 결과 자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이게 순이익은 많이 못 내더라도

안장환위원

예, 이익은 많이 안 내도 됩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자급자족이

안장환위원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안 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과연 이 1억을 투자해서 과연 절감 효과가 있는지 시설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20년 쓴다고 가상했을 때 1억이라는 연료비 절감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봤나, 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또 돼 있습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에 대상 기관이, 이게 지금 현재 환경보호청에서 이게 절감 대상이 돼 있어가지고 의무 대상 기관이라서 의무적으로 하는데

안장환위원

의무적으로 하라 그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누가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국가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로 5,100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시비 반 해서 5,100 해서 1억 200이 지원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49페이지에요. 안심학교운영 아토피 교육 홍보물 제작.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담당 부서,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천식 아토피는 우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해가지고 16개 학교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면서 응급키트라든지 뭐

안장환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토피가 교육이나 홍보, 또 이 뒤에 보니까 아토피 인형극도 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근데 아토피라는 것을 제가, 아토피라는 것을 홍보나 예방이나 인형극 이렇게 해서 이게 더 확산도 안 되고 예방이 되나요? 아토피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질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1년에 의료비 30만 원이 지원되고 보습제도 4개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질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예방차원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예방이나 교육이나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아니 아토피를 어떤 식으로 예방하면 덜 되는지 한번, 그게 예방이 되나요? 교육 홍보 이런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토피 하면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목욕하고 난 뒤에 보습제를 바로 금방 바르고 너무 뜨거운 물에 목욕하지 말라고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손발 씻고 그런 교육을 유치원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인형극 이 뒤에 예산 500만 원도 그런 부분을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그러면 이거 대상을 그러면 어디 유치원 같은 데 가서 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유치원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합니다.

안장환위원

유치원에 가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거기 문화예술회관에 빌려가지고

안장환위원

행사를 한다는 거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행사를 합니다. 하루에.

안장환위원

그 행사하는데 거기 많이 와요, 아이들이?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한 800명씩 이래 옵니다. 유치원별로 우리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유치원이 많으니까 다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착순 유치원 받아가지고 해마다 격년제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안 했는 유치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그러면 알고 그 예산은 제가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뭔지를 알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선산보건소도 같이 할까요? 선산보건소에 여기 보니까요. 임봉, 685페이지에 보면 임봉보건진료소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임봉 분들은 어디를 이용하나요? 우리 공공진료소는 이용하기가 거북하겠죠? 사설 의료기관을 이용하겠죠?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지금 임봉진료소가 신축했는 지가 한 33년 됐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보건소 내에 보건진료소가 12개가 있는데 임봉보건진료소는 경제자유구역에 배속이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폐쇄된다고 좀 이래 등한시 해 놨다가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11개는 다 신축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나머지 다 짓고 마지막 짓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임봉은 제가 볼 때는 농촌 지역이지만, 읍 지역이지만 시내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임봉뿐 아니고 전체 12개가 저희들 관내는 거의 오지라고는,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고 이럴 때는 오지였는데 지금은 오지라고 볼 수는 다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다른 데는 이미 했으니까 그런데 어디 있다고 어디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임봉은 시내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산 5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래 돼서 한번 물어보는, 여기 임봉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저거 됩니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가는 게 아니고 간호사로서

안장환위원

아니 모든 진료소 이런 데 공중보건의를 배정 받잖아요? 그런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죠?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가는 게 아니고 간호사로서 6개월간 교육을 의사로서의 업무를 교육을 받았는 사람을 배치를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소장님, 우리 공중보건의가 구미시 관내에 진료소나 보건소에 배치된, 몇 명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총 의과가 총 15명이고

안장환위원

치과는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치과가 4명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15명이 배치돼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치과 몇 명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치과 4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보건지소 그러니까 7개, 그러니까 지금 선산에 7개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건지소에 보태고 있고 그다음에 치과 선생님들은 선산에, 구미에 1명, 선산에 3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보건진료소 개념은 옛날의 오지 개념에 있어가지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간호사가 대신 한시적으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권한을 떼어줘 위임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료를 할 때 약을 당뇨약을 한 가지 정도 처방을 하든지 혈압약에 있어가지고 종류를 지정해가지고 한 가지 정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위임된 권한을 갖고 치료를 하는 형태로 지금 총 12개에 있어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선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그럼 시내에는 치과는 어디 근무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주로 보통 선산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보건지소에는 7개의 보건지소에 다 치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치과 선생님이 또 수요가 부족하면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해평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충 지금 형태는 주로 사업 위주로, 진료보다는 구강보건 쪽이라든지 그런 사업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보건소에 치과진료소가 없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구미에는 치과가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주로 진료보다는

안장환위원

홍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장애인들 진료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형태는 찾아가서 학교나 교육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임봉보건진료소에 과연 이게 건물을 신축해서 공중보건의 정도라도 한 사람 배치를 받는다면 건물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5억이라 하는 건물을 들여서 하는 게 정말 맞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획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특위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의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은 110, 111, 116, 117, 133, 183쪽이며, 세출은 751쪽에서 77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참고로 우리 기획상임위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다음 시간에 경제통상국이 많으니까 평생교육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없으니까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할 게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과장님 알았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투자통상과 소관 세입은 98, 119, 120, 144쪽이며, 세출은 191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763쪽에서 76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구미가 투자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말들과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에 좀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구미 정말 90년대, 2000년대 그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

196페이지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 기술이전 지원사업 이게 국방신뢰성센터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죠? 이 사업은 뭐죠? 예산도 3,000만 원 삭감됐는데. 3억이 참 삭감됐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국방벤처센터는 저희들이 국방, 정부에서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덟 번째로 작년 3월 달에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센터에서는 30개 기업과 협약을 해가지고요, 지금 100억 정도의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방산업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누가 들어도 우리가 4억 정도 투자해서 100억 정도 투자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양진오위원

근데 왜 삭감됐습니까? 3억.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삭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전체는 4억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3억은 의료로봇사업에 저희들 3억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가 종료됐기 때문에 3억이 됐고요. 이거는 똑같이 4억씩 매년

양진오위원

벤처는 그럼 계속 4억씩 했다는 얘기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구미 투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저는 199페이지 우리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대규모 인센티브는 50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하는데 실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MOU를 6조 7,000억 정도 지금 투자했는데 3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3건 됐고 지금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실제 이사업은 MOU 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업이 추진됐는 부분만 확인해가지고 도하고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 1개사 나가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는 LG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정하영위원

LG 거기. 그 밑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하는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방 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방 촉진보조금은 국비가 65% 지원되는데 경상북도가 이번에 좀 많이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5%가 국비가 더 지원되는 이런 쪽이 됩니다. 한 70% 정도 되면 시비 지방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다음 195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리 한성희 위원이 검토를 3건이나 해 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백구십

정하영위원

5페이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거는 실제 저희들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난번에 민간위탁금하고 경상보조사업으로 있던 것이 공공기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역사절단 사업하고 이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지금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시장조사 및 지사화사업은 코트라 쪽에 지금 하고 있고 중소기업 녹색전환 사업은 우리 산기연에 해가지고 위탁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194쪽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194쪽, 예.

김복자위원

우리 구미당김운동 전개가 이게 뭡니까, 이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구미당김이라는 것은 저희들 중소기업 제품, 완제품 쪽을 마케팅하는 전시 참여하는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거는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있죠, 저희들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다가 이 사업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제품 전시에 참여했을 때 그 부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전자정보기술원에다 주는 거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기업들 모집해서 하면 기업에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참여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 그 사업이 3개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에 따라서 보통 3~4개씩 이래 참여가 되는 이런 쪽입니다.

김복자위원

서너 개 업체만 참여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참여, 지금 당김운동하는 사업이 있죠, 거기가 많은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요. 희망하는 업체들에 해서 그 부스를 해서 참여를 해 주는 그런 쪽입니다.

김복자위원

1회에 한해서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예.

김복자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복자위원

매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희망하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거기 지원해 주는 쪽입니다.

김복자위원

중소기업에다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죠. 중소기업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부스를 있죠, 참여 부스를 만들어 줘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여기 국제 자동차부품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놨던데, 1억.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자동차부품,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부품이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 독일 쪽에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제 전체 참여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한 14개 기업이 이 기업에서 좀 참여하면, 박람회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자기네들 참여하겠다는 게 한 12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하면 8개 기업 정도 참여가 되걸랑요.

김복자위원

그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해가지고 어떤 기업은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벌써 계약이 돼가지고 납품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김복자위원

구미시에서요? 구미시 업체 중에서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구미 기업들이. 지금 자동차 기업이 구미 관내에 한 200개 정도 되고요.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쪽에 지금 참여가 있고 이 박람회는 삼성이 이 박람회 해가지고 자동차부품 쪽에 지금 단독부스를 설치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

지금 단체라고 돼 있는데 한 단체만 해서 가는 거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한 8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한국관 부스를 한군데 8개를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여기 해외박람회 참가 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해외

김복자위원

해외박람회 참가해서 4,000만 원 적혀 있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해외박람회가 탄소 쪽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 박람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제박람회가 있고요. 해외박람회는 우리가 개별 박람회 쪽에 해가지고 기업들이 박람회 여러 개 박람회가 있걸랑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쪽에 있고 또 우리가 무역사절단이라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업을 한목에 나가는 그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준다는, 돈 준다는 얘기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기업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박람회 참가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이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거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작년에 몇 개 기업이 해외박람회 참가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해외박람회가 지금 갔다 왔는 게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올해다, 그죠? 올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올해 지금 갔다 왔는 기업이 있습니다.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복자위원

예,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자료 주시고 여기 193페이지 보면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이라고 돼 있던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바로처리사업, 예, 예.

김복자위원

예, 예. 바로처리사업. 이거는 기업들이 바로처리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바로처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이 있습니다만 부서와 부서 사이에서 좀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업들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저희들

김복자위원

보통 어떤 걸 처리해 줍니까,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주로 신호등,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복자위원

기업에다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애로 쪽에 들어오면 그런 걸 해소를 해 주는 쪽입니다. 기업사랑도우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한 2억 이상의 사업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삼성 쪽에서도

김복자위원

여기에 포괄사업해서 1억 돼 있고 또 해가지고 445만 원인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게 1억이 돼 있고요. 정리추경에 도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전에는 시비, 전적으로 시비만 했는데 도비라도 지금 일부 지금 받아가지고 그래 예산성립 전 지출을 했는 그런 쪽입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이게 조그마한 기업체들 얘기가 잘 이게 얘기하면 자기들 의견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김복자위원

다 못 줘서 그러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구미는 앞에 포장 부분 있죠? 저희들이 봐서는 괜찮은데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쪽에 읍면동으로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첩 지시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실제 하다 보면 이 과도 해당 안 되고 애매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 기업사랑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키르키즈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의,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오래 됐잖아요, 맺은 지가. 거기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자매결연만 딱 하나 맺어놓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된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투자통상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키르키즈공화국 안 그래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민통에서 지금 키르키즈 쪽에는 좀 거래가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거래가 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

근데 그분들이 거기 키르키즈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지금 공산국가였다가 지금 잠깐 지금 개방 되어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그분들 얘기가 못 믿는다 이거야. 자매결연을 해 놓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자매결연만 딱 맺어놓고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국가 간에, 구미시가 물론 자매결연 맺었지만 국가 간에 불신을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걸 해 놨으면 꾸준하게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작은 사업권을 줘야 되지, 거기 가니까 엄청 우리를 뭐라 하던데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김복자위원

그래서 투자통상과에서 이걸 좀 키르키즈스탄에 알아보셔가지고 여기 열악합니다. 우리 고려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또 거기에 구미파크라고 조성해 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면 새마을로로 하려다가 안 하고 지금 구미파크로 해 놨는데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파크 공원만 조성해 놨어. 지금 앞에 벤치라든가 탁구대 같은 거 농구 골대 이런 거 사실 그거 얼마 안 하는데도 공원 조성만 해 놓고 있잖아요, 말만 해 놨지, 아무것도 지원된 게 없거든,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거기가 취약점이 뭔가 하면 전등이 취약하고 가로등 같은 게, 그리고 의료구급품 같은 게 지금 제일 취약하고요.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투자통상과에서 좀 이거, 해외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만이 국가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잖아, 그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복자위원

구미시가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동이 좀 저거 한 데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활성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많더라고요. 중국도 그렇고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9개 도시가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근데 키르키즈도 옛날에 과거에 80년대에 해 놨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이거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지금은, 앞으로는 그게 아주 크게 돼가지고 전 세계의 중심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우리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과에서 좀 대안 잡아가지고 매년 얼마, 한꺼번에 해 주기 힘드니까 조금 조금씩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예술 교류해가지고 여기 우리 안장환 위원님 검토해 놓으셨던데 이 부분은 누가 하는 거죠? 전통문화예술 교류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저희들 우리 투자

김복자위원

201페이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 부서하고 하고 또 체육은 체육 부서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이번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 쪽에서 중국에서 수학여행 선생님 그런 쪽에서 우리가 외국인 초청을 해 와가지고 구미를 알리는 쪽에 이런 사업도 했고요. 또 중국 공무원들이 여기에 구미에 와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쪽의 사업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김복자위원

어떤 외국에서 초대를 해 와가지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외국에서 와가지고 구미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전통문화예술 지금까지 어떤 걸 하셨어요, 이거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자매도시하고 교류사업이 많습니다. 자매, 예를 들어 오쯔시에 문화공연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차 있죠? 다인회하고 차 교류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전통문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문화도, 문화라든가

김복자위원

어떤 문화를 교류하는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 도시가 중국이

김복자위원

아니 오시면 문화, 전통문화예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문화행사, 문화예술행사를 했죠.

김복자위원

그래 어떤 겁니까, 그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무용 있죠? 전통무용 공연을

김복자위원

무용 쪽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연

김복자위원

우리가 했는 게 올해 한 사업이 뭐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관광에 팸투어해서 중국에 있는 중학생들 있잖아요?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했는 쪽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중국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초청해서 구미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주로 사업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사업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수학여행자들 앞으로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구미로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구미를 관광 투어하는 그래서 저희들 생가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도 관람을 시켜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우리도 가잖아, 그런 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도 맹 가서 교류가, 실제 우리가 교류라는 것은 쌍방의 홈스테이 부분도 맹 똑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지금 홈스테이가 우리가 청소년 국제자매 우호도시 홈스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홈스테이는 지금 현재 학교 있죠? 학교에서 주로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매도시에다가 이런 이런 쪽으로 좀 연결시켜 달라, 이래 하면 저희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해외도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

몇 명 정도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오면 거의 70~8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인원은 전체 받아서 하는 쪽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해외 쪽으로 나가는 쪽이고요. 그렇게 매년

김복자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초빙하고 가고 이렇다는 말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 갔을 때 또 거기서는 홈스테이를 해 주고요. 여기 오면 우리가 홈스테이를 해 주는 그런 방법

김복자위원

근데 이거 다른 데도 단체에서도 하잖아. 청소년협의회라든가. 하고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하는 거 하고 달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전부 다 알선을 해 주는 쪽이죠. 학교 쪽에

김복자위원

알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우리가 여기서 해가지고 자매도시하고 연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가 홈스테이는 자매도시 있죠? 자매도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쪽입니다.

김복자위원

지금은 혹시 나가 있거나 하는 학생들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지금 아니고 12월 달에 우리 구미로 옵니다.

김복자위원

이리 온다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올해는 구미로 오는 쪽입니다.

김복자위원

어디서 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중국하고 대만 쪽이

김복자위원

몇 명 정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73명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73명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언제쯤 날짜는 언제 오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12월 24일경 해가지고

김복자위원

그럼 이 사람들 먹고 자고 다 재워 주잖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그게 홈스테이를 해 주는 거죠.

김복자위원

가족 가정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면 또 저쪽에 가면 또 저쪽에서 홈스테이

김복자위원

그럼 우리 가정들 다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그거는 해가지고

김복자위원

그 가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게 거의 학교 쪽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면 홈스테이 시키고 또 거기 가면 또 그쪽에서 홈스테이 하고 그런 형태로 합니다. 친선협회에서 하는

김복자위원

우리가 그럼 학교에 한다는 말이죠, 이거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또 우리가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요. 또 민간 쪽에서는 친선협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선협회 회원들이 홈스테이부에서 자기 집에 홈스테이 시켜주고 또 가면 그쪽에서 또 그렇게 홈스테이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위에 그러면 국제화 역량강화 교육은 이거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국제화

김복자위원

역량강화 교육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역량, 올해 우리가 친선협회 회원들한테 이번에 교육했는 거는 국제 에티켓 매너라든가 이런 쪽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친선협회 회원들이 외국에 손님들이 와서

김복자위원

그럼 위탁인데 이걸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친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제친선협회에서요.

김복자위원

국제친선협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다 하네. 영어경진대회하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래서 국제친선협회가 그런 국제화사업에 조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례로 해가지고 친선협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친선협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밑에 해외통신 사업자 인증랩 구축은 이거는 뭐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들 수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해외에다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 보니까 지원해 줬는데 도에서도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원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한 10개 기업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500만 원씩?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맥스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10개 업체에다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복자위원

그래도 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5,000만 원 했을 때 한 10개 기업, 지금

김복자위원

여기 지금 돈이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신규 5,000만 원 지금 인증

「그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

김인배부위원장

202쪽에.

김복자위원

202쪽에 있는 사업.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인증랩 구축 관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이고, 예, 예. 해외인증,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는 우리 모바일사업하고 안 있습니까? 모바일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쪽입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 420억짜리 국책사업을 해가지고요. 국비 지금 확보를 했고요.

김복자위원

지금은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국 차이나 쪽 해서 중국 쪽에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면 중국 기업들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MOU를 해가지고 중국 쪽하고 수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김복자위원

그럼 해마다 돈을 지원해야 되네, 이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연차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420억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몇 년 정도 해야 되는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게 지금 보자, 4년 차 사업이죠. 5년 사업, 5년 차 사업으로 됩니다. 5년, 보통 국책사업이 5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복자위원

5년만 사업하면 이거 인증랩 구축이 다 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모바일센터 안 있습니까? 그게 5년 사업이 마무리 됐걸랑요. 후속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모바일 관련 그 장비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후속사업을

김복자위원

지금 수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난리인데 이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지만 지금 중국 쪽에 이런 부품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런 쪽에 인증을 못 받으면 중국, 중소기업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함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들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기업체들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구미시가 투자통상과에서는 기업을 또 많이 유치하고 또 도와주고 하잖아요? 구미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업사랑본부 한다 하는데도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체들은 사실 이만큼도 도움 못 받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진짜 구미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소관 세입은 98, 99, 102, 105, 114, 122, 133, 144쪽에서 146쪽까지이며, 세출은 211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과장님, 211쪽에 우리 구미과학관이, 언제 지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2011년 4월 1일 개관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시설 및 유지보수에다가 균열 및 기타 보수의 건 해가지고 4,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지었는데 우리 몇 년 안 됐는데 이래 균열이 생기고 이렇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말씀했다시피 2011년 4월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 플라네타리움하고 4D영상관이 있습니다. 거기 막 흔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5년간 되니까 안전성, 어린이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균열도 생기고 한다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균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흔들림 현상이 있거든요. 4D관에 가면 전체 한 72석이 있는데 앞에 영상관하고 나오면 그런 게

김복자위원

그 흔들리는 의자 말이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소간 그런 게, 물론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구미과학관이 지금 시에서 학교나 이런 데서 활용도가 높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 요즘에는 좀 뜸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 소프트웨어 부분 프로그램을 자꾸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내용이 같은 걸 쓰면 학생들이 봤던 걸 또 못 보지 않습니까? 물론 해가 바뀌면 새로운 또 학년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플라네타리움 영상하고 4D영상을 1개 프로그램을 임차할 그런 계획으로 돼갖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거 여기 지금 4D관 영상프로그램 임차 이거 말씀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이게 조금, 이런 부분은 다소간 학생들한테 과학탐구라든가 그리고 동락공원에서 모든 어떤 학생들의 심리적인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해야지 좀 이래 우리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구축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김복자위원

아니 영상프로그램을 저희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합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와서 보기 힘드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이거는 프로그램 바꾸는 게 맞는데 제가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의자 흔들림이 사실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그게 막 이게 3D로 4D로 움직이니까 그렇긴 하던데 안전성을 위해서 지금 보수한다니까 하는데 이거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 매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소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플라네타리움 이것도 영상구입도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돔식으로 했는 그 공간입니다, 거기는.

김복자위원

작년에도 했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근데 모자라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작년에는 4D영상관에 임차했는 것뿐입니다. 플라네타리움은 저희들이 장기 임차를 해가지고 8개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영상도 흐려지고 이래가지고.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3,500만 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작년에, 올해 6,400만 원 돼 있는데요? 6,400, 내년에 3,500이네요? (김우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6,400.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저한테 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여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이거는 누구 주는 거예요? 4억.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금 소상공인

김복자위원

1억이 올랐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운수업, 그리고 또 소매업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을 누구 주냐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여기 우리 지역에 어려운 신용등급이 조금 못한 4등급 이하 소상공인들한테 연 2,000만 원 대출을 해 줍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으로 4억을 출연하면

김복자위원

그럼 신용보증기금으로 돈을 주면 거기서 다 각자 이렇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거기서, 여기서 10배 그러니까 40억을 우리 지역 소상공인 분들한테 융자 대출을 해 줍니다. 이래 대출을 해 주면 또 저희들 시에서 예산서상에 있습니다만 이차보전금,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2년간 이자를 2,000만 원에 대한 3%를 지원하게

김복자위원

이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복자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그거예요, 이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라, 예산을 좀 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좀 이래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바람으로

김복자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 2,000만 원 이래 줘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좀 지원을 덜하더라도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2,000만 원 이래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공업자한테,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래 소진이 빨리 됩니다. 또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더 올려라, 이런 또 도움도 받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삭감해야 되겠네.

김복자위원

삭감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 지금.

강승수위원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복자위원

여기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에 우리 김인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인프라적인 것도 그만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고 고객을 위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거는 ICT로 해가지고 우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모바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전통시장 콜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배달을 가정집까지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형마트

김복자위원

근데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또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됐는데 그래 조금 더 프로그램이 성숙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복자위원

제가 볼 때도 이거 이 돈 가지고 이래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죠.

김복자위원

활성화 되겠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주로 또 상인들께서 보통 젊은 분들이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폰하고 호환이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객이

김복자위원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 거 못하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성숙돼야 되지,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까지 조금 더 여러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어쨌든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좀 예산도 제대로 좀 잡아 줘야지, 이거 내가 볼 때는 좀 금액도 너무 적을뿐더러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도비가 또 좀 매칭이 되고 이렇습니다. 국비하고.

김복자위원

도비도 좀 많이 받아서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김태근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태근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승수위원

우리 농촌 지역 농업 관련 예산과 같이 과장님 모셔놓고 심사를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저는 농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농촌예산을 민간자본투자로 보고 삭감을 하도 많이 해서. (자료를 찾고 있음) 소상공인 이차보전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되고 있는데 실질적 효율이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좀 액수가 등급별로 틀리겠습니다만 2,000만 원 이하고 이러니까 그나마도 소상공인들은 등급이 이래가지고 어디 대출 낼 데도 없으니까 이래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자보전까지 해 주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인 진흥공단에 계획을 딱 이첩을 하면 신청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호응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안 주는 것보다 주면 상당히 좋은데요. 돈이 얼마죠, 돈 3억을 투자하나 안 하나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상권의 효율성 증가 요인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주니까 좋죠. 그런 느낌 안 받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래 어차피 이분들 무이자 개념 대출이거든요. 또 다시 대출 냈는 부분은 본인이 상환해야 됩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안 주는 것보다 지급하면 좋죠. 좋은데 시 예산 3억을 들여서 이 정책을 펴서 효율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셨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판단

강승수위원

당연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렇겠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판단했습니다. 이게 또 의원님들께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도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강승수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성과가 있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성과는 개인들 부담이 호응이 있으니까 성과가 있다고 봐야

강승수위원

돈을 주는데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강승수위원

돈을 지원해서 판매가 그 가게가 좀 더 장사가 잘 되었다든지, 뭐 효과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 사실 2,000만 원이 최고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잣대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모습에

강승수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게 시 예산이 이렇게 지원해 줘서 효율이 있으면 좋은데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효율이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돈을 지급하면 좋다하지. 그래서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돈은 당연히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언제까지 예산 지원하려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 보면

강승수위원

나는 고마 삭감했으면 좋겠구먼.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포항에, 포항에는 15억이 지원됩니다. 인근 칠곡에도 시세가

강승수위원

포항은 인구가 몇 명인데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인구 한 56만 정도 안 됩니까, 그죠?

강승수위원

구미시 정책이 포항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은 뒤지는데 성과도 뒤지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비교를 해요? 김천은 얼마 지원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김천은 없습니다. 칠곡은 있고.

강승수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 쪽으로 비교 안 하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세가 그 어떤 시보다

강승수위원

저는 이 예산을 과장님한테 여쭙기보다도 실은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지역에 농업 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는데 다소 어려우니까 조금 지원해 줘서 뭡니까,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렇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거 가지고 경기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도 아닌데 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우리 강 위원님 말씀

강승수위원

또 농촌예산은 장기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 말씀 공감됩니다만 또 우리 상생하는 이런 분위기로 그래 좀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과학경제과는 이래 안 만나면 1년 동안 못 만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5일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14억 정도 지원되는데 여기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예를 들어서 형곡시장, 제일시장, 인동, 신평, 선산종합시장, 금오시장 이런 데 지원되죠,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선산 5일에 한 번 서는 5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도 매칭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꼭지가 2개 꼭지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클린5일장 지원사업 이런 부분인데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70%고 시비가 30%, 가끔은 60 대 40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그리고 클린5일장은 국비가 없고 도비 매칭으로 30 대 7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장의 중앙이라든가 이런 거 봐가지고 수요 또 어떤 안전에 대한 공공적인 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국비 좀 따려고 노력, 도비 따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산시장은 지금 아케이드사업을 7차연도

양진오위원

안에 것 말고 바깥에 도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도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저희들 양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장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그렇고 또 어떤 불법도로상에서 영업하는 이런 행위도 그렇고 또 다년간 선산시장의 전통 관습을 이어 오는 그 형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 부분 때문에 1년 넘어 지금 여러 가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서 내 방송 켜놓고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거기에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5일장요?

양진오위원

도로, 도로에 5일장.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도로에 5일장은 저희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부서라기보다도 어떤 행위 자체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주관 생각인데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 무단 점용했으면 도로, 또 도로에 무단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또 식품을 관리 어떤 규제를 하고 하면 그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또 여러, 그 도로상의 이용 여러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하리라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지난 몇 번에 걸쳐 제가 회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5일장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 지금 구미시에 없습니다. 맞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게 왜 없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근데 전통적으로 어떤 인가, 허가라든가 등록이 됐는 시장은 저희들 관에서 관리하지만 지금 무단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양 위원님께서도 우리 선산읍에도 이래 간담회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답을 못 내겠습니다, 사실.

양진오위원

해결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저 역시

양진오위원

그러면 도로에 있는 5일장이 언제부터 섰습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컨대 선산군 당시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때 선산군 당시도 그거를 한번 정리하려고 각급 단체에서 쭉 나왔는데 여러 사태가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한 20년, 30년 가까이 무단으로 놔뒀다는 얘기네, 그죠? 무단방치 했다는 얘기가 그럼 시에서 전혀 활동 안 했다는 말은 그게 시에서 일을 안 했다고 봐도 안 됩니까? 시에서는 그럼 거기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봤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에 대해서 어떨 때는 민원 편에 서서 볼 수도 있고 또 강제적으로 규제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저희들이 합목적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실정, 규정은 위반했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선산 5일장에. 그거를 그래 어떤 제약을 또 철거 이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추대동 보좌관하고 뭔가 한번 방안을 마련하자, 그러면 이거는 그때 여러 가지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하자, 이런 게 됐는데 그게 컨트롤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래 전통과 관습도 어떨 때는 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단으로 계속 하는 것은 계속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어떡할까요? 지역민들은 어떡할까요? 도로를 5일에 한 번씩 계속 뺏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선산읍에 한 3년간 근무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 상인들, 지역민들에 대한 유출 이런 부분에 참 문제점 도출됐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에 복합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학경제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주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일장에서 일어나는 무단방류 배출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조금 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변 뒷정리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무단 점용,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이 위험성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부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그전부터 간담회 했는 것도, 저도 또 한두 번 참석도 해 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또 담당 과장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지금 양 위원님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실제로 곤란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계속 그냥 이래 놔둘까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행위가

양진오위원

불법인지 알고 지역민들 불편한 거 아는데도 어떤 대책을 줘야 되지, 지금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이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자라든가, 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대책도 없다, 방법도 없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야란 말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양 위원님.

양진오위원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양 위원님 같이 한번 걱정을 해가지고

양진오위원

아니요. 그럼 이 부분 넘기지 마시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답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양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진오위원

아니 이렇게 구미시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루 이틀 고민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속 시원하게 어떤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이

양진오위원

그러면 5일장에 문제가 생겼다, 누구하고 얘기할까요? 국장님하고 얘기할까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래 그 부분이 하루 이틀 있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선산군청 읍 단위부터 20년, 30년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양진오위원

그럼 30년 동안 왜 지역민들 피해보도록 그냥 행정이 방치합니까, 그러면? 대책을 해 줘야 되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래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 양 위원님, 또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는 것보다는 언제 한번 정말 심도 있게 부서별로 아니면

양진오위원

우리 이렇게 방송 켜놓고 할 기회가 1년 있어야 또 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밑에서 저희들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미팅을 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아직까지 답을 안 주잖아요. 그렇게나 많이 해도.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몇 번이나 미팅을 해도 답을 안 주는 걸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진오위원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지역민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혜택은, 혜택이 아니고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선산종합시장도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하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이 있는데 선산도 어떻게 보면 어딥니까, 지금 e편한세상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되면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증가되면 더 불편하죠. 도로는 그대로 하나도 안 늘리는데. 장만 더 커지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좋은 방안을 한번 같이 걱정합시다, 정말로. 우리 양 위원님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양진오위원

아니 관리 부서만 가르쳐 줘 봐, 관리 부서만. 관리 부서만 가르쳐 주면 제가 협의를 할게요, 그 부서하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관리하는, 아니요. 관리하는 부서는 제가 수차례 또 양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자리에서 그 부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을 있다 하는 걸 하여튼 정말로 우리 공감대

양진오위원

아니 동료 위원님들 이해갑니까?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봐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삼십 년 동안 지속 돼 왔다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전에라도 진짜 이런 문제를 놓고 데스크를 한번 구성해서 뭔가 해가지고 액션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아마 우리 양진오 위원께서 좀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게 계속 대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 어느 부서에 할당을 할지, 그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데스크를 한번 해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또 안 됩니까?

양진오위원

그렇게만 해 준다 해도 됩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특별히 해가지고 그 관리 부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 우리 거 아니다, 도로과로 넘기고 도로과는 우리 거 아니다, 이러지 말고 하매 핑퐁게임을 거의 1년 가까이 안 했습니까, 지금? 근데 그 부분을 같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꼭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지원 2,000만 원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양 위원님 몇 쪽입니까?

양진오위원

227쪽입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산동, 장천, 해평 쪽에 7대 정도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지에 전기라든가 난방 이런 게 안 되는 쪽에 건조기를 하고 건조기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경로당 난방비로 쓰고 이러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더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다음부터라도 추경에 잡든지 좀 더 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할 때 배점 기준표를 봤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보셨습니까?

양진오위원

배점 기준표 제일 앞에 농가 수입니다. 그게 가구 수가 많은 데는요, 다른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데가 더 헐벗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고루 배분을 하되 설치하는 마을을 할 때는 굳이 사람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여건을 보고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양 위원님 관심에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 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승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관련해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참 좋은 정책인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선정 다 돼 있는 건 아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일단 희망 농가, 희망 지역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신청하고 국비 확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희망 신청 현황을 저한테 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선산 지역, 읍면 지역 주로 하는데 선산, 고아는 2013년도, '14년도 또 지원을 했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올해도 빨리 해야 되겠던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확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그렇고요. 과학경제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어가지고. 도시가스 선산까지 들어갔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근데 도시가스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저도

강승수위원

시장님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건데 그러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예산은 1,000만 원은 단독주택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이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자면 도시가스 이 에너지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수혜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목탄도 쓸 수 있고 등유도 쓸 수 있고 가스도 쓸 수 있고 선택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 일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게 또 어떤 특정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도

강승수위원

그럼 도시가스 공급 정책은 끝났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강승수위원

제가 다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산 도시가스 들어갈 때 시에서 지원 얼마 나갔습니까? 5 대 5 들어갔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사업비가 50% 지원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 이후로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주선을 깔고 난 뒤에 스쳐가는 고아 지역에 지관을 연결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소요가 돼요. 지금 현재 추세로 한다면. 그리고 재개발지구는 또 안 되고, 그리고 주민 과다 지역이 15개 읍면에 가구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강승수위원

과장님, 좋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그럼 작년에 건의드렸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서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있으면 잠깐만, 자료 주시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없어요. 없고 반드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주선 잇고 나면 연차적으로 지선을 연결해서 자연부락 및 소형 빌라에도 넣겠다고 지원해서, 그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왜 예산을 아예 하나도 없고, 따라서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게 상당히 할 시급성이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일방적 지원 아니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강승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국장님, 왜 하나도 없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주관 과장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 주고 싶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더라면 좀 전에 했던 과학경제과가 아니고 무슨 과입니까? 시장님이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투자통상과에 해외 시장 투자유치비 전부 삭감입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강 위원님

강승수위원

시장님이 약속을 그렇게 안 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강 위원님, 그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승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하셨는 부분은 또 연차적으로 있으면 지금 당장 예산은 안 올라오더라도 또

강승수위원

계획서라도 없잖아요, 지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계획은 작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읍면 지역에 16,000 세대가 됩니다. 되고 소요액은 600억 원, 그리고 분석을 해 보면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 볼 때 주민 과다 금액이 많고 또 저희들이 실태를

강승수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시니까 한번 검토하고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계획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말씀만 하겠다고 했지, 이거는 실제로 선산 교리에 도시가스 넣기 위한 방편이었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들어 보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 뒤에 3년 전에도 공약을 그래 해 놓고 왜 올해부터, 작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시켜 버립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

강승수위원

왜 지원사업이 없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 제가 부탁을

강승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두고 시정질문 마음 먹다가 오늘 이만큼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다시 하고 그만큼 예산에 250억에 대한 폭이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우선순위에 있다고 봅니다. 해외 투자유치도 좋지만 따라서 삭감 요청하고요. 217페이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승수위원

Yes구미캠퍼스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위탁 Yes캠퍼스 운영비는요, 우리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미대학에서 야간대학으로 14개 학과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그 학생들한테 약간의 등록금의 그러니까 장학금 개념입니다. 10%를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강승수위원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산업체 근로자들이 학사 학위라든가 전문 학사를 받고 또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고 정주권 조성, 여러 가지로 지역에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혜택을 받았는 학생 수가 1,800명이 됩니다. 좀 미미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학기당 한 20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물론 대학에서도 한 100만 원

강승수위원

왜 구미대학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학사 학위입니다. 학사 학위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왜 구미대학입니까? 다른 대학도 지원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구미대학에서 할 능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이고.

강승수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 위에 시제품 생산공장 위탁운영비. 이거는 내용이 뭐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강승수위원

217쪽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시제품 제작 업소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비를 구축해가지고 시제품을 기업에서 테스트하러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오면 시제품 만드는 그 비용이네,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강승수위원

얼마만큼, 그럼 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시제품 만들 수 있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주로 그런 채널인데 한정된 예산에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관련돼서 현대화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비가 2,000만 원, 2,000만 원 있는데 과장님 보실 때 금오시장 내에 간판을 잘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하고 난 뒤에 효과가 무엇입니까? 여기를 지원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전통시장 활성화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걸 많은 돈을 들이고 난 뒤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활성화 됐어요? 디자인만 예쁘게 한다 뿐이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사업은 제가

강승수위원

모든 예산들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강승수위원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에 내가 지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예산들도 그런 식으로 지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어떤 걸 삭감하신다고

강승수위원

잠깐만요. 각 삭감 이유를, 225페이지 구미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공사 국비 2억 4,500 받고 시비 1억 5,000 들어가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김우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관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주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이 요양원이라든가 성심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미시 950개 정도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 시설에 LED로 조명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강승수위원

뭐 때문에 바꿔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전력 효율화라든가 전력비도 절감되고 이런 걸로 이게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강승수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

도시가스 공급은 왜 안 해요?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그래 왜 그거는 안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제가 우리 강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말씀 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거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부분.

강승수위원

저는 과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고요. 시장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실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정말 저희들도요, 산동 임봉 경제구역 해제 됐는 데 저기 민원들 하고 도시가스 때문에 죽겠습니다, 정말로.

강승수위원

그 배관을 끌고 들어가면서 곳곳에 자연부락에 끌고 난 뒤에 넣겠다라고 약속을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남유진 시장님께서. 그 예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 그런 부분

강승수위원

잠깐만 들어봐요, 계장님. 과장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이쪽에 약속한 부분은 시급하지 아니한가 싶어서 그럼 본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그 돈을 그쪽으로 편성해 줄 것을 희망하는 뜻에서 삭감하고 싶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원하면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됐고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까 전에 우리 강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강승수위원

좋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계획을 별도로 하여튼 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예.

강승수위원

예, 그래 하고 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요, 도시가스 공급 기본계획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준비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하고 계수조정 때까지 답이 없으면 이야기한 검토한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내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유진 시장님 거짓말쟁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다 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없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없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그럼 과학경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복지과 소관 세입은 99, 105쪽에서 107쪽, 122, 133, 134, 137, 146쪽이며, 세출은 229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한성희위원

근로자들한테 주는 건데 좀 배분 잘 하도록 해 줘요.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예산서 찾다가 안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대회라고 올해 1,300만 원 나갔는 거 있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게 이번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농공단지 지난 2014년도하고 금년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 때 반영하기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께서

양진오위원

추경 때 올라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양진오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우예 될지 모르니까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얘기 나왔는 김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14년도, '15년도 2회 실시됐죠,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2회 할 동안 지난번에 예산 때 물어보니까 고아, 산동, 해평 같이 한다 그랬는데 산동하고 해평에서 올해 몇 분 왔죠? 근로자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한 800여 명을 이래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야간에 하다 보니까 몇 분이 왔는지는 실질적으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양진오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년도, '15년도에 산동농공단지, 해평농공단지에 참석해 달라고 협조공문 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2014년도에는 고아농공단지에서 협조를 했고 금년도에도 또 관리소에다 그쪽 관리하시는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이것을 왜 농공단지에서 관리해야 되죠? 우리 주최하는 우리 시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몇 명 참석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말씀하셨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적에는 전체 3개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고아에서 하는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산동이나 해평이 소외돼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설명하니까, 물어보니까 산동하고 해평하고 고아하고 다 같이 한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또 가서 죽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사실은 근로자보다는 지역 주민이 많고 산동하고 해평에서는 거의 오기 힘든 여건입니다. 그러면 고아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산동하고 해평에도 큰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 화합하고 단합하고 파이팅할 수 있도록 사실 농공단지 요새 어려운 여건이 많잖아,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 부분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그거는 저도 똑같은 질의를 했더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아, 했어요?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했었고

양진오위원

미안합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그래서 왜 안 올라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을, 예산계에서 예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겠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122, 123, 146, 147쪽이며, 세출은 251쪽에서 257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771쪽에서 78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저희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해 놨던데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거 이게 지금 공항버스가 대구 통해서 구미 경유해서 가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시간마다, 1시간마다 있는 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루에 편도로 하면 8회 운행합니다.

김복자위원

하루에 8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왕복이면 왕복 16번.

김복자위원

16번 운행한다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 공항버스 결손지원에 금액은 대구에서 이렇게 오는데 대구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이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인가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경상북도에서 해 줍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도에서는 얼마 해 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50%

김복자위원

5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억 7,100만 원의 50% 저희 시하고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대구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대구 분들도 구미에 오신다면 공항에서 바로 타고 올 수는 있는데 실제는 공항까지 가가지고 공항에 바로 가고 공항에서 또 우리 구미 바로 오고 이렇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요.

김복자위원

그래도 대구에서 타고 오면 구미에서는 좌석이 많이 안 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대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때도 성수기 되면 또 많을 수도 있고.

김복자위원

예, 예. 그래서 구미 사람들 빨리 예약 안 하면 이게 없더라고. 좌석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돈을 이렇게 1억 7,100만 원씩 이렇게 결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조금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가 매년 이용객이 5,000명씩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2만 5,000명이 이용했는데 편도로 이용하는데 여덟 번씩 오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횟수는 인원수로 따지면 적다 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데 실제는 운행 자체가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50% 안 해 주면 사실 운행을 지금 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근근이 운행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인가사항이고 또 구미는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 항공권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무선 전기버스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6대 구입했잖아요? 4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은 2대 운행 중입니다. 이거는

김복자위원

2대만 운행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2대는 전액 올레브에서 무상 기부를 해 줘갖고 운행 중이고 2대는 금년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 예산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2대가 구입이 됩니다. 들어오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는 구평 영무예다음에서 구미역까지 운행 중인데 이 2대는 좀 더 활동 범위를 넓혀서 4단지 쪽으로 해서 양포동 옥계 지역에 시내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이게 하려고 하면 충전 시설이 기존 깔려 있는 거는 시험용으로 깔아 놨는 게 지금 쓰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복자위원

시험적으로 설치해 놓은 걸 그럼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만 옮기기만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옮기는데 1억 5,000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새로운 시설을 하면 2억 5,000인데 그래서 하고자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양포동 쪽에다 한다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여러 그쪽 지역에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버스 노선개편을 잘하고 나니까 4단지 확장단지 지역에 또 아파트가 많이 증설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현 수요 가지고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를 다 충족 못해서 우선 2대로 그쪽에 또 접근성을 높이고 시골버스를 1대를 특별히 도에서 우리가 1대를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그쪽 지역에 장천 쪽, 산동 쪽으로 또 이용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복자위원

이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화물공영차고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억 5,00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화물공영차고지는 저희가

김복자위원

용역이네요, 이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용역이네, 용역비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용역인데 저희가

김복자위원

처음에는 어디 하려다가 지금 변경을 시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장소 관계는 IC와 국가공단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은 금년 5월 달에 완료를 했고 지금 투융자심사, 정부 투융자심사가 사업비가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부 투융자심사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김복자위원

그럼 용역은 3억 5,000인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에 따른

김복자위원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 차고지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또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앞으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 9억을 올렸다가 우선 도시계획 변경결정만 먼저 선행하고 투융자심사 그게 결과가 나면 그 뒤에 이거 끝나는 대로 추경을 해서 또 실시설계 용역을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 통과 돼야지 하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통과 안 되면 안 되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이거는 화물공영차고지가 꼭 필요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구미에는 화물차가 한 25,000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실제 등록돼 있고 지금 이게 또 화물차라 하는 게 등록 차고지를 광역 이상으로 접근성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화물차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구미에 차고지를 안 가지고 있는 차도 여기 와서 다른 지역에 등록해가지고 지금 운행하다 보니까

김복자위원

그럼 지금까지 차를 다 어디 세웠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의 뭐 주로 뒷골목이나 공한지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세우고 회사 공단에 도로변, 회사 내에도 세우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 조성되면 그게 해소되는 겁니까, 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연말에 국토부에서 경상북도에 경주와 우리 구미시를 화물 물류의 아주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까지 저희가 완료를 꼭 조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2019년까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용역은 이쪽 변경용역은 3억 5,000은 지금 들어가야 되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김복자위원

처음에 해야 될 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더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실시설계가 포함돼 있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9억을 올렸다가 그거는

강승수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중순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돼 왔습니다.

강승수위원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금년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강승수위원

구미시가 2015년도에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거기에 재정비를 넣게 되면 이 돈을 아낄 수도 있는데 왜 그래 하지 않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도시계획 이 관계는 장소 문제가 저희가 여러 곳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정해서 공개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3억 5,000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이게 금액이 그 이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한 4억 정도 되는데

강승수위원

내용이 뭔데 그 이상 됩니까? 주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기술용역인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재정비 속에 넣었으면 3억 5,000을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전에부터 내 궁금했었습니다. 왜 별도로 추진하는지 궁금했고 이 3억 5,000이 어떻게 해서 3억 5,000이 예산 수립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담당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3억 5,000이 예상되는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건이 왜 3억 5,000이 책정되었는지.

무슨 인건비요?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지금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3억 5,000이 들어가는지 기타 부서에 자문 안 구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입지 관계도 전부 다 열서너 군데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현장도 다니면서 그래 해가지고 가장 최적지를 어느 정도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래도 가장 투융자심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 지역으로 봤을 때 투융자심사 해서 이 공사비도 예측치를 만들어 내고 절차상에 도시계획시설도 해야 되고 시설비도 기술적인 용역비 이거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출됐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쓰시고 벽지에 아직까지 버스정류장이 안 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붕이요. 지붕 정류장이 안 된 데가 벽지에 많으니까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강승수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본 정책이 나오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항도 전부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승수위원

시장님, 남유진 시장님 전부 거짓말 치고 있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강 위원님,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금방 우리가 했는 그 부분에 계획이라든지

강승수위원

제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약속을 받은 사항이라.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강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정책이 안 나오면 시장님 사업하는 거 다 전부 삭감입니다. 제가 세 번씩이나 사기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김인배위원장대리

우리 도로에 5일장 문제하고 이 도시가스 문제는 국장님이 두 분 위원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김인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제가.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정하영 위원, 양진오 위원을 보며) 먼저 해봐요. 나는

김인배위원장대리

양진오 위원 했으니까 정하영 위원님 하십시오.

정하영위원

했습니까? 다 했죠?

양진오위원

교통행정 안 했는데.

김인배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계속하십시오. 예, 예.

정하영위원

제가 아까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252페이지 공항버스 별도의 지원이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제가 기획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 봅시다. 이거 언제부터 했는 겁니까, 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20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4년째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4년째. 근데 그래 지금 현재 손실이 이렇게 손실 원인이 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손실을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그쪽에 재정 신고했는 거라든지, 신고했는 걸 보니까 매출 이익은 보니까 우리가 그 인원수가 딱 나오니까 이게 계산하니까 1억 6,000 되고요. 그리고 판매비, 관리비 하면서 기사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한 3억 3,9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입해서 수입은 방금 1억 7,100만 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이자라든지 잡손실 하고 나니까 당기순손실이 5,000만 원 가까이 4,97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이상의 손실이 많다는 것도 그래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 기간이 돼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원래 3년간 도에서 한정 면허로 그래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 13일까지가 만 3년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끝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끝나면 우예 되는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갱신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갱신하겠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봐서는 또 그래 해야만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 이런 것도, 공항 접근성 문제는 긴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하영위원

손실이 나니까,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때려치운다, 어떻다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듣죠? 안 들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만 둔다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 손실이

정하영위원

손실이 나니까 그래 여기 보전을 잘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보전 요구했는 사항이 이겁니까? 요구했는 금액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1억 7,100만 원이 올해까지 3년째, 내년까지 하면 4년째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요. 변동 없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요구라기보다는 도에서 정해서 매년 내려오니까 또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희망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 요구하는 금액이 결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 또 자꾸 늘릴 수도 없고 늘려 주지도 안 하고 또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1억 7,000이라 하는 돈을 해 줘도 자기가 문제없으니까 하겠지. 계속 이거 안 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또 보전해 주는 측면도 있고 한데 실제로 이게 공항버스에 인허가 받은 게 10년 정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말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니까 조금 탑승자가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어떤 교통망을 어떻게 하는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 매년 용역을 해가지고 얼마 준다, 그런 측면은 아닌 거 같고요.

정하영위원

그래 구미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자기 손해 나가면, 자기 손해나면.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게 당장에 또 운행하는 그 자체를 취소를 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시가 공항으로 다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종합적인 고려가 돼가지고 도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벽지노선 보상금 시내버스하고 이게 금액이 그냥 통틀어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이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벽지노선 관계는 전체 재정은 한 41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41억 정도 되는데 벽지노선이 도가 지정하는 게 5개 노선이 있고 예를 들면 군위 소보라든지 우리 오로 이런 데 있습니다. 송산하고 이런 데. 5개 노선이고 우리 구미시가 지정했는 게 스물한 군데 해서 스물여섯 군데가 벽지노선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비수익노선이라고 그래서 61개 노선을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평균 운송단가라고 정한 공식에 의해서 16명이 탑승이 안 되면 그 나오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두 번씩 상․하반기로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손실을 산정하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통틀어서 41억이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41억이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41억 정도 지금 재정 지원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털해가지고.

정하영위원

택시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재정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나가는 게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개인택시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왜 이게 할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정하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브랜드 콜택시 지원비 253페이지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묻기 전에 지난 8월 30일 날 버스노선 전면 개편하고 전 직원들 나오셔가지고 홍보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빨리 정착이 됐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나름 잘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특히나 농촌으로 보내준 마을버스는 더더욱 지금 많은 호평을 얻고 있고 혹여라도 추후에 개편될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농촌 순환 마을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253페이지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브랜드 콜택시는 이제 택시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브랜드 콜택시는 보니까 안장환 위원님 검토해 놨는 내용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우리 계속사업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라 하는 게 브랜드 콜택시가 처음 생겼는 게 2010년도입니다. 그때 386대를 개인에 지원을 했고 법인에 또 416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장비가 그야말로 구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컴퓨터 전산장비는 5년 하면 상당히 노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새로 지원해 주는 그 양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택시는 2차 사업으로 작년 말에 800여 대를 다 또 지원을 해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810여 대를 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16대 지원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올해 다시 또 300여 대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럼 이거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1차 사업으로 그 당시에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변화가 되고 하니까 좀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지원을 전제로 해서 구미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또 첫째는 고객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 브랜드 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장비가 1차로 먼저 한 사람들이 또 낡고 다시 통합을 다 하다 보니까 말하면 최신에 했는 거와 호환이 또 전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1차에 802대 했는 것이 오래돼가지고 올해 817대 했습니다. 그러면 380대 이거는 뭡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차 했는 게 386대입니다. 지금 이번에 내년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이게 1차 2010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많은, 차수로 하면 2차는 법인이 416대를 또 했는데 그것도 아직 여기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 여기 보면 1차에 2010년도에 802대 하고 그다음에 2차에 2015년도 올해 817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개인 386대하고 법인 416대를 더하면 그게 802대가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지금 여기 와 있는 316대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 속에 386대는 개인택시만 지금 먼저 하다 보니까 같은 1차라도

양진오위원

자료를 이래 만들어 주면 안 되죠. 내가 헷갈려서 그런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 법인하고 개인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802대로 표기가 됐는데 거기 개인이 386대가

양진오위원

아직 사업 시행 안 했다는 말이죠? 법인은 했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같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 노후된 게

「했는데 노후돼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아니 작년에, 올해 했다니까요, '15년도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올해 했는 거는, 올해 했는 거는 그 당시에 못했는 개인택시, 그걸 해가지고 전부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했는 개인택시 386대 장비는 이번에 했는 장비하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여기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내가 보고자료에 보니까 2016년 중에 도비 확보 후에 사업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지원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국비를 받아서 그래 지원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도비 확보 후 사업 시행은 무슨 말이죠? 보고자료에 내가 받았는 자료에 있어요, 그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비만 갖고는 예산을 주지도 안 하고 편성도 안 되니까 결국은 도에서 지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50%. 예, 별도로

양진오위원

이거는 그럼 도비 받기 전에 자료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저한테 줬는 거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하도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우리 시비만 갖고는 도저히 지원 못해 준다, 그래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도비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비를 확보를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9,600만 원 받았는데 보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9,600하고 이게 프로테이지로 자부담이 30% 포함됩니다. 자부담이 (집행기관석을 보며) 자부담이 50%죠? 지금 여기는 국도비 포함해서 50%고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갖고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30%만 해도 될 거를 지금 50%로 지금 올렸습니다.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콜택시 지원하는 거죠, 그죠? 콜택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원을, 예. 그렇다고 보시면

양진오위원

그리고 우리 254페이지 보면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해가지고 또한 1억 9,000 정도 있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브랜드택시 회선 사용료 해가지고 또한 1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1년에 한 5억 이상 택시에 지원됩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원되는데 우리 지금 콜비 받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택시 콜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전국적으로 다 받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받는 데가 우리 도내만 봤을 때는 안동이 받고 있고요. 또 안동하고 몇 군데쯤, 내가

양진오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다 받는 건 아니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다는 안 받고, 예.

양진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또 콜비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불편한 사항이 항상 한 번씩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나갔는 카카오택시 아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카카오택시 지원비 받습니까? 콜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카카오택시하고 우리 콜택시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카카오택시가 지금 금년 1월 달에 이게 전국택시연합회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택시도 또 다음 지도니 김기사하고 이래 어플을 그래 다운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18만 명이 전국에 가입을 해서 있고 운전기사들이, 그리고 호출했는 게한 3,700만 건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도 우리 구미에 1,767대의 종사자들의 문제에 생존권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일부가 또 가입을 해갖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콜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택시운임 규정에. 우리도 처음에 콜 브랜드 해가지고 한때는 2012년도 당시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는 게 오히려 위법하다 해가지고 다른 데서 안동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규정을 지킨다 해서 콜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택시는 이게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일부 개인택시 종사자 분들이 거기에 또 가입을 해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브랜드는 브랜드로 지원해 줘가지고 또 이런, 거기에 또 구미 이미지를 그거 한다 하면서 여기에 또 하다 보니까 어떤 규정상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이래 되면 또 카카오에서는 아마 어플리케이션 이용비라든지 이런 걸 또, 지금은 무료인데 어느 시기되면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구미에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콜비 주니까 그냥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안 주는 곳에 있다 온 사람들은요, 논쟁이 됩니다. 이 하나가 구미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운전하고 계시는 택시기사 분들 불편하게 하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방안을 찾더라도, 지원방안을 찾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같이 해서 정말로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구미 가니까 콜비 1,000원 더 받더라, 이래 버리면 이미지, 잔돈에 사람들 구미 이미지 전체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지원비에서 어디에 잡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지원사업에서 잡든지 해서 어디서든지 방법을 찾고 우리 정말 콜비 만큼은 없애서 다른 데서 오는 분들한테 불편함 안 주도록 아마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점을 접근을 지금 해 볼 예정입니다. 해서 방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회선 사용료 문제하고 콜비에 이게 뭐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는 거기에 대면 회선 사용료는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지원 문제를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콜비를 유지하든지 뭔가 양단간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택시 기사 분들한테 불편할지 모르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콜비를 주지 말라는,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을 어디선가는 지급을 하고 단지 다른 지역에 받지 않는 그런 콜비를 우리도 정책적으로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미 이미지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군데 돈 쓰고 있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는 관계로 저는 자료 받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정하영위원

제가 단문식으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예.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가 빠트렸는데 우리 저쪽 지산동, 양호동 그러니까 체육공원 앞에 수우, 수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수우 하는 거기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꾸 버스, 시내버스 좀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꼭 질문을 해 보라 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번에도 시장님 순시 때

정하영위원

그래 시장님은, 시에서는 했다 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양호동에 우리 순환버스를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수우에서 좀 넣어가지고 공단 연결 좀 해 달라고 해서 저도 그걸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래 확답을, 즉답을 드리다시피 했는데 노선개편하면서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노선이 도로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도로가 개설이 완전히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이크로버스도, 이걸로 1단지와의 연계성을 가져가지고 좀 어쨌든 그분, 거기에 통장님이 그때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일단 시에서 자꾸 시에서 해 주려고 했다, 해 주기로 했다, 이래 얘기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때 답을 그래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해명을 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했는데 하여튼 그 점을 개선을 못했는 게 늘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여튼 그런 기회 있으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와 협조를 좀 구해서 그래 연계를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우리 교통행정과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

미안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승강장 문제 때문에 하는데 외지에 가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특산물을 승강장 위에다가 홍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구미는 다른 지역 못지않게 농업 인원과 농업 기반이 많이 돼 있는 데 비해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많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얘기 나왔는 김에 우리 승강장 위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모형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모형으로.

양진오위원

과장님 고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승강장에 금년도에 스무 군데 이미지 사진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걸 지금 아주 사진 잘 찍은 명화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 구미시의 명소를 찍었는 걸로 해서 지금 작업을,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있고 화물차로 해가지고 지금 브랜드사업을 이번에도 지금 30대를, 3,000대를, 300대를 올렸습니다만 옆에다가 우리 구미별미라든지 이런 농산물 표고버섯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걸 지금 해가지고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승강장 위에 별도의, 한다 하는 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좋은 제안으로 알고 다른 촌에 가보니까 고추도 올리고 했는 걸 봤습니다. 그래 한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양진오위원

근데 이것이 큰 예산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적극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생곡 같으면 메론, 습례 같으면 딸기, 고아나 다른 데 같으면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을 해 줌으로써 지역을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사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건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대구공항에 구미까지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KTX 타고 김천 내리면 구미까지 택시비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한 3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그죠? 3~4만 원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택시비 그 정도 나오면 다 부담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사업성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적자가 나도 적자가 적게 날뿐더러 이게 흑자 운영도 가능하지 싶어요. 그래서 KTX에서 구미까지 운행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 올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했는데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없지요? 예, 예. 그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은 116, 118, 123, 147쪽, 세출은 259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은 119쪽, 세출은 661쪽에서 67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4,200만 원 늘었는데 물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물을 것도 없어요.

김상조위원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돈이 없어서.

강승수위원

너무 잘하십니다.

웃음소리

김인배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한성희위원

강 위원님, 아니 할 때는 세게 뭐라 하고.

김복자위원

다른 데는 또 뭐라 해야 되지요.

김인배위원장대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