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평소에 시민을 위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충식 예결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경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16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은 2015년도 대비 10억 5,678만 원이 감액된 27억 9,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6개 단체 사업활동비로 550만 원이 감액된 1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대기전광판 및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입니다. 대기전광판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휴대용 수질측정기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시 수계현황, 어패류사 원인 등 오염도 측정을 위해 현장조사업무 시 활용코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으로 선단동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망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 측정소 전면교체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황사마스크 구입입니다. 취약계층의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으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친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EM발효액 보급을 통해 친환경 마을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으로 청계산보존협의회 도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계교란식물은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으로 5,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에 유해 야생동물 익명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5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기피제 지원사업입니다. 천연물질이 함유된 기피제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3차년도 국도·시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한북정맥 고모리 비득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총 공사비 40억 중 2016년도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 야생동물 분포조사사업입니다. 관내 생태계 교란식물 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퇴치사업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기술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과 407쪽, 상단 부분에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공차 운행거리에 대한 연료비 보조비용과 경유차량 버스와 천연가스버스 두 대 구입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의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법적 관리대상인 430㎡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무료 측정해 주는 사업으로 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중간부터 하단부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에 대해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9,843만 4,000원, 전년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이행평가용역비 6,200만 원, 총 1억 6,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30억 8,416만 6,000원보다 546만 4,000원이 삭감된 30억 7,8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기전광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기전광판 내구연한 경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2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사업비입니다. 피해접수 건수의 증가로 인해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비는 입찰차액으로 90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자연생태 분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요 민간사업보조 사업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이 단체가 지원되는 게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건지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이?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표기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아젠다21하고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자연보호협의회 또,

그러니까 이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아젠다21은 의제21을 말하는 거고요. 한탄강 수계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거기이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운동 전개 및 정화활동은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입니다. 저탄소 녹색활동 실천운동은 그린스타트포천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하천정화활동 환경운동은 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포천시지회입니다. 그리고 밀렵밀거래 단속 및 야생동물 포획활동은 야생동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단체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어느 단체에 쓰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마을만들기 EM발효액 건이요, 404쪽이요. 현재 14개 읍·면·동에 EM발효통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발효액을 구입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방식인 거지요?

예.

매년 이걸 그러면 EM발효액을 가져가서 활용하고 하는 그런 일지를 비치해 두고 있나요? 그런 건 없으신가요? 몇 명 정도가 어떤 데서 이걸 가져갔다는 통계는 못 잡으신 거지요? 그냥 발효액통을 두고 각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고 마을에다가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져가는 체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4개 읍·면·동에 시범부락으로 한 개 부락씩 지정을 해서 EM발효통을 설치해서 이장님이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장님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어때요? 효과는 어떤 거 같아요, 반응? 이장님들 말씀이 어떠신가요?

이장님들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EM발효액을 하다가 설거지 할 때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냄새 제거 그 다음에 식기세척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다는 호응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기피제지원사업이 작년에 3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셨어요.

예.

이것도 어디 특정 지역 한 군데 마을을 하셨던 건가요?

그것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피제 또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다는 말씀도 많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명선 시민복지과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지난해 보다 22억 5,241만 4,000원이 증액된 212억 2,6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은 읍·면·동 지역 내 산재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민·관이 자발적 협력을 통해 복지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14개 읍·면·동에 보장협의체 운영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그린우편 운영은 복지예산 및 업무 확대로 인하여 맞춤형급여 등 급증하는 각종 통지서 발송으로 인한 우편물 제작 및 우편물 제작 수수료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에 보훈단체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기시범거리 조성은 시민들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참배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4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의사상자특별위로금으로 1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에 소재한 국가유공자 묘역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소의 현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으로 각 단체마다 실시하였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안보시찰은 통합 운영 예정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부터 280쪽까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1,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에 자연재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사업은 재해로 인한 저소득층의 이중 생활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해보급물품 및 주택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창고유지보수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선반 설치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며 유공자 발굴 및 표창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6,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에 천보마을센터 운영비 지원은 안행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신축된 동교4통 천보마을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잃어버린 상부상조의 문화를 회복하고 재능·물질·마음의 나눔이 어려워지는 따뜻한 공동체 육성과 이웃 간에 서로 돕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차상위계층이 아닌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292쪽까지 희망복지센터 운영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복지센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 권역센터 운영비에 7억 1,786만 5,000원, 그리고 희망복지사례사업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에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법정경비로 운영비로 1억 1,7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센터 운영 자체사업은 3개 권역 희망복지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4명의 인건비로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읍·면인 소흘읍과 신북면의 사례관리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제도 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거나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 지원을 위해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여분의 음식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법정급여로서 133억 4,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6,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에 1억 2,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억 5,367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위해서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에 자활근로위탁사업에 8억 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직접 자활근로사업에 9,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2,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자활지원사업인 교육훈련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지원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사업에 5,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근로효율 제공을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4,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보다 2,620만 원이 증액된 16억 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예탁하는 수수료로 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예탁하는 금액으로 12억 8,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장애인보장구 지급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1억 9,5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 자체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취약계층 이웃돕기사업은 명절 이웃돕기 위문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서에 의하여 대부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시서에 의한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하단에 보훈단체 차량지원은 2014년도 월남전 4개 단체 통합으로 인한 차량수요 증대를 해소하고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의 지원으로 월남전참전자회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에 통합사례관리 특성화사업 공모지원은 2015년도 경기도 통합사회 분야별 특성화사업 공모에서 당선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해산·장제급여는 변경내시서에 의하여 1,4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1,3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차량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290쪽에요 희망복지센터 보조사업있잖아요. 이게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바뀐 건가요?

3개 권역소에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아래 하단부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그러면 명칭이 바뀐 건가요?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복지팀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요. 보훈명예수당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또 검토만 하시고 실천을 안 하실까봐 제가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대상자가 3,029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 되풀이 되는 말씀드렸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가 65세로 이렇게 제한을 뒀잖아요.

예.

이것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목숨 바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나라가 지켜오셨는데 참전했던 것을 나이를 제한두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중앙법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 하고 상관없이 조례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는 조례개정은,

그러니까 먼저도 법 얘기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는 시행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다른 시·군 파악해보니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경기도에 검토 받더라도 승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급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65세 제한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참전명예수당이 제가 볼 때는 참전명예수당이 2만 원이고 보훈단체가 3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228개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는데 포천시가 제일 적은 액수를 주는 거 같아요. 2만 원이라는 것은 주는 데도 없어요, 제일 적은 게 3만 원이고.

2만 원하고요. 보훈명예수당해서 3만 원하고 총 5만 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참전자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자체 보면 저희가 너무 준비성이 없는 거 같아요. 힘들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지방재정이 어려우면 80세 이상만이라도 증액하라는 권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80세 이상을 검토를 해보니까 보훈수당이 768명이 되고요. 참전수당이 387명이 되어서 1년에 1만 원만 증액하면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고요. 2만 원이 증액했을 경우에는 2억 7,000만 원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오시면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돌아가신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고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1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65세 제한도 그렇고 수당도 올릴 수 있지 않나, 포천시에 보여주기 행사, 쓸데없는 행사, 쓸데없는 행사는 아니겠지만 보여주기식 행사, 일회성 행사 이런 거는 팍팍 쓰잖아요. 그런 걸 제한을 해서 그런 데서 절약을 해서 이런 데 쓰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만 하시지 말고 검토하셔서 시행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29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교육청에 대한 보조인가요?

예, 교육청에다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조가 되는 거지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초등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업이 전혀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이 교육경비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지요?

9개 단체입니다.

거기 중에 몇 개 단체가 통폐합되었지요?

월남전 단체가 4개 단체에서 하나로 통합되었고요. 그래서 총 9개 단체를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시키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유사한 단체 다 그 단체가 그 단체잖아요, 보훈단체는. 통폐합 더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6.25 참전은 차량도 구입해 주시네요?

월남전입니다.

6.25 참전 노인네들도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셔야 돼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는 검토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으셨는데, 몇 분 남지도 않으셨고 몇 년 사시겠습니까? 5년~6년, 10년아니면 6·25 참전은 다 돌아가시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 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충시설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 모두를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다고 자료도 되어 있고 말씀으로도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다른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걱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감이 끝나자마자 담당 단체장이 저한테 뛰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명을 하러 오셨는데 그 자료에는 모든 현충시설물을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담당 단체장님은 오셔서 독수리유격대비는 따로 떼어서 주고 있고 자기네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해봤고요. 내년도에 다시 할 적에는 독수리유격대 경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 하고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쪽에서 목록을, 상이군경회에서 목록을 빼시든지 이쪽 것을 이쪽에 갖다 하시든지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우리 포천시 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동결 내지는 삭감된 부분이 많지요?

예.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들도 전부 삭감이거나 몇 군데는 동결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독수리유격대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증액을 이렇게 해 주셨나요? 한 단체만 유일하게 기존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지원해 주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수리유격대 사업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560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에 390이 나갔고요. 재작년에 490이 나갔고 재재작년에도 490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이게 560으로 증액된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설명서 204쪽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자료를 보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올리실 때 상의를 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건 아닌데 특별히 그것만 유일하게 전년도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보통 다 삭감이 되거나 동결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엔 뭐 여기 독수리유격대도 인원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줄고 있고 회원분들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식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재료비 해서요. 이것은 다른 단체와 너무 특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은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예산 총액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9,990만 6,000원이 감소한 387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여성발전종합시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등 위탁교육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친화도시 시민 아카데미에 각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주간행사와 여성리더아카데미에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추진을 위한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은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170만 원을 계상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돕고자 의료비 지원으로 각각 200만 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730만 원을 계상하고 성매매,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로 724만 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43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여성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설계사 운영,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2억 616만 원을 계상하고 직업교육비 지원으로 1억 1,970만 원, 결혼이민 여성인턴제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디딤돌취업지원과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에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497만 원과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가족사랑 3행 프로젝트는 조부모, 부모, 손자녀의 전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가족친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벌이 부모의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에 5억 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는 취학 전 후의 아동과 부모에게 놀이터와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터 312쪽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6억 5,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여성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3억 3,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발전시스템 구축 등 5개 단체 사업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의 운영수당으로 250만 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축제를 통합하는 세계인의날 기념 외국인축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으로 무료진료사업과 연계하는 급식비 지원, 나라별 공동체 체육경기 등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지원과 풋살구장 운영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2,605만 4,000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자녀방문학습지 지원, 가족공감아카데미, 축구교실 등에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7쪽까지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감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아리 모임 및 다문화지원센터, 특성화 사업과 각종 교육사업 등으로 13개 사업에 총 2억 4,0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보육서비스 증진입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보육 교직원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부모 및 교직원 교육, 교재교구 및 동화구현대회, 보육인대회 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운영비와 교사 연수비 등으로 1,64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근속수당으로 7,560만 원, 동 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와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에 3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3개 사업에 총 129억 2,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에 운영비 12억 4,932만 원, 취사부 인건비 1억 3,740만 원을 계상하고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입니다. 특성화 어린이집 지원으로 시간연장형,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에 3억 6,718만 9,000원을 계상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에 1억 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부터 324쪽 상단까지는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법인과 영아 전담 등 특수교사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86억 4,7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651만 5,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보수와 장비를 지원하고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용정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 건립에 맞추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로 3억 4,290만 원,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4억 3,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억 6,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동의 도장 및 수장공사로 2,000만 원과 대강당 수강용 의자와 조경수 전정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비 1,750만 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2,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교육문화센터 정규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자치기구 활동지원 등으로 1억 6,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5,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에 200만 원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축제의 장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2016년 개관하고자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1,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유해업소 단속홍보물 제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금에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인 차세대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 2,300만 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103만 5,000원,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으로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의 건축물 임차료 2,500만 원과 위탁운영비로 1억 8,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으로 2,220만 원을 계상하고 입소아동 생계급여로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보수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입니다. 아동시설 운영으로 아동복지시설인 꿈이 있는 마을의 시설운영비 4억 561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600만 원, 학습활동지원비로 6,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과 위탁종결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정착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그룹홈 시설인 참나무 우리집과 행복한 우리집의 운영비로 1억 2,631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운영비 6억 396만 원, 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등 인력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돌봄도우미, 특기적성 교육강사 등 4개 사업에 2억 7,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는 1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6,660만 원을 계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비 지원으로 1억 285만 4,000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830만 7,000원을 계상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드림스타트센터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1억 2,414만 원, 사무관리비 등 세부프로그램 운영비 1억 1,586만 원 등을 국비사업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지원 확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30만 원, 업무용 차량 임차료 2,304만 원, 프로그램운영비로 4,080만 원 등 총 8,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4,099만 9,000원이 감액된 386억 9,453만 1,000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6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되어 당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별도 편성되었던 사업비 1억 2,605만 4,000원을 삭감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통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사업비 31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아동복지원 교사지원사업은 기간제의 보수로 예산 목을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액은 3회 추경예산보다 7억 511만 8,000원이 증액된 485억 4,507만 1,000원입니다. 217쪽, 공공형 어린이집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추가 선정에 따라 운영비 8,319만 1,000원, 취사부 인건비 1,59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교직원 인건비 6억 323만 7,000원과 영아전담 등 특수교사 인건비 3억 6,51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화현어린이집과 반월어린이집의 시설개보수비로 920만 원을 추가 계상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시설정비공사로 지하층 락밴드실의 방음룸 교체와 다목적실의 칸막이 설치공사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은 대상아동의 증가로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0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32만 원, 가정위탁양육지원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은 3,88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오븐기와 재봉틀 등의 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 6,56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여성과 소관 2015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5페이지 보면 공무원 및 비정규직 성폭력 등 예방교육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해서 이게 240만 원인가 해놨는데요. 대상은 어느 대상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전체 대상인가요?

우리 시 전 직원입니다.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포함해 주세요, 교육 대상인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여성리더아카데미 양성이라는 부분에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 여성리더라고 하면 그 여성리더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여성리더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발전시스템 구축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어서 그런 가요? 저는 여성단체 발전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적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 2,000만 원으로 늘려 주시지요, 여기! 왜 그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돈이 없어서 여성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타 시·군에서는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해당 시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 이야기 없이 단체는 있는데 활동을 안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걸 예산이라도 몇 천 만 원씩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예산이 늘어야 그런 활동도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부분 제가 통화해봤더니, 여성단체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피해자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피해자한테 위로방문은 커녕 위로전화 하나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그 부분에도 통신요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보시지요!

예,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추경 218페이지요. CCTV 설치지원사업이 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서?

이 지원사업은 연초에 전액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던 사업입니다. 사업비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법이 정비되면서 의무화로 되었어요. 바뀌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 전액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하고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할 데는 많은데 반납을 해서.

이 사업비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업비라 CCTV를 설치하고 나면 그 CCTV 자체가 우리 지자체 재산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기 곤란해서 다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수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이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 법정경비는 설명을 가급적 생략토록 하고 신규 또는 변동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9,392만 5,000원이 감액된 157억 3,173만 7,000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정책으로 9억 4,537만 3,000원입니다. 하단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문화원과 예총에 향토유적답사 등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로 1억 5,3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반월문화재 등 18개 사업에 1억 7,450만 원이며, 하단에 문화원 30주년 기념행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으로 630만 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1,0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1,571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사업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억 7,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허브아일랜드 식물박물관 등에 3,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간 운영정책은 28억 4,888만 7,000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단원 제수당과 공연수당, 사무실 운영 및 단원 관리 다음 379쪽, 찾아가는 전통예술교육, 기획공연 및 순회공연, 공연의상 구입, 어화둥둥 찾아가는 국악교실, 해외문화 교류 공연비 등 7억 4,402만 8,000원을, 그리고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정책은 18억 7,045만 8,000원입니다. 시민대종 관리를 위해 300만 원과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해 인건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도지정문화재인 용연서원과 자작리 유적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1,000만 원으로 허용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현재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로 포천 고모리산성 시 발굴조사사업에 1억 원, 포천 석조여래입상 비각 보수 및 정밀안전진단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부분,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로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만 원, 하단에 직두리부부송 상시관리사업비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83쪽, 연구용역비로 한탄강천연기념물 문화재 실측조사용역으로 3D실측자료를 작성하여 문화재적, 자연경관적, 자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포천 반월산성 성벽 보수 및 발굴조사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성벽 하부구조 발굴조사에 1억 500만 원, 성벽 보수공사에 4억 4,500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폭포 수질정화사업에 2,000만 원으로 마을에서 내려오고 있는 비둘기낭 상류에 침사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조선 건국의 태동 포천과 이성계의 학술심포지엄을 편집한 포천학연구총서 6집 발간 1,200만 원과 한탄강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교재 제작 500만 원 384쪽, 한탄강지질공원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비 1,500만 원, 한탄강지질공원 학술심포지엄 개최비 2,000만 원,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의 학술적 가치를 확보하고 향후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탄강지질공원 워크숍 및 팸투어 운영비 1,000만 원, 한탄강지질공원 안내판 및 스토리보드 설치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청공모사업인 한탄강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5,750만 원 385쪽, 역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포천향교·농악협회·메나리보전회·풀피리보전회에 충효교육 등 12개 사업에 7,850만 원을, 도지정 목조문화재 7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광암이벽유적지 정비사업 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387쪽, 행사운영비로 포천 역사문화관 기획전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수장고 항습장 구입 등 600만 원, 유물 촬영기기 구입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정책은 70억 1,917만 5,000원입니다. 체육회 지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건에 3억 1,5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등 8건에 9,060만 원, 3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포천 3.8선하프마라톤대회 개최 등 5건에 1억 7,000만 원,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포천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등 8건에 5억 700만 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7건에 6억 2,500만 원입니다. 38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1명에 2억 9,111만 2,000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에 5,2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등 2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골프장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1,980만 원, 학교운동부 창단비 500만 원,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7,000만 원, 학교운동부 지원 7개 종목에 17개교 20개 운동부에 대하여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수선수육성 지원으로 9,000만 원,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 원, 태권도시범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역도·육상·배드민턴·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의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비로 17억 4,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 부분,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노후 인조잔디 기능개선공사 3,000만 원, 화현면 운동장 인조구장 조성사업 1억 원, 소흘읍 족구장 조성 및 정비사업 1억 7,000만 원, 일동 파크골프장 시설보강사업 1억 원, 포천축구공원 관리 및 운영으로 5,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 포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관리용역 8,000만 원, 포천 궁도장 증설공사비 5억 4,000만 원으로 대군정의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공사 9억 7,333만 3,000원으로 한탄강 홍수터 복합 여가단지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레저스포츠 부흥을 통한 지역스포츠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94쪽,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정책은 16억 3,440만 원입니다. T/F팀 운영과 참석위원 수당 등 3,69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9억 9,750만 원으로 무대행사장 운영비, 경기장운영비, 대외홍보비, 자원봉사 및 종사자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시설비로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충사업 6억 원으로 소흘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개발정책은 13억 1,416만 4,000원입니다.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로 인건비 6억 2,617만 4,000원입니다. 395쪽, 일반운영비 4억 6,80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397쪽 중간 부분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일반보상금 주말공연 출연자 사례비 등으로 4,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수 및 화단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8쪽, 포천아트밸리 힐링숲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38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추진됩니다.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은 문화체육과의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하단 부분, 체육산업육성정책 민간행사사업 보조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엘리트 체육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 쪽 142쪽,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사업성격에 맞도록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318만 9,000원이 증액된 316억 3,948만 3,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 도비보조사업 성립전 3차 예산 1,000만 원으로 허브아일랜드 홍보 도로표지판 5개소 설치비입니다. 234쪽, 연구용역비 한탄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용역 1,900만 원으로 한탄강문화재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재조사하여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 소흘읍 송우리 풋살구장 조성사업 2,000만 원은 태봉마을 풋살구장의 인조잔디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을 당초에는 야간에 하는 것을 감안하였으나 주간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기에 개폐식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36쪽, 자산취득비로 육상용품구입비를 당초 2종 공인을 목표로 검토하였으나 3종 공인으로 확정하였기에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충사업 성립전 3차 10억 원은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며,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충사업 4억 7,000만 원은 포천테니스장, 정구장, 체육관 조명 보수 등에 소요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엊그제 우리 현장에 갔을 때 토지 매입하는 게 5억 3,000이었습니까?

5억 8,000만 원.

한 1억 정도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문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공용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 세 군데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가격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88쪽, 시민의날 읍·면·동 체육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2,000만 원씩이요. 그런데 그게 2,000만 원씩 보면 지역별로 인구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소흘읍 같은 경우는 진짜 5만 정도가 되고 다른 지역 봤을 때 2,0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하게 되면 그 행사 준비하시는 체육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식사들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평균적으로 500만 원씩 딱 지원해 주고 종목별로 읍·면·동마다 종목별로 다 하지는 않잖아요. 참가하는 종목에 따라서 축구는 인원이 많으니까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정해지면 축구 참가하는 팀에는 300만 원, 탁구·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50만 원이면 될 건데, 150만 원 이렇게 액수를, 종목마다 액수를 정해놓고, 읍·면·동 참가하는 그 종목에 한해서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민의날이 없었고 작년도에 시민의날 개최를 하고 그 후에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평가보고회 할 때 이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포천동이나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축구는 여기에서 우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작은 읍·면에서는 선수 선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시민의날 개최하는 종목에 선수를 다 선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과거에 했던 축구다 배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선수 선발에 구애가 없는 명랑운동회식으로 해서 많은 읍·면·동이나 적은 읍·면·동이나 선수 선발에 구애됨이 없이 그렇게 해서 종목도 하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데도 2,000만 원, 큰 데도 2,000만 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이 사안이 똑같이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결론은 그냥 종목을 명랑운동회식으로 행사를 바꾸자고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현재는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때도 다시 상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말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 안인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시립민속예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술운영위원이 10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 분들도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예술운영위원회가 있고,

단원.

단원평가는 저희가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합니다.

심사위원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나요?

단원들 평가는,

평가 말고 운영할 적에?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운영위원회 몇 번 참석을 해봤지만 우리 시에서 다 짜 놓은 거에 의해서 보면 머리만 끄덕이다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머리만 끄덕이다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수당은 10만 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 체제가 참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운영위원들의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예술단원을 보면 수당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당체제를 각 인근지역에 비례해서 뽑을 수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390쪽 학교운동부 창단 어느 종목 어느 학교이지요?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도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혔어요, 내년에도 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종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송우중학교 보면 소프트볼팀이 있거든요.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교육계에 관련된 신문이나 이런 홍보책자에 보면 항상 들어가거든요. 거기 피복도 한 7년 전 것, 장비도 7년 전 거 하는데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는 경기도 포천, 송우중학교라고 붙이고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포천 송우중학교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비용 같은 경우 어떻게 소프트볼팀을 창단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유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매년 2억 원씩 학교운동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창단했던 의도보다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운동부가 창단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실적을 올리면 우수지도자 포상금 같은 게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있습니다. 학교가 있으면 우수지도자에게 나갑니다.

창단을 안 했을 때는?

안 됐을 때는 안 되고요.

이거 우승지도자보상금 같은 경우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재복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예산총액은 684억 6,706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16억 3,4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인건비 노인회 운영 및 노인의날, 어버이의날 행사보조 등으로 총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가사활동 등 서비스지원사업인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사업으로 4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사업에 3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로 1,220만 5,000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터 349쪽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및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8억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부터 350쪽 상단,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총 6,9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63억 2,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노인대학 운영 등 민간이전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총 1억 6,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2개소 신축 등 시설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리입니다. 경로당 보수시설비 및 운동기구 구입 등 경로당 관리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노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우리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장수수당으로 7억 7,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으로 5억 4,9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생활시설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법인양로시설, 법인 및 개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2,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월 5만 원씩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입니다. 법인양로시설인 효담양로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상단,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로 38억 8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비 3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로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터 354쪽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법인요양시설 3개소에 사회복지시설 등록외자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21억 3,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자체예산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법인양로시설 4개소에 대한 시설종사자 지원 등으로 3억 3,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여가프로그램 강사 파견 등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터 356쪽 상단,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입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365일 상시보호체계 구축 및 주간보호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자체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가정 내에 화재경보기센서감지기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독거노인돌보미가 바로 확인하고, 구조·구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관리자 인건비 및 수리비 등 운영비로 3,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2개소 경로당에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 운영비 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험가입비로 5,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지원사업으로 1억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양시설 등에 대한 노인학대 등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 운영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357쪽, 공설장사시설 관리 및 불법묘지 단속 등을 위한 인건비로 5,1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연고 사체처리 홍보비 및 공설유지관리 운영, 공설자연장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및 358쪽 상단, 무연고 사체 장제비 및 무연 분묘 처리비용으로 2,000만 원, 우리 시에 소재한 공설장사시설 31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연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고용 커피전문점 운영보조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0쪽 상단까지는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으로 2억 1,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 부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비 및 인건비와 시설비로 5,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1,721만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8세 이상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3억 5,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도비 장애수당으로 2억 9,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33억 4,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가구에게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9,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으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도래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국비지원 장애우 활동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1~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억 2,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3억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으로 2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로 발달장애아동 가족을 위하여 547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으로 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9,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364쪽까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 등록장애인의 입원비와 보장구 지원사업으로 1,809만 원을 계상하였서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8,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으로 인건비 3억 7,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단, 장애인복지신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급 장애인가구에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을 위해 3,8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 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장애인시설 생계급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3억 1,6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4,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32억 7,4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6,90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차량운영비 등 지원을 위하여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에 개인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개인운영시설 1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으로 3,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및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6억 3,6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보호자의 휴식, 요양, 자립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1개소의 운영비 1억 3,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4,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 2억 2,400만 원을,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자동차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중증장애인 단독 및 취약가구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사업으로 4억 9,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공무원수화경연 참가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시자체지원센터 포천장애인재활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250만 원을, 도비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센터 추가지원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흡연 심판절차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원으로 4,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제공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비로 3억 3,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 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컨설팅 운영과 종사자 직무향상교육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로 5,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5쪽입니다. 2016년도 1차 수정예산안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도 본예산보다 3억 1,059만 원이 증액된 총 687억 7,7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운영지원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5,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에 1억 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경기도시책사업인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2,920만 원을 신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사업으로 2,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으로 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원 설치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은 총 684억 5,574만 8,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6,99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분은 제외하고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25쪽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부 변경으로 4,5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노인시설 생계급여지원으로 4,69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1,3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에 2,45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에 75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도비 장애수당으로 1,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4,28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용품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전액 소진되어 신규지원대상자 90명에 대한 부족 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61페이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인건비지요?

예,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비 보조잖아요. 이게 다 3,900이라고 하는데 인건비잖아요?

예.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봤을 때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2,500만 원 했던 게 2015년도 오면서 1,400만 원이 인상된 3,900만 원으로 왔어요. 특별히 많이 오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는 사무국장만 지원이 되다가요, 2014년까지. 2015년부터는 총무부장, 저희가 노인회 운영하는 예산이 많은데 예산을 사무국장만 주니까 충무부장의 예산을 각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시지회로 인건비 충당을 했던 것을 인근 10개 시·군의 자료를 봐도 총무부장이나 사무국장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015년부터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4년도, `15년도에 2,500만 원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급여, 운영비 중에서 연봉 그러니까 급여하고 기본급여하고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당초는 2,500, 2,500 하다가 사무국장이 2,160만 원이잖아요. 줄은 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2,500입니다.

운영비 포함이요?

지금 현재는 사무국이나 총무부장이 인근 시보다는 적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지요.

노인회 운영비는 1,000만 원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험료 이런 예산,

그러니까 4대 보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게 기본급여잖아요. 수당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여이지요?

180만 원 씩,

180만 원 씩 12 하니까 2,160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수당도 포함이 되지요, 수당이 별도로 붙지요?

수당이 붙는 건 없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연봉이 다 얼마라고 봐야 해요?

2,160만 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혹시 사무국장 임기가 있나요?

임기는 지회에서 3년씩 이렇게 하는데 연임해서 계속 쓰고 지금 7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이 두 번, 세 번째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워낙 나름대로 노인회 운영을 여러 해 동안 했기 때문에 지식이나 또 잘하고 운영되니까 아마 지회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운영하는 방법도 잘 알고 저도 봤지만 그러긴 하는데 혹시 어디나 보면 그렇잖아요. 장기간 하고 있으면 또 그 주변에서 그걸 다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그런 건, 겉보기에는 사회 보는 것도 잘 보고 하는데 일부는 여성분이 너무 이렇게 남성처럼 씩씩하게 하니까 그런데 저희 쪽으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일단 일은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그런데 보면 먼저 다른 사회단체에 거기 민간단체에서도 봤을 적에 그러한 일이 생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상반되게 그러한 사항이 또 있지 않을까 얘기도 있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과에 그러한 또 민원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보면 노인인권 지킴이활동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제도인 거 같아요.

노인지킴이 활동 운영비는요. 경기도에서 권장사항인데 저희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이 분들이 대신해서 요양 기관을 지도역할을 해주는,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 하고요. 활동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운영 월 2회씩 이렇게 관내 저희가 이제 특히 요양기관 중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를 전체 전수조사 하지만 그런 데를 20군데 정도 선정해서 월 2회 정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킴이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 자격요격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나름대로 저희가 먼저 공모했을 때 나름대로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해보신 경험 있는 분들을 요청했습니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학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인권지킴이하고 함께 시설이나 업소 찾아가셔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불법묘지 설치억제지킴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관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황동묘원에는 한 분이 아주 상주해서 묘지만 지키고 있는 분이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저희 관내 불법묘지가 이미 기 시설이 된 데 추가 매장이 안 되게끔 순찰을 우리 직원하고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으로 있는 데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1월 1일에 왔을 때 두 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내촌 자연장지만 한 분 있고 거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일처리 때문에 한 분 계시고 황동묘원이나 이거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서 인사부서나 인력심의를 가져서 하는데 황동묘원이 일단락되면 그건 자동으로,

언제쯤 일단락될 거 같아요?

저희도 아직도 양방 간의 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가서 묘지가 추가로 매장되었나 해서 행정사항 이행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 일단락이 되면,

거기에 저희가 과태료 같은, 벌금 같은 거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그것도 두 번 하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추가로 했을 때 워낙 이행강제금 2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건비 계속 들어간 거니까 이행강제금 1년에 두 번씩 확실히 하시고 이게 다른, 우리 인건비가 나갔으니까 법적으로 검토해서 강제조치를 해서 인건비를 갖다가 물린다든지 하는 방법도 변호사하고 법적인 검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법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세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369페이지요. 콜승합차 운영지원이라고 하셨는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369쪽이요?

예, 콜승합차 운영지원이요. 이건 승합차를 사주는 거예요, 뭐예요? 운영비로 올라온 거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

이게 사준 게 아니고요. 운영비로 기사하고 해서 운영비 두 군데인데, 2개소.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한 대 있고요. 교통장애인협회 하나 해서 두 개 있습니다.

이거 말고로 저기,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11대로 그쪽 예산,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관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여기서 또 두 대를 관리를 하고 그래요?

이건 교통장애인협회에 따로이기 때문에요. 교통과는 이제 11대 운영하는 거하고 별도입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관해 주실 거 같으면 이관을 해주시지 거기 뭘 11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여기서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2대를 운영하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협의해서 거기로 이관해 주실 것 같으면 이관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 노인회 사무국장 말씀하신 거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 고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두 곳이 해당되는 거지요? 356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 보조.

영북농협하고 초과2리, 문암리하고 초과2리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곳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카네이션하우스 기능이 문암리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과2리는 아직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보조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네 자체에 문제도 있었고요. 겨울철에 만두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곧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장애인고용 커피전문점 운영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보조가 나간 거지요? 자료에는 2013년도 것부터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진행된 겁니까?

커피전문점이요?

예.

이게 2012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던 겁니다.

이게 목적이 정확하게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목적인지 아니면 거기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하는 건지, 수익을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이곳을 바탕삼아서 장애인들이 여기와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다든가 약간 학원의 개념을 갖고 운영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관리자가 한 명이 있고요, 능력되시는 분이. 그 다음에 근로장애인이 4명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전서부터 수익도 일부 있지만 근로장애인의 기술이전 이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매년 교체가 됩니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을 때 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 그래도 1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다고 하면 1년 정도 거기서 숙달을 하면 다른 곳에, 여기서 배워서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해야 정상인데 제가 이 표시를 커피전문점 운영 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인데요. 커피전문점 운영보조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자기네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맞춰서 한다면 운영 보조가 아니라 어떤 '기술이전 보조'로 제목을 달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운영보조로 한다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장애인들이 어렵게 시작하니까 도와주는 건 맞지만 점차 줄여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제목으로 보면 운영 보조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관리자 한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근로장애인 4대 보험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만. 사업의 요건화 부분은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고.

강사료, 인건비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치면 제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질의드립니다.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365페이지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포천 나눔의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수중 소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매칭사업으로 도비 6,000에 시비 6,000인데 이거는 따로 별도로 되어 있네요. 370페이지 보면 또 운영비 지원이 포천 나눔의집자립생활수급센터 도비 2,100만 원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까 포천 나눔의집장애인자립센터라고 했는데 이거 왜 나눠서 표시하셨는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는 시비 전액인가 봐요. 이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것도 금액은 나눔의집보다 적지만 거의 1억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거의 시비 100% 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365쪽에 있는 도비 50%, 시비 50%는 매칭이 된 사업,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이고 부족분에 대한 370쪽은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 그 위에 있는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시비 100%로 보조되는 겁니까? 370페이지 맨 윗줄이요, 1억 250만 원.

장애인자립센터 1억 250만 원하고 2,100만 원이 그게 포천 장애인자립센터의 1억 250만 원이고 나눔의집에,

아니요, 나눔의집은 아까 됐고요.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억 250만 원이 100% 시비이지요?

시비예요.

이거는 왜 도비를 받을 수 없냐고 묻는 겁니다. 아까 나눔의집처럼 매칭사업비로,

당초에 매칭사업비로 도에 어떻게 보면 도에 신청되어서 확정된 거는 아까 6,000에 6000 이거만 됐고 이거는 장애인자립센터는 더 추가로 필요한데 도비지원을 못 받는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한 군데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군별로?

그렇지요.

그런데 한 군데 더 필요해서 하는데 여기는 시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도 혹시라도 도비를 받아 볼 수 있으면 이것도 하면,

저희도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353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방식으로 선정이 되고 식사배달을 하는 겁니까?

만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분을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수행기관은 나눔의집, 행복도시락, 포천노인복지센터에서 1인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중독에 대한 그런 문제,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항상 갖다 드리면서 냉동할 거, 냉장할 거 그리고 2일~3일 내에 드실 거에 대한 거 분명히 주지시키거든요. 혹시 식중독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확실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상경상비 설명은 생략하고 단위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청소자원과 예산은 2015년 대비 2억 7,911만 2,000원이 증액된 172억 6,548만 7,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2015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14년도 대비 3.8% 인상되었으며, 또한 2016년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5명이 정년 퇴직으로 퇴직금 5억 3,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설운동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7,3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확충 및 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억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하여 분배금으로 4,000만 원,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및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수집운반 4개 업체 민간위탁금으로 67억 4,697만 9,000원과 불용성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이송비로 2억 400만 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퇴직금 6억, 토요일 생활쓰레기 수거 3,000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8,0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 운영, 주요도로변 쓰레기 수거, 산간계곡·하천 내 쓰레기 수거, 노면살수차량 운행 보조인부임 등 총 91명의 인건비로 7억 1,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용 쓰레기통 구입,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대 설치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장비통신료 1,423만 원, 종량제 장비 유지보수비로 7,355만 원, 하단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징수대행수수료로 1,134만 원, 음식물종량제 장비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4,329만 6,000원과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86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자원센터 내에 대형폐기물 처리인부임 4명에 대하여 5,135명 2,000원을 계상하고 418쪽에서 419쪽까지 환경자원센터 사무관리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420쪽입니다. 상단에 불용성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로 4,938만 2,000원과 자원회수시설 생활쓰레기 소각료로 35억 9,7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사용 종료 매립지인 설운동체육공원에 야간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조명탑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포천시설관리공단 절충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위탁 관리에 2,419만 4,000원과 마홀수영장 관리 3억 4,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인 가로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6,754만 2,000원과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센터 선별원 20명의 인건비 8억 4,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에 8억 3,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45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478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7,2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자본전출금으로 마홀수영장의 이동식 장애인 리프트 구입비 등으로 3,067만 3,000원이 증액된 3,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보면요 공공용 쓰레기통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만 원씩 1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417페이지 거기 보면 공공용 쓰레기통 구입해서 10대 이렇게 나와 있지요? 15만 원 씩 10대.

예.

이게 지금 도로변에 있는 원통 쓰레기통을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 때도 밥을 먹으러 갔다오면서도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데 원통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데 보니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눈·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또 눈·비에 노출된 것을 막다보니까 승강장 안에, 비가림 있는 데다가 해 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쓰레기통 구입하는 거 도로변 옆에 것은 미화된 것을 구입하면 안 될까요?

일률적으로 선정해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아요.

그걸 조금 더 모양 있게,

그렇지요.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그렇게 되어 있어서 왔다갔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비우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우기 좋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가 나가서 보니까 그걸 위에를 사각이 되든 아니면 위에 지붕 모양으로 되든 간에 미화를 시킨 거지요. 미관상으로 봐서 위에 비가림도 되어 있고 또 안정되게 이렇게 바닥에 붙여 있고 쓰레기통 빼낼 때 밑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에도 이걸 놓으면 거리가 그냥 덜렁대는 쓰레기통 놓는 거 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쓰레기 하면 일단은 지저분하잖아요. 어차피 원통이라고 해도 그걸 좀 쓰레기통 자체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밝은 톤, 그러니까 쓰레기도 예쁘게 넣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으로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여기다 쓰레기를 넣어도 좋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생각해 보세요.

거리 쓰레기통이 종량제 실시로 다 철거했다가 거리가 지저분하니까 다시 원위치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미관상 보기 좋고 개선되는 방향을 구입할 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변한다는 느낌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원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제작이라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위에 씌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414페이지요. 자연휴식지 관리분배금 2,000만 원 나와 있는데 그거는 휴식지의 분배금이 수익금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분배금은 포천시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깊이물계곡하고 지장산계곡 두 개가 있습니다. 분배금은 2,000만 원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수익금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2,0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입장 수입의 80%를 마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분배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주나 해서.

한 80% 줍니다.

2015년도에는 깊이울계곡에 분배금을 지급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위탁분배금으로 1,208만 원을 줬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령 지장산계곡 같은 경우에는 2012년~2015년까지 한탄강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관인 지장산은 없고 신북 깊이울계곡 같은 경우에는 입장수수료로 1,500~2,000만 원이 들어와서 위탁분배금 80% 해서 한 1,208만 원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나 드릴게요. 418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하고 농촌 폐기물처리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수거장려금의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시지요? 장려금은 어느 분들한테, 혹은 어느 단체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4,329만 6,000원.

폐비닐 수거장려금 가져오는 사람한테, 폐비닐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당초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비닐이라든지 가져오면 되는 거고 계량이 어려우니까 보통 마을별로 이렇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격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가운데 있잖아요.

기타보상금 처리사업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410만 원은 전액 국비로 가져오는 사람에게 ㎏당 10원씩 지원금을 국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오면 그 사람한테 수거장려금도 주고 그 다음에 폐비닐 처리사업비로 해서 그 장려금도 또 주고? 장려금이 두 가지로 나가는 건가요?

그게 수거장려금으로 하면 A급 같은 경우 140원, B급은 100원, C급은 60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수거비 아까 전에 국비 농촌 처리사업에 10% 보태서 ㎏당 A급 같은 건 150원 그 다음에 B급 같은 거는 110원, C급 같은 건 70원, ㎏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라서 따로 적어놓으신 거예요? 국비고 저거는 매칭사업, 도비, 시비 반반씩이네요?

예, 그거는 50%, 50%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한 436톤을 수거해서,

이렇게 해서 수거된 비닐은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재생공단에서 가져갑니다.

재생공단에 가져갈 때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져가서 정산을 해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을 저희가 받느냐는 겁니다. 폐비닐 모은 걸 보내면 계산을 해서 정산을 봐서 얼마를 저희 시가 받느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장려금으로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받는 건 없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 있는 걸 갖고 수거해 온 거기에다가,

대행만 해주고 마는 거네요?

포천시에 있는 폐비닐 다 가져가는 겁니다, 공단에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제가 생각한 게 폐비닐을 가지고 관이나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에서 직접 수거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터주면 이런 시비가 덜 들어가고 처리는 처리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포천에 옛날 창수면 오가리에 단화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부도나서 없어졌고요. 포천에 비닐류 갖고 RP 만드는 공장도 있는데 그런 게 저희들한테 다량 배출되는 업체에서 온다고 한다면 그런 데 유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가리에 밤골에 보면 병원 적출물 소각장 앞에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던데요?

거기는 있는데 오가 삼거리에 있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거를 해 갈 수 있게끔 행정을 도와주면 이런 비용이 덜 들어가고 처리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남현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상적인 예산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345만 7,000원이 감액된 61억 3,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입니다. 4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경제 안정 일반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물가 조사 및 지도점검 수당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상단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K-디자인빌리지의 유치와 관련해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데 3,000만 원, 디자인 빌리지 유치기념 패션쇼 및 디자인축제에 2억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의식교육과 정보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인대학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소방시설과 화장실 시설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지원과 기금육성을 위한 출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으로 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2억 원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기금으로 1억 원 등을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수출 증진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 창출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포천시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 보전금에 4,000만 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전시에 1억 원, G-패밀리 클러스터 및 디자인 개발에 각각 3,000만 원, 기술닥터지원사업에 2,352만 원,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지원에 2,000만 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신소재개발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등 총 2억 7,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상단 부분, 상공회의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지원기관인 상공회의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공인 한마음등반대회 500만 원, 경제활성화 운영평가에 700만 원, 아카데미개설 운영에 1,500만 원, 경제연합회 워크숍 및 세미나 8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단 부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경기도랑 중앙부처에서 출연하는 각종 국내전시에 참가하는 기업에 지특회계 50%를 포함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 70%를 포함해서 2,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지특회계 75%를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지식재산 산출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허지원 등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비로 국비 50% 매칭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밑에 경기대진TP 내에 영세가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치한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지원으로 도비 50% 포함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업기술지원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경기대진TP에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비를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25%인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비로 국·도비 매칭 시비 25%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디자인창작공원 조성사업 운영비 도비 50%를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기업애로사업으로 도로 및 우수관 정비 4억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도비 보조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금현2지구 공단 진입로 정비공사 등 6건에 총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50%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두양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6건에 총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 80%를 포함해서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태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국비 50%를 포함해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일자리센터와 읍·면·동 10개소에 직업상담사를 전진 배치해서 취업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본 사업은 100% 국비보조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교육훈련강사료 3,554만 1,000원,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 등 총 6,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지특회계 50%를 포함해서 1억 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지특회계 50%를 포함해서 4,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으로 지특회계 50%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잡고 희망 잡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체험, 기술 습득 등 정규직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855만 4,000원, 재료비 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37페이지 상단에 기업지원금 1,123만 2,000원 등 총 3,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전국민주택시 경기북부지역본부 등 3개 단체에 시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1억 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39페이지, 2016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배정받아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력기반조성센터의 승인시기가 늦어져서 11월 현재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비지원 내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일반 예비비로 1,000만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6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5억 8,350만 원이 증액된 67억 1,9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금년도 말에 한중, 한베트남 FTA 체결이 국회 비준을 통과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품질 혁신과 특허 출원 컨설팅,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등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기업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양문공단 공업용수 단가 및 운영비 산출용역비 1,900만 원, 양문산단 공업용수공급방안 검토용역비 1,950만 원, 양문산단 취수장 유량기 교체비로 1,500만 원 등 총 5,39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로 총 4개소에 도비 보조 30%를 포함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군내면 용정2리와 가산면 마산1리·2리, 영중면 영송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사업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무림1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내용 및 과목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82억 9,50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대진TP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석축 철거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 부분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비로 도비 44%를 포함해서 총 3억 7,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가산면 우금1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2페이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포천복합화력발전소지원사업 중에서 계류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를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145쪽에 보면 상공회의소 지원에서 기업지원특성화사업 1억 하셨잖아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세계경제가 침체되어서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중, 한베트남 FTA가 체결됐는데 국회 비준을 통과해서 아마 12월 20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개방이 되어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수출기회가 많지만 반대로 우리 시에는 4,2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10인 미만이고 상당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정말 FTA를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R&D자금이라든지 수출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중소기업들은 그런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R&D자금이나 수출판로 또는 마케팅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긴급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에서 다른 사업들은 직접 핸들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게끔 하시는 거지요?

보통 저희가 기업지원사업은 직접 하는 게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진테크노파크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섬유원자재섬유소재연구원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 기업지원에 경력과 노하우가 있고 전문인력이 있는 기업지원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거를 컨설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 검토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사업과 예산액은 2015년 예산 대비 5억 1,893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7,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국·도비 및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1쪽부터 552쪽,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원스톱보일러 연도설치공사로 700만 원, 보건지소를 내소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안내소 설치공사비로 1,100만 원, 보건소청사 팬코일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회의실 책상을 교체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틀니 시술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의치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만 원, 시술비지원비로 5,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업무 대체인력 운영비로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과, 방사선실, 보건지소 등 직원교육과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554쪽,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응급진료약품·소모품 구입과 X-ray 판독료로 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비입니다. 13개 보건지소 운영관리비로 4억 6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지출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의료 및 구료비는 창수면·화현지소·관인보건지소 약품 및 한방소모품으로 2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공중보건의 숙소 도배 및 보일러 교체와 소흘보건지소 등 6개소에 시설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로 1억 7,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소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 반복적 지출예산이므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56쪽 하단에 시설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곡리 보건진료소 등 3개소에 상수도 설치 및 방범창 등 진료소 시설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상단입니다. 경기체전 지원 사무관리비는 2016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선수단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응급환자 지원을 위한 민간구급차 임차 및 구급약 구입비로 3,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58쪽 상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B형간염 백신비로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중간 부분부터 574쪽까지는 반복되는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로 2,540만 원을, 국가 예방접종실 인건비로 2,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2,736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비로 5,004만 원을 560쪽, 난임부부지원비로 1억 8,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비로 2억 9,000만 원을, 562쪽 상단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억 7,768만 3,000원을, 중간 부분에 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비로 3,500만 원, 하단 부분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비로 3,000만 원, 암검진사업비로 1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사업비로 1,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1억 9,628만 1,000원과 565쪽 하단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로 7,824만 원과, 중간 부분에 노인자살예방사업비로 6,5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비로 11억 3,870만 2,000원을, 하단 부분에 성인예방접종비로 4억 8,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상단부터 570쪽 상단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비로 6억 4,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비로 4,000만 원을, 중간 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비로 4,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상단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로 2억 6,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2쪽 하단에 간염병예방관리사업비로 2억 1,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에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사업비로 1,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비로 2,700만 원을, 하단에 결핵관리사업비로 5,240만 4,000원 등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간염병예방검사 예산은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6,3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상단입니다.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비로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상단입니다. 위탁교육비로 보건업무 및 간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간부터 578쪽까지는 행정운영비로 5억 1,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은 1억 원이 증액된 61억 7,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부기명 정정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167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한센인 피부병 등 의료비 지원사업과 한센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시비를 20만 원과 14만 4,000원을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2억 6,736만 4,000원이 감액된 68억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12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과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2쪽 하단 부분입니다. 암검진사업 국비반환금으로 20만 8,000원이 증액된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553페이지 보면 보건소 점자안내판 설치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공공시설물 점검했는데요. 우리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점자안내판이 없다고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24개소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올해 신규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보면요. 구급낭 구입하잖아요, 경기도체육대회. 그런데 개수가 38개로 나와 있는데 왜 38개로 나온 거예요?

체육관 운동경기 장소가 38개소로.

각 장소마다 하나씩 38개로 나온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넷째아, 둘째아부터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천시에는 연 평균 넷째아 출산이 몇 가정이나 나와요?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올 11월까지 30명 됐습니다.

올해 30명이요?

예, 11월까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명만 잡혀 있잖아요. 이건 왜 10명 잡혀 있어요?

당초 예산을 올해처럼 3억 9,000만 원인가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1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어차피 하반기에 쓰는 거니까 본예산을 줄이고 하반기에 다시 세우자. 조기집행 실적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세우게 됐습니다.

추가로 더 세우실 거지요?

예, 예산이 부족하면 세우겠습니다.

30가구하고 10가구는 차이가 많이 나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557쪽이요. 민간구급차 임차는 저희가 행사 때 주로 임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기도체육대회 때 반드시 체육관에 구급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차는?

우리는 한 대밖에 없는데요. 직원이 거기에 한 명 동승해야 되는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연천도 저희가 벤치마킹 가고 안산도 가봤더니 거기도 다 구급차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차가 한 대면 충분합니까?

예, 지금 한 대면.

일정 부분이요?

예.

만약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무슨 일이 되면 119소방안전센터에서 지원받고 하니까 한 대면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부분 119에 신고를 많이 해서 크게 보건소에는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 56대는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행할 때는 외부행사가 들어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아니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필요한 겁니다.

도 체육대회 때 필요한 대수가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에는 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이 뭔지? 피해사건이라는 게 뭐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안에 한센인피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 지자체에 내고 그러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한센인은 신북 신평리에 계시는 옛날에, 계신 분들이 26명인데요.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면 행자부에 한센인피해보상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저희가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하시는 게 한센인 환우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선정되신 분들이라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사건이라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건가 해서요. 그런데 한센인 양로자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도 피부병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센인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요?

예, 없습니다.

줄기만 하는 거지요?

돌아가신 분들이 주는데 지금 우리가 총 33명이 있고요. 신평공단 신평3리에 26가구 사시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에 한 분씩 있습니다.

한센인 관련된, 환우 분 관련된 모든 지원되는 예산목록을 나중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검토가 있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2015년보다 1,013만 원이 증액된 8억 311만 원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 중간 부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비 응급의료요원 및 진료담당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위탁교육비입니다. 581쪽 중간부터 582쪽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2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는 재난 시 감염병 약품구입비로 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연무기 및 모기성충 유인퇴치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교사, 버스·택시·구급차 기사 분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교육비입니다. 583쪽 상단 부분,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으로 방역약품 구입비로 4,775만 원, 민간방역 위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하단, 말라리아위험지역 방역약품 지원비로 1,250만 원, 민간위탁 방역약품 구입비로 1,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상단,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살충제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중간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단, 2016년 경기도체전 인센티브 지급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상단, 경기장 민간방역 위탁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부터 586쪽 중간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으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로 급식체계를 구축,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86쪽 하단부터 58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삭감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58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음식 포장봉투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일반 음식을 시켜먹고 나서 남은 음식을 싸가서, 처리하기가 버려야 되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남은 음식을 싸주는 봉투를 마련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롤팩 같은 거 그런 건가요?

아니지요. 그냥 그 봉지에 담으면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겉봉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584쪽, 경기도체전 인센티브 지급해서 12만 4,550 241개소 식당에 어떤 다른 거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하고, 저희가 일반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하고 맛&멋 음식점하고.

간판해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간판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 두 개하고 숙박업소에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숙박업소는 규모가 있는 숙박업소를 정해서 세 군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식당에는 주로 바닥에 깔 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판 같은 거요?

지금 발판은 모범음식점에 이번에 인센티브로 지급했습니다.

12만 원짜리면 효과가 별반 없을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지만 식탁보 같이 수저를 올려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저를 깔끔하게 미리 셋팅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종이니까 많이 비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은 저희 시에서 디자인빌리지만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저희 지역 숙박업소나 요식업소가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위촉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요. 공중위생업소를 가는 거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숙박업소라든가 목욕장이나 이미용업소라든가 이런 위생관리용역, 그런 데가 세탁물까지 해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이 대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사항입니다.

지도점검 같은 거는 매 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꼭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공중위생감시원 등을 통해서 지도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바로 나가게 됩니다.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공중위생원은 6명 있습니다.

포천시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돼요?

저희 위반업소를 명예공중감시원을 통해서 잡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신고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지금 큰 데로는 성인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하면 안 되는 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가끔 수목원 쪽에, 무인텔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국 및 행복도시건설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1 명)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보건소장 정연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병강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충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