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총 932억 9,6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927억 3,446만 2,000원보다 5억 6,2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억 8,8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55억 3,612만 4,000원보다 4억 4,71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82억 6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871억 9,765만 7,000원보다 10억 930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는 이자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에 49억 3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53억 9,371만 9,000원보다 4억 8,981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수도과 먹는물 관리에 2,700만원으로 전년도 1,400만원보다 1,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과 물 재이용 시설 지원에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낙양물사랑공원 운영에 1억 4,0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2,840만 5,000원보다 1,235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05억 7,015만 1,000원이며, 이월사업비 및 물 공급 주요사업 증가로 전년도 395억 9,310만 6,000원보다 9억 7,704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76억 3,681만 4,000원이며, 전년도 476억 455만 1,000원보다 3,226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자수입액 100만 원이며, 전년도 사업비 68만 1,000원보다 3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양해로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잘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05억 7,015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 284억 2,339만 9,000원, 영업외수익은 7억 5,020만 7,000원, 특별이익 1,000원, 이월금 76억 6,845만 6,000원, 수용가미수금 8억 5,158만 8,000원, 이월사업비 10억 8,600만원, 투자자산처분 15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9,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5억 7,015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 253억 3,260만 1,000원, 이월사업비 1억 8,600만원, 유형자산취득비 48억 8,727만 3,000원, 예비비 92억 6,4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25쪽∼28쪽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총 284억 2,339만 9,000원이며, 사용료수익이 총 275억 5,279만 9,000원으로 가정용 167억 6,875만 1,000원, 일반용 104억 5,895만 3,000원, 대중탕용 3억 2,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 8억 6,20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 7억 5,020만 7,000원 중 이자수익 1억 5,875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7,645만 8,000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억 1,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손익수정이익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47∼52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32억 1,665만 6,000원이며, 인력운영비는 21억 8,427만 9,000원으로 업무지원과, 수도과 일반 직원 및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로 20억 6,115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2,3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58쪽입니다. 운영경비는 3억 3,965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883만원, 여비 4,356만원, 업무추진비 2,459만 1,000원, 복리후생비 1,647만 3,000원, 교육훈련비 3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0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6억 9,272만 3,000원으로 포상금 1억 2,931만 5,000원, 연금부담금 5억 5,948만 8,000원, 민간이전 3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총 16억 9,634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0억 831만 5,000원, 검침직원 인건비 9억 5,515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5억 1,490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7,767만 4,000원, 여비 3,120만원, 연구개발비 1억 5,784만원, 복리후생비 2,849만 3,000원, 수선유지 교체비 1억 1,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경상이전비 1억 7,312만 5,000원은 성과상여금 및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5억 6,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부금 회수수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81∼84쪽입니다. 검침여건이 불리한 지역 외부표시기 모듈 설치 시설비 2,0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검침용 오토바이 등 직원 증원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3,524만 4,000원, 예비비로 76억 9,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76억 3,681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 228억 746만 1,000원, 영업외수익은 3억 7,033만 7,000원, 특별이익 1,000원, 이월금 6억 3397만 3,000원, 수용가 미수금 8억 5,158만 8,000원, 이월사업비 105억 7,772만 4,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1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6억 3,681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159억 538만 원, 영업외 비용 4,625만 원, 이월사업비 105억 7,772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비 192억 8,906만 9,000원, 비유동부채상환 15억 7,800만원, 예비비 2억 4,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 입니다 115∼117쪽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은 225억 7,866만 1,000원으로 가정용 133억 3,113만 6,000원, 일반용 84억 7,992만원, 대중탕용 6억 9,084만 7,000원, 산업 및 공업용 7,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2억 2,850만원, 불용물품매각 등 존치과목으로 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처리장비 인건비는 27억 2,332만원으로 하수처리과 일반직 및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13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6,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150쪽입니다. 경상이전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억 4,091만 5,000원을 하수도과 일반직 보수 인건비로 6억 3,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2,238만원,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4억 9,714만 4,000원으로 여비로 4,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156쪽입니다. 경상이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7억 3,77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57쪽∼158쪽입니다. 대부금 지급 이자로 3,825만 원, 예비비로 1억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기타 비유동부채상환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부금 상환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4,0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 예산 총괄표를 보면 영업수익 이월금을 얼마라고 하셨죠? 107페이지 예산안 말고 설명하신 자료를 보세요. 이월금하고 수용가미수금이 얼마예요.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63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4,8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하고 다르네요.

작년도 것을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을 잘못 설명하십니까?

죄송합니다.

56쪽 직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전년도에는 현업공무원 같은 경우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인가요?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몇 년 동안 전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현업직원 용어는 빼고 일반직원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은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전년도 보면 무기계약직 항목을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무기계약직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했습니다.

3명만 그렇게 편성했더라고요.

무기계약직 중 갈 수 있는 인원수만큼만 편성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경비로 해서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지원과, 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가 하수도과, 하수처리과인데요. 거기서 갈 수 있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무기계약직이 없으면 일반예산으로 세운 거고 무기계약직이 있으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웁니다.

업무지원과 오류가 많은 것 같아요. 66쪽 실시간 상하수도 요금납부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계상돼 있죠. 설명자료 7쪽을 보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토 안 합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오타 등이 나오면 와서 수정하는데요. 보고하는 것도 착오가 많이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000만원이 맞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책자가 나오면 검토, 확인 안 합니까?

검토를 했는데도 빠졌습니다.

63쪽 전화민원 상담원 예산이 얼마죠?

1일 4만 4,640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3,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에요?

급여하고 4대보험 부담금 예산을 총 합한 금액입니다.

사회보험 부담금 어디에 있어요?

67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63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821만 4,000원에 4대보험이라고 하면 전화상담원 2명해 가지고 77만 8,000원만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부담금 4개를 다 합쳐야 됩니다.

설명자료에는 63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금액하고 예산서에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업무지원과는 맞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건 지적할 사항이 없는데요.

총괄만 해 가지고 세부내용을 밑에다 부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었을 텐데, 다음 설명자료 작성할 때는 세부 부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제출할 때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업무지원과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총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안도 왔다 갔다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온 건데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가량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상수도 요금은 2018년도까지 현실화 100%를 목표로 매년 일정비율로 인상하게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시간 상하수도요금 납부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비 2,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맑은물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다 구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만드는 겁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해 놓고서 계속 유지보수만 하고 업그레이드 안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여러 항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이사 갈 때 토요일, 공휴일에 전화도 안 되면 난감한데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상수도요금만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도 돼 있는데요.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게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81페이지 검침여건 불리한 지역 외부표시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처음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검침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집안 내부에 있어 가지고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밖에서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PDA를 연결하면 계량기에 표시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검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요. 보통 구옥은 계량기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부재중일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보급을 해야 되는데 개당 설치비가 19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존에 몇 대나 설되어 되어 있어요?

올해 55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검침하는데 편리한 것보다도 빨리,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민원인들과 마찰도 줄일 수 있고요.

최고 좋은 장점은 민원인들이 안 계실 때,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조금씩 해 나가야겠네요.

불리한 여건 계량기에 한해서 설치했는데요. 지하에 깊이 있는 거라든가 습기가 많이 차는데 조사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일반검침 편리한 지역은 일부러 설치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취약지구는 계속 하셔야겠네요.

네.

박종철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환경보전 및 물의 중요성 홍보용 통합책자 발간하시겠다고 1,1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전체 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에 대한 모든 것을 수록하는 겁니다. 요금 납부체계, 수돗물 공급체계, 하수처리 절차라든가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5,000부를 계상했는데요. 5,000부면 굉장히 많은 부수거든요.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주실 것 같은데요. 책자를 몇 쪽 정도로 작성하실 건가요.

책자를 상수도나 하수처리과 견학오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과 견학인원이 5,700명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견학오시는 학생 분들은 리플릿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플릿이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함께 보완해 주시고요. 상수도시설물 민원상담실 운영 2명, 전화상담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민원편의실 운영은 안내하시는 분이죠?

하수처리과하고 업무지원과에 한 분씩 계시는데요. 보통 민원상담하고 견학안내하고요. 전화상담원은 요금팀에 상하수도 요금 관련 전화상담입니다.

9개월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안 하시나요?

11,12,1월은 견학이 없기 때문에요.

전화상담원을 2명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나요. 1일 평균 몇 건이나 되나요.

2명도 많지는 않은 겁니다. 요금고지서가 매달 나가기 때문에 문의전화나 방문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전화상담 하는 두 분이 없으면 직원들이 낮에는 전화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시군에서 전문상담원을 여러 방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별도로 두고 있나요?

상담실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돼 있죠?

상담원이 전직 선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이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설명자료 21페이지인데요. 2016년도 흑석마을 산곡동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요. 부담금으로 8억 세우셨는데요. 예산서 보니까 전부 시비란 말이에요. 정부정책에도 보면 서민을 위한 가스 난방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될까 안타깝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비가 확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보면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국비지원은 안 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법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494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도 국비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대비 2,300만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시비가 줄어든 겁니까?

국비부담으로 해서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62개소를 신청했는데요. 25세대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사업 때는 보다 덜 올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삭감됐다는 겁니까?

2015년 예산에는 올린 것을 다 반영해 줬는데요. 2016년 대상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삭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의정부시의 서민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난방입니다.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고 가스가 안 들어가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타까워서요. 녹색환경과가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서도 서민에게 우선혜택이 가야 됩니다. 말만 서민이지 서민을 위한 예산은 진짜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앞으로 힘들겠지만 예산편성 때 순위를 정해서 서민을 위한 예산을 짜세요. 말만 서민이지 서민예산은 너무 빈약해요. 누구를 위한 에너지고 누구를 위한 환경입니까? 가장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스 안 들어와서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심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포커스를 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녹색환경과에서 가장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고 히트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EM활성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에서 인기가 많았고 가정주부 등이 보급하는 현장에 가보면 수십명이 나와서 함께 만드시는 걸 봤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잘 맞춰서 하시는 구나. 작년에 의제21쪽과 같이 양분화가 돼서 이원화 됐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600만원 정도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쪽으로 우리가 EM활성화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흙공도 만들고 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올해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2016년도에는 주부를 상대로 EM발효액이나 주방세제, 비누제작 등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올해 재료비 사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2016년도에도 계속하려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각동을 보면 하시는 날 즐겁게 하는 걸 봤습니다. 금년 의제21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죠?

네.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2015년도 위원회가 돼서 2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던 사업이 2016년도에도 연결돼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부분은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줄어서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94쪽 태양광과 지열사업을 계속 지원하는데요.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 여쭐게요. 요즘 공공건물을 지어도 태양광으로 짓는 추세인데요. 학교라든지 유치원, 민락2지구 같은 경우 보면 삼현초등학교, 송양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아주 크게 해서 사용하고 경기북부 제2교육청 같은 경우도 태양광으로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일반전기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 정도 절약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지열, 태양광, 일반전기 사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 묘목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 구입하는 예산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진행 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생되는 나무심기가 있어서 나무를 구입해서 상쇄하고자 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상급기관 권장사항인가요, 자체사업 계획인가요?

정부 합동평가에 평가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묘목은 어떤 묘목으로 하실 겁니까?

철쭉을 올해 보급했는데요. 동에서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고자 한다면 요구하는 묘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묘목을 선택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관련과 공원녹지과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나무에 대한 것과 탄소관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선택해야지 우리 시화가 철쭉이니까 철쭉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묘목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짜투리 땅에 하다보니까 큰 나무는 심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철쭉을 보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날이라고 있어요. 지구의 날 행사 시 묘목을 구입해서 나무심기 비용입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487쪽 의제21 관련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1,000만원밖에 줄지 않지 않습니까, 세분화 시켜 놓은 건데요. 의제21 1억 424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원되는데,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거죠?

운영비로 인건비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매년 12월 정도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감사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한 내용이 매년 있겠네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3년 치를 주세요. 다른 건 예산이 줄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기후환경 네트워크 지원에서만 1,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그 밑에 보시면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린리더도 1,600만원 지원되고요.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2,2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린환경 네트워크 사업과 그린리더 양성 활동지원사업과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삭감하고요. 2016년도 결과를 보고 부족하면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2016년도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5개 위원회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고정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가요?

위원회 별로 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 드리는데요.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반환되는 금액은 없고요. 의제21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5개 위원회에서 더 쓰는 곳, 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아예 100% 소비한다는 거죠?

네.

490쪽 슬레이트 교체비 지원사업 중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싶어도 워낙 주택이 낡다보니까 부분보수가 아니라 전체 보수도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교체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주택들이 교체를 하고 싶어도 그것만 교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교체를 하다 보면 일부 지붕 전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생길 거고, 주택이 워낙 낡다보니까 다른 부분도 보수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없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요.

2016년도에는 기준 면적이 192㎡ 58평 정도를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이 면적 이하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원되는 지방비 50% 내에 있는 금액을 개량 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어서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들은 대부분 영세민이잖습니까? 주택과에서 수선유지 급여사업이라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 고쳐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클 텐데요.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주택과 그 사업도 미미한 사업인데요. 내부 벽지, 문틀 등으로 1년에 1,2건에 불과하거든요.

올해 31가구를 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같은 경우 연간 몇 세대나 하죠?

12동 했습니다.

충분히 주택과하고 협조를 하면 혜택이 많지 않을까 해서요. 가능할까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주택과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드리는 건 일반사업자 중에서도 주택에 한해서만 해드리기 때문에요.

저소득층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에서 이런 면적이 되면 의정부 지역에는 그만큼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과표가 그 이상되기 때문에 기초국민수급자 대상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때 다른 부분도 같이 수리가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를 보면 정수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만원 늘었는데요, 단가가 상승된 게 아니고 물량이 상승된 겁니까?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급수공사가 올해 1,040전 정도 늘어났습니다.

83페이지 소형 굴삭기 구입이 있는데요. 기존에 굴삭기 한 대가 있죠?

포크레인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고 사실 운영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건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소형 굴삭기는 교육만 받으면 기존 수리원으로 해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회계 497쪽 마을상수도, 몇 개소나 돼요.

4군데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은요.

먹는물공동시설은 약수터입니다. 보수할 때 쓰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마을상수도 4군데가 어디어디죠?

다락원 하고 빼벌, 구성마을, 갓바위 있는데요. 갓바위는 고산지구 들어가면 없어질 예정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지역인데 못 들어가서 마을상수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상수가 안 들어가는 건지요.

갓바위 빼고는 수도는 다 들어 갔고요. 본인이 급수시설 신청을 안 해서 안 들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금이 굉장히 싸고 물도 좋아서 수도 들어가 있는데도 쓰는 집도 있습니다.

배수관은 다 들어가 있죠?

구성마을까지도 배수관 들어갔는데, 사유지라서 급수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원치 않아서 아직 존치하고 있는 거네요. 약수터가 몇 군데라고 했죠?

관리하고 있는 게 32개소입니다.

주민들이 약수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관리를 잘 안 해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부적합 나오면 다시 재검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위생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32쪽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산출기초가 500원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건데 이렇게 단가가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원×2만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드실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약 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소책자로 해서 만들 겁니다.

컬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컬러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500원이 맞습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샘플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쪽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5,000×2,000개예요. 학생들이 정수장 견학을 많이 오잖아요. 1년에 몇 명이나 오나요?

많을 때는 2,000명도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100명 정도입니다.

견학기념품을 일반인과 학생용으로 구분 안 하고 한 가지로 하시나요?

대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따로 하고는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만원 있어서 너무 적었고요. 내년에는 나눠서.

일괄적으로 산출기초를 5,000원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유치원과 고등학생에게 똑같은 물건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81쪽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3억을 계상했는데요. 어느 민원이 주종을 이룹니까?

대부분 사유지에 배수관이 들어가서 이설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비성이죠?

그렇습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정비공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GIS DB구축 용역으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전에 했었던 사항인데요. 전에는 묻혀 있는 것을 조사했던 거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 있는 걸 다시 매설하거든요. 전체 대상으로 해서 단가계약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별로 거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각자 노선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엄청난 예산이 내년도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율 제고 유지관리 용역과 82쪽 상수도 전문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물론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4차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유수율이 98.5% 정도 되나요?

96%입니다.

제가 전국적을 떠나서 세계적이다 관리를 최고로 잘하고 있는데요. 4차 용역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걸 안 하면 유수율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 1%가 빠지게 되면 이 비용보다 물을 더 사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역내용의 주가 뭐죠?

우리 시 전체 대상으로 돼 있어서 유량계, 수압관리까지 하면서 수용가 조사까지 하고, 누수탐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유량조정조에서 물이 나가면 1차로 검침한 수량을 다시 체크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일정수준이 떨어지는 유수율이 나올 경우에는 수용가조사부터 하면서 누수탐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되면서 매년 변동도 있고 재개발도 있을 테고요. 민락2지구는 여기에 다 포함되죠?

앞으로는 해야 되고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추가할 때는 들어가게 됩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수도과는 전임자인 이탁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나 과장님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쪽을 보면 상수도시설물 관리용 CCTV교체 정비, 시스템을 교체하는 건가요, 정비하는 건가요? 750만원씩해서 11개소 8,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총 CCTV가 몇 개나 있죠?

45개소입니다.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35개소 교체가 됐고요. 내년 교체하면 교체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내구연한 지난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50만원이네요. 가격이 증가했나요?

전체적으로 원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5쪽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 시스템 유지 관리용역 전년도에는 537만 6,250원씩해서 7월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금액이 다운되면서 월수는 늘어났어요, 이유는 뭐죠?

금년도에는 시스템 자체를 정비한 거고요. 12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세우고 1월에 발주하다 보면 2월말부터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들어간 것만 해서 10달을 적용했습니다.

497쪽 김이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약수터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데 각 약수터마다 확인을 해서 시설물을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보수하죠. 올해같은 경우는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수했고, 내년에는 2,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가로등을 11군데하고 있는데요. 천보산, 무지랭이 등 11개소입니다.

위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수도과는 현재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 집행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 수익적 수입예산으로 기타영업수익 목에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시 부과되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320만원, 국고보조금 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수익적 지출 인건비 목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욕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출장여비,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포함 5억 5,008만 5,000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정화조 청소,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제작, 기타 소모품 구입 등과 공공운영비로 한국지방공제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를 포함하여 8,8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부담금, 기타 복리후생비로 6,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직무수행경비 목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하수도과 공통경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통경비 100만원, 하수도 협회비 590만원, 여비 목에 국내여비 1,064만원, 월액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 주요사업 및 대민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2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복리후생비 목에 급량비 546만원, 교육훈련비 목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 배상금등 목에 손해배상금 1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목에 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분담금과 처리비 포함 9,226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자본적 수입예산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목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8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원금상환금 7,800만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6,700만원,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0억 2,7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차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금오동 280-1번지 일원 토지보상에 대한 분할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180만원, 자산취득비 목에 상기 지역 토지보상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8,600만원 외 9건으로 총 74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유량조정조 설치 9억 3,100만원, 174쪽 자산취득비등 목에 업무용 휴대폰 구입 3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쪽 기타회계등전출금 목에 물 재이용시설 설치 운영 확대를 위하여 물 재이용시설 상수도 요금 감면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171쪽 배수구역별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 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년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도 7억이었나요?

금년에는 8억이었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으실 때 전체적인 하수도 준설구간을 가지고 계약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도 준설한 실적이 있죠. 단가계약을 했더라도 지급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시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응급민원이 있어요. 3억을 계상하셨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유지보수가 되나요?

하수도를 관리하다가 갑자기 노후된 곳에서 침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사업집행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좀 더 신경쓰셔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생활하수 유입관계를 여쭙겠습니다. 안골 백석천으로 들어오는 구거 쪽에 차집관로 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예, 거기는 돼 있습니다.

범골 신도아파트6차 뒤에 호암사 올라가는 곳 복개하다 중간쯤에 터진 곳 있어요. 그 부분은 차집관로 연결이 안 됐죠?

새마을금고 쪽 올라가는 방향입니까?

호암사 복개 올라가다 아직 못하고 오픈돼 있는 곳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요.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 같아요. 차집관로 연결이 안 됐죠. 구거로 하수도가 바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도아파트는 박스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회룡2교 차집관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놓기는 다 뜯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신관하고 박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물이 회룡천으로 흘러갑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면 구구회 위원님도 먼저 가 보셨을 텐데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회룡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바닥 이끼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주변에는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미도아파트 상류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범골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주요인이 아닌가 해서요.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코를 막고 다녀요.

제가 안전총괄과 과장할 때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하천물 내려오는 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올려서 다시 내려 보내는데 이상하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은 상당히 맑습니다. 방류수를 올리고 나서 이상하게 검은 이끼가 끼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는데요. 그건 하수의 문제가 아니라 방류수 올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추측을 해보는 거죠. 냄새가 심각해요. 생태하천 만들어 놓고 오히려 냄새가 심각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악취 나는 부분에서는 부서가 다르지만 하수도도 기인하지 않았을까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하수도 정비를 기왕 하신다고 하시니 차집관로하고 연결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생태하천 100억씩 들여서 해 놨는데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코를 막고 다니면 하나 마나죠. 오히려 해 놓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상류에서 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 분뇨처리수수료 2억 2,560만원, 기타임대수익 공유재산 대부료 6,003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 발전전력 판매대금 등해서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구내식당 조리사로 5,868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 및 시설물 청소관리인부임 3명해서 5,281만 1,000원, 녹지관리 인부임 4명에 대해서 5,281만 1,000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36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8억 7,244만 4,000원인데 수처리 4,620만원, 오니처리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해서 37억 2,767만 1,000원, 위생처리장 85만원, 수질관리 6,870만원, 낙양물사랑 대행평가 수수료 902만 3,000원, 공통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839만 5,000원, 차량선박비 550만원, 공통경비 1,000만원, 국내여비 5,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2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7만 4,000원, 재료비 수처리 6,000만원, 오니처리 6,000만원, 위생처리장 960만원, 수질관리 1억 1,100만원, 약품비로 수처리 3억 5,509만 2,000원, 오니처리 5억 5,248만원, 위생처리 814만원, 수질관리 1,900만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683만 9,000원, 기타복리후생비 피복비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540만원, 교육훈련비 33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처리 및 중계펌프장 7억 1,049만 8,000원, 오니처리 3억 4,060만원, 위생처리장 1억 3,560만원, 수질관리 1억 740만원, 동력비 23억 1,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분뇨수집 운반업자 지원 출연금 2,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교실 운영비 1,000만원,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4억 8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국고보조금수입 슬리지 감량화사업 58억 원, 도비보조금수입 슬러지 감량화 사업 등 3건 1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용역 4,961만원, 토목건축시설물 보수 1억 원, 탈수기동 구조보강공사 3억 6,000만원, 침사지 지붕교체비 6,825만원,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 수처리 탈취기수리 등해서 16억 400만원, 오니처리 슬러지 감량화 사업 등 4건 81억 1,050만원, 감리비 슬러지 감량화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비 5억 원, 시설부대비로 15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녹지관리용 예초기 구입 등 4건해서 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낙양물사랑공원 운영비로 1억 4,075만 6,000원인데 인건비와 예초기 구입비로 3,080만 9,000원, 물놀이장 상하수도료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9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동영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는데 좀 더 내용을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가정주부까지 하수처리장에 물이 들어오는 과정, 처리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습관화 들이고 체험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시에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만 한 번씩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건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 하수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이요. 필요하면 청소행정까지 종합적인 체험실이 돼서 어린이부터 어른, 가정주부까지 체험함으로써 우리 시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잘되어 있는 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플랜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국내 타 시군에도 그런 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70쪽에 있는 제2처리장 침사지 지붕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2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면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수가지고 안 될까요?

지붕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붕만 전체 교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고요. 2처리장인데 95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지난번 현장에 와 보셨지만 한쪽이 흘러 내려서 물이 새고 있어요.

혹시 그런 걸 사진이라고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사진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봉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구구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데, 한 가지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탈수기 문제 사실 대전 같은 경우도 준공을 해놓고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언론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준공을 해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쉬운 점은 구구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해 놓고 사양이 맞지 않게 되면 참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만들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면 준공이 안 될 것을 염려해서 저희 입장에서 검증된.

사양을 충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증할 자료는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업체가 B업체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줬어요. 금년 4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전기 탈수기 다른데 설치돼 있는 것도 보고 했지만 결국은 함수율을 어느 정도 낮추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함수율을 낮춰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분뇨처리 수수료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재래식 정화조가 많이 합류식으로 바뀌면서 철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줄었는지 파악이 되죠? 수수료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금년도도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 왔습니다.

정화조를 계속 폐쇄하고 있는데도 줄지 않아요? 2014년 하고 2015년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35페이지 하수 슬러지 운반비 37억 2,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2014년도와 비교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금년도에 28억 예산이었는데요. 내년도에 김포에 반입수수료가 50% 인상됩니다. 반영한 비용이 37억입니다.

민간처리 운반비 4억 2,300만원, 대상이 어떤 거죠?

김포매립지가 토·일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비올 때도 안 받아서 전체 처리물량의 10% 정도는 민간처리 물량으로 잡은 겁니다.

거기 단가는 수도권매립지 보다는 조금 비싸죠?

견적 받아서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 하는 사항입니다.

37억 정도로 100% 시비인데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있는데, 감량화 사업 몇 년도 준공이죠?

내년도 준공입니다.

슬러지 비용이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연 15억 5,000만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집행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내년도 슬러지 비용이 얼마나 줄어든다고요.

감량화 사업이 준공되면 소각장에 집어넣고 태우게 되면 연 15억 5,000만원 절감될 것 같습니다.

투자회수 기간이 9년 정도 걸리나요?

6.7년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는 10년 걸린다고 해서 재검토해 보라고 했었죠?

처음부터 검토했는데 6.7년으로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